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7년도 총 예산안은 7억 3,7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5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 항목인 일반운영비는 1억 2,79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증·감액된 주된 사유는 일반수용비는 3,9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다음에 259쪽입니다. 운영수당은 168만원으로써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수당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피복비는 90만원으로써 주택정비팀 직원감소로 전년도 대비 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총 8,580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정원이 107명에서 111명으로 증원되어서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항목인 여비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억 4,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7명에서 111명으로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203’항목인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9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1,9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0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303’항목인 포상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징수금지급조례규정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으로써 84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항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써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항목인 민간자본이전 예산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 2억원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405’항목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모사전송기 및 스캐너 구매 예산으로써 현재 사용 중인 모사전송기는 1998년 구매한 물품으로 사용연수가 5년 이상 보다 4년이 더 경과된 물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이며, 스캐너는 신규 취득하는 품목으로써 사업부서인 부서특성상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은 ‘305’항목인 배상금등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은 2002년 1월 28일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002 6월 25일 이전 대출자 중에서 상환불능 자에 대한 손실보전 청구 시 자치구에서 손실보전하여야 되는 예산으로 각 구 동일하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행정부분 257쪽 하단부터 261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258쪽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토너(복사기, 프린터, 모사전송기) 이게 2006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데 이게 과거에는 재생품을 쓰셨나 이번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맨 밑에 보면 다른 과는 복사기 수리를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을 하는데 주택과는 다섯 번을 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59쪽에 복사용지도 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복사를 하다보면 행정정보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어떤 조합이나 인허가 서류의 전체를 복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사전송기의 드럼이나 그런 사용하는 게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수리비나 복사용지를 많이 구매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2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나간 건데 지금 보면 아파트운영 공동주택 5년 이상 된 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2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외부인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여부 결정하기 전에 일부 아파트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할 때 공개경쟁을 꼭 하라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또 전에 사업시행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다가 내서 소관 부처에서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을 심의에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또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한 다음에 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투명성 있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비 지난해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답변주시고, 261쪽, 융자금원금미상환손실금 907만 4,000원, 제가 보충자료도 받았는데 100% 쓰지 않을 예산인데 시 방침으로 지금 했다 그러는데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되지 않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올해 예산 2,000만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리면 업체가 작업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배상금 등에 관한 건데 그것은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신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5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 이전에 것은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은행권하고 계약할 때 아마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권에서 청구도 안 오고 해서 예비 쪽으로 세우라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 금년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융자금 손실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손실금 대체해 준 일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은행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현재 아는 바는 없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각 구에 청구된 사례가 없어서 지출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편안한 질의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났다고 했죠, 주택과.?

주택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가?

저희 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저희 국의 전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인원수가 더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10%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과별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주무 과니까 전체 여비, 급량비는 국별로 편성된 것을 저희 과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아니 아니요, 지금 주택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예, 다 본거예요.

그럼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266쪽에서 269쪽 상단까지이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 9,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6억 6,040만 1,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9,351만 2,000원이며, 자체사업인 용역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6쪽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72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75만 2,000원의 주 용도는 홍보물 제작과 복사지 구매, 프린터토너 구매, 신문공고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시계획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MA기획회의와 민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1,206만원을 편성 했으며 전년대비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용도로 직원의 사기앙양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전농지구단위계획 외 2개소 재정비 용역에 소요되는 5,000만원과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2007년도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부문 266쪽 상단부터 269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억 9,91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0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로는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1억 715만 2,000원으로 54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0% 감액된 7,6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 감액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110만원이 감액된 1,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광고물안전점검 비용을 추가 편성하여 269만원이 증액된 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안전점검은 기상이변 등에 의한 태풍 및 극한 강우 시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은 36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비를 6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비로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정비사업 비용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여 모사전송기 및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도 부문 261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265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경희대앞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1억원씩이나 편성이 됐는지 한 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희대앞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사업 1억원은 저희 구에서 경희대앞환경개선지구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앞에 총 업소 수 129개에 대한 업소의 간판수량 17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1업소당 1개 간판 설치비를 우리 예산으로 50%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판을 개량 사업하는데 간판의 규격에 관계없이 1업소당 무조건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아닙니다. 최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업소당 1간판의 설치비를 50%를 지원하는데요, 최고 지원금액 상한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액이.

최고의 지원금액이?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개 관리비가 1만 5,000원씩 해서 300개 450만원 예산, 265쪽 시설비에 불법첨지류방지판설치 10만원씩 해서 300개소 설치한다는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2002년부터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매년 설치한 숫자가 본 위원한테 올라왔는데 3,776개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큰 도로나 이면도로나 전주대, 통신주 모두가 불법첨지류방지판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매년 300개씩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주세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전 도로의 모든 전주, 가로등, 신호등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다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 쪽에 아직도 설치 덜 된 쪽을 계속해서 방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든 데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263쪽 유지관리비는 사실 첨지류방지판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유심히 보고 다녔는데 이거 유실될 이유도 없고 분실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거 떼어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45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새로운 질의 들어갑니다. 광고물정비 단속용품이 193만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하는데 작업복, 안전화, 면장갑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거 계몽운동 해봤지만 별로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 예산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보여 지는데 답변주시고요. 263쪽 하단에 현수막게시대,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하는 거 아닌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264쪽 중간에 광고물위원회운영업무추진, 광고물정비업무추진 이것도 지금 업무추진비에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위원회에서 광고물위원회 소위원회도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사실 업무추진비가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매년 300개에 1,500원씩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가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의 유지를 위해서 청소인부를 들여 가지고 청소라든지 세척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착방지판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표시는 안 나지만 저희들이 계속 청소 및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광고물위원회도 한 2주 만에 1번씩 운영위를 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들 수당하고 식사비 이런 걸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현수막게시 유지보수비 질의하셨는데요. 이런 현수막게시대도 시설공단에 넘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선 현수막게시대 이전비가 2개 이전한다고 해서 265쪽에 올라와 있고 또 유지보수비가 좀 전에 질의한 대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전 2개하는 것은 어느 곳인지 답변주시고,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 협회에 사실 예산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추진비는 써도 되지 않는지,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위원회 수당 주고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줘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65쪽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불법유동광고물철거 지금 예산 1,500, 1,000만원씩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만 쓰지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물론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고 별도로 본 위원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 있는데 한 번 의지 표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사항에서 경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개 업체만 지금 신청하고 나머지 업체는 신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있기보다는 한 5,000만원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시고 그리고 실적 좋으면 예산을 다시 받는 게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시대 이전 것은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철교 부근하고 구청 앞 환경자원센터에 있는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첨지류 방지판설치, 불법광고물철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질의신데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고정광고물철거 및 유동광고물철거에 대해서는 약속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경희대학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업주들하고 실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100%가 지원됐었는데 저희들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가면서, 근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 앞에를 모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고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건축과에서 점용료, 과태료, 독촉고지서 이것을 발부한다고 고지서를 만들고 또 창봉투도 만들고 송달봉투도 만드는데 이것은 직접 배달합니까, 우편요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거 해주시고 아까 현수막게시대 이전비를 이번에 250만원씩 2개해서 500만원을 또 하셨는데 신답현수막게시대 이전비는 2006년도 예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전을 안 하고 어디다 쓰시고 또 그걸 집어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희대앞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사업 이거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2006년도 예산 잡았던 것 아직 못 쓰고 온 거 지금 다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환경개선사업한다고 할 때는 136개 업소를 지원하는데 용역을 5,000만원 주고 또 광고물 간판을 붙이는데 5,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철거비가 5,000만원이고 광고물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다는데 5,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1억 딱 해버리고서는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답변이 약간 애매모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창봉투니 송달봉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봉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우편 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봉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편료는 안 들어 갔네요?

우편료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과 예산에 우편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앞 1억원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을 때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려고 그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 판단에 시기적으로나 5,000만원 용역 주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용역 주는 효과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 디자인하는 용역은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간판 정비하는 사업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 안 했잖습니까?

게시대 이전하는 거는 지금 이전장소를 선정 중에 있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이전비는 2006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신답 현수막게시대 이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과장님이 이전비를 계속 올리는 거라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 철길 옆에 공원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이나 신답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현수막유지대에 간판이 가리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전비를 책정했는데 이전비를 다른 데다 써버리고 이전을 안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주민들한테 “2006년도에 꼭 이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고 약속을 하고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전비를 다른 데 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세운 건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편요금 내용하고, 현수막게시대 이전비 내용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첨지류방지판 설치현황을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2002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마다 가격이 많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답변 주세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 집행액 나누기 설치한 숫자를 하면 개당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부착망방지판은 단가가 조달청 입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좀 다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개당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 2003년도에 예산 1,997만 2,000원 쓰고 26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7만 4,245원꼴 칩니다. 2004년도 2,446만 8,000원의 예산을 쓰고 244개를 부착했습니다. 이때는 개당 10만 278원이 들어갔어요. 2005년도 3,369만원 예산 쓰고 개당 6만 1,366원꼴 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3,499만 7,000원 쓰고 580개 설치했는데 6만 339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다 틀리죠.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조달청 핑계를 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매년 개당 금액이 틀리게 조달을 했습니까? 답변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방지판의 규격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설치내역하고 규격하고 단가를 해서 별도의 자료를 신재학위원님께 제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주대가 큰 거는 길게 들어가고 통신주는 작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것 압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토털로 내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전주대 1개 유지보수 한다 그러는데 1만 5,000원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청소하고 물청소하고 이런 다 그러셨죠? 실질적으로 첨지류방지판에는 광고물 못 붙입니다. 못 붙이니까 거기에 청소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청소한다면 물로 먼지 묻은 것만 청소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첨지류방지판에 물청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주세요. 예산 안 세워도 되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불법방지판 설치에 대한 내역하고 단가는 연도별로 규격별로 해서 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부착방지판 청소에 대해서는 저도 온 이후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제가 뽑아보니까 한전주가 8,444개, 통신주가 6,911개 우리 구에 있는데 지금 이 숫자대로 첨지류 다 부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속해서 다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불법광고물 부착 못하게 하는 건데 동네 도로에 있는 거라든가, 사실 첨지류가 붙을 장소 외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붙을 만한 데는 거의 다 붙었던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붙일만한 곳하고 안 붙일만한 곳하고 구분이 모호한 거거든요. 저도 한 번 나가서 실상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한 1,000만원만 살려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이 정도하시고 내년도에 꼭 필요하면 더 올리세요. 그리고 내년 추경에 꼭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신설고가도로 철거되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와 종로구 경계를 통과하는 신설고가차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를 상징하는 동대문이 종로구에 위치한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동대문이 설치돼 있는 종로구가 동대문구의 시발점인지 혼동이 많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철거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고가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내년도 여름 한 7, 8월에 철거되는 걸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철거용역 및 교통처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설고가 도로부분은 저희 동대문구와 종로구의 경계로써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징물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예산 같은 것도 개략으로 뽑아봤는데요, 상징물을 제작설치하고 현상공모, 신문공고료 등을 합해서 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형물을 설치하시려면 어쨌든 조례로다가 예산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도 예산 9,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의 상징물을 신설동 고가 철거되는 언저리에 교통처리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장소가 확정된 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용역기간이라든지 현상공모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추진해서 철거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조형물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현재 학교 공원화사업행사장에 참석해 있는 관계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은 288쪽 하단의 건설행정에서 292쪽 중앙부분의 포상금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 8,822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8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총 6억 8,62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5억 211만원은 예산서 290쪽 하단의 행정예산전수측량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91쪽 중앙부분의 건설교통국 175명에 대한 급량비 및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1억 500만원과 1,6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총 6,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예산서 291쪽의 하단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5억 4,6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5개부서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291쪽 맨 아래 부분에서 292쪽 중앙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6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예산서 292쪽 중앙부분에서 하단우측의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2,9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이 433만 3,000원이고,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부문 288쪽 하단부터 29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로 290쪽에 보면 고지서발송용창봉투 29원씩 4만매를 만들어서 116만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봉투하고 고지서는 만드는데 발송은 어디서 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세요.

예,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붙입니까?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민원여권과에서.

예,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을 20개 하신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5개뿐이 안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20개로 늘어났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을 개당 100만원씩 10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규격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세척을 구에서 돈을 들여서 78개소를 해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척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래카드가 전년도 5개에서 20개로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 간선도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에 하나씩 부착을 하기 위해서 20개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은 저희가 스테인리스 기둥에 스테인리스 판으로 돼있는데 가로 1m, 세로 80cm 정도의 크기로 해서 경고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의 세척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판매대는 시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료 내지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세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점금지구역 경고판이 스테인리스 판으로 가로 100cm, 세로 80cm면 책상보다 작은데요, 이 정도 판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했는데요, 스테인리스 기둥에 스테인리스 판이기 때문에……

기둥까지 세웁니까?

예, 스테인리스로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상단 노점상 업무추진비가 530만원 나가고 점용관리체납징수가 144만원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데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 바라고요. 포상금제도에 도로불법점용과태료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데서 3%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노점상 때문에 포상금도 받고, 노점상정비 업무추진비도 나오고, 점용관리체납징수에도 또 돈이 들어가고, 이 노점상 하나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요. 이것 좀 답변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비에서 노점상정비업무라든가, 점용관리체납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직원 격려를 한다든가,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출장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왜 받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동대문구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과년도 내지는 신규 세원발급을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자는 뭐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점용관리체납징수에 대한 간담회에서 돈을 쓰고, 그러면 업무시간에도 돈을 쓰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징수 체납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까? 담당자가 징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징수를 함에 있어서 본인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나갈 적에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노점정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집단화 되어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내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다보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 징수해서 포상금도 받고 또 나가서 업무시간에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시간에 술을 먹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530만원씩이나 되는데 노점상 정비하는데 일용인부를 사는 인건비인지, 또 예를 들어서 여럿이 나가서 징수를 해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5명이 나가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혼자 징수했다고 해서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계별로 전부다 포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11시 반까지 작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직원 격려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노점상금지구역관리해서 72만원 상단부분에 나와 있고 하단부분에 199만 5,000원 이거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노점상금지구역관리에 따른 72만원은 전기료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량리역 앞에 관리사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72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있습니까? 밑에 구역관리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적이 되던가요?

거기에 공익요원이 상주하고 있고 저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매일 교대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혹시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앞으로 공익요원관리체계를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2쪽 하단부분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신규세원 발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2,500만원이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세원 발굴이라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각종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에 따라서 30년 이상 경과 된 현황측량도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 동안에 유휴점용지라든가, 무단점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해서, 청장님 지시사항 방침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행정재산 전수측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실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세원 발굴내용인데요. 내년도 세입을 저희가 약 5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5%를 계산해 가지고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전수측량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몇 %정도 전수측량을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년, 3년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올렸을 적에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으로 잡아가지고 일부 측량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전수측량을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세원 발굴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거는 매년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3개년으로 나눠서 전수측량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전수측량조사를 해서 일부는 연초부터 표본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약 4억 6,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수측량으로 들어가서 지금 신설동, 용두동에 관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측량 중에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조사가 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 때 부과가 되고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약 1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5억을 잡고 내후년에 4억 정도 잡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더욱이 동대문구포상금징수조례도 있고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유재산을 측량해서 환수를 하는데 구민이나 시민이 반발을 한다든지, 또 많은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징수를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5년, 10년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면적을 갑작스럽게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측량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성과가 얼마만큼 동대문구에 있을 건지 예상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소신 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를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7,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내지 60%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론 부과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세원이라 하면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되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부과를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뒤따르고 또 저희 과에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매일 매일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세원 발굴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신규세원 발굴에서 측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기동 4지구에 개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측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국유지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개발이 될 때 개발하는 조합에서 측량한 것을 그냥 믿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측량을 그쪽에서 해서 오면 그걸 전부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용료는 몇 년 받습니까?

사용료는……

예를 들어 국유지를 여태껏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라 저희가 변상금을 받는데요.

국유지 깔고 앉아 있는 것.

네.

재무과 소관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말씀을 하시기에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지 내에 있는 것은, 물론 개발에 따라서 무상양여가 되지만 그 동안 사용에 대한 것은 5년치를 부과를 합니다.

5년치를 부과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2쪽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 292쪽에서 302쪽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쪽 하단부 도로건설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 2,235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 118억 7,296만 3,000원 감 41억 5,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억 정도가 감된 것은 시설비 및 사업비 보상비가 많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사업비 축소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4,572만 4,000원, 전년도 예산액 7억 7,919만 5,000원 증가 6,652만 9,000원 이것은 단가 및 사용료가 증가된 것을 총괄적으로 집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운영비에 7,610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에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쇄, 가로등 글러브세척, 일반관리용, 안전수수료, 복사기 수리, 복사기 토너 등 모든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고, 다음은 294쪽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535만 2,000원, 이것은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에 쓰고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본다면 현재 무선 사용료, 반장들이 갖고 있는 무선 연락기가 있습니다. 건설장비료, 지게차, 페이로더 등 보험사 사용료, 또 가로등 전기료, 총 량 내에는 한전 계량기에서 지출되는 전기료가 되겠고 보안등 전기료, 인부 대기실, 자재창고관리, 다음 페이지 295쪽 사항입니다. 휘경지하차도 유지보수, 장안교지하차도 유지보수, 또 하단부 신이문지하차도 유지보수, 다음은 296쪽, 독구말지하차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우의, 절연화, 방한화는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상용직 9명과 운전원 3명, 전기 기능, 현장배치 전기 수리하는 기능공 5명을 포함한 17명에 대한 작업복, 우의, 절연화, 방한화에 대한 사용 피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고, 다음은 297쪽 연료비는 924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단부 시설장비유지비는 3,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컷터기, 고압세정기, 바브켓, 다목적차량, 염화칼슘살포기, 지게차는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사용기계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60만원 전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1,0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에 일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자체사업비는 68억 6,603만 3,000원, 전년도는 110억 3,696만 8,000원, 감소가 41억 7,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 및 보상에 대한 시설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서는 2억 5,486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 2억 5,486만 2,000원,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본다면 재료비 도로관리비에서 3,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총괄 유지관리비는 7,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나트륨램프, 이것은 다 자재비입니다. 조달청 가격 단가에 의한 단가 및 조달 수수료 등 고장 발생률에 의해서 계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나트륨안정기, 메탈안정기 이것은 가로등에 쓰이는 필수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로등글로브 뚜껑이 되고, 가로등수신기,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가로등 분전함, 기타자재, 기타자재에는 전선, 테이프, 나사는 하나의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보안등 유지관리에는 1억 4,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본다면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자동점멸기, 등기구, 글로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66억 1,116만 5,000원, 전년도 107억 8,210만 6,000원, 감소는 41억 7,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사항에 대해서 기 보고 드린 대로 그 내역은 시설비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현재 뒷골목 등 일반 도로에 관한 각종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과속방지턱 도색, 콘크리트 포장, 미끄럼방지시설, 보·차도경계석, 도로측구개량, 시설물도색, 시설물세척, 보도정비, 아스팔트포장, 난간, 구조물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 예산을 책정할 때 포괄로 잡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단가를 해서 각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있으면 개소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에는 1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0m미만 이면도로포장 보수가 9억이 책정되어 있고 뒷골목 도로정비에 7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기2동 274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로 저희들이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구간이 굉장히 낡고 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수가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선농단 주변하고 전농동 주변하고 제기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 안감교외 2개소 교량보수는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4월 달부터 8월 17일까지 시설물안전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결과 저희들이 보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시 감사과로부터 시설물 보수를 하지 않았다 해서 금년도에 꼭 반영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시로부터 약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이 시설물 안전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일교, 군자교, 장안지하차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보수는 연간 단가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주, 스위치함, 절연면 누전보수, 가로등 정밀안전 점검비, 이 가로등 정밀안전 점검비는 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꼭 필수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공으로는 자동점멸기, 광고, 보행자등, 보행자등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행자등은 가로등 중간부에 설치하는 보행자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가로등만 설치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간부 이런 데, 어둡고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추가 공사비를 저희들이 부대공으로 넣었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개량, 이 보안등 설치 및 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50W짜리가 8,691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보강 등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대체적으로 동대문에서 많이 개량해서 많이 밝아지고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보안등은 기존 강관구조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고 글로브가 아주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100W짜리로 전환하는 그런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 및 보수비 1억 8,656만 5,000원은 동사무소에 각 보안등 유지에 의한 동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600내지 700만원이 배정 되겠습니다. 홍릉길 가로등 개량공사,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홍릉길이 현재 구도에서 남아 있습니다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1억 5,000, 이것은 배봉차도 양쪽에 옹벽이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컴컴하고 그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동대문의 관문지역인 그 지역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보·차도 육교의 각종 등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사업비 휘경1동 183~187은 문일목욕탕 부근에 한 300세대가 있는 그 곳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폭 6m, 42m만 확장해 준다면 한 300세대가 이문로에서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간 내 철거 및 도로 개설비 이 사업비는 저희 관내에서 각종 보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거나 무허가건물 철거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연간 단가에서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1억 5,160만원, 전년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축소로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비 주민참여 감독비 수당, 이 주민 감독비 수당은 지방계약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민 참여대상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인을 잡고 4개 현장에 5개월 4회에 걸쳐서 2만원씩, 동대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1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부분 292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하고 30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 해서 1억 8,656만 5,000원, 또 보안등유지관리 1억 4,423만 2,000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수하고 관리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에 있는 보안등유지관리비는 순수한 자재비입니다. 1억 4,423만 2,000원은 나트륨등, 예를 들면 나트륨등 50W, 100W 나트륨안정기, 점멸기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3자 단가된 금액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순수한 자재비입니다. 그리고 302쪽 말씀하신 보안등유지비는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 인부들이 나가서, 전기직이 나가서 일하는 순수한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동에 600만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 정도로 해서 동에서 고치는 개소 수에 따라서 현장에 출동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보안등 수리를 할 때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한 곳에 가서 부품을 간다던가 했을 때 주민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한 것을 보니까 주민이 하지 않고 ‘동사무소’ 써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고 또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헌 부품을 가지고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 그 부품에 따라서 새것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에서 뗀 부품인지 딴 공사를 하다가 뗀 부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보안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구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동장으로 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우리가 동에서 선정하는 적격심사에 의한 지역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사업자가 하는 것이 좋으냐면 동의 지리를 잘 알고, 동의 현황을 잘 알고 또 동에 대한 애착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 적격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등과 보안등 등수를 알 수 있냐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과 같이 8,600개에 달하는 것이 50W짜리입니다. 말하자면 구형입니다. 지금 100W 내지는 150W로 전환되고 있는데 거의가 동에 있는 것이 현재 50W 짜리이고 100W 짜리입니다. 가로등자재는 보통 250W 내지 400W 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어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인에 관계가 믿음직 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지역주민, 동장 거기에 믿음을 갖고 해야지, 거기에 또 옥상옥으로 못 믿어 준다면 관리체제를 부정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각동으로 하여금 관리를 잘 하고 자재관리 등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리를 하는 곳에 담당자 사인이라면 믿음이 가는데 담당자 사인이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동사무소로 쓰고 주민이 사인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1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하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토목과장님!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토목과에서 1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보상비 등이 많아서……

그만큼 많이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300쪽 ‘401’목 301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사업성이 많이 있는데 먼저 아스팔트포장, 20m미만 이면도로덧씌우기 포장이 같은 성향을 덧씌우고 있고요. 뒷골목 도로정비도 같은 성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고, 보도정비에 대해서 5억원이 올라 왔는데 보도정비 부분이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미끄럼방지시설이 지금 현재 컬러콘으로 되어있는 아스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미끄럼 방지로 별도로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m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는 순수하게 아스콘포장, 흔히 말하는 기존 아스팔트가 노후되므로 인해서 개량하는 순수한 덧씌우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노후하고 낡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덧씌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도로정비는 측구, 빗물받이 이것을 정비, 말하자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7억을 잡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보도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0a를,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간선도로 보도블록이 침하됐다 하면 매일 저희들이 적출이나 순찰로 오는 것을 단가계약 업자한테 보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는 이렇게 구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드리고요. 미끄럼방지 시설이 흔히 뒷골목에 학교주변이나 이렇게 하는 아스콘 또는 투스콘, 컬러콘은 아닙니다. 이것은 뒷골목에 되어있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은 차량의 과속, 학교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10cm에서 7c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컬러로 안전지대 표지를 해서 노란색과 하얀색을 겸해서 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한 10m나 6m 이상 도로에서는 폭 3.6m에 8cm에서 10cm 높이로 우리가 안전 방지턱을 하고 뒷골목 6m 미만에서는 2m에서 7cm로 높이를 하고 단절된 구간이나 아파트 국지도로에서는 폭 1m에 7~8cm 높이로 이렇게 방지턱을 만듭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 표시가 없으면 운전자들이 또 위험하거든요. 방지턱을 꼭 해놨다고 해도 운전자 시야에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스콘이나 이런 컬러콘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학교주변 정화사업 및 안전시설공사비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 덧씌우기 및 뒷골목정비하고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내 보도 또는 시설물 정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정비시설물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업체선정 계약체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공사를 시공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하는 공사를 전자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그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단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포괄로 1년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토목건설업, 포장전문업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전문건설업으로 하여금 또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종합면허를 가진 사람, 건축토목종합면허를 가진 사람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최소한도 100개 이상의 업체가 와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입찰된 회사로 하여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 부분별로 나온 것을 작업지시에 의해서, 특히 주민숙원사업, 위험시설, 의원님들의 요구사업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작업지시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묻는 과정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년에 토목과에서 집행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7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원까지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동대문구에서 이런 계약체결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7개 회사 8개 회사를 결성해서 전체적인 토목과 공사를 한 틀로 짜가지고 맡아서 공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7개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회사 오야지는 한 사람이에요. 각자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이 수의계약 쪽에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성격이 절대 없습니다. 전자입찰에 의해서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록 및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명, 4명이 합작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할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한 얘기로 생각되지, 공개경쟁에 의하는 입찰을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조작하지 않는 한은 3개, 4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현재 입찰을 봅니다. 저희들이 설계만하고 재무과로 설계단가를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건설업 분야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모르고 전자입찰을 몰라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정확한 입찰금액의 기준을 두고 짜고 들어가서 공사입찰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하고 투명한 업자선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관계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아주 투명하고 확실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m미만 도로덧씌우기 및 포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01쪽에 지금 9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포장을 하고 몇 년 후에 덧씌우기를 해주는 건지, 그 중간에 어떤 공사로 인하여 파손됐을 때 덧씌우기 하는지 기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업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저나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이나 동장이나 아주 고뇌에 찬 겁니다. 어느 것을 보수하고 어느 것을 안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어떠한 잣대로 재듯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장들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해서 각 동에 우선순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또 내년도 똑같습니다만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특별히 틀리다는 것보다도 지역여건이나 보수율 또는 낡은 정도 또 지역주민의 숙원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뒷골목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 의한 특별예산에 의해서 뒷골목 정비함에 전폭 포장하는 수가 있고 그에 따른 KT나, 체신, 도시가스 등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도정비나 뒷골목정비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동장과 의원님과 또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제안하겠습니다. 뒷골목정비사업, 덧씌우기 관계나 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할 시에 대개 보면 하수과 담당이죠, 하수관이. 그 하수과하고 병행을 해가지고 하수관을 교체할 시기가 어떻게 도래되어 있나, 가까워 졌나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1, 2년 안에 교체를 해야 할 하수관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굴착작업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안해 드립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유관부서에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하수도, 도로, 상수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 해서 유관공사의 금년도 공사할 것을 총괄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중굴착 내지는 공사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보도포장도 하라 또 하수도 들어갈 때는 상수도도 계량하라 해서 조정심의를 합니다.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하수도, 긴급 예측하지 않은 하수관이 침하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조정심의를 못했더라도 긴급공사를 해야 되고, 도시가스 같은 게 어디 누수가 생긴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면 또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심의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는 이중굴착 또는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3쪽에 중랑천공원의 가로등 전기료가 지금 한 달에 137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전기료를 보면 평상 시에는 행사를 하지 않아 불이 너무 밝은데 격등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여름철 성수기에는 전체 64등,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는 5개 공원에 64등의 중랑천공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 성수기 때는 전체를 점등을 하고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격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데, 제가 확인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중랑천에.

네.

거기 행사장 있잖습니까? 거기 불이 얼마나 환한지 운전에도 문제가 옵니다, 거기가. 그걸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임광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원등 말씀하시는 거죠, 운동장에?

예, 운동장.

근데 10월경인가는 중랑천은 전체가, 중랑구 구간은 전체가 점등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청은 격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중랑구에는 그렇게 밝게 켜놓고 우리는 그렇게 켜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중랑구하고 맞추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전체를 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02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편성예산은 총 2억 7,106만 5,000원으로 2006년도 2억 4,578만 3,000원보다 2,5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통정책에 필요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총 2억 2,1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억 3,151만 6,000원보다 1,0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는 1억 9,01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억 9,475만 4,000원보다 45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02만원보다 10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포상금으로는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774만 2,000원보다 4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과년도 과태료의 체납금이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사업 예산은 교통량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서울시교통체계개편으로 우리구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향후 우리구 중장기 교통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부문 302쪽 하단부터 308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308쪽 교통량조사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교통량조사를 할 건지, 또 어느 도로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량조사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도 7월 1일날 서울시교통 체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의 교통량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중장기대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요, 주요 조사지역은 교차로에 대해서 청량리로터리 외 24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가로교통량에 대해서는 망우로외 16개 간선도로 지점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선정지점은 별도로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학위원님 외에 모든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하단 교통지도 세항을 보시면 총 3억 875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736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장안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차선정비와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물량 등이 전년 대비해서 8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부서운영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유지관리 물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여서 8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까지 다 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391쪽부터 404쪽까지 계속하십시오.

300 몇 쪽이요?

381에서 384하고, 그 다음에 391에서 404까지.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290억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4억 616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5억 4,13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 73억 1,78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의 기타수수료는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및 피견인차량 보관료와 매각대금수입을 1억 5,2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사유는 견인차량 월 평균 204대 감소분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차요금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입에서 1억 5,37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에서 전년대비 노상주차구획선 감소에 따른 배정자 수가 270명이 감소되어서 9,6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06년도 1월에서 8월 공공예금 연평균 자금보유액 감소에 따른 1억 3,8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추계로 예산에 결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67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주정차단속 예상건수 증가에 따라 1억 21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수입은 연간 압류 예상건수 증가에 따라 165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10t 이상 대형특수차량 월 평균 견인대수 감소분을 반영하여서 13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예상률이 9.8%로 예상되어서 1억 4,24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총 290억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84억 61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교통행정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41억 7,829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42억 2,78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 세출예산의 감 편성된 주 요인으로는 주차관리 예산을 3,406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주차장건설 등 사업예산에서 37억 9,30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경상예산의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중간까지는 인건비로써 행자부 예산편성지침과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거 편성하였고,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393쪽부터 397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금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서 1억 2,824만원을 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등을 고려해서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공익근무요원수가 5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2,06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주차단속원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이 100% 상향조정 되어서 1,87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기관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46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401쪽 민간이전의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1억 1,69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 개·보수비는 5,42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402쪽 자산취득비에서 CCTV 장착차량 구매에 따른 6,439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의 주차장건설 등은 전년도 대비 41억 4,42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 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장과 그린파킹사업 물량의 감축이 예상되어 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을 보시면 지원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써 191억 5,76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부분 308쪽 하단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309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장안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예산을 유지관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려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내년에라도 리모델링을 잘해서 이걸 교통공원 대신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한 번 주시고, 그 밑에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가 예산이 5,000만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근린공원 내년도 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안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유지관리 방안을 병행해서 그쪽이 안 되면 이걸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장안4동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어린이들이 교통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그 내에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근린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계가 된다면 통합방안이 있으면 통합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및 보행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사업목적은 도로신설이나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표지판을 이설 시나 이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보통 경찰서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동사거리 저쪽에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설하는 것은 도로확장공사 구간이든지 이러한 구간에 표지판을 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평균 한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도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교통공원 유지관리비는 하되, 지금 장평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밑에 보행자안내판 유지관리는 지금 급량비 부분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두 목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보수 해서 1,200 올라왔고,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해서 3,799만 9,000원 올라왔는데 거의 같은 목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올렸다고 삭감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각 부서에서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올려놨는데 어느 목이라도 하나 정도는 죽여도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을 공원화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장안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게 질의하신 도로유지관리, 도로보행표지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탈자라든지 오자라든지 표지판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신설이나 이전 시에 들어가는 순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309쪽 보면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에서 2007년에는 5만 8,460원씩 325개소를 2회해서 3,799만 9,000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8만원씩 325개를 한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해 가지고 신설을 10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설을 5개 했고. 그러면 2007년도에도 신설 10개, 이설 5개, 2006년도에도 신설 10개, 이설 5개, 2005년도도 신설 10개, 이설 5개, 그러면 계속 관리하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325개, 작년에 이렇게 신설했으면 올해는 335개가 되어야 되는데 2004년이나 2005년이나 2006년이나 2007년이나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은 맨날 325개예요. 그러면 신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시설장비유지비 항에 도로 및 보행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은 도로표지판하고 보행자안내표지판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는 시설비인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에 8개인가 도로표지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차이가, 그러니까 숫자가 내년부터 조금 더 늘어나야지요, 지금 8개인가 시설하고 있으니까. 위에 하고 성질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 ‘201’목의 396쪽 피복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96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요.

아니야, 그거는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이 33명인데……

310쪽까지요.

308에서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을 지금 이 두 건만 해도 전년도 대비 4억 270만원이나 삭감해 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속으로 세입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추경에 두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도 올라 왔고, 작년에도 올라 왔고, 시설관리공단은 세입부분을 삭감을 안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또 내년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올라 올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수입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이 주는 원인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중에서 한방산업 경동약령시 주차장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내년 3월부터 폐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77구획이 있고, 금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 128구획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도 감소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을 공단에서 감액을 요청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신데요. 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보고 감액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부분 줄어든 만큼 세출부분도 줄어야 되는데 세출부분은 안 줄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좀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는 경영을 잘해서 세입부분을 많이 늘여서 구청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봤을 때는 예산을 생각보다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구청에 어떤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요즘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입시생들 진학설명회를 한다든가 우리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만 줄은 게 아니고 세출부분에도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금년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 이외에 다른 어떤 주민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교통지도 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차관리 분야에 관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 관장하지 기타 다른 이외의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주차관리 및 주차장건설부분 39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396쪽 중단부분 피복비……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396쪽 중단부분 피복비입니다.

네.

주차단속 요원이 33명인데 피복비가 연 2,197만 4,000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의 피복은 서울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일반 피복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방한복이나 부츠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계절별로 하복이던지 춘추복이던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 것도 서울시제복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김태용위원 보충질의 할 겁니까?

보충질의가 아니라 400쪽.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400쪽 불법주차단속요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원등 포상금 35명에 대해서 지급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님 질의대로 그 사항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목 말입니다.

400 몇 쪽이요?

‘401’목 402쪽, 휘경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행정사무 때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70% 받고 저희 예산을 30%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건립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따라서 비율이 70%, 30%도 있고, 45%, 55%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70%고 서울시 예산이 30%……

예, 보조사업 보고 드릴게요. 주차장건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기계식이 아니고 집행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답십리2동 공영주차장이나 장안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집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휘경2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계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약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공원이나 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지을 때는 70대 30으로 서울시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계식으로는 권장을 안 하고 있죠?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권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휘경2동에 주차 기계식 사업이 아마 기계식으로는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시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휘경2동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물식으로 입체식으로 2층 3단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하는 근본 핵심은 뭐냐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학교에 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는 추세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휘경중학교 BTL사업에 주차장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 사업하고 맞물려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그렇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집행부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진적인 주차타워 건설사업보다는 주택가에 친환경적인 공원이나 학교사업에 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동대문같이 열악한 예산재원의 조달이 있는 자치구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집행부의 하나의 업무로써 앞으로 내다 볼 수 있는 업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휘경2동 뿐만 아니고 동대문구에 26개 동에 있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공원녹지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사업을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다 많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만약에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였다면 실질적으로 휘경중학교에 70%의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300대 정도의 규모를 가진 주차장 건립을 하고 주차타워라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후진적인 주차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또 한 5년 전에 휘경초등학교도 이렇게 건립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도 입지적인 조건은 휘경초등학교도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도 동대문구청에 집행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발전적인 그런 면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공영주차 빌딩을 건립해 보면 최하 5, 6,000만원 내지 심지어는 1억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차선책이고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에 학교 개축 시나,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개축 시나 공원을 새로 조성 시에 그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우선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중학교에도 동부교육청과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개축 시나 공원을 새로 조성 시에 지하에 반드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휘경 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장이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휘경중학교에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합리적인 예산에 집행방법에 의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지금 휘경2동입니다. 휘경2동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가 인근 반경 300m까지 한 번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해 보니까 한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가장 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반드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 전체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휘경중학교에도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동부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1쪽 중단부분에 시설비 불법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에는 불법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2대 설치는 장소가 결정이 되었으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장소가 안 됐다면 어느 장소에다 2대를 설치할 것인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단속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지역에 방범이 우선시 되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지역에 한 것은 30, 죄송합니다. 그린파킹지역은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20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휘경2동하고 장안2동,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장안1동하고 장안4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대로변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은 12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문로에 설치해 놓은 게 있고 한천로 자동차부품상가 주변에 설치하고 고산자로에 2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2대 설치할 예정은 경희대 앞에 환경개선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2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이 특히 요청하는 지점에 설치하려고 2대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본 위원이 무인카메라 설치를 정확히 왜 묻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범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는 굉장히 비싼 고단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지금 현재 교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인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에 방범용 12대, 그린파킹 20대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결국은 방범용으로 경희대 앞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싼 CC무인카메라를 달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교통지도과에서 2005년도 10대에 CCTV 1,320만원씩 들어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CCTV를 설치해도 충분한데 3,000만원짜리 CCTV를 경희대 앞에다 달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게 답변을 바라고요, 또 여기 지금 현재 방범용으로 계속 이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방범용은 한 대에 불과, 년도는 몇 년이 지났지만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범용은 방범용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이 비싼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는 분명히 한대에 3,000만원 짜리인데 어떠한 장소에다 이러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2대 올려놓고 방범용을 다는지 무인용을 다는지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 대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장소를 서면으로 자료해서 본 위원이 20군데를 다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데 이 담장허물기사업을 주민들이 방범, 도난 의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주로 받아다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장려도하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린파킹사업한 지역에. 그리고 대로변에 불법주정차용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지점, 주로 이런 지점에 하고 있는데 회기동 로터리 경희대 앞에, 거기에도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면서도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조를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평균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산정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설치되어 있는 장소만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228쪽, 22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쪽 중단부분 꽃묘구입 팬지 외 11종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유휴공간 화단조성지 꽃묘 4,000만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상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꽃묘구입비는 우리 구청과 같이 기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에 봄에는 팬지, 프리뮬라 등 이런 꽃을 식재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기별로, 꽃은 한 60일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2기에는 페추니어라든지 이런 꽃 종류를 다시 식재하고, 그 다음에는 가을이 되면 국화라든지 겨울 되면 꽃배추 이렇게 구청 주변에 기 꽃단지가 조성된 곳에 구입하는 꽃값이 꽃묘 구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휴공간 화단조성지 꽃묘식재는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녹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꽃묘를 식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 하고 꽃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꽃식재 하는 게.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팬지 꽃묘가 품종이 어느 정도 큽니까? 여기 보면 70,000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70,000본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2.5t 화물차량으로 70,000본이면 약 4대 이상 되는 물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화류 꽃은 약 10cm 되는데 포터로, 이게 1㎡당 70여본이 들어갑니다, 꽃이 들어가는게.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70,000본 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청 주변하고 신답지하차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한 번 들어가는데 한 5, 6만본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숫자를 70,000본 해놨는데 우리 꽃단지 여기 앞에 오는데 용두동에 있는 거기도 몇 천본씩 들어갑니다, 그 장소가. 지금 그 꽃을 이미 키워서 올 때는, 우리가 심어서 거의 60일 내외, 60일이나 한 100일 정도 꽃을 보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 꽃을 동대문구 어디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밝혀주십시오.

지금 식재장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예, 신설동녹지대라든지 용두동녹지대, 안암동녹지대, 청량리녹지대 그리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렇게 모든 걸 편성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서면자료를 해주시고요. 229쪽 중단부분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해서 32만원씩 29개소 1억 1,136만원을 예산편성 올렸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마을마당을 노인회나 경로당에다가 평균 32만원으로 매월 관리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관리비로써는, 인건비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인회가 거의 놀이터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다가 위탁비를 줘서 그 노인들이 어린이들 보호도 하고 일부 경미한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은 타구에 비하면 오히려 위탁비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23개소이고, 규모가 큰 마을마당 6개소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노인정에 노인복지시설로 후원이 나가고 있고 또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관리체계 자체는 좋지만 마을마당이나 공원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을 멀다하고 가서 측정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전농4동 마을마당 어린이 익사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여름 내 이틀마다 가서 확인을 했을 적에도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는 매일 다녀가지만 공원에 빗자루 들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원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동민들이 나와서 공원에서 있어야 할 시간을 노숙자들한테 시달리고 공원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냥 동네 개니 이런 날짐승들이 다 와서 변을 놓고 가을철 되면 그냥 낙엽이 떨어져서 완전 쓰레기 우물장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경로당이나 여기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관리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관리가 미흡한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가 미흡하다면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229쪽에 시설비가 작년 예산안이 9억 9,500만원인데 올해는 16억 6,5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가로수가지치기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대행해서 하는지 공원녹지과 직영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설비가 9억 9,500만원이었는데 6억 7,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둔치 꽃단지 및 녹지조성관리가 금년에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단지 조성하는데 약 4억 5,000이 더 추가 되었고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물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녹지대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증가되어서 시설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하는데 설계비가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가치치기 3,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는 한전 고압에 접촉되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거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의 가로수를 한전 전지하는 거와 같은 유형으로 전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년 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직영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는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우리 인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 가지치기 그 부분이나 전지를 용역 업체에다가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그리고 타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군데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해서 2억 5,000만원 올라왔지요?

네.

이 가격이 굉장히 큰 가격인데 타 부서에 교통공원하고 같이 2개를 동시에 부서가 합의를 해서 둘이 하면 시설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은, 그 위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 6,000만원은 일반시설을 쓸 수 있는데 중간에 고장이 났거나 일부 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밑에 리노베이션은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한 1, 20년 넘어서 시설이 오래됐거나 완전히 놀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리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휘경2동에 있는 아름어린이공원이 80년대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이 넘어서 계속 매년 부분부분 정비를 해나가 봤자 놀이터의 이용효과라든지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여기에 시설이 아주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2억 5,000, 지금 그것도 5,000만원이 깎여서 2억 5,000만원으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게 리노베이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221쪽,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이건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용품을, 공원관리용품을 위탁관리자한테 지급을 하는 비용인지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공원안내간판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4개소 한다고 하는데 매년 바꿔가면서 공원안내간판을 다시 설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27쪽에 보면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가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나와 있는데 저희 예산에도 230쪽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해서 3,5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228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약제 해서 560만 6,000원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곳저곳 다 틀린 곳에 배치가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장평공원 리노베이션은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해서 보수를 하니 뭐니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틀리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순환길 정비해서 장평교하고 배봉산 연육교 여기 순환길을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휀스 설치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휀스가 되면 청소행정과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차고지 있죠? 거기하고 거기 휀스 설치 건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규격봉투라든지 마을마당, 어린이공원에 위탁관리하는 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낙엽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안내간판 4개소는 지금 우리 관내는 산에 개를 데려오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 4개소를 넣어 놨습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정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평균 한 4개소 정도는 정비해 나가야 될 거다 하는 기준을 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 227페이지하고 230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병해충하는 것은 우리가 약재를 살포하고 방패벌레라든지 흰벌레 방역하는 그 부분에 약재 살포할 부분에는 우리 직영인부를 동원해서 약재 살포를 하는데 지금 경동시장이나 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심한 곳에는 약재를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에 있는 3,500만원은 이것을 수관주사를 하는 겁니다. 전문방제업체로 하여금 수관주사를 해서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 해충방제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약재구입비나 다른 데 자재는 우리 직영인부로서 약재 살포될 곳에, 중랑천제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 주택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방제하는 약재나 자재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유지관리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현황의 품목, 구입년도, 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이명재위원님이나 김명곤위원님이나 신재학위원님, 정종설위원님, 정성영위원 등등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4대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5대 들어와서는 위원들이 조금 관심이 많아서 꽃묘 식재라든지 메밀 이런 거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이라든지 예산하고 어느 정도 되는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올해도 좋고 내년 초에 꽃묘 식재나 이런 공공근로요원을 써서,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을 할 때 본 위원장도 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건 준비를 하십시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장비구입 년도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구입 식재는 구입식재 시에 위원님들에게, 지금 우리는 꽃묘를 영농조합이나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조합을 통하거나 서울시녹지사업소를 통해서 꽃묘를 구입해서 우리 녹지대 유지관리하는 인부로, 그 꽃을 매년 계속 심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심기 때문에 우리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로 식재하기 때문에 그 인부들은 별도 인부를 동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녹지대나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가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 식재할 때 위원님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 보유현황도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한 번 날짜를 잡아서 방문을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토목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비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때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 내년부터는, 시민건설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