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성과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반별로 소관반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소관반 외의 업무도 감사할 수 있으며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발전에 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을 기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업무로써 집행부의 구정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개괄적인 감사보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감사로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도 병행을 하여 구민의 눈높이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구민과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넷째, 성동구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안이나 시도로 성동구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집행부의 성과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사항에 대한 감사는 피하시고 위원 자신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가 아니라 34만 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34만 성동구민의 뜻임을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진실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감사 중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이 있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개답변,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본 위원장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욱 간사께서 감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됨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에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에는 유지형 위원님, 간사에는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고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본 감사에 임하는 구청장님과 구청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전원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는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구청장님의 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검증,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미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4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2일은 김기대 반장님을 비롯한 3반 전원이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공단에, 송경민 반장님을 비롯한 4반원은 보건소에 현장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3일은 해당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4일은 오전감사 활동 후 오후에는 자료정리 및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드린 선서문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선서할 때 손만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8일 구청장 이호조 외 53인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반별 지역선거구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7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간사 윤종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행당1동 외 2개 동을 감사할 1반장이신 다선거구 송진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가선거구 은복실 위원님. (인사) 나선거구 방효영 위원님.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옥수제2동 외 2개 동을 감사할 마선거구 이석권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2반장이신 나선거구 김복규 위원님. (인사) 강순심 위원님. (인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과 성수2가제1동 외 1개동을 감사할 3반장이신 라선거구 김기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라선거구 박종현 위원님. (인사) 라선거구 오수곤 위원님.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송정동 외 1개 동을 감사할 4반장이신 송경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선거구 김동중 위원님. (인사) 마선거구 김달호 위원님. (인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김상호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어서 이호조 구청장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끈한 열기의 한여름 기세를 뒤로 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깊고 참신한 생각을 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기에도 알맞은 계절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구가 펼쳐온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구정을 깊게 보살펴 주실 위원님들의 대안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서 우리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4기가 시작된 이후 성동구 직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뇌하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발전된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미래비전이 있는 성동구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힘입어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하류일대에 관광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개발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이달 중으로 개발안이 작성되면 구 재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천 하류와 중랑천 수변공간이 주민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고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뚝섬숲으로 연결되는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엊그제 윤종욱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뚝섬서울숲 옆의 삼표골재를 이전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강북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십리 민자역사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상 9층 중 4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의 34%로써 내년 말경에는 아이맥스영화관, 대형할인매장 및 쇼핑몰, 초대형 게임센터 등 국내 최고의 토탈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유한 새로운 명소로써 산업시설과 공연시설 등이 함께하는 대규모 환승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늘어나는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 9일 바로 내일은 소월아트홀에서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일곱빛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같이 우수한 출연진을 매월 1회 이상 초청해서 품격 있는 양질의 문화공연을 구민들께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TL방식의 민간자본으로 추진예정인 성수동의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사업도 현재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와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 말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전체 주택의 80%선에 이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남개발정책과 도심 빌딩숲 틈새에서 서울시의 기자가 위축되었던 우리구가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서울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이달 중으로 우리 구에 초청하여 우리구의 숙제인 교육문제 해결을 비롯한 영어마을 건립 유치문제, 중랑물재생센터 개발방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문제 등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서울시장이 직접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 모든 직원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현안에 정통하신 위원님들의 안목으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올바른 행정과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서는 친숙한 행정청으로 거듭나는 구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마시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할 20개 동을 순회방문하고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행정청에 바라는 염원을 조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는 위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동미래비전이라는 배를 구민과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희망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성동구의 발전과 민선자치의 탄탄한 반석은 빠른 시일 내에 그 틀이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을철 날씨는 활동하기에는 참 좋지만 4계절 중에 일교차가 가장 심하고 공기도 몹시 건조하여 건강을 유지하기에 까다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헌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구 간부 및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석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윤상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전성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정종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유승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박길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전혜정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정병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장철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각 과장과 동장 소개는 시간 관계상 일괄 인사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 27명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다음은 동장 20명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이상으로 구정보고 및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구정현황 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업현황 보고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의 각 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국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국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주요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보고를 받으실 때는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다음은 건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재정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는 열린감사 운영과 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에 감사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위주의 감사운영 방향에서 탈피하여 취약분야별 테마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충과 진정민원의 공정한 조사로 구민을 위한 감사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명하고 투명한 성동만들기를 위한 전시회를 구민과 함께 개최하여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부패와의 단절된 도덕성 높은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우리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으로도 관광객 유치로 관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개 군인 함평군, 진천군, 서천군과 국외에는 1개국 중국 북경시 회유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문계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고등학교 현황으로는 6개교가 있으며 인문계 3개교와 실업계 3개교가 있습니다. 매년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대상자로는 2006년 기준 2,180명 중 관내 진학이 1,170명, 타구 배정이 1,010명으로 47%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성수동1가 성수중학교를 2007년부터 중·고교 병설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왕십리뉴타운 3구역 내에 고교설립도 2008년에 착공예정으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수동 소재 동호공고 이전문제도 대체부지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행당지구내에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도록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우리구는 구청사 3층에 무지개자료열람실을 총 142평 규모로 수용인원 65석, 장서량 1만 204권을 비치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사를 개방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개관된 소월아트홀에서는 각종 페스티벌 공연과 콘서트를 주2회 공연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관람 기회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구의 문화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민원행정 발굴과 주민제안을 상시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고객메아리』엽서제를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구민의 중요한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연중으로 운영하여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우리구는 청계천에 인접한 구로써 4.1km의 가장 긴 구간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상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방문이나 관심이 적어 개발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흡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성동구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형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구간으로는 청계천 고산자교에서 중랑천~서울숲까지 5.8km로 관광식당과 조각공원, 호환블럭 녹지조성, 계절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주변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며 8월 1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여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BTL방식에 의한 성동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성수동지역에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생활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생활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변동내역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맞벌이부부 등 일상이 바쁜 납세자가 다수 증가로 각종 지방세 관련 신고납부가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여 우리구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서비스 일환으로 세무민원예약처리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로는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토지행정 정보화 사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적도면 전산파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성동행정 구민을 위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복지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성동을 구현하고자 『무지개 학습도우미봉사단』운영과 자활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억 4,088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생활의 지루함을 탈피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훈련을 위한 성동노인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강좌에 42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성동거리환경지킴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불법첨지류 제거와 비산쓰레기 청소, 유해환경 정비 등 총 170여명이 동별평균 8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5,500만원으로 국·시비와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無)장애공간 실현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사업은 17개 분야 7,670개로 현재까지 97.5%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 및 미정비시설과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주민교육 실시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지원정책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성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세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아동 중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대상 아동들에게 학기 중 중식 1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아동으로는 830명이며 방학 중에는 1,309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연차별로 기능을 보강 개선하여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은 관계로 연2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원계획으로는 55억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는 95개 업체이고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서울의제21 성동구시민실천단과 푸른서울21 사업을 강화하여 친환경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통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재래식 물청소 방식에서 최첨단 고압·고온스팀세척으로 주민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성동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행당동 87-4번지 일대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의 재원조달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7만 4,800㎡로 약 2만 2,600평이며 소요예산은 1,317억이 되겠습니다.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우리구는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와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 지역이 강북의 중심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1·2가 일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우선 추진대상 지역으로 성수1·2가동 일대 17만평이 되겠으며 서울시 강북 업그레이드 개발전략인 유턴프로젝트(U-Turn Project)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요건검토를 통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이며 심의회를 통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개발사업 미시행 26개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인·허가를 신청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행당동 산30-4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 내 무허가 건물을 보상 철거한 후 공원조성계획에 맞게 녹지로 복원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으로는 사유지 1,060평과 무허가건축물 6동 78평입니다. 보상비는 1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금호도서관 주변 공공공지 녹지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8개 중 10개교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교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교는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9억 7,7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여소 건립 및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다음 39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마을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CCTV를 설치하여 방범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99주택이 담장을 허물어 5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도는 302동에 422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82동 13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이웃과 함께 하는 녹색주차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한전가공선로를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지중화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 사업입니다. 지중화 계획구간은 51㎞에 이르고 8월 현재 18.6㎞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예정구간은 3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마장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공사입니다. 마장동 481번지에서 511번지에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및 U자형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 1,500만원이며 이 중 시비가 40억, 구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서식 등으로 환경이 불량한 유수지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빗물펌프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뚝섬펌프장 및 3개소이고 도수로 정비, 바닥포장, 체육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억 300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중랑천 보행로 설치 및 살곶이공원 정비공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업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95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구의 보건의료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반영하는 계획이며 중점과제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공고한 후 9월 중에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소관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동민건강의 날 운영과 47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인 보건교육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WHO에서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정회원도시로써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건강도시 시범사업구로 선정되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도시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생활영역별로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로 경일초등학교가 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성동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건강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약과 소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검사, 어린이 건강교실, 요통교실,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운동교실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포기 또는 방치된 환자를 입·통원치료를 연계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료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로는 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이며 참여기관은 국·공립·시립·민간의료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본 사업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 국별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정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특히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경영목표와 지표, 그리고 일반현황과 2006년도 경영수익목표와 수지현황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단의 2006년도 경영목표와 경영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목표는 경영수익 제고 및 전문경영체제 확행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편안함을 주는 공기업 경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영지표는 2005년도에 비해서 7억 8,300만원 증가된 121억 300만원의 경영수익 외 5개 운영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그 동안 공단설립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설립자본금 6억원으로 2004년 9월 14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10월 1일 공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을 포함하여 이사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 1명과 경영지원팀, 시설관리, 주차사업, 체육사업, 문화사업팀 5개 팀으로 조직하였고 인력은 직원 65명과 계약직 112명으로 총 17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립 당시는 공단, 청사관리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관리, 3개소의 체육센터 등 성동구청 위탁 3개 분야의 대행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성동구청을 비롯한 교육청, 성동종합행정마을의 시설 청소관리와 구립도서관 2개소, 보도 및 보도상시설물 세척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공단사업을 확충시킨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의 최대목표인 경영수익 목표 및 수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수익 목표는 수입에서 121억, 지출이 119억 그래서 수익이 1억 7,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은 61억 4,800만원, 지출은 82억 1,400만원으로 20억 6,6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성동종합행정마을 시설관리에서 5억 7,600만원, 보도상시설물 세척에서 1억 2,500만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 금호초등학교 외 시설운영에 무상으로 1억 3,300만원, 문화사업인 도서관 운영에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도서관 사업으로써 16억 2,700만원의 적자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회계는 수입이 59억 5,500만원, 지출이 37억 900만원으로 22억 4,5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다만 경영지원팀은 공단직원 인건비인 일반관리비로 9억 7,000만원, 견인보관소 불법주차 견인비용으로 4,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7월말 현재 영업수입 분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서관 사업에서 금년도 영업목표가 1,600만원인데 1억 2,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종전에 도서관에 식당을 직영해서 민간임대료인 임대수익금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연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경영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감축 실행예산제도를 시행해서 2006년도 예산액 119억 중 7월 현재 교부액이 61억 8,600만원으로써 교부율 51.9%, 집행률 78.3%로써 연간 15%의 감축목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인력 운영은 사업장 인수당시 개별 시설관리를 통폐합하고 개선조직을 기업형 팀제로 전환하여 인력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서 정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 운영도 강사평가제를 확행해서 재위촉 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정규직화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직원 정원관리를 확행하는 반면 고용안정을 위해서 종전에 계약기간 3월에서 6월로 연장기간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입찰 확행 및 집행잔액 사용을 억제시켜서 사업운영비를 절감하고 공단본부, 체육센터, 도서관에 매점 및 사무공간 임대로 공단시설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BSC 즉,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을 기업활동의 4대 관점으로 공단성과 측정시스템 및 평가관리프로그램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270만원입니다. BSC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공단 비전 및 장기전략 재정립을 통한 발전방향이 제시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성과평가와 인사평가 통합에 따른 종합 인사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공단 경영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장성과제 실시를 하고, 종전에 구청에서 공단 이사를 선임하던 것을 공단에서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장기계획 미흡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구청, 공단, 민간 전문가 등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단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직무기술서를 발표하며 우수 공기업 벤치마킹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통합관리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단본부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종전의 개별시설물 관리체제에서 공단전문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무려 1억 5,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팀장 산하에 사업장 건축물 및 기계, 전기, 통신, 방재, 승강설비의 운전관리와 보전, 보수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관리전환 후에는 시설물관리표준 매뉴얼화가 가능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써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관리 아웃소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 운영개선 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개선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 대체인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사업장당 800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당 100원의 5급지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송정·사근동 2개소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데 연간 수익금 3,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감소 추세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130구획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녹색주차마을, 학생 통학로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 민원 제기로 인한 주차구획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구획 전수조사와 주차구획 신설반을 상시운영해서 주차가능구역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성수동1가 366-1번지 외 1필지에 신축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인수해서 9,300만원의 연간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수익사업을 확대하고자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총 30개 강의실에서 202강좌, 1만 1,7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지 개선방안으로써 체육센터 수지악화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에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에 근거해서 수익자부담의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록률 저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강조치하고 주민 선호도를 조사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동종합체육센터의 월드컵축구나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어린이 철인3종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강사의 질 향상, 회원 만족도 증가 등 우수강사의 근무보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는 전문직 14명, 계약직 4명, 시간제 175명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영장 보수 등 시설 개보수를 지난 8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고 정기 체육행사 개최 및 타 기관 행사도 유치한 바 있으며, 민원사항의 신속한 조치로 회원 이탈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도서관은 생태적 특성상 예산투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도서관 운영전환을 공단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16억 2,000만원의 예산투입을 다소나마 보전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도서관 운영수지 개선사업으로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대실화하고 관내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스폰서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며 물품보관함 500개소 중 100개를 시범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강좌를 활성화하고 구립구민대학, 문화원 등 유사 문화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서 시설운영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특화사업에 있어서는 ‘놀토에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찾아오는 도서관 만들기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열람석을 기존의 6석에서 12석으로 확충한 바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전에 방문하는 예고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매년 시행되는 9월 독서의 달을 활용해서 저자와의 만남,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에 건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8평의 구립도서관 인수 준비를 위해서 인력과 시설, 예산소요 등 도서관 운영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시뮬레이션을 마련해서 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신설 공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 효율성이 제고된 보다 더 나은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사무에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서강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금호4가·옥수동지역 출신으로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효영 위원입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제5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은 4선의원으로서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는 구민을 위한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의 감시와 견제, 협력을 다하기 위한 질의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2006년 주요업무 계획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먼저 본 도로확장 사업이 금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유를 부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간 도로확장 사업이야말로 금호동 및 옥수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도로로써의 기능마저 상실되어 이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 재정형편상 서울시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최재천 국회의원이 주관한 도로확장 공청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전임 고재득 청장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실무담당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사업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마다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켜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그 지하에 700여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금남시장 입구에 지하철 환승통로를 만든다면 금호·옥수지역의 교통환경과 주거환경,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과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효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청장님이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강석입니다. 먼저 끝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유지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부임한 지 이제 불과 한 달 남짓됐고 또 구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히 돼있지 않은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드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는 구에 진정을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진정을 냈는데 불과 며칠만에 취하한 데 대해서 구에서 무슨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하시면서 그런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청소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채용관련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또는 위탁관계에 있어서 비리가 있다는 그런 진정서가 지난해 5월 16일에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5월 16일이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인 5월 19일 목요일에 진정서를 본인이 직접 취하원을 써와서 취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원 채용관계에 비리가 있다, 그리고 용답동의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비리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위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도 적절치 않은 비리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항간에 있는 소문 같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3일만에 본인이 직접 취하원을 들고 와서 취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취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구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 진정 내용 자체가 공직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실히 조사해서 드러나는 내용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효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는 금호역과 금남시장 간의 도로 확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와 함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호역과 금남시장 간 도로는 긴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40m정도에 불과한 도로인데 그 지역이 금호5-1하고 금호10지구 해서 이미 한 1,000여 세대가 재개발이 완료돼서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지금 계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도로확장이 절실한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7m내지 12m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한 트래픽이 걸리고 있고 앞으로 재개발돼서 입주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만 해도 몇 천여 세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된다면 그야말로 그 전에 빨리 되어야 되는 그런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540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m로 확장할 때에 예산이 3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상가건물이 양쪽에 서있고 해서 상가 보상비만 한 290억원, 그리고 한 30억원 정도가 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저희가 타당성 분석부터 갖은 서류를 갖춰서 서울시에다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우리구에서 320억이나 되는 예산은 사실 투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 20m로 확장하면 시도가 되는 것이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투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2회에 걸쳐서, 그러나 지난해 4월에 한 투자심사가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 계층이 전부 대부분 성동구 주민이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놓고 볼 도로라기보다는 성동구도에 가까워서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하고, 또한 그 지역이 전부 상가 빌딩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곳을 수용 보상하면서 도로 확장을 할 때는 대단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 상가 상인들은 도로확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도 부결이 되었고, 저희 구에서는 다시 서류를 6월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나 6월에도 같은 이유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방효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구에 필요한 도로이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대폭 개발되면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청장님과 함께 저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도로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질의한 사항 중에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욱 은복실 방효영 김복규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강순심 송경민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