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사항별 총괄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용국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위원회별, 국별 건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 예산안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28쪽까지 서무관리 부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37쪽 상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쪽부터 30쪽까지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부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37쪽 하단부터 38쪽 중단까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38쪽 하단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김용국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32쪽까지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38쪽 중단에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과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자료요청 하신데 대해 급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토목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그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3년, 5년 그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길을 뚫은 겁니다. 예전에 천호대로변, 지금 왕복 10차선인가? 설계한 서울시공무원 징계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뚫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관계자께서 항상 무엇을 하실 때 옆 부서, 멀리 있는 부서 아닙니다. 옆 부서와 항상 상의하시고 협조하셔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2007년도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사항별 총괄 설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용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되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현재 체불금액에 대해서 10%를 줄인다든가 15%를 줄인다든가 20%를 더 줄인다든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 제3차 회의 시부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김용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이명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1쪽까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전부 설명을 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명재위원, 정성영위원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이강선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빨리 해주시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륜장이 우리 장안동에 있는데 거기서 수입의 몇 %를 우리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설동에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로 110억이라는 예산을 바친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대문구로는 어떻게 줄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륜장이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경륜장에서 매년 얼마씩 동대문구에 예산을 줬는지 그것 자료로 한부씩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탁구부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탁구부가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예산 관계나 선수들의 레벨 이런 관계, 보수 관계 또 자기들 실적, 왜 그러냐면 해외 전지훈련 같은 것도 한 번씩 가서 자기 이름 뒤에 무언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지훈련 한 번 못가고, 해외훈련 한 번 못가고, 해외대회 한 번 못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탁구감독이나 선수들이 동대문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탁구부가 지금 서울시로 자꾸 접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도 감독이 서울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지위향상이나 아니면 동대문구 이스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할 수는 없는지, 내년 5월 달이 마지막 임기 계약이라는데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명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재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명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넘어온 거니까 간략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기익위원 질의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88쪽까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