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133쪽 중간에 기획관리는 2006년도 대비 4,491만 8,000원을 감액한 45억 3,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397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의 인쇄비에 밑에서 일곱 번째 구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136쪽입니다. 136쪽 위에서 세 번째, 전문지등 구입은 1,012만 8,000원을 감액해서 676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고문 변호사 고문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나서 42만 9,000원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37쪽 중간에 보시면 칼라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 있습니다. 칼라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은 우리 과에서 중요한 문서를 칼라문서로 인쇄를 다른 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경비가 708만 7,000원을 증액해서 1,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반면 다음 138쪽 윗부분을 봐주십시오. 위원회 참석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은 전년도 운영 실적에 근거해서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개 위원회에 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139쪽 ‘202’목 여비 부문입니다. 여비는 3,129만원을 증액한 5억 2,72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 해 2월부터 변경된 기준의 적용으로 발생한 2006년도 1월의 1개월분과 차액, 우리 기획재정국 정원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혁신분권팀에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인당 11만원이었던 여비가 1인 26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 아래 ‘203’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82만원을 감액한 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업무추진비를 각 과 10%씩 다 절감 편성한 결과 우리과도 같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 ‘303’목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그 조정 사유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1쪽 상단에는 업무매뉴얼 우수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까닭입니다. 다음은 같은 141쪽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5,02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본부 직원들 인건비로 호봉 승급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305’목 배상금 목입니다.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1252’ 예산운영에서는 1억 5,754만원을 감액하고 총 12억 2,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1’목 인건비에서는 총 10개 부서 포괄 예산으로 2006년도 보다 8,6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 편성한, 현재 세출예산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액 편성하게 되어 삭제된 부분인데 삭제된 부분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정보화도서관 건립 전문인력 문화공보과에 794만원, 복식부기 자산입력요원 재무과에 350만원, 계량기 검사조사원 1,095만원, 일제 강점하에 강제 동원 관련 사실조사 1,425만원, 큰나무 등록 조사요원 840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1억 1,622만 1,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감액된 반면에 증액된 부분은 세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142쪽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3,389만 9,000원과 143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2,625만원이 각각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 보시면 중랑천 둔치 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랑구하고 대비가 되는 사항이고 중랑천 꽃가꾸기는 치수과 보다는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로, 금년 추경에 일부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전적으로 전액이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143쪽 제일 하단에 ‘201’목 일반운영비도 전년 대비해서 79만 4,000원을 감액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넘어 가겠습니다. 144쪽 상단 ‘202’목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6,772만 5,000원을 삭감하고 6,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전 직원의 포괄 국내여비로써 여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단가가 오르고 비율면에 있어서는, 산출 기초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급량비, 특근 매식비 포괄로 돼 있고, 국내여비, 국내 출장여비 포괄로 돼 있는데 1만원×1,313명×2일×12월×22%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특근매식비는 43%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22%로, 즉 금년도는 45%였었는데 22%로 좀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2006년보다 대폭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44쪽 중간 ‘1253’ 세항 전산운영은 2006년도와 대비해서 3,839만 2,000원을 줄여서 17억 4,5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는 총 6,65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성격인 전산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가 새로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145쪽입니다. 145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간에 ‘2’번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회산 사용료, 초고속 전용회선에서 전자정부 전용회선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 6,02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다음은 146쪽입니다. 146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정보통신 시설유지관리비가 이전에 구입한 고가 장비의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로 새로 유지보수비가 계상돼서 2,223만 7,000원 증액으로 총 7,3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보안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바로 아래의 보안장비 유지관리비가 날로 고도화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보강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999만 8,000원이 증액된 2,12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7쪽 중간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중에서 148쪽 상단에 복식부기 소프트웨어 1,500만원과 하단부분의 행정정보 포털 소프트웨어 2,665만 3,000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2007년부터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어서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목 전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기 설명 드린 일률적인 감액 방침에 따라서 2006년보다 6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보시면 ‘301’목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일반보상금 컴퓨터교육 강사료는 2006년도 보다 288만원을 줄여서 6,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 세항의 사업예산을 보시면 2006년도 보다 9,594만 6,000원을 감액하여서 7억 8,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05’목 자산취득비는 1억 5,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체사업의 ‘401’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7,745만원을 증액해서 6억 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49쪽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문서 서버가 2002년도 1월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이를 교체하는데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그간 예산사정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교체하지 못한 PC 124대, LCD모니터 100대, 프린터 100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33쪽 중간부터 142쪽 상단까지 기획예산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하단부 구정백서 발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백서는 몇 년 주기로 발간되는 것이며 1회 발간 시 몇 부 발간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구청장 제도가, 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활발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에는 우리 구정의 발자취와 즉 여러 가지 성과,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 주민들에게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각 자치구가 백서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발간을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발간부수는 약 1,500부 정도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각 부서, 각 과·동, 학교, 전국 문서기록 보관소라든지, 면수는 약 600면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주요한 계획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는 각종 우리 구의 인구, 기후, 강수량, 학교, 종교 단체 등 여러 가지가 망라돼서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보통 2년 주기라든지 또는 4년 주기라든지 아직 주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다 그러면 백서를 자주, 매년 만든다는 건 힘들지만……

구정백서를 책자로 발행한다는 말이죠?

책자를 발간해서……

그런데 위원장이 우리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구의회 회의록도, 의사 회의록도 책자로 하다가 디스켓으로, 책자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책자를 해 놓으면 요즘 책자 보는 사람 없습니다. 디스켓으로 하면 한 개에 예를 들어서 3만원 드는 게 3,000원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책자로 하는 것도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디스켓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책자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 봅니까? 보충질의에 답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CD롬도 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책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CD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에 여러 가지 행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변화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기본 자료가 어느 시점에서는 총괄해서 일단 한 번 만들어서 그 기본 토대 위에서 4년 후에 만든다던지 또는 10년 후에 만든다던지 그런 기초 토대를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활용을 하지만 다음 향후에 그런 일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책자 자체가 과거에는 다 책자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회의도 뭡니까, 의사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동안, 우리 속기록도 그 동안 책자로 해왔는데 지금은 속기록 책자를 없애고 CD로 다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못 만들 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CD로 활용을 하면 돈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들고 또 보관하기도 좋고, 근데 책자 그거 요즘에 책꽂이에 책 꽂아놓고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답변 말고요,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

CD롬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백서는 우리 구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주요 골자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간추려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기록물 전산화라든지 회의록을 CD화 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구에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든지, 우리 구에 모든 중요한 사항들 다 발췌해 가지고 편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D도 만들고 책자로 일단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됐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획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감이 되고 기획관리나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직원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예산은 많이 편성했는데 주민을 위한 예산은 많이, 작년 그대로, 뭐 하나 증액된 게 없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백서 같은 경우도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136쪽에 정기간행물도 2006년도에는 1,500에서 올해는 2,500으로 인상시킨,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굳이 인상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하고요. 이 정기간행물 작년에서 올해 인상한 부분 그 내용하고, 또 소송비용에 작년도에는 1억 1,8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억 1,980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 2006년도 소송건수, 몇 건이 있었으며 소송비용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비를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기본 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 수선 수수료라든지 2006년도에 편성된 도서구입비, 기기구입 그런 사항들을 많이 삭감을 하였고, 소송건수에 관한 자료는, 소송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 제기현황은 행정소송이 69, 민사소송이 30, 국가소송이 9, 108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57건입니다. 참고하신다면 소송 수행결과나 소요 예산내역이라든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 늘었기 때문에 소송 수행경비가 조금 많이, 지금도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수가는 굉장히 적습니다. 소송 수가 금액에 따라서 30만원, 60만원, 착수금이 지금 60만원으로 되어 있지? 소가에 따라서 틀리는 데 보통 1,000만원일 경우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명칭이 고문변호사로서의 그 이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행정관리국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빨리 요청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받아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하고, 하여튼 자료 요청하는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다 해주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어떤 인상된 이 내역에, 왜냐면 다 똑같은데 이것만 굳이 꼭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과,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 늘 정도로 소송이 많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이런 일을 주민들하고 꼭 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매끄럽게 하면, 주긴 주겠는데 똑같은 금액이 해마다 책정이 되고, 또 보면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주민하고의 마찰을 줄 일 수 없는지 이 내용하고, 또 아까 정기간행물은 굳이 이것만 올려야 되는 이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응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민사소송 정도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좀 화해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법제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간행물 관계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 324만원, 소규모 수선비, 수수료 81만원, 도서구입비 130만원, 기기구입비 162만원 전액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하면서 이 돈들이 한 쪽으로, 정기간행물 쪽으로 일괄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 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종류도 많이 참고를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제가 한 번 할게요. 그 소송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민원인이라든지 상대가 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상대가 소송할 때는 그 수용을 못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봤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한 게 꽤 되더라고요. 제가 한 4, 5건, 세무1과인가 하여튼 4, 5건이 되던데, 그러면 소송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주 감정이 악화되어서 행정소송을 내는데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그거 뭐 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없다,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양반들이 부당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소송해 가지고, 행정소송해 가지고 이기는 사례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구청하고, 또 소송도 일반도 있지만 종교단체나 일반적인 어떤 관 단체하고 소송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도 많이 되는데, 기관하고도 되고 하는데 이러면 구청 인식만 아주 나빠지고 안 좋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총괄하는 입장에,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총괄하는 고문변호사의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비용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 당사자는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한 각 부서입니다. 각 부서의 계장이나 주임이나 그렇게 되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처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정당하다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부서 소송수행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3억 3,760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2억 8,736만원,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 또 금년에 이처럼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 해주시고요.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한 단면만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 위원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예산은 단편적으로 편성된 부분만 봐 가지고는 전체 윤곽을 보시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전체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75억 2,504만 6,000원이고 세출부분에서는 76억 4,72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49억 4,230만 2,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27억 491만 5,000원인데 일반회계 부분 49억 4,230만 2,000원에서 공단본부 세출예산으로 공단본부 예산만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억 3,7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편성된 부분, 구청사 부설주차장 예산, 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 동대문구체육관 예산, 이문체육문화센터 예산, 장평테니스장 예산 각종 예산이 각 부서별로, 교통지도과 또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 인건비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가 그런데 내년도에 약 경영수입 분석내용을 저희가 보면 한 1억 2,000정도, 아까 75억 2,000하고 세출예산 76억 4,000이라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영수지하고 세입·세출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경영수지가 한 1억 2,000정도가 마이너스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지 이 공단본부 인건비만 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 위원님께 깔아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한 자료라든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기익위원님?

예, 잠깐만.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더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사실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감사과는 해당 주무과가 아니지만 이 질의 내용들이 총괄적인 기획예산을 짜는 총괄과다 보니까 각 부서에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추경에 공단 인건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년에도 안 했다는 얘기지.

2006년도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구성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안 이고 그러면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2006년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도 안 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실 행정혁신 내용이 새로운 분야로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에 행정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국가 목표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전문가들을 구성하기가 금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예산은 다 집행 됐어요? 행정 혁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죽,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행정혁신 자문단, 우리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문단이 200만원 예산이 금년도 2006년도에 왔는데 구성 자체도 안 됐으면 다른 강사료라든지 다른 거 그것은 집행이 다 된 거에요?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오히려 모자라 가지고 총무과 주요업무시책추진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그 성과가 뭡니까?

성과는 직원들의 의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 교육에 따라서……

아이디어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사업 발굴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약 100건 정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두 건만 사례를 이야기 해봐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할만한 사업들이……

됐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뭐 없지요?

예, 지금 그 내용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면 혁신 말은 참 좋은데요. 예산이 지금 말대로 137쪽에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행정혁신 워크숍 개최에서도 작년에 없던 게 신설됐고, 또 올해는 어려워 가지고 모든 예산을 감하고 지금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또 신설, 138쪽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또 하나가 올해 새로 만들어지고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이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회, 현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위원회를 굳이 우리가 신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여기 또 보면 139쪽에 여비는 아까 말대로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했는데 총액은 여비도 3,129만원이 인상됐는데 이런 문제는 어려운 쪽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10% 절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별 예산 자료 요구를 했죠? 했는데 내년도 것도 총괄이 얼마이며 사업별 같이 해 주세요,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답변 해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령 조례에 근거한 것만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새로이 만들어 졌습니다. 새로 만들어 졌는데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부분은 공시를 해라,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시를 하라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여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11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1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에 각 부서에서, 동에서 특별히 해외를 제외한 국내에 출장을 가야 될 업무가 발생되었을 때, 국가에서 어떤 업무로 출장을 보낸다, 워크숍을 보낸다 할 때 출장경비 또 그런 포괄경비로써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중간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인부가 있고 또 중랑천 관리인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랑천에 관리인부는 중랑천에 있는 공원녹지관리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사한 인부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45쪽 상단에 3번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이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또 있어요?

공원녹지 관리인부하고 중랑천 둔치 관리인부가 유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해주세요.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리면서 중랑천 둔치 관리인부는 금년 추경에도 좀 들어갔고 내년 본 예산에 일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4만 2,000원×30명×152일 해 가지고 1억 9,152만원 공원녹지 관리인부 공원녹지과 해 놨는데 그것은, 거기 인부들은 가로수녹지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등 가로수 36개 노선에 9,594주 이런 물량들을 그 인부들이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 관리인부는 말 그대로 중랑천에만 적용되어서 중랑천의 화단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랑천 약 59,400평 정도고 연장이 약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 식재를 한다든지 1년 된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종자를 파종한다든지 월동준비를 시킨다든지 그런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넣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럼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142쪽 전체 보시면 중간에 인건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 일시사역 인부임은 각 과에서 일시사역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이 예산을 관리합니다. 왜 총괄 관리하느냐면 이 예산을 각 과에서 관리하면 자기들 과에서 필요한 만큼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20명이든 30명, 50명, 100명 올라가 버립니다, 필요하면. 이 예산을 총괄관리 하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과목 하나로, 아까 일시사역 인부임 내용이 각 과가 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에 대한 총괄 항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래서 이 과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인건비 ‘110’목 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가 11억 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각 과별로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직원식당, 자원봉사, 공원녹지, 각 과별로 일시사역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며, 지금 보니까 4만 2,000원부터 5만 1,000원, 3만 5,000원 각 과별로 일시사역인부 일당이 다소 틀립니다. 각 과별로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에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1억 1,800만원으로 예산을 짰는데 착수금이 6,000만원, 사례금이 4,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합이 1억 1,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소송비용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인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억 1,860만원이었는데 10월말 현재 기 지출액이 6,887만 4,000원이고, 지출예상액이 1,948만 5,000원정도해서 8,835만 9,000원정도, 예산의 약 80%정도, 79% 정도 집행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각 과별.

예, 각 과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2006년도 총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간략하게 총 금액만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요?

네.

금방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1,86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난 꼴이고요. 집행액은 약 80%정도, 집행 예정액까지 합하면, 그래서 8,835만 9,000원이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소송비용이 여기 자료에는 11억이 아니고 1억 1,800만원 아닙니까?

1억 1,800만원,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꼭 한 번 짚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패소도 상당히 있었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또 있죠?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에서 보면 그 상대는 거의가 우리 동대문구민입니다. 동대문구민이 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할 적에는 굉장히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민간인이 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의가 우선 뭐랄까, 정신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위축되고 이미 패소한 상태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대개가 보면 억울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서 관에서 이기더라도, 과거에 10년이 지나면 모든 자료는 폐기하게 돼있죠?

영구문서일 경우와 준영구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문서가 폐기되느냐……

본 위원이 건축 관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10년 넘으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그러면서 10년 넘은 자료를 제시하더라고요, 그 건축과를 가보니까. 10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부서에서 10년이 넘었지만 오래 된, 한 15, 6년 된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소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관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을 상대로 할 적에는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고, 개인이 어떤, 과격하게 말해서 죽든 살든 그냥 뻔히 그 당시 행정절차상 잘못돼서 그런지 알면서도, 억울한 사연을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고 소송해서 들어오면 법적 대응해서 이기면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고, 지면 또 이렇게 소송비용 들여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런 부분을 꼭 소송해서 너무 권위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남궁역위원이나 위원장 했던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것인데, 답변 하셨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이 걸리면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하더라도,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내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소송 수행자가 되가지고 반대 논리로 답변서를 제출해서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가능한 설명도 잘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각과 소송 수행자, 담당이나 계장이나 그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정이 나쁘지 않고 화해하는 방향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소송 수행자의 직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행정에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겨도 명예롭게 이기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소송 건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소송 건은 이제 그만 합시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남궁역위원님 하나만 딱 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으로 해서 우리가 1억 얼마를 항상 전년도, 올해 계속 잡아놓고 배상 건에 대해서도 계속 2006년도에도 8,000만원, 2007년도에도 8,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소송에 꼭 진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 집행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목은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 구청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때 편성돼 있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산은 8,000만원 편성돼 있으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비비를 잘라 가지고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가액이 큰 경우에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적게 잡을 수도 없고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어떤 소송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소송이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이겼을 경우에 소송수행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비용을 민간인이 물어야 됩니다. 함부로 소송하면, 사실 옛날 말도 있습니다, ‘소송 잘못하면 집안 망한다고’. 소송 함부로하면, 질 것 뻔한데 소송하면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잘 설득을 하도록 하고, 배상금 예산은 저희들이 꼭 편성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잘라서 먼저 쓴다든지 하더라도 과목은 일단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예산과목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경우도 있고 또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좀 더 받아 가지고 배상금, 소송에 졌을 경우에 더 추가해서 집행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해도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기획예산 부분에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죽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제가 말씀하겠고, 꼭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메모 좀 했다가 하십시오.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행정혁신 부분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투입하는데 정부에서 행정혁신하면서 정부에서는 나라꼴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있는데 무슨 행정혁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행정혁신한다면서 한 거, 정부 꼴을 보면 이랬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자꾸 들여서 만약에 안 따르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요청 한 거, 금년도 행정혁신법에 의한 총 예산과 내년도 총 예산을 꼭 바로 끝나는 즉시 해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이나 김용국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건비, ‘110’ 인건비에 보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가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올라오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또 해당 부서, 아마 몇 개를 검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충분히 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10억이라고 하는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10억. 그러면 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행정 보조업무는 가급적이면 직원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인부를 잘 이용해서 운영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이것은 내년에도 저희들 검토하고, 이번에 자료를 보고 충분히 중간 중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 보조업무는 웬만하면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가지고 인원을 줄여주십시오. 사역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행정에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행정혁신이 정부 지침이고, 또는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행정의 혁신과 변화, 개선 또는 발전을 위한 쇄신, 그 명칭은 어떤 명칭이라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개선이 돼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내 가지고 구민들이 어떤 길을 가다가도 좋은, 편안하게 길을 간다든지 또는 편리하게 업무 시간이 단축되게 민원을 봐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이라는 말을 썼지마는 행정혁신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직원들이 생각의 변화를 달리해서 구민들이 어떤……

그것은 이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당연히 직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걸로 인해서, 간단한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가 인센티브사업 사업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행정혁신을 통해서 직원들 정신교육과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워크숍도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우수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가 3개가 나오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총 2억 1,300만원정도 받은 것도 직원들이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시민들, 구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저희들이 총 432개 사업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공모를 하고 각과에 각 팀당 한 개 이상 신규사업,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7개 아이디어 신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할 것인가 심사분석도 하겠지만 이러한 직원 정신교육이라든지 발전방향, 아이디어 사업을 여러 가지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꼭 행정혁신이란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바람을 넣어주고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역인부, 일용인부에 관해서는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많이 사정을 해서 깎고 깎고 깎아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인력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부터 144쪽 상단까지 예산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플래카드가 있고 현수막이 있는데 플래카드는 11만원씩 27개, 현수막은 80만원이 한 개, 이렇게 있는데 플래카드 하고 현수막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고, 플래카드는 좌에서 우로, 가로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플래카드는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다 달라집니다. 주요 거리, 먼저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많이 만들 필요성도 있지만 또 주요 지점에다가, 어느 지점에다가 해 가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는 내용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할 것인가 그런 주요 지점별 플래카드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플래카드 건은 말입니다.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는 감사과에다가 각 해당 과에, 예산과장님께도 이 이야기합니다. 각 과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과거에는 예산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손으로 수작업 할 때는 m당 비싸고 아주 힘들고 했는데 요즘 컴퓨터화 되가지고 10m 되는 것도 우리가 하면 4, 5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선거할 때 플래카드 다 한 번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11만원씩 해서 각과에 10개, 20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각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요청 해 놨으니까 그 때 가서 우리가 판단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했는데.

보충했어요?

아니, 요구했다고요.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현수막 80만원이 규격이 얼마나 하길래 금액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 전면에 대형 현수막 하나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한 개. 그래서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전체 인구조사라든지 선거기관이라든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광화문 네거리에 크게 걸개그림 같은 거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지 또는 중요성을 알린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현수막입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네.

보충질의 일문일답 하세요.

그럼 대형 현수막인데 이것을 그럼 어디다가 게시할……

구청 전면에 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부터 148쪽까지 목 일반운영비 쪽에 6,651만 5,000원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잡혔는데 어느 내용에 얼마만큼 더 상승된 건지, 아니면 뭐가 신설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4쪽의 일반운영비에 8억 7,463만 2,000원, 그리고 금년도가 6,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중요한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요금 성격인 전산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새로 추가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4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2억 6,000만원. 이것은 초고속 전용회선에서 전자정부 전용회선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7,300만원, 보안장비유지관리 2,100만원 이 사항이 새로이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그 6,6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도 똑 같이 1억 한 2,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도 똑같은 증액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 쓸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똑 같은 걸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따라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밑에……

밑에 전자문서 서버 말씀하시는 건가요?

똑 같은 맥락인데……

전자문서 서버에 대해서, 149쪽 제일 밑에 2억 5,000만원 서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전자문서 서버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모든 컴퓨터를 총괄 관리하는 주 전산 중앙처리장치라고 합니다. CPU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인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대에서 10시대 정도 되면 우리 구·동 전 직원이 컴퓨터를 켜서 어디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용량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걸 교체해 주지 않으면 자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도표인데, 이게 전자문서를 갖다가 우리 전체문서를 관리하는 중앙제어장치 CPU가 해야 되는, 처리하는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8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600명 이상 접속 시 08시 40분에서 11시 35분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버가 돼버립니다. 용량 오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지연이 되버립니다. 이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컴퓨터 좀 덜 켜고 접속을 덜하면 좀 나은데 오후시간쯤 되면 또 오버됩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됐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있는 것은 행정장비로, 버리지 않습니다. 있는 장비는 다시 해서 속도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증액시키는,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 전산 종합 CPU장치를 조속히 내년도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면……

됐습니다.

오라클 ‘WAS’ 그런 사항으로 해서 7,300만원, 여러 가지 디스크 증설 2,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 용어입니다만 전자문서 서버 교체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대, 4대, 지금 5대에 와 있는 데 항상 전산장비는 동대문구청이 제일 빨리 접속이 되게끔 항상 그렇게 만들어줬지, 여태까지 그 답변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인터넷이나 전자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도 의문스럽고, 항상 계속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구청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최고 빨리 처리하고 정보도 빨리 알기 위해서 향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과장하셨고 항상 그 답변이 그 답변이었지, 항상 제일 최고로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껴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시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 중단까지의 세무1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세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억 4,292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억 1,634만 6,000원 대비 8,342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최종 예산액 5억 8,637만 4,000원 대비 1억 4,345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지방세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소식 등의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2007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6,595만 5,000원이 줄어든 4억 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중 송달용 봉투,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단가조정으로 331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감 편성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우편요금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보다 6,432만원이 줄어든 1억 5,218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유로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에 따라서 운영수당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730만원이 줄어든 1,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세원발굴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강화에 따른 금년도의 경우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 활성화를 위한 경품 행사비용으로 편성된 75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기타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아래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보다 1,016만 8,000원이 줄어든 1,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계획의 일시 중단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을 금년보다 1,403만 6,000원이 줄어든 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서간 경쟁심 유발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서 평가 계획추진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구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구세 체납징수 포상금 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두 번째 줄 자산취득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경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주택특성 조사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매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가격 기초자료로써 토지 19개 항목, 건물 18개 항목, 기타 10개 항목 등 47개 항목을 주택특성조사표에 의거 관내 소재 3만여개의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특성조사에 대한 중복조사와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국비 50% 지원계획으로 전 자치구가 일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무1관리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면 현수막(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62만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125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가면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9,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예산은 156쪽에 현수막(구) 해 가지고 62만 5,000원×2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기분 재산세를 1년에 7월분, 9월분 고지하게 됩니다. 그때 구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사 전면에다가 아래로 크게, 한 길이가 27.4m 되는데 그 현수막 제작비로 62만 5,000원, 7월, 9월 이렇게 홍보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158쪽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2004년도부터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 또 6월 1일 기준 구청장이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에 따른 검증수수료인데요. 검증수수료라는 것은 개별주택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보조요원 사이에서 산정한 후에 나중에 감정 평가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구에 배치한 4명의 감정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개별 주택 산정을 한 후에 일단 검증을 받고 다시 또 열람을 해서 그 열람에 이의가 있을 때는 또 검증을 받고 다시 또 공시를 해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또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경비인데요. 이 단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에 의해서, 이것도 국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쪽에 전년도 예산보다 6,595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됐는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쪽에 96만원밖에 삭감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6,5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체가 6,595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저희 과에는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고지서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우편요금이 금년 예산은 2억 1,6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5,200으로 한 6,400만원 줄어든 데 그 주요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감 편성된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우편물로 보낼 때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가 있고 등기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기우편 물량을 줄이고 일반우편 물량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이거는 또 내년에 가서 추경에, 공공요금 성격이니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 지급 통지서하고 과오납 환불 전산 봉투가 작년하고 똑같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받으면 불안한 요소인데 이게 불용된 건지, 불용돼서 올라오는 건지 매년 이렇게 해서 쓰는 건지, 곁들여서 160쪽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쪽에서도 3%하고 세외수입에서도 3% 떼는데 굳이 또 세외수입 부서에다가 시상금을 새로, 없는 것을 신설해서 써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에 과오납 환급금 통지서, 또 과오납 환불 전산 봉투, 일종의 인쇄비인데요. 어차피 과오납인 경우에는, 또 이중납부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저희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는 과오납이 얼마가 발생했으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시라고 일단 안내하는 안내문이 되겠고요. 봉투는 봉투 안에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제작 봉투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포상금, 160쪽.

160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부서 평가 시상금 이렇게 해서 중복한다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23개 부서를 평가해서 전체 체납액의 10%이상 징수가 됐을 경우에 3개 부서를 해서 시상금 조로 주기 위해서 최우수 부서는 150만원, 우수 부서는 100만원, 50만원해서 격려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제 질의 취지는 과오납 봉투나 통지서가 똑같은 숫자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 것은 불용처리 되죠?

염려하신 대로 한 15만원, 8만원 해서 23만원 되는데요. 인쇄비라는 것은 또 금년도 했다가 남으면 내년도에도 쓰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양식이 바뀌어 지지 않는 그대로 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목에 PDA구입이라고 4대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PDA가 어디에 쓰는, 기계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잖아.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PDA라는 것은 Personal Digital Assistants(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츠)라는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 일종입니다. 근데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시작되니까 개별주택 가격현황 도면용 프로그램, 그런 내장 장비로 개발한 장비인데, 여기에는 개별 주택현황 도면이 내장돼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이나 변경이 가능하고 주소 찾기나 주택 산정프로그램과 데이터와 연결해서 사후에 처리가 가능한 그런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바랍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하는 사람들이 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기계입니까?

우리 해당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요. 현장에 나갔을 때 입력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것도 국비 50% 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세무1과에 지금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 과세표준심의, 과세전적부심사, 부동산평가심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 4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뭐 말씀드리면 4개 위원회가 전부다 상위법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조례로 해서 설치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전부 동대문 구민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분들이?

답변하세요.

각 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외부 위촉 위원이 상당수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은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량비는 우리구 전 직원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니까, 저희 과의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씩 해서 43만원×12월은 우리 전 구가, 각 부서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께요. 세무2과나 지적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또 위원장이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잘 좀 하세요. 예산안 160쪽 중단부터 164쪽까지의 세무2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85만 6,000원으로 모두 경상적경비이며 2006년도 대비 16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및 복사기, 프린터 관리비 등이 124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공공요금을 220만원 절약키로 해서 9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다음 163쪽 업무추진비는 1,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체납징수 활동비에서 8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포상금은 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몇 페이지 입니까?

160쪽이요. 일반운영비 쪽에 96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세무1과를 보면 6,600만원을 절감시켰어요, 인쇄비 종류에. 인쇄비 종류 항목에 보면 6,60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세무2과는 세금 내용이 늘어난 게 있는지 아니면 절감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전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는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에서 많이 됐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인쇄비에서 많이 절감을 했죠.)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을 줄이려고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줄었고 올해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1과에 대비해서 여쭤 보니까 1과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저희과는 우편요금이 타이트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우편요금은 줄이자고 노력해 가지고 반송 같은 걸 통합관리 해 가지고, 각 담당자가 계속 같이 보내던 걸 다 통합관리해서 반송분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줄인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지적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총액은 1억 5,190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4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904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1%이며, 주요내용은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과 공시지가 관련 인쇄비가 416만원, 관내 종합안내도 변동 분 정비와 책자 인쇄비가 3,000만원, 27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7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1,969만 1,000원, 271페이지 복합인증기 수리 보수비 657만원, 272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1,253만 3,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급량비 1,80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930만원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51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포상금으로 새로운 제도 운영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계약 위반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관내종합(행정)안내도 제작해 가지고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소 변경, 이름, 뭐 도로명 바뀌는 거 이런 거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제작한 지적 행정 관내도입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건물 변동이라든지 토지이동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을 전부 정리하고, 이번에는 500부를 만들어서 200부는 필요 부서에다 배포를 하고 300부는 구민편의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한테 판매하는 식으로 좀 해볼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분 정리는 그 동안의 토지 이동된 거라든지 건물 변동된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책자를 제작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금년에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 주변만 해도, 지금 용두1동 저쪽에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시점이, 지금 이 시점에 꼭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책자가, 관내도가 필요해서 그랬는데, 우리 동도 1, 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내도 나간 지가 오래돼 가지고 번지가 안 맞는다고 그런 문의전화도 오게 되고, 또 건물이 많이 변경된 사항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단독주택 헐고 이런 사항은 여기 건물이 표시가 안 되고 대단위 아파트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큰 건물이 전부 표기가 됩니다. 또한 지번이 많이 분할되고 없어지고 새로 번지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안 맞게 되니까 자꾸 문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 부득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박창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

새주소 찾기.

새주소 찾기, 그리고 도로 이름 바꾸고 이런 내용도 이것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거기 들어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소 부여해서 만드는 새주소 부여 도면은 도로명이 전부 주가 돼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부터 작은 도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도로명이 기재가 되고 저희는 도로명이 큰 도로만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지번을 위주로 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거하고 중복된 사례는……

그러니까 지번이 새주소 지번하고 이 지번이 다 틀리던데, 이번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거에요, 그게 맞는 거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정 제도가 지금 우리 지번을 쓰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주소체계가 바뀌어지면 새 주소를 이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주소 지번에 맞추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토지, 부동산 번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새 주소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개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미 지도가 다 나왔어요, 새주소 찾기 지도가 나왔는데. 보면 전혀 이거하고 안 맞거든. 아예 번지수 자체가 틀린 것도 많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2,7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가 2건에 200만원,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커다란 시행을 했을 때 이익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남은 것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산출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도 다 하지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입을 시가로, 회사라든지 개인이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지가라든지 이런 걸 산출 안 하고 현 지가로 매입을, 시가로 매입을 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이라든지 평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그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산정을 해서 개발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산출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징수라고 하는 의미는 걷어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이것을 한 번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시점지가.

지적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동의보감 타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비용 산출을 전부 하고 해서 약 4억 5,000만원의 개발비용, 사업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종료시점 지가라는 것이 토지를 제일 처음 샀을 때 가격하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차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 처음 매입했을 때 금액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가하고 그 차이가 오르는 금액, 지가가 오른 금액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책정을 안 하고 일반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시가 매입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 산출은 저희들이 지가를 평가하기가 난해해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처음에 매입을 할 때 금액과 개발해 가지고 집이 잘 들어설, 도시가 구성되었을 때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그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수수료는 감정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내려오면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네요, 지금 지적과에요?

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10명이 연 5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0명이 5회 회의를 해서 3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해서 30만원씩 5회 해 가지고 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중 편성 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위원이, 외부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씩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두 분 해서 세 분이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고요. 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분들하고 점심식사라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이 총 13명이죠?

네.

내부 3명하고 외부 10명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제일 위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해 가지고 10만원, 12월 해 가지고 120만원 했는데 매달 10만원씩 이거 가지고서 불부합지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찻값이에요, 이게 뭐 에요?

업무추진비지.

뭘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간담회 할 때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를 추진하게 되면 많이 옵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회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적에 개인에 간단한 이력도 넣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휴식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보건행정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65쪽에서 180쪽 상단까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행정 예산편성 총액은 46억 4,62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억 7,473만 4,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236만 6,000원이 감소된 37억 7,861만 6,000원이며 이 중 기본급은 평균 인상율을 적용 804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각종 수당 예산입니다. 시간외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에 167쪽 하단 육아휴직수당 등이 인상이 돼 가지고 금년도 대비 3,69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224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4만 6,000원이, 가계지원비는 107만 7,000원이, 연가보상비는 2,587만 6,000원이, 기타직 보수는 1,298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2006년도에는 보건행정에 편성되었던 성병관리, 예방접종, 금연상담, 건강생활실천 운영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180쪽 중간에 보건지도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관되어 편성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 대비 1억 6,678만 8,000원이 감소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5쪽까지 일반운영비로 1,388만원 6,000원이 증액된 1억 9,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내용은 170쪽 인쇄비에서 한 400여만원, 173쪽 우편요금에서 한 300여만원, 175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살충제 위탁관리비에서 34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402만원이 증액된 2억 4,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달에는 11만원 여비를 주던 것이 2월부터 26만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1월부터 주기 때문에 그 차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증가한 게 없습니다. 다음 177쪽 직급보조비는 우리 의사선생이 여덟분 있는데 ‘가’급 5명을 4명으로, ‘나’급은 3명에서 4명으로 현 인원대로 조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위탁교육비 300만원은 2007년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2006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편성토록 가내시가 내려왔고, 또한 에이즈 예방홍보비가 금년에 600만원이 편성되던 것이 전액 삭감 되어 가지고 가내시 통보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6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소돼서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출내역은 179쪽 상단입니다. 소독 약품비 단가인상 및 소요량 증가로 2006년도 대비 1,502만원이 증액된 1억 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살충기 설치대수를 금년도에는 24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2대만, 모든 살충기 1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220’목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1,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금년에 1억 534만 1,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분야는 거의가 감액인데 여기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보면 전년 대비 약품이 전반적으로 많이, 더 많은 예방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품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약품단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님 김용국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의 조달청 가격이 내년에 약 10%가 인상이 기 된 것도 있고 인상되리라고 예상된 것이 있습니다. 평균 한 10.5%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있고, 그 다음에 살충소독약도 금년에는 650ℓ를 샀는데 내년에는 800ℓ로, 분무소독을 좀 많이 하고 또 소독 횟수도 저희 구청에서 분무소독을 좀 많이 하고, 1개 반을 더 늘려서라도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자 소독 약품량 150ℓ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살균소독약도 금년에 700ℓ를 구매했는데 840ℓ를 구매할 예정으로 해서 약품비도 단가가 인상이 됐고 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각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로 해서 4,900만 7,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 면에서나 약품의 양, 질 면에서 지원이 전년 대비 같은 수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대는 유류대까지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살충소독약 양은 같습니다. 양은 같은데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새마을 자율봉사대는 소독, 말하자면 횟수나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축소되리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분들 활동이. 해년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또 자율 방역봉사대원들 인원수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같고 단가만 약간 인상이 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소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금년에도 현재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살충소독약도 그렇고 살균소독약도 그렇고 전년도하고 다 똑같은 성분의 약들이죠, 살충소독약이나 살균소독약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소독 약품이 지금 약사법 적용을 받는 것이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약이 지금 덜 개발이 되었습니다. 유황성분을 없앤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 종류가 살균소독 같은 것은 한 회사만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작 가지 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 가지고는 양의 종류는 한 7, 8가지입니다, 승인된 약품은. 2005년도까지는 그 승인된 약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가 되고 법이 다른 부분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랬고,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년 마다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2007년도 5월 달 하절기 방역봉사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개선책을 가지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2007년도 방역소독지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소독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하셔도 이래저래 주민들한테 많은, 때로는 격려성 질책도 받고 그러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사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수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찾아서 다른 어떤 실효성이 있는 방역 살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방면에 전문가 입장에서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에 대해서 비전을 한 번 제시할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 위원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소독방법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해서 적용방법이 달리 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년 2, 3월이면 2007년도 방역대책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한 3월초까지는. 그것하고 또 지난번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나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개선책 제안을 공모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개선책을 강구해봐라 해서 12월 4일부터 2월 28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또는 직접 공문도 보내고, 위원님들께도 한 12월 중순경이면 좋은 방법, 의견이 없으신가 하고 안내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말까지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그런 소독방법 개선책을 정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지고 너무 과장님한테 많은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참 듣기는 좋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게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어떤 뭐랄까, 국내 아니면 선진국에 어떤 방역방법을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가 연구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방역지침입니다. 그것이 전문가 의견을 수용한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유로 우리가 소독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등유로 했는데 가격이 싼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방역을 하다 보면 뒤에 나오는 연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 시선이 굉장히 효과가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등유나 경유차이가 많아서, 그 살충효과는 큰 차이가 있는지, 가격차이는 있지만 경유로 차이가 많아서 바꿀 수 없는지 이것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도까지 연막소독은 경유로 했습니다. 지금도 경유하고 등유하고 가격차이가 등유가 싸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수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가지고 등유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첫째. 아황산가스가 덜 발생되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연막은 좀 적게 나더라도. 그 다음에 살균·살충소독 효과가 더 약간 높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실험결과에 나와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한 것이지 등유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세 번째,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보건지도과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상단부터 194쪽 상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19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912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경상예산은 4억 3,220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억 9,64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2006년도 보건행정과로 편성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기준으로 보건지도과로 편성되었고, 방문보건 전문 인력으로 가내시에 따른 1억 1,664만원이 신설되어 증가되었습니다. 185쪽 사업예산은 30억 6,7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83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5쪽 하단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28억 1,2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45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시비·구비에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증가의 대부분은 189쪽 예방접종사업에서 병·의원 접종비 6억 5,677만 8,000원과 예방접종 확대 운영 1,000만원의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1쪽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3,096만 6,000원과 192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399만 8,000원의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2쪽 자체사업은 2억 5,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값 상승으로 무료진료 약품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피복비에 간호사복 20만원 해서 23명, 1회, 또 방문간호사 방한복 해서 20만원씩 7명 해서 460만원,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의약과를 봐도 피복비가 6만원이었고 어제 민원여권과라든가 이런 데에도 15만원이라든가 10만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여기 보건지도과에는 어떻게 간호사복이 일반복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저렴한 것 같은 데 여기에 20만원씩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우리가 간호사복이 한 계절이 아니라 여름, 춘하추동 사계절 해서 계절별로 맞추는, 매 해마다 간호사복이 여기 1명당 2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방문간호 방한복은 방문간호나 순회, 이동 진료 시에 외부에 나가는 간호사에 한한 것입니다. 방문간호 가방도 방문간호에 된 사항이고, 위생화는 보통 보건지도과 간호사 위생화인데 이게 동대문구만 이렇게 피복비가 있는 게 아니라 전 25개구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간호사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의학 검사할 때 가운, 보통 의사들이 흰 가운 하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여기 간호사복은 흰 가운이 아니고 방문간호나 보건소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할 때 투피스나 정장스타일로 되는 것이라 흰 가운하고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시책추진은 각종, 우리 보건지도과가 국가사업으로,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직원의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업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담회나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각종 보건교육 수행 시 관내 단체나 학교 인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철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아까 여성의 피복비는 투피스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20만원이다, 또한 각 구마다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했죠, 답변을? 그것은 그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8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가 몇 개였고 내년에, 지금 8개 했는데 이게 업무추진하는 항목이 늘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도 업무추진은 보건교육행사 때고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추진비는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정신 장애인이 점심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 돈을 모아서 해줬는데 몇 해 전부터 정신 장애인이 재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상인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점심식사를 같이 식당비를,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정신 장애인들이 재활 프로그램 하는 화요일,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하는 그 점심식사비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에 증액 된 부분에서는, 원래는 없었는데 다른 구에서 지역보건사업을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가 그 분들이 입원을 했다거나 할 때는 우리 간호사가 자기 월급에서 선물을 사간다거나 입원했을 때 쥬스를 하나 사간다거나 그랬는데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세미나 같을 때 보면 다른 구는 있는데 왜 동대문구만 없느냐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와상 환자나 그럴 데 갈 때는 선물을 사서 방문을 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이고요. 결핵관리 사업은 이제 결핵……

과장님! 여기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만 답변해 달라고요.

예, 그래서 증액된 밑의 쪽 세 개가 증액된 부분을, 밑 쪽에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하고 방문보건하고 결핵관리 이것 세 가지 해서 80만원 증액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노인건강은 원래 관절염이나 노인체조나 요실금 때 쓰는 것이고요. 방문보건은 독거노인 방문, 입원, 퇴원할 때 쓰는 것이고 결핵관리는 간담회……

알았습니다.

성병관리는 원래 정화위원 그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랑 동대문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세미나 갔다 오면 다른 구는 있는데 왜 동대문구만 없느냐, 자기네들이 호주머니에서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인건비에서 지금 2억 9,700만원이,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항목에. 그렇죠?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180페이지 인건비 ‘110’목에……

질의하신 겁니까?

네.

보건행정과장님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증가된 전액은 2006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보건행정과로 편성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건지도과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 전문 인력으로 가내시에 따른 1억 1,664만원이 신설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 건강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쓰여져서 구민건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병관리 전담요원이 지금 4명 해서 60일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이 1억 9,500만원, 금연상담요원이 보면 또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생활 실천운영 관리요원이 2억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면 불임부부지원 업무보조원 또 1억 8,000만원,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1억 1,600만원 돼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굳이 지어 놨는데, 금연상담요원이 그냥 상담요원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금연상담요원 따로 있고 방문건강요원 따로 있고 건강실천관리요원 따로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러면 의학적인 차원에서 전문 의학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전부 따로따로, 금연상담요원 따로, 건강실천요원도 따로, 불임부부지원 따로, 방문건강 전문인력 따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합해 보면 대충 얼마입니까, 약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연상담요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효율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관리요원, 상담요원 해서 할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한 푼도 변경할 할 수가 없이 가내시가 딱 찍혀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했기 그런 기준에서, 그런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준다 딱 못을 박아서 구비가 그렇게 딱 %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국비·시비로 목이 지어져서 나왔다니까, 그렇다면 금연상담 같은 경우 가 됩니다. 그냥 단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해서 과연 어떻게 금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연 부착하는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지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금연상담 요원 인건비,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암이, 사망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폐암이 점점 증가일로로 가고 그래서 금연이 WHO에서도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절주·운동·영양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금연사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줄이고자 금연상담 요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만 포함됐지, 니코틴 패치는 포함돼 있지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치를 부착하는 게,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패치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국비·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연상담 요원들에 의해서 패치를 병행을 해서 금연에 대한 실효를 많이 높여 주실 계획은 있으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일시사역 인부는 임시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시직으로 이해를 하고요. 임시직 직원한테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 1,340만원에서 11.4%라는 프로테이지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4대 보험은 일시사역 인부도 밑에 쪽에 국비·시비·구비에 분할된 것 말고 위에 우리 구비에 해당된, 일시사역 인부임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 4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1,340만원×11.4%, 프로테이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성병관리 전담요원하고 또 예방접종 전문인력 여기 인원에 인건비가 1,300,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인건비 총액 플러스 국민연금의 4대보험이 11.4%에 해당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국비·시비·구비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지만 이 위에는 구비 100%니까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4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란 말씀이지요?

예, 일시사역 인부의 100% 구비인……

그 4대 보험에 11.4%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18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구료비 산출기초가 죽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력으로 동대문구민들에 대한 어떤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지난 년도에도 보면, 특히 의료비 쪽에서 많은 분야별로 불용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국비가 보면 50% 지원돼서 각 종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 6억 6,75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죽 나와 있는데, 대개가 지금현재 예방주사라든지 각종 진료가, 그러니까 수급자들 대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방 접종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종류별로 다릅니까?

예, 종류별로 틀립니다.

특히 의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분들은 알아서 1년에 건강 진단도 하면서 건강관리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수급자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사실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시간대에 자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무료로 해준다 해도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수고스럽지만 퇴근 이후에 야간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를 통해서라도 의료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된, 그렇다고 해서 왔으니까 다 써서 치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190페이지에 보면 소아마비에 17억 4,000여 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17억이 아니고 1억 7,400,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1억 4,800, 그리고 또 191페이지 보면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집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이렇게 해서, 19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 5억 6,100여만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급자라든지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하게 됩니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산모·신생아, 미숙아, 선천성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이제 2007년도 7월 1일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병원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같은 건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맞으면 그것에 해당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불하게끔 7월 1일부터 그런 쿠폰 식으로 예방 접종 관리지침이 7월 1일부터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의원에 그런 사업이 따로, 예방접종 관리지침이 내년 7월 1일부터 바뀌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이나 미숙아 그런 사업은 우리가 1년 내내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접수를 하면 우리가 소득재산 조사를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그것을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어느 질환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의 질환 명의 코드넘버가 병·의원에서 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보건소에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 실시 후에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님, 또 보건소에 세 과장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및 재산, 그러니까 환자 및 부양가족, 가구, 금융기준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을 매 2년마다, 한 번 희귀·난치성으로 이제 되면 계속 만성이니까 받는데 이것을 매 2년마다 재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질환별로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과세 증명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건 약물치료라든지 의료기기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소아마비 이것은 예전에 먹는 약인데 주사약으로 바뀌면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는, 여기에 말하자면 패치가 해당이 됩니까?

예, 니코틴 보조제인 니코틴 패치.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이렇게, 말하자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생업이 어렵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본인이 퇴근하고 나면 여기 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계신지 혹 모르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많은 구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1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떤 날짜를 정해서, 또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와서 일정한 시간, 8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 접종, 아니면 치료 이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멀어서 시간에 갈 수 없어서 못 맞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7월 1일부터 병·의원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맞으시면 우리가 쿠폰으로, 거기서 맞은 거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동대문구민 전체에 영·유아를 전부 우리가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으면 우리가 쿠폰으로 해서, 그런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아니……

민간이전을 한 그런 병·의원에서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 진료시간 내에는 당연히 민간 위탁한 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은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바쁘니까. 결국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네에 지금 최근에 보면 간혹 의원, 의원급, 또 한의원에서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 가끔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병·의원에 그런 권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의약과 소관이어서, 병·의원은 의약과 소관이어서 그건 하고요.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떠나서 매주 목요일 저녁이나 한 달에 네 번째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몇 분 안 오십니다. 그래서 실용 가치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간호사 또 엑스레이 기사, 검사, 대개 한 분을 그 시간에 보려고 의사 선생님 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실용가치는,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만 실용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가 전부 다 두 번씩 돼 있는데 여기만 네 번이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

182쪽입니다. 182쪽 중간부분에 복사기 수리가 전부 두 번인데 여기만 4회로 돼 있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프린터가 13대인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추가로, 2006년도부터 구입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그만큼 우리 진료할 때마다 환자들한테 그게 다 나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가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복사기는 낡았고, 또 복사기도 여러 가지, 프린터도 13대나 되고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어봐야지.

근데 이게 지금, 끝났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 속기하지 말아요.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중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194쪽부터 19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약과 소관의 세출 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5억 2,28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6억 577만 4,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13일에 개관되었기에 박물관 건립 관련 경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산안 194쪽 중앙부분에 경상적경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성 경비로 각종 단가는 우리 구 각 부서 공통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각종 수수료, 직원들의 부수교육 등에 소요되는 각종학회 참가비,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성 경비로 전년보다 4,162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밑에서 넷째 줄 1. 피복비는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하절기 및 동절기 위생복 구매 비용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제일 하단에 급량비는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 근무한 직원들의 매식 비용으로 우리 구 공통기준에 따라 일인당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약과 소관 각종 의료장비 등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299만원이 증액된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 1월로 무상 A/S기간이 끝나는 팩스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6쪽입니다.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의약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 대비 34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 관련 단체 운영경비, 의약과 시책업무추진비, 의·약업소 관리 업무추진비로 580만원과 197쪽 상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공통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입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4억 8,34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5억 2,833만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가 보조되는 ‘210’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597만 6,000원이 증액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에이즈 및 성병 진단 시약비용으로 국·시비보조금 910만원이 2007년부터 신규보조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7쪽 중앙하단에 ‘220’ 자체사업입니다. 한의약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억 9,941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1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검사용 시약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36조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로써 주요내용은 박물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10만 6,000원, 공공요금 1억 3,579만원, 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원봉사자 관련비용 등 기타 비용 총 2억 9,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의약과에서 구입할 의료장비는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될 생화학 분석기, 수질 분석기와 물리치료실의 경피신경자극 치료기로 예산액은 총 1억 1,111만원입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장비를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는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상단에 ‘305’ 배상금등입니다.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를 유상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2007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은 전년에 비해 46.3%가 감액된 규모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의약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생화학이 2,450원씩×5,800건, 1,421만원이 편성된데 대해서, 이 생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화학 분석기에 대해서 1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 분석기는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없었습니까, 없는 걸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실에 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실에 하시려고요. 이것도 한 대도 없는 걸 구입하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됐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거구요?

네.

생화학 분석기하고 이 생화학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검사용 시약에 있어서 생화학 2,450원, 5,800건의 내역은 이것은 생화학 기계를 이용하여서 혈액 검사 등을 하기 위한 검사를 할 때에 시약이 들어갑니다, 기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시약이 들어가는데, 그 시약비를 한 건당 2,450원으로 잡아서 5,800건을 계상을 했는데 생화학 검사는 주로 간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액 분석 그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화학 분석기는, 지금 현재 생화학분석기가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2억 9,3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에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 200만원 전액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판 400만원 전액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그릇 160만원 전액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저 및 양념통 125만원 전액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테이블 양념통 210만원 전액 삭감……

21만원일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21만원 전액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조사 평가 교육 1,000만원 일부 삭감, 77쪽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1억원 일부 삭감, 85쪽 기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OA사무용 가구 2,000만원 일부 삭감, 86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90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 일부 삭감, 92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초청장 500만원 일부 삭감, 92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 2,000만원 일부 삭감, 92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93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600만원 일부 삭감, 100쪽입니다.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100쪽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동행정 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102쪽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일부 삭감, 103쪽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동청사 수선비 1억원 증액입니다. 104쪽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502만 2,000원 일부 삭감, 109쪽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671만 5,000원 일부 삭감, 110쪽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00만원 일부 삭감, 111쪽 사회진흥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에서 1,589만 6,000원 일부 삭감, 116쪽 민원실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독서사랑방 도서구입 500만원 일부 삭감, 123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동대문신문 3,360만원 전액 삭감, 128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129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 수련회 및 견학 468만원 일부 삭감, 129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 운영 지원 등 520만원 일부 삭감, 130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전액 삭감, 130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문화유적지 탐방 500만원 전액 삭감, 131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아카시아축제 500만원 일부 삭감, 131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진공모전 2,000만원 전액 삭감, 131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동대문 문학의 밤 행사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131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배봉산 야외공연 등 2,000만원 일부 삭감, 131쪽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500만원 일부 삭감, 138쪽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숍 개최 2,000만원 일부 삭감, 139쪽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등 500만원 일부 삭감, 141쪽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행정혁신경진대회 시상 390만원 전액 삭감, 144쪽 전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 150쪽 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155쪽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160쪽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170쪽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 삭감, 181쪽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 삭감, 194쪽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일부 삭감, 197쪽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골밀도측정기 1,000만원 신설입니다. 269쪽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내종합 안내도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315쪽 마지막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 삭감,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5억 8,20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4시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하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