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 2회 추가편성 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방금 질의에 다소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될 노점상, 단속대상 또 단속을 해야 될 노상적치물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11차에서 제13차까지 내무위원회에서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5억 8,207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동청사수선비 1억원 증액,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골밀도 측정비 1,000만원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동환경 순찰평가 2회에 걸쳐서 20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판 40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그릇 16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저 및 양념통 125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테이블 양념통 21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교육 1,000만원 일부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1억원 일부삭감, 기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OA사무용가구 2,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초청장 5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 2,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6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동행정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모범통장연수 3,0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502만 2,000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1만 5,000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에서 1,589만 6,000원 일부삭감, 민원실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독서사랑방 도서교체구입 500만원 일부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동대문신문 3,36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수련회 및 견학 468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운영지원 등 52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구민의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문화유적지탐방 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아카시아축제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진공모전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동대문문학의밤 행사지원 2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배봉산야외공연 등 2,0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5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숍개최 2,0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등 5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행정혁신경진대회시상 390만원 전액삭감, 전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일부삭감, 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일부삭감,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내종합행정안내도 제작 3,000만원 전액삭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하여 총 증감차액 4억 7,207만 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한 번만 더 답변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시효가 지남으로써 지금 결손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개략적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시효가 지나 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세수가 더 걷히고 덜 걷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엄청난 행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또 과오납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시효가 지난 세수부분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해 우리가 경륜장에서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총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2007년도 분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한 것이 1억 4,600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0년 3억 5,000부터 시작해서 2007년 1억 4,600까지 합 8년 동안 약 80억을 우리가 세수로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안3동에 경륜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 정말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니까, 많은 걸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600 그것도 더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다면 사업자도 역시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 구청으로써도, 더군다나 지역의 주민들로써도 이 업체가 여기에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 사업장을 그만두게 하는, 여기서 더 이상 존치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관계법을 검토해서라도, 배당률이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0.39%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1억 6,000 이 건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시기로 한 사항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역류방지시설은 400세대라고 하셨죠? 대비용이죠?

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역류방지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기존에 돼 있는 역류방지시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4,000세대 했다 그랬죠?

지금 장안동에도 보니까 거의 반 지하 세대에 많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년에 400세대 또 내년에는 몇 백 세대해서 지금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하게 점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기존에 거의 다 무료로 설치를 해줬는데 해 주고 나서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또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설치한 데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집계를 내서 지금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종합 파악해서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 100건 1,500만원, 중랑천 안전시설물 복구공사 파고라 5,000만원 총 합계 6,500만원을 계상하고, 총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