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본 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번복되다보면 우리 세금은 그냥 힘들게 벌어서 시궁창에다 버리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을 추진을 해서 3년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또 정말 피와 같은 혈세 6억 6,000을 들여서 좌회전을 받는 그런 데다가 돈을 쓴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말 내가 번 내 돈처럼 쓰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각 부처간에 협의해서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나는 나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지나가면 그 뿐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지금 우리 동대문은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해서 5년 바라보고 할 거 10년을 바라보고 하면 돈이 더 들어도 저희는 거기에 부대비용은 드립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1억 5,02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2,12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억 7,149만 1,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동복지위원회 72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360만원, 보훈단체지원 3,500만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3,700만원, 장애인나들이행사 400만원, 장애인여름캠프행사 200만원, 민간위탁 보훈회관 1,5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비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여성복지 및 수강생모집 홍보물 280만원, 여성주간행사 500만원,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원, 구립청소년 독서실보수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업무추진비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중 공동브랜드광고 및 홍보물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관리 인건비 중 기말수당 90만원, 정근수당 90만원, 체력단련비 112만 5,000원, 시간외수당 216만원, 휴일근무수당 4,955만 4,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87만원, 특수업무수당 540만원, 일반운영비 중 청소행정시민만족도홍보물 1,000만원, 봉투판매소 안내표지판 35만원, 공중화장실용품 392만원, 파쇄카터기 교체 1,500만원, 베어링교체 5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50만원, 청소차고 유지보수 400만원, 차량부품구입비 1,800만원, 차량수리비 360만원, 재료비 중 탈취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적환장 휴게실보수공사 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컨테이너 구매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유지관리 등 200만원, 현수막온라인접수 프로그램유지관리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원안내간판정비 400만원, 구민식수행사 현황판 등 100만원, 중랑천둔치관리 1,000만원, 구민식수행사업무추진 200만원, 재료비 공원관리 포괄비로 1,000만원, 공원녹지 포괄비로 4,000만원, 공원관리 포괄비로 1억원, 조경관리 포괄비로 7,000만원, 중랑천자연생태복원 및 녹지관리 1억원 삭감하고,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노점금지구역 경고제작 500만원, 가로판매대 세척 3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과속방지턱신설 7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3,000만원, 미끄럼 방지 시설 3,000만원, 시설물 도색 1,000만원, 시설물 세척 1,500만원, 난간설치 1,500만원, 구조물보수 1,300만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기전설비보수 2,300만원,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며,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중랑천체육시설용품 150만원, 침수주택 대여양수기수리비 500만원, 빗물펌프장관리 기계부품비 1,000만원, 포상금 하수시설물준설 경진대회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준설 대행 1억 5,000만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정비공사 3,000만원 삭감하고,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억 5,0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1억 5,029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주차관리 운영비 창봉투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총 2,12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두루뭉술로 그냥 ‘잘 하겠다,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요새 아이들도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해줄 건지를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겪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 6개 부서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거둬드려 주실 건지, 그걸 언제까지 기간하고 금액하고를 부서마다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경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세수를 받아들였을 때 포상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상금 얼마를 걸고 경찰서에 범인 잡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마다 할당량을 주실 수는 없으신지, 6개 부서에.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 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동료위원 질의하신 부분, 또 답변하신 부분 저는 이렇게 세입이 창출되는 부분 경륜장 같은 그런 기관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서 문화체육 쪽에 시민만족도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2’ 행사지원비 체육행사 팸플릿, 포스터 등 400만원 일부삭감, ‘02’ 행사지원비 현수막 500만원 일부삭감, 총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에 기금을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또 한해에 한 번에 딱 모아주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금을 빨리 모아서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2010년까지면, 내년이면 2007년인데 이렇게 5,000만원씩 해서 되겠는지, 필요하신 만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발전기금이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