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예산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구의 타 부서에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적 경비가 저희 과에 전부다 편성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9쪽 하단 기관운영입니다. 금년도 기관운영 예산은 678억 9,400만 6,000원으로 2006년도 664억 1,000원보다 14억 9,400만 5,000원인 2.2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해당 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쪽 인건비는 524억 3,044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523억 9,831만 9,000원보다 3,21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60쪽에서 76쪽 중단까지입니다만 이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1.6배 인상됨에 따라서 8억 4,000만원이 인상되어야 하나 명절휴가비가 75%에서 60%로 인하되고 가계지원비가 50%에서 40% 지원으로 인하됨으로서 3,000여만원이 증액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 중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이 15억 4,988만 8,000원으로서 2006년도 23억 3,490만 8,000원보다 7억 8,502만원인 34%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맞춤형 복지예산이 2007년도에는 정부 지침에 의거 포상금으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 2,787만 2,000원으로 금년도 2억 2,345만 3,000원보다 441만 9,000원으로 1.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원수 변동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80쪽 상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7,673만원으로 2006년도 2억 7,656만원보다 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금 등이 법령에 의한 인원에 따른 가산금으로 금년수준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81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6억 2,676만 9,000원으로 2006년도 27억 1,292만 4,000원보다 3.2%인 8,615만 5,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30만원으로 2006년도의 1,652만원보다 7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숫자 변동 등에 의한 경비가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은 37억 5,182만원으로 2006년도 16억 7,518만원보다 20억 7,6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성과상여금이 80%에서 정부지침에 의거 100%로 인상되어 약 8억 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이 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쪽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법령에 의한 경비로 63억 202만 3,000원, 2006년도 61억 8,450만원보다 약 1.9%인 1억 1,752만 3,000원이 급여인상 등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2,000만원으로 2006년 1억 1,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항은 사망 조위금이 2006년도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예산이 5억 9,115만 6,000원으로 2006년 4억 6,763만 7,000원보다 1억 2,35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 사유는 민간이전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 1,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총무과 예산으로서 43억 1,886만 6,000원입니다. 2006년도 43억 7,108만 8,000원보다 5,22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201’목은 15억 4,466만 7,000원으로서 2006년도 15억 967만 4,000원보다 약 2.3%인 3,49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의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16억 6,920만원으로 2006년 16억 4,241만원보다 약 1.6%인 2,6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원변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3억 4,968만원으로써 2006년 3억 2,128만원보다 2,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93쪽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로 3,600만원이 금년에 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우호 자매도시 협력추진비는 2006년보다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7억 5,531만 9,000원으로 2006년 8억 6,527만 8,000원보다 1억 995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비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경비는 4억 9,299만 9,000원으로써 2006년 5억 544만 3,000원보다 1,24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94쪽입니다. 94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3,517만원으로써 2006년 3,517만 5,000원보다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000만원으로 2006년 1억 9,300만원보다 4,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수선비로써 청사수선 소요를 2006년에 주요한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만 가지면 내년도 청사 운영에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715만원으로 2006년 1억 166만원보다 5,45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우리 관할 222연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목 별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의 주머니 돈처럼 아껴서 집행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59쪽 하단부터 85쪽까지 기관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입니다.

59쪽이지요?

예, 59쪽부터 85쪽까지 기관운영.

내가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정비수당이라고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정비를 하는 것인지, 위에 자동차운전수당이 있고, 정비수당은 무슨 정비수당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상당히 여러 개로 편성됨으로써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특수직 업무수당으로 시작해서 약 20여개 종류가 있고, 정비수당은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2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부수당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그 자격증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빼거나 넣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구청에 정비팀은 없잖아요?

네.

정비팀이 없는데 정비수당이 있길래, 아니 정비는 정비수당이지 다른 뜻은 없고, 그런데 운전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정비는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항목에 포함돼 있길래 질의한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정비의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자동차 차량정비사업소에 정비를 의뢰합니다만 간단한 것은 그 쪽에서 자체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부 수당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을 자격 있는 7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당이나 급여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오, 68쪽이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68쪽 맨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많이 오르고, 총무과에도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구 전체의 주무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 직원들 전체 급여가 기관운영 저희한테로 편성돼 있고요, 일용인부임이 총무과에도 청사관리 1명 있습니다. 여기서 69쪽부터 넘기시면 70쪽에 공원녹지관리 10명, 71쪽에 건축과 3명, 그 다음에 72쪽에는 치수과 22명, 74쪽에 건설관리과 5명 이런 식으로 구의 전체 일용인부임이 총무과로 직원들 급여나 전체 상용인부가 저희 과로 잡혀있고, 왜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공동연맹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런 것을 체결하고 임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사의 합의사항으로 이건 통일된 지침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는 없고 합의사항에 따라서 얼마 올리자면 올리고 이런 사항인가 보죠?

답변 드릴까요?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기업의 노사협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 구별로 하다보면 그게 임금이 많이 인상된 쪽을 자꾸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통일되서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전체 서울시 노조하고 매년 협상을 해서 그 곳에서 결정된 대로 각 구에서 똑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70쪽 보면 공원·녹지관리에 공원녹지과 10명해서 5,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10명이 5,000만원이면 연봉이 5,000이 넘다는 얘긴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일용직이요?

네.

일인당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이 70쪽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해서 5억 2,765만 9,000원 이걸 나누면 5,200만원정도 상용인부가 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보면 정액급식비가 18억 4,236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작년도에 18억 9,384만원보다 5,148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정액급식비가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 예산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60쪽부터 76쪽 중·하단까지는 인건비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경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침으로 정해진 금액을 인원수로 곱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인원이 늘면 증액되고 인원이 줄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 사이의 경비는 예산서 맨, 지금 기정 예산서를 보면 맨 앞에 예산서 3쪽에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서 3쪽을 좀 봐주시면 이·전용 문제, 예산서 4쪽에 총칙 9조를 같이 의결해 주시는 사항인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비목 간의 이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제9조제1항에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는 이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감 편성 되더라도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전체 구청 직원의 인건비가 저희 과로 편성됨으로써 좀 다소 복잡합니다마는 이거 76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법적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쪽에, 기관운영 전체를 봐서 항목에 신설된 것, 신설된 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3쪽 포상금 쪽에 20억 7,664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승됐는데, 많이 올랐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신설된 목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83쪽 포상금 목이 2006년도 약 16억 7,500만원 보다 100%이상 인상된 37억 5,182만원으로써 20억 7,6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는 조금 전 설명 드렸듯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우측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서 282억 2,000만원× 1/12× 100%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가 2006년까지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성과상여금이 이게 또 급여성입니다. 80%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급여 총액을 12분으로 나눠가지고, 12분으로 나눈 금액의 80%만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급여 설명드릴 때 일부 수당이 줄어든 부분을, 명절휴가비가 그간에 제가 설명 드리면서 75% 나오는 것이 60%로 인하됐고, 가계지원비가 50% 지원되던 것이 40%로 인하되면서 그 보조비로 정부에서 성과상여금, 그 제도의 뜻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덜 준다는 식으로 이것이 80%에서 100%로 증액이 되면서 약 8억의 예산이 증액됐고, 다음 장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6년까지는 이게 일반운영비 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수 억이 감 편성되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포상금 목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2억, 앞에 성과상여금에 8억 그래서 20억 정도가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83쪽 주부평가단 봉사활동비가 78명에 39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주부평가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78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민원을 대한 적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스스로 반성하고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써 직원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저희를 모토로 해서 전국에서 저희구를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있고 저희도 더 하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각 동에서 3명씩 주부를 추천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이틀씩 동사무소, 각 과를 비밀리에 들어가서 실제 직원들이 친절 하냐, 가정주부가 실제 가보니까 어려움이 없더냐 이런 걸 사실 그대로를 받아서 저희가 고칠 점은 고치고 우수한 직원은 시상하고 합니다. 이럴 때 한 2만 5,000원정도의 하루에 여비하고 점심 값 정도는 드려야 또 봉사도 하시지만 실비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명단을 받아서 합니다. 동별로 3명해서 26개동 78명이고 이틀간 근무시키는데 금년도 명단을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 명단 필요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이게 보면 퇴직금에서 정년퇴직은 나이가 많아서 간다고 치는데 일반퇴직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5쪽에 토목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도로시설관리 상용인부 아홉 분에 대한 퇴직금을, 그 중간 퇴직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일단은 계상을 해 놓습니다. 목만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런 거는 말하자면 정년퇴직하고 관계없이 목으로만……

중간에 퇴직……

중간에 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했었는데 다 지나 갔네.

보충질의, 천천히 하세요.

하여간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일반퇴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을 잡아놔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예측된 세입에 의해서 내년도 예측된 살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퇴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고 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라 그것을, 급여 같은 것은 그렇게 꼭 맞춰서 편성하기가 사실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측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76쪽까지 급여는 사실상 지침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 많은데.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 81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또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감 편성이 됐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 네 분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직급보조비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직급보조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는 하나의 급여성이죠?

예, 급여성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고, 여기 단가는 저희가 구에서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사항인데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80쪽 중·상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 5명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명 딱 해서 7명 분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잡혀있고, 81쪽에 900만원 감 편성된 부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 인원 변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적고 여기서 과장들이 24, 동장이 26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06년하고 2007년 인원 차이에 의해서 변동되는데 그 하단에 직급보조비도 이건 급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시로 퇴직자, 공로연수자 등 인원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77쪽에 직원휴양소 관리비가 지금 6,500원×30일×31구좌 잡혀 있는데 우리 동대문수련원하고 이제, 즉 말해서 앞으로 수련원이 완성되면 그 구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것 좀 먼저 답변 해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휴양소를 우리 구에서는 31구좌를 보유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자료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수련원 완공이 일부에서는 그것이 수련원을 마치 직원휴양소다 이런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련원은 직원도 물론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직원 위주의 수련원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민의 수련원이고 직원도 여기 당연히 이용 하겠죠. 그때 돼서 수련원의 운영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수련원 완공이,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제천시 직원휴양소가 지어놓고 보니까 ‘박달재’ 바로 밑에 좌측에 황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휴양소로 맨 처음 제천시에서 지었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천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우리 수련원도 향후에 그러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계속 운영할 것이냐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식판, 국그릇, 수저, 테이블 이거 전부 교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한 번 먹어봤는데 양호한 것 같은데 이 교체시기를 몇 년 주기로 보는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식당의 식판이 200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과거에 허기를 면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낡은 식판 좀 골라내고 골라내고 했습니다마는 한 번쯤 교체시기가 됐다 하는 것이 저의 집행부에 판단입니다. 2000년도에 구매 했습니다, 현재 식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바랍니다.

그 밑에 전화 친절도 조사평가교육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으로 오르고 행정서비스헌장제 만족조사 이것도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랐더라구요. 이 오른 내용하고 또 친절도 평가 교육은 주민이 하는 건지, 기관이 하는 건지, 아까 설명했지요? 100%를 인상한 이유……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이 관계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 만족도 조사가 좀 전에 심정현위원님 질의에서도 주부평가단도 동원하지만 사실 좀 전에 제가 설명 과정에서 ‘99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친절하다는 모토, 친절을 생활화하자는 모토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6, 7년 이상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중앙부처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친절에 대해서, 감히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강의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절업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아주 관이 위압적이고 딱딱한 시절에는 말만 조금 부드럽게 해줘도 왔던 민원인은 친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적으로 친절은 상대성으로 에스컬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요구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친절하면 동대문구라는 이미지를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 요구도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외부평가 기관에, 전문 평가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직원들이 과연 전화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좌석배치도 다 냅니다, 어느 부서든. ‘무슨 담당 바꿔주세요’ 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화로 수시로 저희 직원들 전화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녹음도 하고 사실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하는 용역비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동대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한 꺼풀 더 벗고 친절 자세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코드넘버 ‘304’ 연금부담금등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일반·기능·청경 또 연봉·계약직 해서 12억 1,1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11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감 편성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하고 연금부담금 이것은 요율이 그 때마다 해서 총액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526억 2,644만 4,000원이 총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을 제외한 본봉 플러스 모든 수당 합에다가 복리후생비, 앞에 인건비 부분의 복리후생비를 더한 액에다가 2.24%를 곱한 사항으로 이것이 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직원 호봉이나, 호봉 높은 사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앞에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급여의 명예퇴직수당을 위한 모든 수당의 합과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본봉을 합치면 526억여원이 되는데 이것에다 법정요율 2.24%를 곱해서 해보니까 금년보다 6,400만원이 감 편성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경비인데 국민건강보험금을 정부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거 보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순서에 의해서 보니까 내년에는 말하자면 고액연봉자들이 퇴직자들이 많아서, 신규 채용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런 말씀인거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은 요율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지고 12억 4,925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전년도에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그게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까? 그 때 우리가 그게 총 구좌가 1인당 몇 포인트까지 주는 거죠? 최고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이것은 포인트가 1,050포인트입니다. 이 예산 1,050포인트입니다.

기본 포인트가, 이게 작년부터인가……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에 획일적인 복지제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의 자율권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획일적인 복지제도에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로 하고 공무원후생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841호 2005년 5월 26일호에 근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통 포인트가 600포인트, 근속 포인트가 300포인트, 배우자 포인트가 100포인트에다가 가산 포인트가 100포인트 해서 1,050포인트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난 번에 이게 제도가 없다가 작년부터 신규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러니까 본 예산에 한 7억 정도 올라왔고, 6억 9,000인가 얼마인가 해서 한 7억 정도 됐고,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본 포인트로 700포인트가 깔아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매년 앞으로 그렇게 인상이 됩니까? 지금 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답변 드릴까요?

네.

2006년도 총 예산이 9억 9,484만원입니다.

추경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총 금액이 당초에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포인트 문제가 직원 사기 등 여러 가지……

이거 말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의 타 구 사례를 한 번 보고 싶은데 이거 서면으로, 타 구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하고 예산액이 1인당 어떤가 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150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1,050포인트인데 종로가 1,100포인트, 그 다음에 용산 1,100포인트, 저희가 몇 개구를 조사 했습니다마는 광진이 1,000포인트, 성북구 1,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구 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세요. 서울시 26개 구 포인트 하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그것 좀 깔아주시고요.

네.

또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금일 중으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그건 아직 아니죠?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죠?

85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78쪽에 직원역할연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83쪽에 직원역할연기하고 시나리오 공모라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게 같이 들어 있으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점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품목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되면 이것이 다 한 목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78쪽에 있는 직원역할연기는 시나리오를 전문 작가한테 각색하고, 직원들한테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바로 무대에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각색비하고 무대장치비고요. 83쪽 맨 하단에 시나리오 공모는 친절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친절했던 그 사례를 공모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그 시나리오를 공모했을 때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제도로 향후 바뀌게 되면 이게 다 같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목 별로, 돈을 쓰는 용도별로 전부 다 목을 달리하는 품목별 제도라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79쪽 보면 여기도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00%가 또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인지, 1주 과정이나 2주 과정이 전부 다 이것도 100%로 인상됐는데 그 내용도 한 번 교육을 잘 시키라는 뜻에서 100%로 인상하셨는지, 전부 다 보면 이번에는 인상이 된 내용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지, 79쪽입니다.

여비 문제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는 금년도에 합니다마는 예산액이 2억 2,787만 2,000원, 2006년 예산이 2억 2,345만 3,000원으로서 약 1.9%가 증액 됐습니다, 441만 9,000원이. 이 국내여비는 교육훈련을 가게 되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첫 날하고 퇴소 마지막 날은 2만원의 여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중간 날에는 1만원의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약 기백만원이 변동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3만 5,000원인데 7만원이 되고 6만원인데 12만원이 되고 이 인상된 내용을 지금 제가, 왜 100%인상됐나 이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79쪽 밑에 여비 말이죠?

예, 79쪽 여비, 작년 세입 여기에 보면 나와서 보고 하는 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100%가 됐으니까……

예, 여비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비를 임의로 정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원도 출장여비, 급양비, 급여, 수당 이런 것은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획일적으로 여비 규정을 제정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저의 말씀은 여비를 주는 건 좋은데 왜 작년 보다 물가가 오르기는 100% 아닌데 100%를 인상했느냐, 취지는 그겁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예, 답변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과거에 수년간 묶어놨던 여비가 현실적으로 직원들 교육비가 작다 하는 판단에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인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뭐 답이 안 나오잖아.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 있습니다.

또 있어요? 몇 페이지? 지금 85쪽까지만 하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상품권)하고 또 84쪽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운영 평가 시상 이것도 보면 지금 하고 차이점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8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상품권) 그 내용하고 또 8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운영 평가 시상 이거 도대체 말이 어디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편성된 것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포상금 목에 편성된 것은 직원한테 나가는 항목입니다. 83쪽 상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은 우리 구에서는 12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전국평가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상을 시상한 바, 우리 기관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헌장에는 시민들하고 약속을 헌장으로 만들어서 공포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는 몇 분 이내에 무슨 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죽 나오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을 신고한 분한테는 1만원 상당에, 과거에는 전화카드를 드린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표를 1만원짜리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보상품을 드리는 것이 8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이고요. 84쪽에 행정서비스헌장운영평가시상 이것은 12개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부서를 매년 평가해서 연말에 부서 표창에 부상금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쪽부터 94쪽 하단까지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차량선박비로 1억 4,575만 1,000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까지 차량선박비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7,000만원인데 OA사무가구라고 했는데 굳이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가구를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93쪽 상단에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라고 있어요. 그게 아까 과장님도 설명할 때 3,0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보면 용역비가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4쪽 구청사 부설 주차장해서 6,48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올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하실 때 93쪽에 연구개발비, 우리 전철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작년에도 이게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것 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93쪽, 94쪽을 질의하셨는데 85쪽 자산취득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산취득비에 OA사무가구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2006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내년에 7,000만원이냐 하는 부분은 금년 정례회의가 끝나고 임시회의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계획 중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깁니다. 지원국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 과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과 명칭이나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서 차후에 조례안으로 상정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과 신설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과 신설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주 모토로 해서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이관되고 해서 OA가구를 뜯어 옮겨야 될 부분, 과를 신설했는데 또 신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93쪽에 청사방호 관계, 업무추진비로 금년에 600만원이 3,6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고 그 위에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을 같이 설명드리면 금년에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원재생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간에 약 2년여 간 사실 위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많은 시위에 저희가 시달렸습니다. 더구나 내년도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 대선이나 각종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단 민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단민원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찰 전경이 와서 뒤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할 때도 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실 경찰청에서 전경들 매끼 식사를 제공합니다마는 저희가 어제 오후 5시 주민설명회에도 긴급히 빵과 우유를 사서 전경들 간식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재생센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 대선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청사방호라든가 하는 문제 이런 데 그런 점이 사실 집행부의 말 못할 고민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비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밑에 용역비 3,0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두동 지역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용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부지를 확정짓지 못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부득이 2006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백방으로 부지를 수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구해지면 그 과정 속에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으로 한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4쪽 맨 상단에 있는 구청사 부설 주차장 6,400만원은 이것은, 93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위탁금입니다, 세입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이다 하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 안 했잖아요? 답변했어?

네.

다 했습니다.

동대문 복지문화센터 3,000만원 타당성 답변했어요?

예, 했습니다.

불용처리 된 것, 금년도에 할 거라구요?

장소만 구하면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도……

설계비인가 앞에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예, 이것은 장소를 못 구하기 때문에, 위치를 아직 못 정해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장소를 못 구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항인데, 용두동 지역주민들이 최고로 좋은 지역이고 또한 복지센터는 동대문구 구청사도 업무상 장소가 비좁고 그런 관계로 가까운 구청 인근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모든 것에 행정적으로도 타운 형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 차원에서 복지문화센터 건립도 구청사 바로 뒤쪽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용두동 지역주민들 달래기 위한 하나의 곶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런 의지가 있으면, 용역비를 불용시켜 가면서 할 정도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부지를 구입하면 타당성이라든가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문화공보과로 갔다, 총무과로 갔다 이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년이야말로 용두동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9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현판 100만원에서 300만원 있는데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은 뭐한데, 이게 어디에 현판을 300만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용두문화센터 관계에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도 사실 많은 노력을,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만 기울였습니다마는 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토지주들은 시가로 구에서 매입 해주기를 원하는 그 차액관계가 사실상 어려운 숙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용두동 주민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조기에 되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이 관계는 이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이것은 어디 현판을 지금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무과 예산이 구 전체에, 구청사라든가 전체 1년 살림, 각 과에 꼭 찍어서 편성하기 어려운 돈을 하다보니, 일반운영비는 살림하는 식으로 전체 꼭 찍어서 편성하기에 어려운 예산이라 매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금년수준, 이게 2006년도 2,895만원, 2007년도에 2,895만원입니다마는 각종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연료비 해가지고 비상 발전기용 경유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전량 쓰는지 아니면 남은 양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 발전기용 경유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으로 이것은 비상이 돼서 정전사태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군부대에서 탄약을 미리 비축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다 써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연말까지 안 쓰면 불용처리 돼서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에는 예산단년제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전체가 불용돼서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세입예산 할 때도 400억에서 240억이 왜 줄었냐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예산 미집행분이 묶여서, 내년도에 넘어가면 작년도 잔액 남은 게 묶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대로 다 집행이 된다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상 대비용으로 편성해 놨다, 그 다음에 비상이 있으면 집행이 되고 아니면 불용처리 돼서 익년도 세입재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바랍니다.

92쪽에 구정보고회, 구민의 날 기념식 이게 600만원, 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면 돈을 못 쓰는데, 이것도 그런 뜻에서 잡아 놔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면 넘기려고 잡아놨는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이것도 보면 쓰지 않은 돈이니까요. 맨날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안 쓰잖아요.

보충질의를 같이 할게요. 그것은 목이 틀리고, 업무추진비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여기서 제가 보충질의 할 것은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3,000만원 됐는데 아마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구체적으로 말고 대충? 사실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구청장이라든지 의원들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그 돈을 다른 사업하는 데라든지 활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아까 경유, 비상시에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특별히 쓸 수 없으면 내년에는 더 삭감하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 질의가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일괄 답변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썼는가 좀.

사실 업무추진비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2005년 8월 4일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공선법이 일선 현장에서 현실과 적응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권해석이 누적되어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는 연초에 집행을 한 것이고요. 미리 비상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구민의 날 행사 예산도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다. 공선법에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공선법 제86조에 제한 규정과 정상 직무행위와의 해석상의 차이점인데 이것은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오늘 현재 금년 예산 64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일자, 제가 총무과장으로 보임돼서 오니까 190만원, 200만원 썼나? 한 2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2,000만원이 그 만큼 사실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8,000만원인가 그렇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실을 삼아가지고 대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나 각 국장, 과장들이 의원들하고 밥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선거법 때문에 회식도 한 번 못하고 넘어왔는데 그럼 구청장은 돈 어디 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

금년도에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었어요?

예, 2,000만원이었고요,

내 책이 잘못 되었나, 전년도에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2005년도에 3,000만원이었을 겁니다.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알다시피 구청에서 국·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지난번에 상견례 한 번 한다고 식사를 한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도 8,000만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디다 썼냐고.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한 번 못할 것이고, 구청 직원들만 밥 사주고 다니며 쓰는 겁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장이 쓰는 것은 괜찮고 구의원들하고 밥 먹는 것은 안 되고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은 상관없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자치행정과장을 한 2년여 하면서 공선법을 직접 피부에 닿게 선관위하고 토의도 하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선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법의 근본 목적은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법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선법 112조인가 보면 직무행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직무행위가 제86조 제한에 의해 해석상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05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저희 구청장의 구정 수행, 구청장의 수행만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와 구청장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만 구정수행 경비가 상당히 집행률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선법이 제정되고 시일이 흐르고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각 시·도에서 그 현장의 차이점을 중앙선관위에 끊임없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제는 유권해석의, 딱딱한 법조항 외에 유권해석을 해서 일정한 부분에 새로운 질서가 잡혀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회협력비도 위원장님이 질타성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향후 저희가 좀 더 선관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2,000만원이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으로서 부임해 오셔서 첫 예산심의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직무로 인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식사를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답변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원하고 업무협의를 위해 상견례라든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직무수행이 아닙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유권해석이 엄격했는지 어쨌는지……

제 말 들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지난번 5대 의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구성돼 가지고 초선 의원들 많이 계시니까 구 집행 간부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식사도하고 상견례 한 번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밥은 누가 사든 간에 1인당 뿜빠이(각출)를 하든 간에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답변이 공선법 때문에 구청에서 자리를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안 해왔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의회업무추진비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 달까지 근 2,000만원에서 10%도 쓰지 않고 놔둔 것 아닙니까? 지금은 600만원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7,100만원 내년거 편성되었고 작년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업무추진비, 다른 것은 놔두고 직급 보조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놔두고 기관운영추진비 7,100만원은 현재까지 11월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남은 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4,810만원 썼습니다.

한 5,000만원 썼네요?

예, 연 67.8%, 그것은 정부에서 기관별로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아니, 정해진 금액인데 제 말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도 구의원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같이 상견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런데 쓰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의원하고는 못 먹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사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잘못됐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면 선거법 해가지고 바로 그냥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애매하더라도 ‘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물어보고 모르고 쓰면 그 다음에 큰 탈이 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피부에 닿는 업무현황에 대해 쓰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밥 못사게 하는데 밥 안사고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매일 밥 먹는데. 구의원들이 선관위 지나가다 ‘오늘 누구누구와 밥 먹는데 밥 먹어도 돼요?’ 물어보면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 대가지고 자꾸 구의원들하고, 그런다는 그 뜻입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심 없이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지,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구청에서 의회에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과장 얼굴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좀 보여 달라고 사정을 해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의회협력추진비는 10원까지 다 삭감할겁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혀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끼리 토의해 가지고 차라리 안 쓰고 단절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전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남궁역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감으로 이것을 누구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94쪽 청사수선비가 되어 있는데요. 90쪽도 보면 청사건물 기본 유지관리해서 5,5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설수선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충 같이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9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화장실 개선비가 2,500만원 있네요.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 주면서 이제는 화장실 끝이 났다 그렇게 분명히, 속기록 찾아가지고 가져와 봐요. 그런데 또 화장실 수선비가 또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같이 해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와 위원장님 질의를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청사 수선비 1억 5,000만원은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보건소 옥상이 누수 돼서 공사하는 것처럼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시설예산편성기법 상 시설비에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1억 9,300만원입니다마는 한 10,000여 평 되는 구청사를 운영하면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현재 공사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정도는 가져야 구청사 1년의 준비를 해놓는 비용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90쪽의 청사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 하다못해 청사의 문고리가 망가지든 계단이 조금 어디 깨지든 설계하고 발주하지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수선이 필요하고 손볼 부분이 있는 돈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얼마인 청사는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를 편성해라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정부의 예산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집행방법에 따라서 혼동이 있으신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화장실 개선비, 94쪽 그 부분은……

예비군.

예, 예비군 화장실 부분은 우리 관할 222연대 2005년, 2006년에는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222연대, 군 작전섹터로는 222연대 산하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화장실 1동, 우리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동대문구에서 1동 이렇게 해서 2005년, 2006년도에 각 구별로 1동씩 화장실을 넓혔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는 중랑에서 2,500만원을 내고 우리가 2,500만원을 부담해서 222연대 화장실 1동만 건립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요구돼서 중랑구도 똑같이 2,500만원, 동대문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죽 화장실 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 줬거든요.

5,0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 예산에 우리가 편성 안 해주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

추경을 하면서 위원장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항상 마지막 소리는 안 했지만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메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는 말이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화장실 몇 동을 더 지어 주어야 됩니까?

2007년도에는 화장실 1동을 짓는데 5,000만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도에는 5,000만원씩 해서 두 동씩 지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가 50% 2,500만원, 중랑에서 50%해서 2,500만원을 대서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그럼 연병장의 화장실이 총 5개동입니까?

5개가 예비군훈련장 안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대의회협력업무추진해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저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는 지난 11월 1일자로 의회와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제 소신을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히 밝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까?

나가서 합시다.

질의하세요.

88쪽에 구청사 청소용역이라고 3억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87쪽에 보면 청사관리용품에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냉각수 소독제……

2,900만원……

이걸 다 업체에서 사는 건지, 따로 사서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질문은 청소를 용역은 주면 용역업체에서 빗자루라든지 청소 도구를 사가지고 할건데 별도로 용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 구청사 용역비 3억 1,518만원은 청사를 청소하는 회사의 인건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관리실에서 직원 20명이 관리했습니다. 그 분들은 호봉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아까 상용직에서도 웬 상용직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는 식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사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5명은 남아 있고 퇴직하면 다시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해서 현재는 용역을 해서 하는 용역비구요. 87쪽에 용품비는 우리 청사에서 관리하면서 쓰는 용품, 그야말로 청소용품, 화장실 휴지라든가, 소독제 이런 관리용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에 6,300만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구성은 일반회계에서 세항별로 예산서안 94쪽에 동행정운영, 104쪽에 자치행정, 107쪽, 사회진흥, 359쪽 주민소득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하단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26개 동사무소가 1년간 소요되는 경비로써 54억 3,0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3,9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95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각종 수당 등 동사무소 26개동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다음은 10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 3억 5,58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3,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01쪽 일반보상금은 29억 2,652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672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2쪽 포상금은 62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 편성했으며, 민간이전은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보다 7,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6,300만원 등 입니다. 102쪽 자산취득비는 각동 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한 예산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동청사 대수선, 개축·증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8억 2,089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예산 대비 1억 2,47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 1년간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104쪽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2억 5,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8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로는 방범 CCTV 설치로 그에 따르는 운영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2억 7,188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39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6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사회진흥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5,44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1,59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대비 3,101만 2,000원을 역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제 경비로써 3,187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91만 5,000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4억 7,98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086만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경비로 986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1,268만 8,000원과 우리 구 부담금을 합쳐서 2,537만 7,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체 사업으로써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사업 꽃묘 구입 등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549만 6,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새마을자율방역대 노후 연막기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8,147만 1,000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1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31만 1,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4쪽 하단부터 103쪽까지 동행정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중간 부분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에서 6,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이 부분 당초예산이 1,000만원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6,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또 몇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 선발 기준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03쪽 방범취약지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1’번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2억원이 편성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으며 또 그 집행액은 얼마인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어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저희 구내에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18명을 교육 시켰어요. 1차 60명, 2차 58명해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18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교육 비용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은 1인당 30만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40만원해서 교육비는 7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여름방학을 기해서 118명을 교육시킨 게 있고요. 다만, 금년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동 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 돈은 우리가 동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돈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예비비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쓰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4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118명 하니까 3,540만원을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추경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여기 당초에 민간이전 1,000만원하고 동 행정 업무추진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시책비 1,240만원해서 3,540만원이 집행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선발기준이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희망 인원이 넘기 때문에 인터넷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에 든 사람만, 거기 신청 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우리가 100명을 모집하지만 인터넷으로 해서 100명을 우리가, 옛날에는 일일이 뽑았지만 이것도 지금 인터넷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건 인데요. 저희들이 우리가 12월 13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CCTV 준공식을 합니다. 저희들이 25대를 각 지역의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14일 날 구의원님들 하고 그러니까 지역유지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 지구대당 50대가 설치되어야 만이 적정 치안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각 구에서도 지금 설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2억원 인가를 예산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각구에. 그래서 그 돈과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한 거구요. 그게 1대당 설치비가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대, 왜냐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 여건상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대 정도해서 전체 40여대정도로 우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땅에 이걸 세우려고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내 집 앞에 세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청에서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어떤 수단조치를 강구해야지. 지금 우리 장안4동도 결정을 해 놨다가 내 집 앞에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정부 땅에다가 정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세우지 말라고 해서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보충질의 할 거니까, 이거 20대인데 이번에 2006년도는 1차로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났고, 2007년도에 20대 한다는데 각 동에 1대씩 해서 26대를 해야 공평성이 있지, 이렇게 해 주면 20대하고 안 돌아 가는 동도 있겠네요.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앞에 했던 것 중에는 12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3쪽에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장소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지역에, 취약지역에 설치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정기간을 거쳐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주민이 반대를 한다면 어차피 설득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정 안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설치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 지역에 주민의 치안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그 지역에서 그렇게 결사코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로써 그것을 무리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그 분을 설득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정현위원님 질의는 12일간 너무 7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 사실 많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타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는데요. 타구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수업료가.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대 측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내년 교육비를.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금액을 70만원으로 묶되 인원을 늘려주자 해서 내년에는 120명, 두 타임 정도로 한 240명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대 쪽에 우리가 1인당 교육비는 70만원으로 하되 인원을 늘려 준다, 다만 이 교육은 타구와 영어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원어민, 원어민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 타구 그 쪽에서는 원어민들이 일부 있기야 있지만 거의 내국인이 영어선생님 수준 정도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 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타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는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국어대학교에서만 꼭 해야 되는지 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정 기준은 우리가 선착순도 아니고요. 인터넷에 일단 신청을 하면 모집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은 200명 찰 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그냥 순서대로 받는데 보통 이 신청이 오버가 됩니다, 신청이. 그래서 보통 3, 400명이 이렇게 거의 2:1로 육박을 해요, 경쟁률이. 그러면 이걸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200명을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로같은 데를 위원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용산 같은 데는 사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들이, 교육기간은 저희들하고 약간 틀리지만 무료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학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외대라든가 시립대하고 도 산·학협력자매 그걸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저희들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만족해서 내년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질적인 면,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어요. 질적인 것은 차후문제가 아니냐, 우선 여기에 있는 구민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비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 40만원이라면 40만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은 작은 돈이지만 또 어려운 사람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조건을 냈냐면, 그러면 저소득 가정에 아이들 몇 명을 넣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 가정에 학생들 몇 명을 거기다 수험료 면제, 예산지원 하는 30만원만 대주고 본인부담 없이 그건 저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10명이라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9쪽에 보면 피복비 동사무소 직원 민원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만원씩 329명에 4,935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는 313명에 4,6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 민원복 입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매년 한 벌씩 지급을 하는데, 점퍼 하나 사면 2, 3년씩 입고 그러는데 이걸 매년 1년에 한 번씩 또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년에 한 번씩 준다든지 그런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민원복과 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민원복을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샘플을 업체로부터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인기투표를 했어요. 어느 모델이 좋으냐 해서 그것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개별로 이 비용을 지출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민원 근무복을 구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해마다 이렇게 돈을 줄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말씀도 좋지만 사실 민원복이라는 게 옛날에는 여름에는 남방이거든요. 남방 1년 입고 나면 사실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또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첫인상이 깨끗하고 옷이라든가, 그래서 해마다 이 피복비는 저희들이 민원담당 공무원한테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구청에 민원담당 공무원한테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액수도 사실 품위가 나도록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 전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친절한 대민봉사, 깨끗한 이미지 구현차원에서 깨끗한 복장 같은 것을 입고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직원은 한 동에 서 너명 밖에 안 되잖아요?

동직원은 전체입니다.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동에는 동장까지 전체고요. 구청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그 민원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걸 집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입은 걸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업무, 그러니까 등·초본 떼어주는 직원들만 입지, 다른 직원들은 입은 걸 보질 못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해 줄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우리 샘플로 가져가서 인기투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서에만 똑같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두동사무소는 용두동사무소 부서에만 같으면 되고 신설동은 신설동만 같으면 되고, 동사무소 전체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서에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을 줘가지고 사다보니까 아마 가을 때는 근무복처럼 샀는데 요즘 패션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민원복이라고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패션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기익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옛날에 일종의 인기투표를 해서 산 민원복은 사실 잘 입지를 않습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서 콤비를 하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주면 사실 이상해서 거의 안 입거든요 잠깐 단속 조사 나올 때만 잠깐 걸쳤다가 벗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행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각 동마다, 부서마다 같이 통일해서 사되, 자금을 교부해줘서 사되 한 동에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10이면 10명의 의견이 다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단점과 장점이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것을 개선방안이 계속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민원복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통일 되가지고 보기 좋게 은행이나 이런 직원들같이 같은 종류를 입어 가지고서 근무 분위기를 살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차원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이건 취지하고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이렇게 돈을 직원들한테 고생한다고 15만원이라도 주는 그런 예산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생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물품을, 민원복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지,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근무복, 그러니까 민원근무……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거는 한 거고, 그러니까 한 개 사놓으면 콤비 같은 건 2, 3년 안 입습니까?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006년도에 4,6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다 지급을 하고, 사 입으라고 하고 영수증을 다 받았겠죠?

네.

그 영수증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것은 각동에서 정산서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26개동에서.

한꺼번에?

각동마다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개인영수증이?

영수증 제출 바랍니다. 됐어요. 그만해요.

개인개인 영수증은 없구요?

우리 과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전철수위원님 질의바랍니다.

101쪽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자원봉사자 활동해서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9,425만원인데 3,90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선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한 달 정도 안 나간 걸로 감안하더라도 이 금액이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주민생활지원팀 설치해서 800만원×26개동 2억 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각동 주민생활지원팀은 새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800만원씩 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7,8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까지 1인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회의를 하면 1회에 5,0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사실 봉사활동 성격으로 각 동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한 번 하면 거기에 대한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기진작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다 보니까 한 3,900만원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그런 금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은 거기에 강사자나 시설에서 도서관리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5,000원씩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팀 설치에 2억 800만원은 12월에 직제 개편을 하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 인력에서 팀만 하나 더 구성이 되요. 그래서 계장이 현재 하나 1명인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가 되면서 800만원은 뭐냐면 그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업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영세민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되요. 그러니까 주민복지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상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실을 또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각 동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큰 면적을,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동이 없기 때문에 이 상담소를 설치하는 데에 지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동 서무 회의를 한 번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니까 동 형편에 맞게 장소를 일단 물색을 해라, 물색을 해놓으면, 이 행정에서 또 절반을 지원 해줍니다. 800만원 우리 돈 800만원해서 원래 1,600만원인데 좀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이렇게 돼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자부 지침이 바로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 오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800만원이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한 500밖에 안 쓴다 그러면 우리 돈은 안 쓰고 행자부 돈을 쓸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건 지침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제 개편에 의해서 상담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박창복위원님 먼저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0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해 가지고 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승된 것을 알고 있는데 먼저 자치과장께서 행정감사 시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기에 15만원씩 각 동별로 지출을 할 겁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원회별 15만원씩 지출을 하는 거,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예산파트에서 검토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또 새로운 신규 항목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분기별 15만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5,000원에 1만원 올리는 것은 살리고 분기에 15만원 지출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지금 자치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그 전부터 항상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의에 나와서 밥이나 먹고 회비나 내고 항상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미나나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지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아무 지원 방안도 없고 항상 지금 현재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밥이나 먹고 회비나 내고 그냥 집에 가는 게 통상적인 활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자치활동이 강화되고 위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행위는 봉사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뭐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활동하는데 조금 활력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런다면 제 개인 욕심은 그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20명에서 25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이러한 기회를 여태까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생긴 이후에 한 번도 교육이라는 걸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만이라도 이러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한 두 명으로 해서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1,000만원도 서울여성복지재단에 부탁해서 각 동에 7, 8명 해서 한 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아까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답십리5동 청사를 보니까 2억 6,000이 책정돼서 수리를 했는데 이 예산이 거의 쓰지 않고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전농2동 청사 수선에 2억 6,000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내년에 어린이 집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그런 데 보면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이 나가서 보고 그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면 아까 말대로 정말 급하게 할 일을 못하고 불용만 시키는데 이런 것을 실제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농2동 청사수선비는 어린이 집을 이전한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청사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그 동사무소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이 금액이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2억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견적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들어 갈거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 집행할 때는 정밀한 실시설계라든가 다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도록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내 말은 답십리5동을 예를 들어서 거기도 책정을 2억 6,000만원을 했는데 거의 돈을 쓰려다가 남아가지고 불용 처리가 거의 됐어요. 근데 지금 전농2동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뽑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대하게 잡혀서, 제가 묻는 건 책정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럼 과장님, 견적서 자료제출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평가할테니까.

그럼 간단하게 남궁역위원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은 2억 6,000을 잡았었는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거에요. 못해서 내부 인테리어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 건물 기본유지 해가지고 지금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청사수선을 이렇게 했던데요. 이 1,600만원은 어느어느 곳에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 기본유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청사가 뼈대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정 식이 있습니다. 산정 식에 의한 계산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별도로 무슨 특정한데 쓰는 게 아니고 동청사 환경개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정 식에 의한 계산액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에 이렇게 나와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질의가 안 나왔을 때만 해주고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꾸 한 건 가지고 보충질의가 되면 시간상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체크를 해 놨다가 우리끼리 토의를 하면 위원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 내용을 위원장이 충분히 다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질의가 안 나온 이상 안 나오면 답변을 바라는데 좀 자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 등 해가지고 100만원씩 26개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물품대금인지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등 26개 동에서 물품, 엠프라든가 헬스기구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그런 재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가에 예상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게 돈 들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3쪽에서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20대 금년에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105쪽 중간에 보면 방범 CCTV 유지관리비라고……

105쪽은 잠깐, 이기익위원님 연결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해 놓은 것 아마 관리비 수선 그것일 겁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해 드릴께요.

그러면 그 뒷 장에 106쪽도 마찬가지에요?

예, 103쪽까지 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손 든 겁니까, 머리를 쓰다듬은 거? 그러면 아까 위원장은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CCTV를 갖다가 물론 여관을 한다든지 모텔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것을 반대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수인이 원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 많이 해 두라고 아마 각 지구대에다가 요청을 하고 지구대에서는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했다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26개 동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내년에 아마 그것을,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20대만 한다면 동 간에 형평성을 잃을 것 같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2쪽에 보면 모범통장 연수 이게 있는데 이게 지난 번 4대, 그러니까 2005년도에 26개동에서 반 가고 금년도에 아마 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통장 연수 가는데 격려차 같이 갔다 온 분도 계시고 죽 보면, 요즘에는 여성 통장들이 많이 되가지고 남편이 1박 2일로 갔다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간들 술 먹고 놀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수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술 먹고 놀러가는 것 밖에는,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통장들이, 남편들이 와서 집에 싸움 붙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통장을 서로 한다고 선호하다 보니까 또 안 보내면 또 통장 잘릴까 싶어서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보내자니 그렇고, 집안이 자꾸 불화만 나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그 때 평의원 때, 지난 번 금년도 회의 할 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는 금년에 25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설치된 지역을 한 번 파악해서 어느 동인지, 내년에 20대 설치하는 지역도 중복이 되지 않고 각 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도 그 동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범통장연수는 사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박 2일을 가니까 옛날에는 주로 남자 통장들이 있어 가지고 1박 2일이라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좀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그렇다고 이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절반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통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정도까지 없애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4쪽부터 107쪽 상단까지 자치행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아까 연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를 금년에는 20대 설치 예정이라 하셨는데 금년에 25대를 설치 하셨다고 했죠? 그 25대 설치한 것을 어느 동 어느 위치에 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아까 제출 했어요. 요구 했습니다.

했어요? 아니, 그거 아까 제출 실시할 거 해달라고 그랬고, 나는 금년에 한 거.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도 했다고.

그러면 105쪽 중간쯤에 보면 CCTV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500만원해서 1식, 이 1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

CCTV 하나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아니지, 전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질의 하세요.

그 다음에 106쪽에 또 CCTV 회선사용료 또 전기사용료, 관제센터 전기사용료, 그러면 이게 45대가 금년에 설치한 것하고……

내년에 할 거.

내년에 할거 하고 45대, 105쪽에 CCTV 유지관리 500만원×1식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있는 방법CCTV 유지관리 그 500만원은 우리가 1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25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식이라고 합니다.

45대 전체?

예, 전체를. 그런데 사실 이게 설치를 하면 2년간 A/S가 되요. 사실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을 해 놓냐면 A/S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로 해가지고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A/S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떨어진다거나 가다 돌로 때려도 깨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A/S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A/S는 2년간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6페이지에 방법 CCTV 회선사용료, 전기사용료는 글자 그대로 거기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신망을 활용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CCTV 관제센터 전기사용료도 이게 경찰에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전기료, 다만 경찰에 옛날에 파출소나 휘경센터가 있어요, 치안센터. 거기에 전체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에 무슨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는 지출을 안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료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모범구민표창장해서 5,300원×5명×26개동×7월해서 482만 3,000원, 그 충무계획 책자에서 130만원, 구민상 상패가 30만원씩 10명 해서 300만원인데 지금 모범구민 표창장해서 26개동에 5명씩 해서 7월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닌가, 이게 뭐 전체적으로 표창장에 대한 예산이 482만 3,000원인데 이것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표창이 남발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105쪽에 케이블TV 홍보에서 150만원×4회해서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4회를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굳이 케이블TV까지 이렇게 해서 구에 대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모범 구민 표창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월 각 동에서 구청장 표창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행을 해서 올라오는 분도 있고, 각 동에 단체별 친목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는데 이런 데서 연말이라든가 특별한 기념일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청장 표창을 달라고 요청을 해 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런 공적이 인정이 되면 여기서 특별하게 무슨 공적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려서 표창을 주지 않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산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무책자는 이게 종전에는 발간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됩니다, 이 충무계획 책자 발간은. 구민상 상패는 우리 구민의 날 때 효행상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상패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20만원씩 잡아놨는데 약간 금액이 올랐어요. 그래서 1인당 한 30만원 패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케이블TV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하냐면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완료가 되었어요, 새주소 사업이. 다만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고 법이 발효가 되면 내년에는 전체 공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하정로 45번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동대문구 하정로 몇 번, 동이 표시가 안 되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동명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동명을 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로명패만 해서, 동대문구 무슨 뭐 왕산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새 주소는 시일이 걸려야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영상홍보물이 됩니다. 영상홍보물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한달에 800회 정도가 이렇게 1년 내내 홍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800회 정도 나가는데 요금 정산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를 놓은 거에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해주고 한 번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00회, 분기별로 요금정산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새 주소사업은 어차피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죠?

그렇죠.

예산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패를 작년에 20만원, 30만원 했는데 상패를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져가면 이게 짐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05쪽에 안내지도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1쪽에도 생활안내지도 책자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른 과라 그래도 같이 홍보책자를, 양 쪽에서 발행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에도 이제……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구민상패 20만원에서 30만원 됐는데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선법 얘기를 자꾸, 아까 총무과에서도 봤지만 구민상, 대상, 효행상 등 여러 가지 주면서 사실 부상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패라도, 그래서 사실은 상패를 주는 것이거든요. 옛날엔 부상으로 현금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표창장 하나만 주기는 너무 또 그렇고 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105쪽 안내지도 제작은 접지형인데 아까도 제가 케이블TV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마는 새 주소가 상당히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는 낯섭니다, 사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접지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각 동별로 한 쪽은 전체가 나오고 한 면은 각 동별로 해서 제작이 되어서 각 동별로 배포가 돼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새로운 사업인 만큼 이것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승용차 요일제 홍보전단 100만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제작 820만원 또 그 108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추진용품 어깨띠, 피켓 또 승용차요일제 플래카드 이렇게 네 가지해서 총 1,570만원이 올랐는데 이 승용차 요일제는 매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홍보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이 정도로만 주요 도로 옆에 다가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09쪽 보면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해서 1,372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해장국 값, 이것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와서 깨끗이 하는 날 행사해 놓고 자기들이 밥을 먹고 가게 되는, 돈을 걷어서 가게 되는 이런, 선거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 해서 13만원해서 74명 962만원 이것도 1박 2일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4억 7,000만원해서 올해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홍보전단하고 스티커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실제로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에 있는, 관련 있는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런 일을 한다면 인센티브 사업에서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번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시에서 등수 안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투자보다도 시에서 인센티브 받아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새주소사업, 자원봉사에서 최우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가져오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 홍보전단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나마 지금 교통난이다 해서 그런 점에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경비 수준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동사무소 급양비 형태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이게 옛날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청소 일찍 나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각 직능단체에서 나와서 죽 청소를 했어요.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서 각 동에 15만원인가 20만원을 교부해서 싼 해장국도 먹고 그랬는데 공선법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것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사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별 5만 5,000원 직원 식대로 해서 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선관위 그 쪽에 가끔 만나니까 타구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교육비가 11만원이고 여비가 2만원이거든요, 2박 3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11만원, 여비가 2만원으로 편성해서 1인당 13만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0만원 늘었거든요.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7,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1, 2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데도 돈이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회단체라든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하나 둘 늘어날 소지도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사실 작년도에 처음 등록된 단체가 2, 3개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약간 보조금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솔직히 어떠한 단체들, 유사 단체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 수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지급되는 액수도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오히려 감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항목에서 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심사를 계수조정 하겠지만 5,000만원 깎았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해주는 데가 32개 정도 되죠?

38개.

38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던 것 늘려는 못 주더라도 주던 것 줄이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그 전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얼마 또 자유총연맹 해서 개별적으로 줬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처음에는 금지하는 것으로,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다가 각 단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원 위치가 된 겁니다. 다만 포괄비만 편성을 했지, 똑같습니다. 포괄만 편성해 놨다, 옛날에 새마을 지원하던 그 금액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2,000만원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만하세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유사한 단체 말입니다. 이게 또 속기로 남으니까 잘못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비슷한 단체가, 구분도 안 되는 똑 같은 단체가 많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좀 잘하는 데 줘라 이 뜻입니다, 예산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지난 번 감사 지적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잠깐, 휴대용 연막소독기 13개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료 좀, 어느 동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전철수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을 하는데요. 2002년도에 절반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은 1996년도에 교체해 준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대나 새주소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물론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사실 우리나라 개념이 자원봉사자는 남모르게 자원봉사를 숨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큰 행사성으로 축제로 하고 한마당 어울림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여기 과뿐만 아니라 죽, 나는 도저히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을 못했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소득특별회계 359쪽부터 360쪽까지 세입부분과 367쪽부터 368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고요, 다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감사 쉽게 받았다고 아무도 안 오고 그런 모양인데. 민원여권과 소관은 예산안 111쪽 하단부터 120쪽 중단까지 민원실 관리, 여권관리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9억 6,086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4억 9,32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1,808만 3,000원, 구비가 8억 4,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1회분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데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실관리는 1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8억 4,278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13억 8,112만 8,000원보다 5억 3,8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단부터 116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억 3,387만원 편성해서 작년 대비 3,143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70만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589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편성해서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로 사용코자합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4억 8,42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억 9,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이전비 4억 6,105만원 편성해서 작년 대비 4억 6,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1회만 반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308’번 자치단체등 이전은 2,31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치구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증설에 따른 저희 구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까지 여권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 1억 1,808만 3,000원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4,512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일반운영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여권발급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민원여권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111쪽 하단부터 117쪽 중간까지 민원실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현황판 제작으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의 집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7년도에는 어떤 현황판을 제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제작부분에 대한 집행 사항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판 3개 제작 사업은 저희가 여권부분이라든지 민원처리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적,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이라든지 그 현황판을 작성해서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면 지하 서고에도 현황판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작성하다 보니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거기 보면 휴대용 연막 소독기 60만원……

그건 아닙니다.

111쪽 맨 하단부터 입니다.

그럼 116쪽에 아까 짚고 넘어간 것인데 피복비, 민원창구 직원 옷 문제가 나온 것인데 직원에게 15만원 줘가지고 사 입었다는데, 우리 근무복은 똑같은 복을 입고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엔 은행이나 관공서같이 똑같이 입는 것이 좋지 않냐, 15만원 줘가지고 각자 사 입고 영수증을 제출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117쪽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도 분명히 보니까 4억 6,100만원이 됐는데 9억 2천 이것도 맞나?

전년도가요, 9억 2,200만원이고.

작년도 여기 보면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린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기록물전산 있지요, 숫자 틀린 것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록 전산물로 4억 6,000만원 이상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바라며, 집행 방향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전년도 예산이 4억 6,105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동사무소 민원직원들 피복비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구청에는 144명이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종합민원실 근무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민원실과 통일해서 같이 구매해서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아직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동절기 피복을 같이 제작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피복비가 자치행정과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게 여권과하고 동사무소 같이 한다 했는데 이게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아까 총무과는 동사무소로……

동사무소 부분입니다. 동사무소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사무소마다 특화를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 피복을 콤비를 하나 맞추고 나면 2, 3년은 입는데 매년 똑같이 피복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민원실 직원들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또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전부터 해마다 동절기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15만원이 동·하복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일이 되고 어떤 때는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복·동복을 여태까지 일괄해서 통일되도록,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청 민원실 가 봐도 이것을 통일대게 입은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가면은 조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피복비가 매년 나가는데, 내실있게 올해 하복하든 동복하든지 해야지, 이건 매년. 직원이 안 입을 옷을 해 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 번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피복비가 지원 안 되면 그 사항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도 그 전에는 동하고 여기 민원실하고 통합해서 획일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콤비 같은 걸 해줘서 그걸 금액을 모아서 2년 단위로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지금 분야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건 자치행정과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여기 창구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확정 안 된다면 민원복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1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 계셨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금액이, 4억 6,105만원이 본예산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추경 예산에 9억 2,21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내년 말까지 우선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해서 기록물, 영구·준영구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것을 어디서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사업 추진상 금년엔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전에 사업을 5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이제 5차 사업이 종료되면서 6차 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 한 건만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방법은 협상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그 등록받은 부분은 저희 구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기술적 평가를 전문가, 대학교수, 컴퓨터 전문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60점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수행능력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20점이 되고 그래서 80점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나머지 20점은 입찰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조달청에서 협의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116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독서사랑방 도서 교체비 이래 가지고 4회에 걸쳐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도서가 필요한데 꼭 이렇게 250권씩 4차례나 걸쳐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년 교환을 많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한 번 읽지도 않은, 우리 동대문구청 도장만 다 찍혔지, 펴보면 한 번 펴보지도 않은 책도 많이 있어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닌지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혼돈이 꽤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돈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책을 250권씩 분기별로 사다 보니까 일부 몇 십 권은 안 읽어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을 구매할 때 마다, 제가 와서도 한 번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선호도도 찾고 해서 가급적 그렇게 들춰보지 않는 책은 발생 안하도록, 선정 안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7쪽 중단부터 120쪽 중단까지 여권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야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오늘 그냥 다 안 오시는가 보네?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혼자서 다?

주무팀장님은 지금 상중이고요, 그 다음에 고 계장님은 학교에 갔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9억 8,649만 7,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123억 345만 5,000원에 비해서 53억 1,69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동대문 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가 총 7억 4,501만 5,000원으로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6억 9,913만 5,000원으로 주로 소식지,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무료영화 상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203’번 업무추진비는 3,88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림에 필요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구정홍보 및 공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분야에서는 62억 4,148만 2,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 5,081만 3,000원으로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음향 장비, 의상, 임차, 팜플렛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 육성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65만원 감 편성 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선농제향, 합창단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2,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억 3,07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구립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분야 2억 3,300만원은 문화원 행사 지원 및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1억 2,690만 3,000원으로 축구저변 확대를 위한 어린이·청소년대상으로 풋살 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경비는 동대문 문화원 사업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5억 7,005만 8,000원으로 6억 9,032만 7,000원이 감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보화 도서관 운영비, 동대문문화원 기금,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및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이 문화체육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최대한 긴축예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20쪽 중단부터 125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부분에 소식지 제작에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도 123쪽 소식지 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420만원 또 124쪽 소식지 발간 업무 추진 이 쪽에 120만원 또 125쪽 소식지 만화 제작 등 5건해서 648만원 이렇게 총 1,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억 5,288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쪽 소식지 1억 4,100은 저희가 소식지 인쇄물협동조합과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아마 95%나 낙찰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가 조금 빠지니까 작년 경우에는 1억 3,900정도 됐는데 낙찰차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23페이지에 소식지심의위원회수당은 저희 심의위원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은 수당이 제외되고 위촉직만 1회에 7만원씩×5명×12월, 보통 한 18일경이나 20일경에 개최를 합니다. 그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소식지……

발간업무추진비, 124쪽.

소식지 발간업무추진에 따른 120만원은 저희 소식지 심의위원이 소식지를 심의할 때는 매달 식사는 못하더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심의 끝나고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고요. 124쪽부터 125쪽에 만화제작은 만화 커트가 들어갑니다. 저희 만화제작하는 심의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의 매달 20만원씩 사례금이 되겠고요. 소식지 구민 의견제출 사례는 의견을 제출한 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 분한테 사례비를 3만원해서 10명이 계상돼 있고요. 소식지 문예 원고료는 저희가 보면 원고를 매달 전 달에 응모를 하라고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주면, 만약에 추석이다 그러면 추석에 대한 어떤 원고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게재해 주면서 쓰신 분한테 5만원, 한 달에 2명 정도 저희가 추천해서 게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솜씨자랑 그림엽서는 또 그림엽서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좋다고 판단되는 2명에게 2만원씩 저희가 사례비를 주고 또 소식지 명예기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명예기자들이 좋은 원고를 줄 때는 그에 상당하는 5만원씩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심정현위원님 보충 질의 바랍니다.

여기 125페이지 소식지 명예기자 두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소식지 만화제작에 20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이분도 심의위원에 속해 있다는데 그러면 이 분한테 27만원 나가겠네요,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식지 명예기자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명예기자를?

명예기자가 어떤 분인지.

이 분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두 분이 현재 위촉이 돼 있고 올해 한 분을 더 할까 해가지고 3명으로 해놨습니다. 그 분의 인적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식지 명예기자가 뭐하는 거예요?

소식지 명예기자는 소식지에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니터 비슷하죠. 그 분들이 원고를 주면 저희가 그걸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은 명예기자는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요.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만화제작자 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맨 상단에 행사 운영비인데요. 전년도에는 820만원이 예산액인데 금년에는 2,04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여기도 이름이 어떤 성향이 만화 영화 상영하는데 보러오고 몇 사람이나 오는지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상영은 저희가 2층 강당에서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1회씩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영을 해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고 1회에 보통 4, 500명씩 옵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에 관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영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학 동안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 그러니까 여름방학 두 번, 겨울 방학 두 번 한 번씩 추가해 가지고 네 번을 하는 게 저렴한 비용으로 관내 어린이를 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작년에 관람객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회당 한, 적어놓은 건 없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한 400에서 500정도 옵니다. 2층 강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도 적정수를 만들고요, 소식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동대문케이블……

잠깐만, 그러면 이 4회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그러면 10개를 만드나요?

예, 1회에 10개를 만듭니다.

1회에 10개씩?

저희가 25개 동인데 25개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중요한 전농동 로터리, 장안동, 신설동 큰 데만 해서 한 1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래카드 값은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만원하는데 있고 11만원하는 데가 있고.

이게 크기가 9m가 있고 6m가 있고 10m가 있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7만원 짜리나 11만원 짜리나 같을텐데.

집행할 때 최대한도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값으로 아주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질의 끝난 거예요?

아니, 잠깐만 한 번 더. 근데 금년에는 820만원인데 내년에는 2,04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 3배가 껑충 뛰었는데 금년에는 2회를 했다면서요?

네.

근데 내년엔 4회를 하는데 어떻게 3배가 뜁니까?

이게 전년도가 820이고 그러니까 증감은 1,200인데 빼면 한 600정도가 조금 더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400, 400이 되어야 되는데 질이 좋은 영화를, 조금 한 50에서 100 차이가 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좀 품질 좋은 영화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한 1회에 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혔는데 광고는 어느 신문에 하는 건지 그것하고 또 125쪽에 불법오락기 압수 폐기물 운반비 해 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건 다음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는 저희 행사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신문에 창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창간일 때 저희가 꼭 필요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에서 말이 저번에 우리 추경 때도 많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8,460만원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또 인상시켰더라고요, 123쪽에요.

123쪽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작년 지역신문이 추경 때 말이 많았었는데 8,463만원, 2006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많이 인상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신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지역신문을 위주로……

몇 쪽이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인상된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역신문 전체를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748만원 내역을 보면 동대문 신문이 4,000×700×12월 3,360만원……

얼마요?

3,360만원.

그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돌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맨 상단에 통·반장일간지 구독 이건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사실 계속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님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증액은 못할지라도 갑자기 반을 줄이는 건 좀,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일문일답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신문을 보면 사실 나도 집에서 신문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다 하면 한국일보 하나 또 서울경제신문 하나 또 스포츠한국 이 세 가지를 끼어서 돈을 받아가요.

네.

그리고 또 그 신문을 보면 거기 또 광고지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나도 서울신문 나한테도 들어오는데 보면 딱 신문 두 가지에요. 그러니까 두 장이죠. 1면, 2면, 3면해서 경제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 가지 주고도 1만원 받아간다고. 원래 정가가 1만 2,000원인데 1만원 받는다고요. 근데 서울신문은 이렇게 다량으로 보면서 또 몇 년씩 계속 보는 건데도 가격이 하나도 차이가 없이 그냥 딱 1만 2,000원씩에 줘야 되는 건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서울신문사측하고 협의해서 다량 구매되면 가격을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수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차후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차후에 협의할 문제가, 왜냐 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것도 1만 2,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차라리 서울신문보다는 다른 신문이 질이 좋으니까 다른 신문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일문일답, 두 분이서 하세요.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같은 돈 주고 보면 좋은 신문보고 싶은데.

그래도 통·반장이 보던 신문을 갑자기 반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다른 신문으로 변동될 때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렇게 뭐가 돌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서울 신문은 각 구청에서 다 보고 있고, 현재 저희 의견도 그대로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인센티브 분야는 저희가 서울신문에 그런 것은 협의해서 가격을 싸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차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답변이 좀 잘못되어서 내가 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신문을 보는 것은 1만원을 받든 8,000원을 받든 상관이 없는데 관공서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깎아서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관공서는 그 정도로, 신문을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거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개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일간지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죽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우리 관공서만큼은 그것을 지켜가지고 신문을 갖다가 깎아주고 상품주고 그것을 그리 하면 안 되죠.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야지. 협의해서 깎아 보겠다든지 답변을 그리하면 안 되지. 다시 답변 하세요.

예, 그 가격을 그대로 하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갖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유독 서울신문만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울신문이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을 한 면에서 10월 달에 세 면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지분이 현재 광범위하게 보면 정부 지분이 61%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경부 지분이 29%, 그 다음에 KBS하고 코스코지분이 32%입니다. 그래서 큰 범위 내에서는 아직도 민간에서 하지만 KBS나 코스코도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재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지분이 사실 정부지분이 61%입니다. 그리고 면이 10월 달부터 한 면에서 세 면으로 자치단체한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그 쪽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신문을 구독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서울 신문으로 고집을 하시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하라고, 소신껏. 그래야 이게 되지, 깎으니 신문 보는데 그래 가지고 공중프로 그걸 가지고 한다 자꾸 고발되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거 위반하려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신껏 하시라고 답변을.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세 번째 보면 신문 광고료 했는데 1,000만원, 그거 2006년도 광고료가 전체 사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용했다면 어느 신문에 어떻게 얼마에 했다는 것을 갖다가 자료를 주시고, 또 두 번째 지역신문구독 해가지고 9,748만원 이것을 신문 광고료 쪽으로 돌릴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돌리면 안 되는지 돌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는 어떤 특정한 행사나 무슨 어떤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정기구독 하는 것을 그것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은 사실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각 구청마다 다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신문은 그 나름대로 또 지방신문특별법 같은 것 보면 지역신문을 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은 구독을 하고 광고료는 특별한 일 있을 때 별도로 광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신문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 환경자원센터 기공식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든가 또 오늘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작품전시회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광고료를 갖다가 신문대금으로 줄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9,700씩 줄려면 광고가 많아야 되는 데요. 사실 또 구독하고 광고량은 제 생각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출해야지, 구독을 안 하고 전부 광고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항상 신문 때문에 저번에도 또 우리가 괜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편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과장님이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광고 목적보다는 이것을 목을 바꿔서 광고를 해 가지고 지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 번.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서 보면 동대문신문,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신문 등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대문신문도 구독료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구독료를 주는 겁니다.

구독료를 주는 겁니까?

예, 700부를 저희가 홍보용으로 일부 쓰고 일부는 통·반장한테 일부 주고 일부는 이제 관공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구독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동대문신문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신문하면 사실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 구민 중에서는 당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한나라당 지지하는 구민도 있고 또 열린우리당 지지하는 구민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구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대문신문은, 글쎄 요즘은 잘하고 있는지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삭감이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별로 뭐, 지난번에는 중립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수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동대문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에는 좀 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 번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동대문신문을 저희도 봤는데 크게 공정성을 해칠 만한 그런 기사는 별로 발견을 못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25개 구청에 다 지역신문을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보면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상 보호육성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역신문이 딱 하나 있는데 지역신문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홍보하고 좀 더 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협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 보러 인터뷰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이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나한테 한 몇 십 부만 좀 갖다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 의원한테는 수십 부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기 기자가 왔길래 ‘왜 나한테도 좀 보내 달라는데 왜 안 보내 주냐’ 그랬더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갖다 줬습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직 공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5쪽 상단부터 133쪽 중단까지 문화·체육육성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상단부입니다. 합창단 정기공연 외 2건 365만원, 중간에 보면 서울시합창단경연 외 5건이 1,816만원,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이 6,79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6년도 합창단에 지원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그 집행은 얼마인지 답변 바라며, 합창단에 문화·예술 활동에 성과와 주민 및 우리 구에 기여한 영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합창단에 총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6,800을 계획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창단은 그 동안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탐라대에 가서 1등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에 가서, 200국가가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성합창부분에서 그랑프리 최고의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연출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은 자타가 공인한 세계적인 합창단이고 그리고 수시로 이런 병원이나 아니면 정기공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찾아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례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인 데는 또 어려운 분이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합창단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정보화도서관 거기에 보면 9억 8,57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묻겠습니다. 북 스타트운동은 모든 아기들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태어난 지 8개월 안팎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지역발전은 물론 지식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보건소와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육아 지원운동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인 도서관이나 보건소가 그동안 개인에게만 전담시켜 온 육아의 책임과 비용을 돕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 또 인구유입 등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나 성과 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랑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랑구, 중구, 인천 연수구, 전남 순천 등 20여곳 이상의 지역도서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이 동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정보화 도서관 쪽에 물어 봤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계획을 세워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 관계 기부행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운영 주체이자 수탁기관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정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도 예산도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관계로 이를 진행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 이와 같은 조례개정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정보화도서관의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동대문구도 정말 예외일 수가 없듯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이 정보화도서관의 의지를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5명을 뽑는데 무려 45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단순 노무에 치중 되어서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직 퇴직자 등 고급인력의 경험과 경륜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전무했었어요. 근데 정보화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도서관을 통한 전문직 노인 인력 활용방안을 최초로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노인인력활용 정책에도 적극 부흥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거는 2개월간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아쉬운 점이였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주민들도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계획이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의지가 있는지 또 지속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 등 예산지원, 정말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어르신 한 분당 1개월에 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심정현위원 질의한 내용 다 기억하겠어요?

요지는 알겠습니다.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뭐……

잠깐 요지가 두 가지는 기억한다고요? 두 가지 질의했다는데.

네.

두 가지, 북 스타트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이 자리에서 탁 그냥 질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질의요지를 우리 과장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바라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다 하기는 힘들고, 위원장은 죽 읽은 거 잘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대안과 또 좋은 질의가 있으면 권장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해당 과장한테도 사전에 질의요지를 드려가지고 과장도 충분히 답변을 갖다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바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여기서 딱 답하기가 힘들고 그런 분야는 노인 일자리 찾기와 북 스타트운동 두 가지 운동은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향후 저희가 좋은 쪽으로 대안을 잡는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그것 메모 한 것을 드리세요.

네.

다음에라도 결과보고하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중랑천 사랑 문화행사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중랑천에서 여름에 하는 행사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1쪽에 보면 배봉산 야외공연 등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거기에 보면 그 페이지니까 제가 추가질의, 박창복위원님 같이 해도 되겠죠?

네.

동대문 문화의 밤 행사 또 아카시아 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배봉산 야외공연 이것도 5,000만원 참 이거 엄청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박창복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이거 월 예산 얼마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동원됐고……

작년에 온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올해 예상이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내년 거니까.

2007년도에는 중랑천 문화행사는 작년에는 저희가 볼 때 한 7, 8,000명 오지 않았나 이렇게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이 왔다 생각되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숫자는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봉산 야외공연 등 이것은 저희가 배봉산 야외무대를 한 2억 4,000정도 들어가지고 시비 전액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개설해 줬습니다. 거기에 상설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한 10회 정도, 그 다음에 문화의 자발적인 발런티어(volunteer:자원봉사자)들,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분들 실비 정도 해서 한 10회 이상 할 계획이고요. 이 자발적인 문화행사기 때문에 인원은 한 3, 400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6회라는데 한 2,400명이 왔고 내년에는 한 10회나 11회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하고 가을, 날씨 좋을 때 상설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 문화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됐지만 추세가 현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문화체육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나 체육 분야는 예산이 자꾸 나아 지면 점차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짜여진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때는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아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올 가을에 배봉산 야외음악당에서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그 예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말씀 드리고요.

대충도 몰라요?

삼천 얼마야.

삼천 몇 백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삼천 몇 백만원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했던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담당 김정식 좌석에서 - 접니다.) ‘동아기획사’라는 주식회사에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 적 있어요? (○문화관광담당 김정식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문화관광담당 김정식 좌석에서 - 1,500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견적을 저 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회사를……) 총 얼마요? (○문화관광담당 김정식 좌석에서 - 출연료만.)

그러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릴께요. 1,500만원이란 돈은 가수들 섭외하는데 출연료만 1,500만원이고요. 거기에 음향 아니면 다른,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했으니까 오케스트라에 나가는 돈, 광고비 이런 것 다 빼고 출연료만 1,500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수 출연료만.

그러면 그 날 행사했던 3,000 몇 백만원 그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에 4억원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조성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이문체육문화센터 베드민턴장 확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한 면이 있는 것 같은 데 몇 면으로 확장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운동장 인도 잔디 조성 4억원은 현재 어느 학교라고는 딱 지정한 것은 없고요. 사용크기가 또 커야 됩니다, 축구장을 만들려면. 그 때문에 예산이 통과 되면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장평이 장안동 쪽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대, 균형적으로 이 쪽 학교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문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장 확장은 이문초등학교가 개축 사업을 해서 코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2, 30명이 운동을 못하고 이문체육센터로 와서 하는데 면이 너무 적다, 그래서 면을, 현재 기존 팀이 있는데 오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전부 이쪽으로 조성을 해서 5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조잔디 조성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럼 이것을 해달라는 학교가 여럿이 나올 텐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 크기가 축구장을 75m 최하가……

100m, 70m.

그 크기가 우선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여건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때 가서 선정절차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시는 김에 어느 학교가 되든 간에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도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면 잘 해주세요.

잠깐, 그런데 이 인조잔디는 시에서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아마 ‘고정균’ 시의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시에서도 이게 아마 예산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 예산으로는 아니지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구 예산이지요?

네.

심의관계도 인적자원부에서 70%, 자치구에서 30%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모양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부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 두 군데서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도 거기도 내년에도 잘 하면 하나 정도는 아마 유치해 주지 않나 지금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중랑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이 됩니다. 중랑하고 경쟁이 되는데……

중랑이 된 것 같은데.

예, 중랑이 되면 내년에 아마 저희가 유치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이기익위원님 질의할 때 두분이 해 버리면 자꾸 제가 그거하게 되는데, 이기익위원님만 질의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진행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조 잔디를 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과장도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학교는 없고요. 저희가 학생들 아니면 체육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보면 합창단 구두 및 가방 구입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구두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방까지 구매해 줘야 될 정도로 대단하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30쪽에 이 문화회관 체육 강사료가 2006년도에는 인상이 많이 됐어요.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강사료가 늘은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132쪽 도서구입비도 500에서 1,000으로 늘었어요. 계속 도서구입비가 느는데 이것은 자료……

131쪽?

131쪽에요. 아까도 안 보는 책이 많아가지고 그냥 반품되는 게 많다는데 이것을 매년 올리는 이유하고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 구입 10명은 앞으로 신규 단원을 예상에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합창단 구두 및 가방구입은 3년 만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4년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줘야 하는 성격이고요. 그런데 가방은 왜 필요하냐면 가방은 큰 비싼 가방은 아니고 소품 정도, 단복정도 담아 다닐 정도의 저렴한 가방이기 때문에 이동할 시에 옷 같은 것을 갖고 다니거든요, 갈아입고. 그래서 꼭 필요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 문화회관 체육 강사료가 1,062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은 올해부터 토요일이 휴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강좌를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는 날짜나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강좌를 좀 흔한 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요새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작년에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중국어 회화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논술, 에어로빅, 특히 어린이 논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토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강좌 3개 정도로 늘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높이고자 1,062만원의 강사료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도서는 사실 5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사실 1년에 신간도서가 한 달만 해도 1,500권이 발간됩니다, 한 달에만. 1년 것을 해서 1년에 1만원씩 하면 500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책이 발간되는데 비하면.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이 생각보다는 책이, 자료가 넉넉지 않아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 500만원도 많다고 봤는데 1,000만원씩이나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또 아까 배봉산 야외 공원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 봤어요. 중랑천 문화행사를 중랑구하고 우리구하고 금액은 똑같아요. 가수 나온 것을 비교해 봤는데, 진짜 중랑 보다, 자료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내실이 없어요, 들어간 것에 비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배봉산이나 중랑천 행사나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허술하고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가는 쪽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오면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132쪽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이것 좀 어디에 쓰는지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사업비는 시비가 3,675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1,225만원인데 여기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문화원 사업비에 일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개별적인 사업비가 지불되는데요. 이 사업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답변 안 한 것도 있잖아. 보충질의 하세요.

편재 달라고 한 거 같은데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사무국장 그 밑에 이사 편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같은데……

돈이 나가는, 유급 직원에 대해서, 문화원 직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 시에. 자료를 아직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다시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 장평초등학교하고 장평중학교 이쪽 2개가 인조잔디 조성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전부다 장안동 쪽에만 줬더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직 조성 안 됐다는데 둘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글쎄, 한 쪽만 이번에는 치우치지 말고 동대문구에 혜택을 다 줄 수 있게끔, 혜택을 다른 쪽으로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동대문 문화원기금 해가지고 5,000만원 잡았는데 그 기금이 총 얼마이며 얼마정도 더 기금을 모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금 출연현황을 보면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출연된 것은 1998년도부터 죽 출연돼서 현해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쓰고 있고요. 현재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상한선은 없고 구정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문화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어디 딱 표시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래요?

네.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관의 이자라는 게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모였다는데 6억 2,000에 대한 이자 몇 푼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은 얼마 정도 이 기금을 출연해서 모아야 된다는 것인지, 얼마까지 될 것인지, 예상하는 금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이 너무,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6억 2,000만원이 아니라 6억 200만원이라고 수정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상한선이 없더라도 너무 많으면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원생각으로는 10억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잘 해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타 과에는 6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나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일요일, 토요일도 많은 애를 씁니다. 고생하는 반면에 단체장들이 와서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고 진짜 잘해야 본전인, 욕 안 들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책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보람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면서 어렵고 소외된 기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했어요. 모든 행사나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안동이나 그 쪽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봉산 야외음악 공연도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중랑천 야외음악 행사도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기동, 청량리, 용두동, 신설동, 회기동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안 좋아서 진짜 동네 단체장들 몇 명이나 갈까 참여가 안 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예산할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갖다가 물론 배봉산에 예를 들어서 무대나 이런 것들 잘 해놨다 치지만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밑에 청계천 고수부지에도 행사를 하나 할 수 있고 또 구청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한 번 하고, 정 그러면 그 쪽에 두 번 하고 이 쪽에 한 번 해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이 가수 얼굴 한 번 보고 싶어도 지나고 난 다음에 왔다 이렇게 하고 항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기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오냐면 해당 구의원들한테 불평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짤 때 골고루 균등하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지역전통문화 육성에 대해서 2,9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또 저번 회의에서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 있을 때 마다 직원 분들이 나와서 행사 잘 되는지 같이 참여해 주십사 했는데 저번에도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구비가 지원되니까 좀 챙기셔 가지고 활성 되도록, 구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네.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육성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통문화는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장영당제에 한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제를 지내는 데 많은 주민들이 합심해서 공동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전통문화 계승을 잘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담당자만 나가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겠고요.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50만원 하던 제사비용을 25만원씩 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전통발전육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311쪽부터 319쪽까지 민방위교육, 재난관리, 안전관리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9쪽까지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9억 4,5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4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실제 증액이 아니고 2005년 11월 8일자로 원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치수과에 있던 사항을 올해 재난안전관리과로 해가지고 내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민방위 교육비에 관한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비는 예산서 311부터 315쪽까지 해당되겠으며 총 6억 1,1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6,23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23%가 전국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 일반운영비는 4,33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2쪽에 업무추진비는 1,07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1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313쪽 일반보상금은 540만 8,000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올해는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운영비는 2,732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65만 5,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민방위소양 강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올해까지는 교육기간이 8시간이었는데 내년부터 4시간이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5억 1,780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9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의 봉급 및 피복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315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시효가 경과된 방독면을 대체보급하기 위해서 405만원이 편성했는데 이 405만원은 시비 반, 구비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4,960만 5,000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317쪽 업무추진비는 84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할 기 전출금은 2억 4,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1,212만원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3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11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현재 방독면이 저번에 동 감사 나갔더니 동장들한테 지급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로 사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8년도부터 지급됐던 방독면이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고, 그 회수된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작은 액수예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우선 일부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보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피복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피복비가,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2만원×700명×60%해서 84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민방위대장한테도 매년 해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복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복장이. 우리 공무원들도 텔레비전 보셨겠지만 예전에는 긴 것에다 색깔이 약간 진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엔 점퍼 스타일로 해가지고 연초록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먼저 지급된 것은 폐기되고 신 민방위복을 지급하는데 이게 100%가 아니고 일부분만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700명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민방위대대장이 700명 아닙니까? 677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677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일부 지급 했는데 내년에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잠시 제가 양해 말씀 드릴께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기획예산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내일 사정에 의해서 아마 출근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무과 소관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150쪽 하단부터 154쪽까지의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활동에 노력을 다해 오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중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4억 3,443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5,435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150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까지 ‘120’세세항 경상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의 예산액은 2억 993만원으로 금년 대비 64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목별 세부 편성내역은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58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19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090만 1,000원이며, 152쪽 중단 공공요금 및 제세가 6,927만 3,000원, 급량비가 1,440만원, 운영수당이 1,735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203’목 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 10만원이 감소하는 2,1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는 재무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금년 대비 162만원이 감소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303’목 포상금은 금년 대비 416만원이 감소한 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200’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2억 2,4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6,45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 1억 4,700만원은 국·시비지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입비 1억 4,500만원, 보건지도과 노트북 PC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7,750만원은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총무과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용 승용차 구입비 1,250만원, 전자복사기 11대 대체 취득비 5,5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관리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저번에도 이거 나온 건데요. 위촉장 제작을 이번에 예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153쪽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154쪽에 전자 복사기가 수명이, 사용 시효가 몇 년 되나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제작은 지금 현재 이제 각 부서에서 공선법으로 인해서 부상을 못 주다 보니까 위촉장 제작에 대해서 좀 각 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 제작 문제는 종전과는 좀 더 다르게 조금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위촉장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지금 현재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 시행으로 인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범을 했던 충북 음성군에 보면, 우리 구 예산에는 1,200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음성군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었고, 다음 성동구청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예산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실례를, 타시·도 실례를 좀 살펴봐야 되지만 최초로 지금 시행되는 제도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면, 1,200만원 정도면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통합재무 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앞에서도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복식 부기가 잘 되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복식 부기가 잘되면 결산 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회계사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 부기가 내년도에 전면 시행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결산검사는 일부 기업체도 복식부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른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퇴장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13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