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국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포괄적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예산은 86억 3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5억 5,359만 1,000원,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7억 3,635만 8,000원, 보조사업 7억 6,983만 6,000원,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38억 5,154만 3,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 6억 9,262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드리고자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7,912만 4,000원으로 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은 5개 부서에 3개 항과 6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항의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총예산은 2억 8,9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억 8,365만 9,000원에 비하여 2% 증가한 559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서울의제21 실천사업』사용잔액 및 환경신문고 운영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예산은 167억 1,9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30억 6,779만 3,000원에 비하여 27.9% 증가한 36억 5,214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3억 9,754만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자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4,174만 1,000원 편성하였고, 76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부족분 6,082만 9,000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5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지원 부족분 250만원 편성하였으며, 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7억 3,0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부족분 7,452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3억 3,687만 1,000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용잔액 및 깨끗한 성동가꾸기 인센티브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예산을 합친 259억 9,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55억 5,594만원에 비하여 1.7% 증가한 4억 3,650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90억 8,4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87억 345만 7,000원에 비하여 2% 증가한 3억 8,104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5,67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3,041만원, 81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사업 284만 4,000원, 성동보훈회관운영 부족분 300만원, 보훈회관 방수공사 500만원,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 및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749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운영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397만원, 8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 및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2,374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 등 5건 시비보조금 반환금 3,7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69억 7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5,248만 3,000원에 비하여 0.8% 증가한 5,545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혁신 전문인력 574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위문행사 858만원, 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 900만원, 경로연금 사용잔액 및 노인일자리사업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6만 4,000원, 경로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847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4건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9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176억 1,9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7,779만 6,000원에 비하여 6.9% 증가한 11억 4,175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답어린이집 이전비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격려 240만원,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1억 8,565만 6,000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5억 3,192만 4,000원, 보육시설서비스평가단 보육시설 운영 18만원, 85페이지입니다. 용답어린이집 이전 1억원, 구립어린이집 전기용량 증설 2,704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5,000만원, 용답어린이집 행정장비 및 교재비 3,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용잔액 및 결식아동지원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지원 사용잔액 등 4건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13억 6,1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702만원에 비하여 2.6% 증가한 3,408만 4,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사용잔액 및 금남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8만 6,000원, 청년실업대책추진 사용잔액 등 3건 시비보조금 반환금 758만 3,000원, 금남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 및 뚝도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8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의료보호사업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8만 4,000원, 의료보호사업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228만 4,000원,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억 8,3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의 대부분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우리구 자체 단위사업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국의 분야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분야 9억 3,768만 3,000원, 도시관리분야 1억 4,013만원, 주택분야 600만원 등 3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2억 382만 9,000원의 77.9%인 9억 3,76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총 21억 4,1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78페이지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 및 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6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묘관리 부족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역입니다. 1동1마을 공원조성 외 1건의 사업에 8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진배경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은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서울시 역점사업 일환으로 1개소당 시비 60억원을 지원받고 부족예산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보상비 증액 및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보상 불응으로 인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 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 추경에 15억 1,500만원을 편성, 보상을 마치고 현재는 공원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공원조성 사업비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지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도 공원녹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시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의 2006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5억 7,438만 6,000원의 24.4%인 1억 4,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7억 1,4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86페이지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의 경상적경비 1억 3,978만원 중 가로환경정비 홍보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별 노점상정비 시민운동에 따른 예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단지, 플래카드, 피켓 등 홍보물 제작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3,360만원과 여비 7,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동 주민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290만원은 동 가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실적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주택관리분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5,871만 3,000원의 0.7%인 600만원을 편성하여 주택과 총 예산액은 8억 6,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와의 갈등, 주민상호간 대립되는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장과 추진위원장, 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이해, 각종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억 956만 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9억 9,3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의 대부분은 도로, 하천시설물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은 예산안 과목별 순서인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부터 95페이지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사업비와 도로관리사업비로 총 14억 7,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은 시설비로써 행당1동 도로개설공사에 서울시특별교부금 5억 7,000만원을 재승인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 세출예산은 총 9억 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6,994만 9,000원과 사업예산 8억 2,548만 4,000원, 그리고 반환금 기타 예산으로 461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인 8억 2,548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인 재료비로 7,1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포장 및 정비, 보안등 조도개선 등 시설 및 부대비에 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치수하수사업비와 재해관리비로 총 12억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페이지의 치수하수사업비의 세부내역은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중랑천 하천둔치 시설물정비,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8억 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재해관리 예산으로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으로 왕십리·사근·응봉·성수 등 4개 권역별 각 1억원씩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관리사업 경상예산 1억 1,187만원과 기타 반환금 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이며 반환금 기타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반환하기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교통지도관리사업에 주차질서확립 인센티브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6년 본예산 182억 666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9억 9,33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본예산 편성 당시 34억 2,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63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억 9,5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감소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수입과 주차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운영과 주차장건설 예산으로 주차장운영은 4,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은 10억 4,211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5.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운영은 경상예산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48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주차장건설사업 예산으로 세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주차장건설 시설비에서 10억 4,21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5%가 증액된 4억 2,477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보건행정 관련 추경예산액은 1억 2,805만 8,000원으로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3,895만 8,000원과 보건소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2,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4,60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양사 인건비 2,000만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1페이지 새마을방역 봉사활동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사용잔액 365만 1,000원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에이즈 예방관리 사용잔액 596만 5,000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용잔액 21만 3,000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800만원은 물리치료사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직원 대체 일용인부 임금이며 보조사업 중 암조기검진 홍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4,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총 3,6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전관리를 받는 임산부의 증가로 인한 약품구매비용 1,782만원과 에이즈 및 각종 병리검사에 사용하는 검사시약의 구매비용 1,000만원과 새로 시작하는 무료한방진료사업비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총 1억 5,058만 8,000원이며 이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합하여 성병관리 사용잔액 106만 6,000원, 노인의치보철 사용잔액 600만 6,000원, 암검진사업비 사용잔액 1억 4,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반환금으로 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합하여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용잔액 124만 8,000원, 모자보건사업 사용잔액 302만 9,000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용잔액 118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방문간호사업 사용잔액 59만 3,000원과 의료소외계층 접근도향상 인센티브 사용잔액 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희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석구석 많이 애쓴 흔적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알아보는 견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84페이지를 보십시오. 용답어린이집 이전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고 옆에 보면 또 용답어린이집 이전으로 해서 가구 제작·설치, 임차시설 원상복구 해서 1억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전기용량 증설 2,704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5개소 해서 또 5,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5개소지요. 그렇게 복잡하게 이쪽저쪽 나눠서 개·보수 현황과 사업내용이 써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니 해당 국·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현황은 어떤지, 또 내역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8페이지 보시면 주택과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아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워크샵 경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이고 추진반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구 돈으로 워크샵을 해서 무슨 효과를 볼 지, 또 대담은 누구와 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주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도 흔쾌하게 답변해 주심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연일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를 보면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8억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 공원조성이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시행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83페이지 보시면 작은 액수입니다만 경로당 물품대금이라고 해서 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2개소라고만 해놓았는데 어느 동인지 확실하게 그런 것을 기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료한방진료 864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진료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 관련해서 snow치우미 판매보상금 1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상금 지급근거가 무엇이며 직원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97페이지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계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연간단가,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늦었다는 점 양해 말씀 올리면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했던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예비비로 해서 4개 지역에 1억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예비비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반환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2페이지에 암조기검진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하고 과오납 반환금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업무미숙인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집행 못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반납된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체 155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집행부에서 알 부분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30억에 가까운 돈, 추경예산의 약 39.9%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부분도 8억 3,000만원, 약 11%에 해당되는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추경에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경직성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면 사업비 부분이 축소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7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15명 23억 9,700만원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부분인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편성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를 넣고 빼고 추경에 넣은 걸로 봐지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과에 용역업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특별한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이전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의 27억, 추가 11억 하면 약 40억에 가까운 돈이 용역업체로 지급됩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연말 평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를 반드시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평가해서 민간자본이전을 줄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당초에는 경영수지가 맞다고 위탁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성동구로 봐서는 무척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투명하게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억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들은 물론 부족하다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지만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4명을 신규채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복규 위원님 본회의 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연간 초임호봉이 3,400~3,500만원은 된다고 판단이 되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 용역을 주고 다시 신규채용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명 채용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가로환경부분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로 인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 이호조 구청장이 오셔서 가로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돈이 헛되지 않도록 각 동에,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 30만원씩 6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서 성동구의 거리가 맑아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방역 봉사활동입니다. 5,000원×5명×20개동×2회×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 비용이면 방역하시는 분들 두세 명이 종사하시는데, 샤워할 수 있는 샤워비용밖에 안 됩니다. 각 동마다 예전에는 어깨에다 메고 방역을 했는데 이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보험료나 차량유지비, 차량 경유나 휘발유 비용 등 그로 인해서 방역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새마을부서에서 방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전에 행당1동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 운영비에서 1년에 100여 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똑같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건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용답어린이집 이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전기용량 증설,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용답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교육복지통합센터가 철도공사 뒤편에 있습니다. 그 통합센터를 지으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용답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옮겨짐에 따라서 서울시가 집을 지어주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0일경 완공이 될 것이고 금년 12월 말쯤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3층으로 총 1,797㎡입니다. 여기에 보육정원 196명이고 종사자는 26명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조공사 완료했고 마감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 등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억 4,0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하는데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오는데 1,000만원, 가구구매 제작비 8,000만원, 원래 임차시설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용이 2,0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와 교재비 등 3,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용량은 우리 구에 29개 어린이집 중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하는데 상당히 열량도 부족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어서 증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용량 어린이집은 금일어린이집이 4㎾이고 금봉·금옥·금호·매봉·행당어린이집 등 7개소가 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정도로 증설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보수는 공사를 이미 했었는데 하고 나서도 다시 새롭게 발생된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누수도 많이 되고 해서 우선 대현어린이집, 응봉어린이집, 물론 시설별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현은 1,000만원, 응봉 600만원, 연꽃어린이집 1,200만원, 금호어린이집 1,000만원, 도선어린이집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계속사업으로 매년 부족하면 하고 너무 노후된 곳은 다시 신축해 주는 방향으로 시설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물품 2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2개소를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화투나 하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없어서 옥수1동에 있는 매봉경로당과 성수2가3동에 있는 성삼경로당이 지금 동청사가 새로 신축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을 잘 해줘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TV라든지 냉장고, 냉온풍기 도서구입 등, 일부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일부 체육시설을 넣어서 1개소당 450만원 정도씩 해서 시공을 하고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전 노인정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복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8명을 작년에 채용했는데 올해 4명을 왜 또 채용하느냐, 그리고 채용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채용하지 지금 추경에 꼭 채용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국장으로 와서 청소인력을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청소인력이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맞게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수요 판단을 시켰더니 저희들의 적절한 인력은 현재 182명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청소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각 동사무소의 골목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또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봉지만 주워가고 남겨져 있는 잔재쓰레기 또 무단투기쓰레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기초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원들이 하루 수거할 양이 얼마이고 길거리 청소를 하면 몇 km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182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156명입니다. 현재 과부족 형태는, 데이터상으로는 26명이 나오는데 우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85명이, 지금 105명이 있으니까 20명이 부족하고, 특히 옥수동과 금호동 지역이 상당히 골목도 좁고 고지대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 저희가 실제로 41명이 필요한데 37명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4명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숲하고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용비교 등 교량도 늘어나면서 가로청소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집하장에 10명이 있고, 기동대가 10명 정도 필요한데 8명이 현재 하고 있고, 가로청소원은 우선 기동대는 가로청소원이 수거해서 놔둔 봉지를 전부 수거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수지역, 예를 들면 공원녹지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교량 같은 데를 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처리반도 6명이 있는데 빨리처리반은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가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7명, 그리고 기타 인력이 있는데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서울시로 파견되는 인력 한 사람, 우리 성동구지회 지부장 한 사람 해서 노조근무자가 두 사람 있고, 차고지 한 사람 배치돼서 세 사람이, 전체적으로 156명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 데이터 기준상으로 봐서 한 26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청목자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2004년도에 22명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1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8명을 채용을 해줬습니다. 해줬었는데 노조하고 합의사항이 당초에 12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도저히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8명만 해주고 올해 추경에 나머지 4명을 해 주기로 약속이 있어서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 또 금년 연말이 되면 다시 16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청소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해준다고 해도 내년 봄에 또 다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연말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16명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 겸해서 이번에 4명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일시에 이렇게 24억 가까운 돈을 편성하는 문제, 김동중 위원님 구청에 계실 때도 기획분야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질의 자체도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경상적경비를 제하고, 또 구청에서 꼭 해야 될 한두 가지 사업을 제하고 나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다음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 우선 감편성의 사유가 된 겁니다. 당초 수요가 없어서 추가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사유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된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공인회계사 투입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때에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동으로 평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문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88페이지 주택과 워크샾 600만원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주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사업진행에 대한 지식 및 경험부족으로 사업절차의 갈등 그리고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좁히는 정보제공과 가교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워크샾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일환으로써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그리고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1동1마을 공원조성 시행 내용 및 어느 동에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 공원은 저희구에서는 홍익동, 도선동입니다. 도선동, 홍익동 369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시설은 지난 2005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7월 19일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번 추경에 공원조성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 가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에 용역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79페이지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사용잔액 1,837만원을 다 쓰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으로써 2억 1,2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집행내역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요금납부, 물품구매 등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꼭 꽃을 심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꽃 심는 내용, 그리고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을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꽃묘식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2,46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족하게 돼 가지고 추경에 일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계절에 맞는 가을철 국화, 포인세티아, 꽃양배추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꽃묘식재가 불가능한 동절기에는 화단에 볏짚을 넣어서 동절기 먼지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86페이지 가로환경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써 철저히 관리해서 가로환경정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주차장시설비 10억 4,211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34억 2,711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63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억 9,548만 1,000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하였으며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1,488만원, 직원여비 부족분 3,174만원을 주차장건설사업비에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에서 주차장운영 수입이 2억 9,87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월 4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개월 분기별 선납을 할 때는 2만원을 감액해서 10만원씩 받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2억 9,000여 만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7억 5,829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세입추계 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snow치우미 포상금의 지급근거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ow치우미는 우리구 토목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발명해서 우리구 명의로 실용신안 등록한 장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발명자에게 수입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금이 502만 8,900원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하천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 하수시설물 2억 5,000만원이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지,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5억원, 하수시설물 관리비로 18억원을 반영해서 2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자체 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하천시설물에는 3억원, 하수시설물에는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 7월 15일과 17일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하천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해서 추경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4개 지역에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는데 예비비인지 실제로 발생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예기치 않은 사항, 갑자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구의원님들이 해당지역에 다니시다가 부득이하게 빨리 시설보수하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73쪽에 무료한방진료사업에 864만원의 산출내역과 진료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동반되는 만성난치성질환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수동지역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무료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비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경예산 산출내역은 오적산, 팔물탕, 게지복령환 등의 약품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한방침의 구매비용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장소는 성수1가1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성수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매주 월요일 오후에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의사는 한의사회 자원봉사로 진료를 하게 되며 약사, 간호사, 행정요원 각 1명은 보건소 직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72쪽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4,900여 만원을 편성하고 73쪽에 또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용잔액을 편성하였는데 반납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업무착오였는지 업무미숙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2쪽의 암조기검진 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구비분담금입니다. 73쪽에는 2005년도 무료암검진 사업의 반납분입니다. 복지부가 200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어 2006년도에는 사업부진을 우려해서 국비와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4,92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1쪽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방역봉사단 활동비 제반비용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방역소독 일환으로 보건소 방역소독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뒷골목 등에 동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위생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약품비와 활동경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금년 추경에서의 편성도 고온기온이 계속되는 관계로 방역활동 및 기간이 연장되어 이에 필요한 새마을방역봉사단 목욕비용을 동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과 기술지원 및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차량유지비와 차량보험료 등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데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씩 5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5개소가 주로 갑구 쪽에 있는 어린이집만 공교롭게 했네요. 그런 것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이어서 박길동 국장님 나중 얘기인데 시설비 1억원씩을 각 의원들의 민원에 대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안 맞습니다. 왕십리·도선·행당은 맞는데 사근·마장·용답은 3개동에 1억원이고 응봉·옥수·금호는 7개동에 1억원이 잡혀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인구비례에 따라서, 동지역 편제에 따라서 똑같이 잘 나눠줌으로 해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데도 적절하다고 봐서 보충질의 드리고, 또 제가 여쭤 본 재개발문제로 정유승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십리에도 재개발추진위가 이미 5구역이 이루어져 있고, 7구역, 8구역에서 곧 이루어질 예정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호 18·19·20구역까지 확정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600만원이란 돈을 많든 적든 구청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 조합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 예산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동 편제만 개편해 달라는 말씀이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 앞서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 전체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기본인건비성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기본업무특근매식비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렸고 전체 부분 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와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기준에 의해서 그 여비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2일 정부의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비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의 출장 시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4시간 이상 출장 시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급량비 경우에도 1일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기관이든지 공통적으로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5개소가 1,000만원인데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대현은 방수공사 출입문이 내려앉아 가지고 여닫이가 잘 안 돼요. 금호1가동이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내부공사가 허술했는지 물이 일부 새고 그래서 1,000만원, 응봉어린이집도 방수 및 전기보수공사 600만원, 옥수복지관에 있는 연꽃어린이집이 방수공사 겸 옆에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가 부딪혀 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금옥어린이집이 오래되어서 동파 방지 방수공사 1,200만원, 도선어린이집도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금년도 총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미 행응어린이집, 금일, 성일, 매봉, 진터마루, 서마 이런 데를 해 주고 추가로 발생되어서 2억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지역별 안배 문제는 건물이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순위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 관계하지 않고 저희들이 챙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 수정가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