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2·3가동 출신 은복실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제5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는 초선의원이 열 명이나 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순망치한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보완의 관계를 정립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개원한 제5대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1가 산 37번지 일대 금호1-7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3년 전인 ’73년 12월 1일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97년 12월까지는 약 2,350평에 12층에서 15층까지의 아파트 160세대를 건립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진입도로 확보 및 일조권 문제, 공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2002년 7월경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공원화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개발을 통한 주거지 정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도시미관을 높이고 서울숲과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는 공원화 사업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조합측과의 우면지구 및 세곡지구 등 강남지역 특별분양권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52동의 무허가 건물이 2001년도부터 재난위험시설 5단계, 상태평가기준 중 가장 위험하다는 D급 41동, E급 11동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위험한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지겠습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지역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마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 때문에 하루도 못살 거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낮에도 개를 잡아먹기 위해 불을 피우고 불량 청소년들이 음주 등으로 탈선의 장소가 되어 이미 심각한 우범지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에 건의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 등 몇 가지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지역을 서울시에서 강남지역의 특별분양권이 불가하다는 이유 하나로 별도의 대책도 없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놓고 계실 건지요? 법 따지고 규정 따지면 언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는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이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업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특히 금호동 일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택은 침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하층 굴착을 깊게 하지 않아 일조권 침해, 높이제한 위반 등 각종 건축법을 위반하여 장기 미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주거용 주택의 옥탑 등에 창고나 방을 대수선하거나 무단증축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무단증축, 대수선 등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주택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는 등 구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81년과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금호동 주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지침을 보면 건축사가 작성한 배치도, 평면도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축과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사에게 관련 도서를 의뢰한다면 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용과 절차 때문이라도 주민들의 양성화 신고가 어렵지 않을까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동구 전체 양성화 대상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이 몇 개 동이 있는지, 또한 올 2월부터 접수한 양성화 신고건수가 몇 건이며, 이중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양성화 처리된 주거용 건축물이 몇 개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간단한 신고사항은 소유주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런 양성화 계획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배드민턴 이용요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금호지역에 2002년 5월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 개관되어 체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문화강좌도 개강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매일 아침 장년층뿐 아니라 노년층도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종전 월 2만 3,000원이었던 회비가 무려 52.2%가 오른 월 3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회비를 납부했던 노인 회원들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상 전에는 배드민턴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수강증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지금은 정원 30명에도 미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상 사유에 대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이용료가 인상되었으며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 별표2를 적용하면 회비를 월 6만 4,800원까지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요? 그런데 굳이 3만 5,000원을 받는 것은 성동종합체육센터 등 인근 체육시설과 수강료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공영주차장 요금도 지역마다 요금 체계가 다른데 금호교육문화관 배드민턴 수강료만 굳이 형평성을 이유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이용료를 다시 종전 수준으로 낮춰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년층이 마음놓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배드민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종전처럼 2만 3,000원으로 인하해 주시기를 거듭해서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윤종욱 의원님의 뚝섬 서울숲과 관련하여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승마장 이전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은복실 의원님의 재개발 업무추진에 관한 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숲 근처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은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2003년 1월 뚝섬 서울숲 조성 기본방침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어서 2003년 12월 서울 숲 조성공사를 착공하면서 2005년 6월에 개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도 서울숲 공원에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부지에서 제외하고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기간 중 서울시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이전 대상 주민의 기피로 이전부지를 확보 못한 바 있습니다. 이러던 중 동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에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전제로 2006년 5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발구상안을 우리 구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승마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 승마장은 약 3,500평으로 ’54년 5월부터 서울시승마협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뚝섬 승마장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악취, 각종 벌레, 오수의 수로 유입 등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서 2004년부터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서울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시유지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 이전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를 하였고 2005년 11월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금년 6월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최종 심의위원회가 11월에 개최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은 도봉동 해당 부지를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7,000여 평의 국제경기가 가능한 승마장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승마장 이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1-7 재개발구역은 질문하신 내용대로 ’73년 12월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9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된 지역입니다. 토지 형태가 세장형으로 진입도로 확보 및 일조권 문제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이었습니다. 2002년 서울시의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 공원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려고 재개발조합 측과 수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여건이 좋은 강남권 우면·세곡지구 특별분양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조합 측을 설득, 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원화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1억 9,500만원은 전액 서울시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재개발구역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보상 및 이주, 공원조성 등 총 사업기간을 1년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금호1-7 재개발구역의 공원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중 중요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행정관리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윤종욱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수동 지역의 행정동명 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변경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을 일제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산물과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란, 행정동 명칭이 길고 동명이 서로 비슷하여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동을 조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지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성수동 동명칭 개정에 대해 행정동 명칭을 개명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내력을 말씀드리면 광복 후 지명을 만들 때 성덕정의 성(聖)자와 수원지의 수(水)자를 합쳐서 성수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수1·2가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성수동은 도심지도 아닌데 1가, 2가가 있습니다. 원래 성수1가와 2가는 뚝섬으로 불리던 곳으로 독도 또는 살곶이벌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뚝섬, 전관, 또는 전교라고 불렀습니다. ’14년에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서독도리와 동독도리가 되었으며 ’49년 8월 15일 성동구에 편입이 되었고 ’50년에 성수동 1가와 성수동 2가로 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3월 1일 성동구와 광진구로 분구되면서 성수지역 일부가 광진구 노유1동, 노유2동으로 되었고 성동구에는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으로 성수2가2동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성수2가3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그대로 성수2가3동을 존치하게 되어 현재까지 동명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명을 개명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1동, 성수2동, 성수3동, 성수4동으로 행정동명을 바꾸는 문제는 대다수의 주민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동명도 여러 대안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현재 어느 동이 성수1동이 되고 어떤 동이 성수4동이 될 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4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동명 순서를 부여하는 것도 찬·반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성수동 동명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이미지에 맞는 동명이나 뚝섬숲과 관련 자연과 조화된 동명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도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40년 동안 사용한 동명을 바꾸게 되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또한 기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향후 뉴타운 개발 등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4~5년 뒤에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명칭 변경을 위해서 주민 의견조사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상지역 전세대의 2분의 1이상 조사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명칭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동명칭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배드민턴 교실의 수강료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금호초등학교 재건축 시에 건립한 주민을 위한 복합화시설로써 2002년 5월 1일 개관하여 2004년 말까지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문화강좌실, 헬스장 등 13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체육교실 135개, 문화강좌 49개 교실, 총 184개 교실에 전체 회원 3,6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금호문화관 대체육관에서 운영되는 배드민턴교실은 지난 2002년 7월에 처음 개설되어 현재 20여 명의 회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는 계속 월회비가 2만 3,000원이었습니다. 2005년 9월 15일자 우리구에서 개정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1인당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에 있던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던 주민은 월 3만 8,000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그 동안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금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고 더구나 저가의 사용료로 인한 시설재투자의 어려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체육센터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교육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정된 것으로써 이용요금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주민들이 교육문화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추가건립 등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여러 가지로 보육시설이 미비한 건 사실이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구가 그중에는 좀 좋은 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공교육의 기반강화를 위해서 1동 1개 구립어린이집 짓는 확충방안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금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가 현재 보육 대비 5.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는 10%까지 확충하고 또한 향후 이용 영유아를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수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총 163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29개소가 구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수가 29개로써 18.2%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다른 구의 평균인 10.3%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을 현원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육시설 전체 있는 중에 영유아 6,586명을 우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36.7%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보육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26.7%보다 10%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522개 동에 558개소의 보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서울시의 행정동은 19개구에 66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미 1동 1구립시설은 확충되었고 20개동 중에 13개동이 1개소이고, 2개소가 있는 곳이 마장·금봉·금일·동호·매봉 이런 데, 여기는 행당2동, 옥수1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용답동이 각 2개소씩 있고, 마장동과 금호1가동이 3개소의 어린이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새로운 시설을 갖는 것,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지역적인 균형이 맞도록 중점을 두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25년 이상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개·보수하면서 확장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아동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는 21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2억원 정도 줍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19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당장 몇 개를 해 내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 부분은 계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을 시설개선을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민간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보육시설의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6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7개소에 4,100만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도 어린이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인 이상 시설에는 연간 120만원, 40~60인 시설은 연간 100만원, 21~39인 이상 시설은 90만원, 10~20인 시설은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나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곳에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0세반 아동 1인당 24만 9,000원씩 세 명까지 지원해서 연 74만 7,000원을 상한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1세반도 아동 1인당 10만 4,000원씩 다섯 명까지 지원하고 있고, 2세반도 아동 1인당 6만 9,000원씩 일곱 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질 문제, 이것이 가장 아동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17만 5,000원씩 민간시설에서 받는 것과 별도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7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육교사들의 점심값을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시설은 유기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유기농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22개 어린이집에서 67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청해 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확충도 하고 기존시설 노후된 것도 개선을 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성동구 도시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뚝섬역 주변지역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역 주변지역은 크게 뚝섬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성수동 주거지역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뚝섬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울 동부권의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의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에게 매각한 3개 구역 상업용지 2개 구역은 현재 세부개발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1개 구역은 매수자가 토지매수대금을 미납하여 올해 9월 29일까지 납부기한이 연기된 상태이나 곧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뚝섬 상업지역과 서울숲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월 중 공람공고 예정입니다. 공람공고 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뚝섬 상업지역과 뚝섬역과의 연계 그리고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고려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성수동 주거지역은 탑상형 건축물 배치를 통한 고층화 및 수준 높은 주거지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여건검토 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춰서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지구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상기에 말씀드린 복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다각적인 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뚝섬지역의 상권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처리건수, 소유자 직접신고방법 개선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대상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은 343동이며 8월 말까지 275동이 접수되어 144동이 양성화 수립 되었으며 나머지도 관련부서와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양성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작성 신고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상 건축사만이 작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홍보는 2006년 1월부터 구청홈페이지에 양성화 내용 및 절차에 대해 별도의 배너를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고 홍보전단지 3,8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구민의 마음속에 구민과 함께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성동구 나선거구 출신 김복규 의원입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급화 등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성동구민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구청과 구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조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발전하는 성동 희망찬 성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시한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34만 성동구민이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구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 구정에 몇 가지 의혹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희망찬 21세기 서울의 중심구인 성동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직원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채 불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구정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위해서라도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성동구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에서 2005년 2월 21일자로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성동구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류는 기존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매년 현원이 줄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규충원이 불투명하고 재활용품을 분류,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5억 4,900만원의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아웃소싱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위탁협약 건은 특혜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위탁 전과 위탁 후 전체 환경미화원 수가 변동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합니까? 직영당시 환경미화원 21명이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었다고 해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아무 법적절차 없이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년퇴임 등의 사유로 자연감소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이후에도 정년만기 등으로 환경미화원 11명이 퇴직을 하였으나 곧바로 환경미화원 11명을 다시 신규로 충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투입됐던 21명은 어디로 가고 다시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의 소식처럼 소위 빽 때문입니까? 환경미화원 초임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초임 연봉이 평균 3,700만원, 월급여로는 300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을 근무한 일반직 7급공무원 연봉 약 3,68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환경미화원 11명에 연간 4억 7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4%인 성동구에서 4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굳이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일환이 아닙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시스템관리 전문성 부족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기업이 아닌 성동구 전 퇴직 환경미화원단체인 주식회사 청목자원에 위탁을 준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청목자원과 입찰을 통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택했는지 협약을 통한 위탁계약을 했다면 위탁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 못해 한심한 수준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위탁조건의 하나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일부인 kg당 20원 내지 40원 정도를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성동구청에서는 (주)청목자원에 무상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맡겼습니다. 우리 이웃 구청들의 실정을 보면 동대문구청은 직영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고 광진·용산구청은 민간위탁하여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광진구청은 kg당 40원, 용산구청은 kg당 20원씩의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일부를 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일 재활용품 분류량이 평균 16.7톤인 우리 성동구청에서는 용산구청이 20원 기준으로 1억 2,191만원, 광진구청은 40원 기준 2억 4,382만원 수준인 판매수입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며 거기다 송정동 78-1번지 건축비 9억 5,180만원, 기계설비비 5억 1,620만원 총 14억 6,800만원을 들인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을 건립한 후 주식회사 청목자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면서까지 위탁을 맡기는 이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위탁 이외에도 계속해서 분기별 총 7회에 걸쳐 1,830여만원 어치 재활용마대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서 6조에 의거 선별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주)청목자원에게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계속해서 재활용 마대를 구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8조를 보면 잔재쓰레기 처리비 및 소요경비를 성동구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만 3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재쓰레기 처리비까지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주)청목자원에서는 분류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고 매각도 어려운 비닐봉투, 필름류, 포장재 등은 그냥 잔재쓰레기로 분류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안 되고 손이 많이 가는 필름류 등은 그냥 잔재쓰레기로 버리면 구청에서 다 처리해 주고 소모품인 재활용마대 역시 구청에서 대신 구입해 주고 재활용품매각대금은 한 푼도 구청에 내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른 구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탁계약 했다고 하겠지요. 성동구청과 주식회사 청목자원과의 위탁계약서는 선별장 무상제공, 위탁기간은 3년, 그리고 판매대금 구청에 대한 납입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재쓰레기까지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 등 다른 구청의 협약사항 중에서 위탁업체의 입맛에 맞는 조건만 가져와서 만든 특혜 협약서입니다. (주)청목자원이라는 회사를 보면 임직원 등은 성동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직원 중 몇 분은 이들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를 준 것입니까?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위탁계약을 계속해서 내버려두실 겁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구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관리와 감독 및 예산절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관련업무를 위탁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성동구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될까 염려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입니다. 극히 일부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은 총 7,467필지 273만 7,821평이며 이 중에 성동구재산인 구유지는 2,533필지 30만 3,357평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나 변상금부과자 또는 대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구유재산 매각실적은 총 78건으로 매각대금으로는 56억 1,600만원입니다. 이런 성동구청 소유 구유재산 매각사례 중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매각한 구유재산이 있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니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20일에 담당부서인 재무과 직원이 옥수동 모 번지 면적 32평인 구유재산을 윤 모 씨에게 불법매각하였고, 옥수동 모 번지 소재 구유지 22평을 정 모 씨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2005년 11월 9일 가처분신청하여 2005년 11월 16일 성동구청 소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호동3가 모 번지 구유지 4평을 2002년 6월 7일 양 모에게 불법적으로 매각되어 2003년 6월 3일 이 모, 양 모 씨에게 상속되었으며 현재도 이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동3가 모 번지 구유지 13평은 2002년 5월 3일 김 모 씨 앞으로 불법매각 된 후 현재 이 2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현 소유자 앞으로 2005년 11월 7일과 2006년 1월 20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요구한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구유재산매각 현황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옥수동 모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매각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당시 재무과 직원이 구유재산을 팔아치웠고 매각대금은 직원이 횡령하고 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서류일체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된 옥수동·금호동 일대 땅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4필지에 대한 금액은 총 72평에 3억 9,920만원이나 됩니다. 구유재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할 때 담당직원이 계장, 과장, 국장 순으로 결재를 받고 성동구청장 직인이 찍혀나가는데 어떻게 직원 개인이 1건도 아닌 4건이나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담당직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한 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결재선에 있던 간부직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간부들이 묵인 또는 공모가 없이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 해당직원이 돌연 퇴직해서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결재선에 있던 간부직원이 말단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게 아닙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결재선에 있던 간부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는 했는지요? 수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의 공복으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입니까? 구청장은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옥수동 모 번지 외 1필지는 환수조치 했지만 금호3가 모 번지 1필지는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환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환수과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수 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옥수동 모 번지 외 3필지 총 4건의 구유재산 매각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는데 앞의 4건 외에 더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번 불법매각 건 외에 담당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매각한 구유재산이 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다시 이와 같은 불법매각 건이 발생하면 구청 차원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여 엄정 대응하여 관련 직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요? 수립했다면 앞으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 실시한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동구 행당1·2동, 왕십리 1·2동, 도선동에서 당선된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뽑아주신 성동구 라선거구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무지개 피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44회 제1차정례회는 지난 7월 6일 성동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기에는 2개월여의 의정활동이 너무 짧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성동구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와 왕십리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을 키워가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동구의 교육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되는 통계나 현실을 보더라도 서울시의 교육관련 통계에서 우리 성동구는 항상 최하위 구로 나옵니다. 물론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수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한양여자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 2006년부터 남학생을 배정받으며 교명을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도 실업계 27학급, 인문계 24학급인 종합고등학교로 개편되어 2007년도부터 인문계 학생을 받게 되는 등 교육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동구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동구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성동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3곳 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수가 비슷한 광진구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욱 커집니다. 광진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9개교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절반도 안되는 3개교입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인한 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학생들은 관내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멀리 다른 구 소재 고등학교까지 등하교하느라 시간낭비에다 교통비 낭비까지, 공부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우리 구 학생들은 새벽부터 많은 시간을 버스나 지하철에 소비하고 몸은 파김치가 되어 결국은 학업성적의 저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같은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 후보 모두가 교육문제 해결을 구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구청장 혼자서 해결하기는 벅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혼자 추진하기 어렵다면 성동구의 두 분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두 함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성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행당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상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06년도 학교지원 사업의 학교별 지원내용 및 초·중·고등학교 별 신청한 금액은 얼마인지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행당2동 소재 행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변 지상으로 고압선이 설치되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한국전력 성동지점과 협의하여 고압선을 지중화 선로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왕십리2동사무소 앞 옛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부지에 중학교 또는 영어마을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왕십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왕십리는 동서남북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4개 환승노선이 지나가며 향후 12호선까지 이어지면 서울역을 능가하는 국내 최대의 교통중심지이자 최고의 집객센터가 되어 하루 유동인구만 최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 10월이면 완공될 왕십리 민자역사와 함께 부도심권 개발이 이뤄지면 왕십리 지역은 성동구의 중심, 아니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 속에 간과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그 안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력으로 무장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소유인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지역 영세상공인과 재래시장은 몰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영세상공인들이 몰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입니까? 이들을 위한 대책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니 타당성 및 실현여부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간판 교체, 노후점포시설 교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중소영세상인보호법이 발의되어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 영세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영세상공인들의 점포시설 현대화, 판매촉진 등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양대 주변 상권과 왕십리 일대 상공인, 구의원, 구청장,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영세상공인 지원대책이 무엇이며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한 가지로는 왕십리 지역과 한양대, 구청광장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시설을 집중 건립하고 먹자골목, 패션가 등을 육성하여 왕십리가요제와 연계하는 낭만이 살아 숨쉬는 거리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에는 이태원의 국제문화 거리축제와 같은 특색이 있고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거리문화 축제를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왕십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대형할인마트, 복합상영관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김복규 의원님의 국·공유재산에 관한 건과 김기대 의원님의 성동구 교육환경개선 전반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행현초등학교 정문 도로변에 있는 고압전류 이설문제와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매각대금 구유재산 사업에 대한 관련자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구 자체감사 결과 우리 구에서 매각한 과년도 재산 중 4건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발견되어서 관련자들을 고발 및 훈계조치하였으며 고발된 담당공무원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담당팀장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매매계약 담당과 매각대금 고지서 발급 담당자를 분리하였고 매수 및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면 금융기관에 수납여부를 유선확인 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위임장을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해서 매각대장에 소인 철인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환수를 위한 후속조치 결과 사건 중 2건은 소유권을 자진 반납하였고 1건은 상대방의 항소취하로 소유권이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소송당사자로부터 재매수 가능 여부를 통보받고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신중히 해서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신 김기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동구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16.84㎢의 면적에 인구 약 34만 명으로 청계천 복원, 뚝섬 서울숲 조성과 역세권 개발, 왕십리 뉴타운 개발, 왕십리 민자역사 착공 등 대단위 사업들이 일부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지역발전과 쾌적한 수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지역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이외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녀공학 2개교와 무학여고를 포함해 현재 총 3개교가 있습니다. 2006년 일반계 고등학교 대상자 2,180여 명 중 경일고등학교에 330명, 무학여고와 한양부속고교에 840명이 수용되고 나머지 1,000여명은 타구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동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04년 3월에 성수동1가 22번지 일대에 남녀공학인 경일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한양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서 2006학년부터 남학생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덕수정보고등학교도 종합고로 개편되어 2007학년도부터는 인문계 학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4개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인문계 및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성수1가의 성수중학교를 성수중고·교 병설로 2009년 3월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2002년도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3구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를 요구하여 현재 3,351평에 학교용지가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착공해서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 경에는 개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행당동 90번지 일대 행당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토지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2005년 11월 학교용지 3,267평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인문계고교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최근에 인근 한양여고가 남녀공학화, 덕수정보고가 종합고로 개편되면서 학교 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학교 교육평준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넷째, 금호·옥수지역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혀 없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적극 요청해서 동호공고를 용산구 소재 구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현재 다른 대상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경에는 학교 부족 문제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구의 초등학교 현황은 18개교, 중학교는 11개교입니다. 대체로 우리구 초·중학생들은 관내 학교에 근거리 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 학교 부족화와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초·중학교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송정동 학생들을 위하여 2009년 3월 개교 목표로 송원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으며 성수동1가 5번지 일대에는 뚝섬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호·옥수지역의 학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 옥수13구역에 초등학교를, 금호15구역에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 중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교육진흥 부지에 중학교 설립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만 학교를 건립하는 일은 약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금호지구에 중학교 건립이 수립 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급관계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영어마을 건립을 위한 추진 기준을 건물 연면적 최소 3,000평 이상 건축가능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영어마을도 건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건립·이전, 학군조정 등 제반문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교육청 소관업무인 관계로 구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절실한 현안문제인 만큼 민·관·학 공동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청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부터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교에 자치구의 3% 이내의 수준인 연간 약 7억원씩 총 35억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이 같은 3%라도 자치구세의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강남권 지역과 같은 구세가 양호한 지역과 여건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금년 초에 구세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해서 보다 많은 교육경비의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간 교육격차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교육경비의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내에 교육관련 전담부서인 교육지원팀을 신설해서 학교유치 및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교육부와 문화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우리구 광희중학교가 2006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월 초에 착공해서 10월 말이면 개장돼서 학생 및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리라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부문별로 학교 공원화,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자전거보관대 설치,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 앞에 말씀드린 김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조사하든가 판단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거리축제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인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과 관련하여 한양대 및 왕십리 지역과 구청 광장이 연계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3월 재개관된 소월아트홀과 성동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 및 성동구청 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신규시설 건립은 지역의 문화 수요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양대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면 왕십리가요제와 연계하는 문화행사를 유치하도록 하며 거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구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관련된 부분과 김기대 의원님께서 왕십리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한 사유와 청목자원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이유, 그리고 잔재쓰레기를 구에서 왜 무상으로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에서 재활용 마대를 구입해서 청목자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별장을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나 전문업체로 변경해서 위탁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8일에 서울시가 뚝섬에 서울숲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있던 각종 사용시설물이나 점유물을 정비한다는 통보에 따라서-저희구도 그때 당시에 뚝섬유수지 복개지에 선별장이 있었습니다-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서 송정동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전농천 복개지에 선별장을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부지 면적은 868평이고 건축 면적은 761평입니다. 이 안에는 재활용 선별장 1동과 쓰레기봉투 창고 1동이 있고 건립비는 시비 11억원과 구비 3억원 등 총 14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이후에 2005년 2월 21일에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 선별작업을 고임금인 청소원으로 하다 보니까 연간 적자, 선별해서 판매한 재활용품 수입금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과다지출되면서 연간 5억 4,9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전년도에 청소원 21명이 한꺼번에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청소원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웠고 또 점진적으로 청소원들은 퇴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화원들이 퇴직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2002년도에 22명, 2003년도에 15명, 2004년도에 21명, 2005년도에 12명, 그리고 이미 결원 1명이 발생되어 있고 올해도 연말에 가면 16명이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별장 시스템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목자원을 위탁업체로 선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리면 청목자원은 2004년 11월 10일에 퇴직 환경미화원들, 쉽게 얘기해서 퇴직한 청소원들의 친목단체인 성동친목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위탁체를 맡았습니다. 위탁방식은 독립채산제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했고 저희들이 그 업체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퇴직 공무원들 경우에도 서울시는 시우회, 경찰은 경우회, 이렇게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그런 형태로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퇴직 청소원들의 배려차원의 것으로써 생각합니다. 그러면 잔재쓰레기를 왜 구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잔재쓰레기라는 것은 우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해서 선별장에 갖다 주는 과정에 과연 100% 재활용품만 갖다가 주느냐,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일반쓰레기도 좀 섞여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선별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잔재물로 빠져나가는 것이 두 개가 종합적으로 합쳐서 잔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구에서 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과연 수거해서 오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들과 실질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혼합된 것들이 몇 대 몇으로 비율이 혼합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서 일정비율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를 왜 재활용품 기금에서 구입해서 청목자원에 제공했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대를 청목자원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원들이 가정에서 선별장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대였기 때문에 이건 위탁업체에 제공한 마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 위탁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협약서 자체도 무리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다시 새로운 위탁업체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청목자원의 위탁기간이 작년 2월 1일부터 3년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꼭 이 업체를 배제하고 위탁을 다시 변경한다면 상당한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사후에 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 의원님께서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에 따라서 주변의 상권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재래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 이런 것들도 제한해서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지역상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인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는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련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재래시장일 경우에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이나 또는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자문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규칙이 금년 10월이 되면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더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구도 여기에 맞춰서 현재 조례를 상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상점가의 기준은 그 면적이 600평 이내여야 되고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가 50개 이상의 도·소매 업소들이 밀집돼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 업소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행당시장이나 한양시장 같은 데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인정시장으로써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협의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문제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시장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재건축하든지 뭘 하든지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친목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상 협의체로써의 기능은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왕십리를 주축으로 한 우리 성동구 관내 재래시장 대표들의 모임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 지중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고압선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해서는 지중화 기기 즉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대로변의 경우는 보도폭이 넓어서 보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행현초등학교 부근의 경우는 이면도로 보도폭이 협소해서 지중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중화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전부를 요청자가 부담할 경우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한전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왕십리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주변지역 교통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는 명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는 왕십리길 행당교 즉 한양대에서 왕십리로 오는 철로 가성교가 있습니다. 가성교에서 삼부아파트 뒤 철로변을 따라서 민자역사까지 5차선도로가 신설되고 민자역사 뒤편으로는 중앙하이츠아파트 마장로까지 3차선도로가 신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왕십리로타리와 민자역사를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서울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의원입니다. 성동구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제8조는 계약당시부터 위법적인 특혜조항입니다.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성동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구 재활용선별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식회사 청목자원과 위탁계약한 건은 퇴직공무원의 배려차원에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특혜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동구청은 재산낭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을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침서를 보면 재활용선별시스템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위탁 계약했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청목자원은 전문성 있는 업체입니까? 업체선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 불법매각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길래 2001년과 2002년에 일어난 구유재산 불법매각 건을 2005년에 알았다는 사실은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12일에 구유재산 매각관련 서류점검 결과 불법매각 사실을 처음 알았고 금호동3가 모 번지에 대한 구유재산 불법매각 건은 2005년 12월 23일에 구 자체 특별감사 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불법매각한 사실을 안 후 3개월 11일이나 지났습니다. 구 자체감사 체계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체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매각 건에 대하여 성동구청 소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발생이 없도록 사전·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동3가 모 번지 43.9㎡는 하수관 매설로 매각이 불가능한데 아무리 담당공무원의 불법적인 매각 건이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끝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굉장히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원님께서 구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일개 잘못된 직원으로 인해서 전 조직에 대해서 우리구 선량한 전 직원이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우선 현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조치를 취했지마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시발된 경위는 본 건은 2005년 9월 12일에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2건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전반적인 구유·국유재산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2건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집중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금년부터 들어와서 국·공유지 관리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공유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매각방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관리로 이루어졌었다, 또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타의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또 각 필지마다 재산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연초부터 점유된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를 누구나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또 변상금 부과하던 것을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상금 부과를 떠나서 대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산관리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 담당자와 고지서 넘겨주는 부분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또 매매가 되면 은행에서 확인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견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송을 포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아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매수를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큰 피해 없이 자진해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우리구에 다시 넘겨주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넘어오는 단계이고, 마지막 제시되었던 도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쟁송 중에서 본인이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는 공공시설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유부분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소유권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드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재쓰레기를 구가 비용부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잔재쓰레기 중에 타구의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확인한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청소원 배려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즉시 계약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청목자원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서 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5개 구가 공개경쟁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줬고 나머지 15개구가 수의계약형태로 해서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수급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화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탈법적 문제 조항은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 조항별로 적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서면화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탈법적이라면 당연히 시정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복규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보충질문 또 하시겠습니까?

김복규 의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직영운영에 따른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5억 4,975만 6,000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고, 환경미화원 고령화 및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수급상 문제로, 또 하나는 재활용 선별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위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청목자원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업체냐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의원님께서 다시 청목자원에 위탁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말씀하라고 하셨고 과연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 퇴직했던 청소원들은 평소에 청소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재활용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계속 숙달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바로 우리 구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의구심이 없도록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