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의견서를 금일 오전 중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결과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출신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감사의견은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리구는 뚝섬 서울숲 조성과 상업지역 개발,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서울동북부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직원 여러분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간부들에게도 감사장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대학원 강의준비를 위해 오늘 감사는 오후 3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보충감사 및 자료정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치밀한 감사준비로 내실 있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 동안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당제1동 외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사무감사인 만큼 사전에 의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습득하였고 동시에 지금까지 의정활동 시 수렴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34만 성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한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은 감사를 하면서 주민불편사항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와 제도,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 그리고 낡은 관행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그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구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과 더불어 나날이 늘어가는 주민들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청장님을 비롯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당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이 급박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나 증빙자료 요구 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감사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20건,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50건, 수범사례 7건 등 모두 96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부터 재활용선별업무가 직영체제에서 위탁계약체제로 변경되었으나 청목자원이라는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주축이 전문성이 없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함으로써 재활용선별업무가 우리구 발전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특정집단에 대한 퇴직 후 배려라는 차원의 위탁계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현재 우리구 재활용 선별업무가 별다른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타구 잔재쓰레기가 우리구에서 처리된 사례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서상의 부당한 관련 조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12월 19일부터 구청 1층 로비에서 전시 판매를 시작한 소레인 사업은 200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재 시점까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해 약 3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실정을 볼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통해 책임행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시 철저한 설계 및 감리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방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초·중학교 토요일 격주 수업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구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시킬 것. 올해 월드컵 기간 중 행당초등학교 담벼락에 설치했던 플래카드와 같은 1회성 홍보플래카드 설치를 지양할 것. 타구에서 사용하는 청소차고지 및 쓰레기 압축장을 이전할 것. 차량진입차단석의 설치장소 선정을 적정하게 할 것.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유사 위원회를 통합할 것.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빗물펌프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것.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무단투기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할 것. 보육업무를 담당 외 과장, 팀장도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보육사업의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일을 허가처리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토목과 등 4개 부서에서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례가 있어 관계공무원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응봉·행당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는 이용시민이 월 6,100명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화시대의 특화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사례였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 성동구에는 많은 효행공무원들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같이 각박한 세상에 경로효친의 옛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관련 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 성동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14개 분야에서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금번 감사 시에 적출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반의 위원님들이 추천하여 주신 모범직원들 중 반별 1명씩 선정하여 구청장께 표창 상신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기간 내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동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며 질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 여러분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스로의 자각과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사소한 실수는 관용을 베푸시고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직원 여러분의 발전이 성동구 전체 주민들의 권익보호로 이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을 합치고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과제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동이 인정이 넘치고, 문화, 교육, 교통 등 주민 편의시설이 두루 갖춘 살기 좋은 성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앞으로도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크고 작은 노력이 34만 성동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직결된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종욱 이석권 은복실 김복규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김기대 박종현 오수곤 김달호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