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감사관리가 1억 5,328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써 세부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6,22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복사용지, 복사기 수리비, 토너구입비 등 3,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20만원, 운영수당이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55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기본 단가 인상과 인원 증원에 대한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2,35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8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2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동 환경순찰평가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회 마다 평가를 해서 약 5개동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전년도 일인당 11만원인데 금년도 26만원, 15만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모두 15만원 인상되었습디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직원 전원이 다 가는지, 이 질의는 물론 총무과에 해야 되는 질의입니다만 그래도 감사과가 총괄 관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 한 번 합니다. 15만원씩 해서 전 직원이 다 가야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11만원 이었는데 그 후에 예산편성 지침이 수정되어 내려오면서 26만원으로 전 직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로써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똑같이 26만원해서 각 과별 인원수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럼 가지 않고 26만원 편성한 것은 급량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내 여비고요, 26만원 월정액이고. 급량비는 그 위에 보시면 기본 및 현안업무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답변 중에 가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을 국내여비라고 넣었는데 차라리 특근매식비로 더 올려버리지, 특근매식비는 5만원씩 별도로 넣어 놓고 26만원, 15만원 올려가지고 또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여비로 쓰는 예산인줄 알지 누가 이것을 급량비로 별도로 주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을 정할 때도, 물론 감사과에서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이것은 굳이 가지 않으면 급량비 쪽으로 주는 겁니다‘하면 대답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답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량비 따로 있고 국내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을 정할 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올 때 이렇게 예산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급량비가 얼마,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 해서 이것은 지방에 출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출장을 가도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라고 별도로 예산과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됐습니다.

58쪽에 보면 인쇄비에서 부정부패방지 홍보물하고 자정결의대회 해서 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금년에 청량리역에서 한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이 어떠한 종류의 홍보물인지 확인 좀 시켜 줄 수 있습니까?

금년에 만든 것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관운영 전체 예산은 678억 9,400만 6,000원으로 2006년 664억 1,000원 보다 14억 9,4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해당 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인건비는 524억 3,044만 8,000원으로 2006년 523억 9,831만 9,000원 대비 3,21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0쪽에서 76쪽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편성되는 인건비로 급여 인상률이 1.6%로 8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나 명절휴가비가 75%에서 60%로 인하되고 가계지원비가 50%에서 40%로 인하됨에 따라 3,000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 4,988만 8,000원으로 2006년 23억 3,490만 8,000원 보다 약 34%인 7억 8,50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7년도에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상금 목으로 목 변경됨에 따라서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2억 2,787만 2,000원으로 2006년 2억 2,345만 3,000원 대비 441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7,673만원으로 2006년 2억 7,656만원 대비 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정원가산금이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인원 변동 분입니다. 다음 81쪽 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6억 2,676만 9,000원으로 2006년 27억 1,292만 4,000원 대비 약 3.2%인 8,615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일반보상금은 1,730만원으로 2006년 1,652만원 대비 78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쪽 포상금, 포상금은 37억 5,182만원으로 2006년 16억 7,518만원 대비 20억 7,664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 편성된 이유는 성과상여금이 정부 지침에서 80%에서 100%로 인상된 분이 8억,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12억이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20억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중단에 연금부담금이 63억 202만 3,000원으로 2006년 61억 8,450만원 대비 1억 1,752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약 1.9%로 이것은 급여인상분과 인원 변동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85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2,000만원으로 2006년 1억 1,000만원 대비 약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만 사망조위금이 9,000만원에서 1억으로 1,000만원이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306’목 출연금은 1,000만원으로 이것은 2006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 5억 1,115만 6,000원은 2006년 4억 4,763만 7,000원 대비 6,351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7,000만원으로 2006년 1,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사유는 정부지침에 의거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몇 개과 이동에 따른 OA사무기기가 불가피하게 한 과 증설분의 사무기기입니다. 다음 86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전체 예산은 43억 1,886만 6,000원으로 2006년 43억 7,108만 8,000원 보다 전체적으로 5,222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15억 4,466만 7,000원으로 2006년 15억 967만 4,000원 대비 2.3%인 3,499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여비는 16억 6,920만원으로써 2006년 16억 4,241만원 대비 1.6%인 2,679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3억 4,968만원으로 2006년 3억 2,128만원 대비 2,84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주요 증 편성 사유는 9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센터가 지난번에 기공식을 갖고 2007년이 대선이 있는 해로 해마다 그 간에 분석을 해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단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경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빵, 우유 값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 편성했던 사유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으로 2006년 3,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써 2006년 금년도에 부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같은 액을 편성하는 사유입니다. 그 하단에 민간이전은 4억 9,299만 9,000원으로 2006년 5억 544만 3,000원 대비 1,24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517만원으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청사 전반적인 관리비로써 2006년 1억 9,3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715만원으로 2006년 1억 166만원 대비 5,45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목 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과를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상용직이 한 60명인가 70명 가까이 되던데 이 상용직이 과 별로 연봉이 틀린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그 기관의 인건비 전체를 편성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활용하는 상용직 인건비가 주관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과 인건비 목으로 전체 편성되었습니다만 상용직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조가 매년 협약을 맺어서 각 구에 공히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호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호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근속가산금제도를 둬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상용직 급여가 틀린 이유는 근속 연하고 이런 것을 봐서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22가지에서 24가지 각종 수당이 틀리는 것입니까?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빼고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주니까.

예, 이것은 근속연수가 차이가 가장 크고요. 위험부담 부분이 있는 사람은 위험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근속연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 77쪽에 식판, 국그릇, 수저, 테이블 양념통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구내식당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판을 2000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현재 스테인레스 멕끼라고 그러나요? 일본말인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도금이 벗겨져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나요,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노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받는 비용이 있지요? 그 식대 수입하고 지출하고, 수입·지출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고……

일일 별로 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잡아서 자료를 작성할까요?

금년 것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월별로 나오는……

월별로 금년 것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8쪽에 노사 워크숍 개최를 연 2회 하는데 50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세요.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워크숍은 우리 동대문구 노동조합이 서울시에서 가장 협약서를 먼저 해서 그간에 언론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위원님들도 보셨으리라 압니다. 노사문제에 서로간의 노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연 2회 워크숍을 하는데 그 노조에 보면 간부가 30여명 됩니다. 그 여성, 기능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한 부분은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간부들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경비입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 참여는 어느, 과장 이상입니까?

그렇지 아니 하고요. 지난 하반기에 협약서 체결 이후에 노사 워크숍을 정읍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노사 간부들이, 임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 국장단 이상에서 저녁에 방문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워크숍은 노조가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조행사에 간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79쪽 상단에 도시가스료는 직영한다니까 전체 아마 지출에 나올 것 같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83쪽 포상금이 증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포상금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장 크게 인상된 문제가 맞춤형복지제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신설제도입디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구 실정은 어떤지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포상금이 증액된 사유를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상금 목에 맨 위에 성과상여금이 80%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8억입니다. 제가 인건비, 최초에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들에게 그간에 지급되던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정부에서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상여금을 인상한 게 한 8억,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가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고 2006년까지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것에서 이름을 달리한 사항입니다. 용어를 달리 표현한 사항으로 이게 12억이, 2006년 예산까지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이, 그래서 아까 일반운영비는 감 편성됐고 포상금 목은, 목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함에 따라서 증 편성되어서 20억이라고 100% 인상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택적 맞춤형복지제도, 자꾸 금년까지 선택적이기 때문에 선택적이라는 용어를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실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근 구가 거의 유사하게 1,000포인트, 우리가 1,050포인트 입니다. 시가 1,150포인트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1,050포인트, 그 다음에 1,000에서 1,100포인트 정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구별현황이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시 보다는 우리 직원후생복지 부분이 한 100포인트 뒤져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열악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을 직원들이, 이건 1,300여명의 직원 후생복지비입니다. 아까 가계지원비라든가 명절휴가비도 인하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투자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좀 승인을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제도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생각들이 많고요. 지금 다른 구에 대해서 좀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평균 950포인트라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평균인지 아니면 25개 전제 구청의 평균인지는 도표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다시 주시고요. 지금 이게 급량성으로 나간다 손치더라도 원체 많아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이따 쉬는 시간에라도 확실하게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주시고요.

우선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지금 8억이 올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전년도 지출 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시고, 한 가지 목을 더 질의하겠는데 85쪽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직원 가족 전체에 한해서 인지 답변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제가 차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은 드리고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직원 평균 950포인트는 우리 동대문구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구보다 많다거나 직원 복지가 후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은 이런 말씀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에 직원 1/3를 감원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몇 년째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하위직들의, 일선 하위직들의 포인트가, 그러나 이 부분이 무조건 직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과거에도 교육비 이런 것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사설학원 이런데 다니면 지원 하는데 지금은 지원하면 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콘도를 이용해도 성수기나 주말에는 30포인트를 차감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돈은 아닙니다. 과거에 획일적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하던 것을 현 정부에서 직원 개개인의 개성에 맞게 어떤 사람은 서예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검도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직원의 자율성을 강화하자 해서 선택적복지제도, 내년도부터는 맞춤형복지제도로 제도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지, 이 직원들을 어디 예산에서 하는 점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성과상여금이 80%에서 100%로 인상된 부분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통일된 사항으로 약 8억입니다. 또 하나 사망조위금은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한 법령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작으면 예비비라도 빼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법적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비인데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돈 1,000만원 정도 더 필요 하다 해서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절대 집행을 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 그러니까 수당을 포함해서 모든 급량비 포함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흡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차원에 이런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느끼면서 대단히 그런 면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30년 한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사기업에 다니던 동창들은 다 백수입니다. 이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과에 직원들 30여명을 보면 신규 직원이나 계장 정도 되기 전까지, 저희 50대 된 저희 과장들도 자녀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사회적 형편을 볼 때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위 직원들은 사실상 상당히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측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투자다 하고 해주시기를, 그리고 신위원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답변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 생각과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고 고위 공무원이 되면서는 정말, 흔히 말하는 처음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주민들은 참 사업이 안돼서 엄청 어려운 데도 세금을 꼬박꼬박 한 없이 내라는 대로 내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다 생각이라고 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정말 급량비조로 받아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대로 하위 직급들은, 연세 많고 하위직급들은 정말 학교 교육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시대에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직급이 높을수록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자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례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나가니 우리 위원들도 손 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 고위 공무원님들이 많이 개선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꼭 짚어두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 위원님 말씀은 1,300여 공무원들이 봉급 받는 이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하는 점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 직원이 1,31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2회 봉사활동을 나가지고 5,26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끼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전부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 예산은 제가 ‘95년도부터 예산계장을 한 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 일손 돕기를 하지 않고 직원체육대회지원비라고 ‘90년 훨씬 전부터 있던 예산인데 이것이 직원체육대회까지 근무시간에 하면서 돈까지 주느냐는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체육주간에 직원체육대회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농촌에 가서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라는 데서 고추따기를 했고 다른 국은 음성에 가서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덮여 있는 폐비닐을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일손 돕기를 하는데 시골 마을에 가서 부녀회원들한테 밥을 그냥 먹기가 참으로 미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갈 때에 부녀회 회원들에게 밥을 해주는 식대비로 주고 또 갈 때는 십시일반 간부들이 해서, 지난번에 갈 때 노인정에 보니까 소형 냉장고가 운학리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사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돈이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일손 돕기를 할 때 사실상 동네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밥값으로 내놓는 돈이고 오며가며 경비로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손 돕기를 하고, 이거 한 국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82쪽에 외빈초청경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계속 지금 들은 내용 중에 사무기기 부분을 겹치는 부분이, 부서마다 지금 사무기기를 다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기기 부분을 그 사무기기 은행으로 한쪽 창구로 밀어가지고 한 군데서 관장해서 낭비요인을 좀 없앨 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성과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일본 도시마구라든가, 북경시 연경현 등 외국 자매도시가 3개소가 있는데 이 비용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시로 외국자매도시 같은 데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 분들하고 식사하는 경비, 그 다음에 숙박비, 우리도 외국에 가면 숙박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항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무슨 만찬이라 그러나요? 오찬, 만찬 등 그런 데 쓰는 제반 경비고, 사무기기를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사무기기를 구매하는 것까지는 통합관리를 합니다. 조달구매 또는 대량 발주를 하며 커스트를 낮추기 때문에 통합 발주를 하는데 사실상 복사기라든가 팩스를 쓰다가 바로 잔 고장이 나는 경우까지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도 26개동에 그 묶는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구매까지는 전산기기는 기획예산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일괄 구매합니다마는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일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일용인부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총무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여기에는 일용인부 이 분들한테 대민수당을 안 드리는데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대민수당을 두 과에서만 드리는 데 왜 두 과만 드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78쪽에 보면 역지사지체험하고 직원역할연기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역할 연기자에 300만원, 응모하는데 해 가지고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3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보상금해서 상품권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84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시상 해 가지고 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나 시상금이나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고요. 85쪽에 OA사무용 가구를 사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기구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팀한테 지원되는 가구인지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한 가구인지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리듯이 59쪽에서부터 76쪽까지 인건비 부분에 공무원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상용직 부분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유로 저희가 일부로 어느 수당을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차등이 있는 부분은 그 간에 분야별 노사협약단계에서 차등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인건비 부분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78쪽에 역지사지하고 역할연기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다, 각종 친절교육이다 해서 우리 구가 한 차원 높은 대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만 역지사지 체험인 경우에는 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 되고 친절하다하는, 베스트로 뽑힌 기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 가서 견학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직원역할 연기 이 부분은 금년에 직원들한테 시나리오를 모집해서, 이 300만원은 그 역할 연기할 때 시나리오 각색비하고 무대장치비입니다. 여기다 몇 군데로 목 별로 성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역할연기를 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83쪽에 포상금 1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이 12개 분야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12개 분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등본을 떼러 오시면 ‘몇 분 내에 떼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대 시민 약속을 한 게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어떤 기계가 고장 난다던지 해서 5분 이내에 등·초본은 반드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한 부분이 못했을 때 이 분이 이의제기하면 사과의 포상금으로 1만원 상당의, 과거에는 지하철표, 그 다음에 공중전화카드 등을 지원한 돈이고요. 84쪽에 있는 시상금 400만원은 12개 분야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분야의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데 쓰는 시상비입니다. 그러니까 83쪽 위에 있는 보상금은 저희가 잘못을 끼쳤을 때 시민한테 사과용으로 드리는 돈이고, 84쪽은 연간 우수부서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85쪽 하단에 OA사무기기는 아까 목 별 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1개과가 증설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년 사무기기 운영비 잔고장이 있는 것은 돈 1,000만원이면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한개 과를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만족도조사 이것이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을 책정했었거든요. 근데 왜 100%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화 친절도 조사평가교육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에 전화친절도다 행정서비스헌장이다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대민행정을 펴겠다하는 일련의 과정에 평가되는 건데, 전화 친절도도 금년에 2,000만원에 대해서 한 적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금년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1년에 친절운동이다 서비스헌장제 등을 이행하면서 일반시민이,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달라졌는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조사하면 조사결과가 왜곡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구별 방문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비용도 사실상 1,000만원으로는 곤란하고 어려워서 2006년도에 1,000만원은 불용 처리되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2,000만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좀 전부터 계속 설명 드리는 그 과정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있으면 2,000만원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금년도에도 그 간에 계속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 자신이 저희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전문용역기관한테 우리 좌석배치도나 업무분장표를 주고 수시로 체크해서 하는 게 분기 1회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저희가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보면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대 해가지고 1,6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2005년, 2006년도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매년 새로 구입해서 가로기가, 태극기 가로에 꽂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예, 정성영위원님……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90페이지에 보면 공기조화기(휠터교환) 해가지고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1,500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괜찮은 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한 30% 이상 인상, 30, 40%로 인상이 된 거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91페이지 팬코일 세척을 400대를 하는데 팬코일 교체를 또 1,000만원치 하신다 하는데 그것 좀 답해 주시고, 그리고 94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화장실 개선해서 2,5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 2,500만원은 지난번에 그 쪽에 대대장님인가, 그 분하고 저희 구의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2005년, 2006년 5,000만원씩 두 번 지원하는 것으로 화장실 개선은 완료 될 것 같으니까 2006년도에 추경에서 5,000만원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5,000이 올라와서 해결 된 것 같고, 근데 다시 2,500이 왔다면 화장실이 늘어나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PC를 교체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교체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 10대 하고 계속 뭐 동사무소 바뀌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가로기 및 가로꽂이대 2,600개에 대해서는 그 간에 훼손된 가로기를 수시로 조금씩 교체하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꽂이대에 불합리성이나 이런 문제로 전반적인 교체를 해서 새로운 가로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가로기 꽂이대라든가 가로기를 대규모로 변경해서 가로환경을 좀 개선코자 2,600개 전체 가로기를 정리할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기조화기 휠터, 그 다음에 91쪽 팬코일 400대 세척, 교체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 청사조화기에 필터입니다. 필터가 좀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그 간에 훨터를 좀 청사가 해를 거듭됨으로써 손 볼 데도 많고 해서, 사실 제가 1개에 얼마인지 자료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고, 팬코일은 매년 세척을 한 400대, 전체 부서에 있는 팬코일을 세척을 해야 되고요. 이것 냉·난방기 바람 나오는 팬코일입니다. 교체는 이제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은 사실상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교체되는 부분은 쓰는데 대략 한 해에 구청사를 관리하고 살림을 하다보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어려움 없이 또 아껴서, 물론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으로 공기조화기나 팬코일 부분은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예비군관계는 화장실이 222연대, 우리 동대문구와 중랑구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훈련장에 화장실을 중랑구와 우리 구가 해서 2005년, 2006년에 한 구에 5,000만원씩 해서 두 동씩을, 한 구에 한 동씩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222연대에서 금년에는 한 동만 더 지으면 이 사업 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랑구에서 50%인 2,500만원을 내고 우리 구에서 2,500만원을 내서 금년에, 금년하면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2007년을 말씀드립니다마는 2007년에 한 동만 지으면 화장실 사업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PC세트 10대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밑에 PC세트는 군부대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으로 군부대 해서 동대에 열악한 PC를 연차별로 교체해주는 비용을,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되어서 하는 사항으로 10대 정도씩 몇 년간에 걸쳐서 신형PC로 교체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꽂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바꿔야 되나 하는 의문이 가고요. 그냥 태극기만 깨끗이 세척을 하든지 새 것으로 꽂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기종이 있으니까 견적을 딱 받으면 금액이 딱 나오는데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PC세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보면 방위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대장님이 매년 동 중대본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PC로 해달라는 데도 있고 어디는 환경개선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럼 각 동에서 동 방위협의회에서 1년 평균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이 간다면 직접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를 갈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지, 이것 군부대로 가 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기하고 가로 꽃이대 부분은 사실상 각종 버스가 지나가다 건드리고 틀어진 것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가로 꽃이대도 일제히 손을 볼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특히 태극기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가로기는 조금만 지나도 상당히 훼손되거나 더러워져서 도시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저희가 일제히 교체 또는 정비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0쪽 공기조화기하고 공기팬코일 부분은 사실상 내년도에 2007년에 할 사항으로 금년에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연간 매년 사용하는 금액을 계상하고 그 간에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하다 보면 조금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재가 올라 오더라도 단단히 챙겨서 절대 낭비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계에 PC를 구 집행부에서 동대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에서 동대지원이 원활한 동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동 방위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제 때 못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대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군부대에, 동대에,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현황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동대 지원한 돈을 다른 군부대에서 받아서 용도 외 다른 데로 사용하거나 협의 없이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어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92쪽 보면 ‘203’목에 시책업무추진비 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구정보고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이렇게 목이 비슷한 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긴축 긴축하는데 우리 구청은 세금을 받아서 아주 널널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합니다. 이 구정보고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묶어서 같은 날 하면 행사도 적고 일도 편리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목을, 이름 이름 따로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은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낭비성이, 정말 ‘살림을 잘 살아주는구나’ 이렇게 감동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꼼꼼하게 아껴 쓰라고 여러 가지 질책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답에 상관없이 예산은 정말 내 돈처럼 아껴 쓰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구정보고회는 매년 연초에 하는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는 9월 28일인가요? 9월 28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묶기는,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 사항하고서. 그런 부분, 행사가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외부에서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2개를 딱 묶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공기조화기 휠터교환이라 해가지고 2,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조화기가 몇 개나 있으며, 휠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묶어서 2,100만원 딱 이렇게 한 가지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은 좀 답답하고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조화기 휠터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기관실에 기관에 대형 휠터가 있는데 그 주기 관계는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금년도 실적하고 현황하고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추가질의 한 가지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에 팬코일 세척 이걸 왜 용역을 주는지, 지금 우리 구청의 청소 용역하는 직원이 별도로 봉급도 괜찮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용역을 왜 주는지 답변주시고, 93쪽 상단에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이게 전년도에는 6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3,000만원 올려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2,6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3쪽에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지금 예산 3,000만원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1쪽 팬코일 세척관계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인력은 바닥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용역 계약 자체가 바닥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왁스가 벗겨졌을 때 왁스칠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용역업체가,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가에 죽 있는 것이 팬코일입니다마는 그 팬코일에 먼지 등이 끼어서 매년 뜯어서 전부다 그것을 나가서 기술적으로 장비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드라이버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작업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청소용역하는 인력한테 그 부분을 준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용역 계약할 때 한 번 다시 볼 사항으로 현재 그 분들로 해서 팬코일을 세척시키는 데는, 글쎄 가정집에서는 가장들이 뜯어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는 미처 검토가 깊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개선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다는 약속까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청사방호문제는 제가 목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그 다음에 정확한 학술적 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십년의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매년 집단민원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해 보다 과격해지고 장기화되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도 각종 집단민원에 시달릴 때 마다 관할경찰서에서 전경들이 버스 몇 대씩 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물론 경찰에서 급식이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유라든가 간식 또 가서 밤늦도록 안하면, 경찰에서는 야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야식을 준비해줘야 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요 앞에 자원재생센터 기공식 때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마는 이 착공과 맞물리고 내년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훨씬 증가하리라, 폭증하리라 저희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민원에 사실 전경대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쪽 중·하단에 동대문구문화복지센터 용역비는 우리 청사주변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간에 저희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땠는지 여러 제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지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 용역발주를 하려면 부지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이것은 동일액을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금년 이 달 중에 내일이라도 부지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시가 아니면 못 팔겠다 그 대신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 외에는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협이 돼서 내일이라도 선정되면 금년도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못 쓸 걸 대비해, 못 쓰는 게 거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 확정시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금년 예산하고 동일액을 계상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팬코일 세척 같은 것은 앞으로 청소용역 줄 때 꼭 함께 넣어서 별도 예산을 쓰지 않도록 청소용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대문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느 장소의 국유지를 하나 찾아서 알려준 바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 국유지는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 국유지 같은 것을 찾아주면 빨리 행동을 취해서 정부와 미팅해서 그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국유지는 시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누구든지 매각을 할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매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주면 빨리 그걸 살 수 있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저렇게 예산세우고 내년 예산액 편성해 가지고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항상 늦습니다. 우리 구청 일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솔직하게 추진력이 없다고 봐 집니다. 아마 과장님도 일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지는 말씀은 못하셔도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가 뜨면 곧바로 추진하셔서 그걸 사서 이런 복지센터 같은 걸 아니면 복지도 여러 가지 복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노인복지센터라 그래가지고 건강과 운동을 겸해서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꼭 필요한데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좀 제때 볼 수 있는 걸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는 시각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군육성발전지원에 참 우리 구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줬고 또 우리 동대문구 내에 통합방위협의회라는 단체에서도 1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PC구입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각 중대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나 연대, 대대에서 거의 다 수용하고 일반 동대본부까지 내려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받으셔서 사단, 연대, 대대에 필요한 숫자를 별도로 받으시고, 그리고 중대에 필요한 사무기기 이런 걸 별도로 받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자치행정과에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년도까지 편성했다 전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지출이 우리 조례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게 왜 편성 자체를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팬코일 세척문제는 청소용역의 포함여부는 용역은 상호 사인 간의 거래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도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국유지가 있었는데 매입을 못했다 하는 부분은 겸허히 질책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향후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약속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발전의 PC 등이 사단, 연대, 대대 등 상급 부대에서 활용하고 일선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동대에는 제대로 지원되지 아니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군 관계자하고 협의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 일선에 실제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겠다하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편성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산이 금년 500만원인가 작년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은 그간의 우리 구 방위협의회에서 일선 군부대 위문 시에 선물용으로 편성했다가 금년부터는 구와 동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06년부터 그 예산이 편성 아니 돼서 2007년에도 계속적으로 편성 아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조례에 지금 편성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에 의무 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삭감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도리라고 봅니다. 그 조례를 저한테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게 잘못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다면, 지금 만약에 직원조례에, 급량비조례에 그런 비슷한 게 있다면 아마 해당 과장님 기필코 그걸 편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급량비 문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좀 너무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이런 얘기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시민건설위원으로 있는 저하고는 언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필요한 얘기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1,300명 직원 후생복지업무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도 제 업무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도 제 업무,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소관 부서장으로서 반성할 점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구성은 일반회계에서 세항별로 예산서는 94쪽에 동행정운영, 104쪽에 자치행정, 107쪽 사회진흥, 359쪽 주민소득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26개 동사무소가 1년간 소요되는 경비로서 54억 3,0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3,9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95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각종 수당 등 동사무소 26개동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잡비 입니다. 다음은 10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에 3억 5,58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3,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01쪽 일반보상금은 29억 2,652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672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2쪽 포상금은 62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1,000만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자산취득비는 각동 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2,340만원 편성했습니다. 102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동·청사 대수선 개축·증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8억 2,089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예산 대비 1억 2,47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 1년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04쪽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2억 5,9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8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로는 방범CCTV 설치로 그에 따르는 운영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0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2억 7,188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39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6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사회진흥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7억 5,44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1,59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35만원을 계상했으며 금년 예산 대비 3,101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08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서 3,187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5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391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4억 7,98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2,086만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에 경비 986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1,268만 8,000원과 우리 구 부담분을 합쳐서 2,5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체사업으로써 아름다운 동대문 조성사업 꽃묘 구입 등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549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새마을자율방역대 노후 연막기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8,141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31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과를 예산심의해서 언급됐던 조정금액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를 보시면 100페이지 업무추진비 주요시책과 동행정업무 추진비가 있거든요. 금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각 항목마다 1,000만원씩 감 편성하는 것으로 1차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행정운영비로써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대외협력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간이전에 모범통장 연수비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3,000만원이 감돼서 1,8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께서 통장을 2년에 한 번씩 절반을 연수시키는 비용인데요, 1박2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액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금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했습니다. 하니까 1박2일이 가장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13개동씩 나누어서 실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부 통장들이 교육 중에 돌아오는 예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는 예산을 주시면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번, 당일이 됐든 뭐가 됐든 연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통장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하나도 없을 뿐 더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또 문제 있는 통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구정도 홍보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좀 감안하셔서 꼭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인데요, 502만 2,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8,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502만 2,000원이 어느 특정한 항목에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총액에서 그냥 502만 2,000원이 감액이, 100만 단위가 삭감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단가가 변동이 되고 이래서 약간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3,180만 5,000원 예산을 세운 게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 예산 대비 675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전체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있어야 만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 좀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38개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으로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해마다 한 두 개 신규업체가 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2,000만원은 더 있어야 만이 신규업체에 배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을 증 편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 신규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기존에 주던 금액을 잘라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주던 것을 줄여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하고 기존에 금년에 신규 진입이 2개 단체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진입을 하다보면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금년에도 이 사업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국화 등 꽃묘 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보다 내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증 편성한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금년에 1,400인데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뽑아서 위에 재료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원×15,000본해서 1,500만원이 됐지만 이것을 10,000본해서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동네에서 환경정비,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그 꽃묘,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각 동 길거리에 화분이라든가 이것을 봄·가을로 환경정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비를 넣다 보니까 동에서 그 돈을 잘 집행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꽃을 살만큼 못 샀어요. 그래서 그 돈을 꽃을 살 수 있도록 재료비에다가 우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횟수를 금년에는 1회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봄·가을로 2회를 하다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 그 사업비를 주셔야 만이 우리가 26개 동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피복비 동사무소 직원 민원복이라고 써져있는데 4,9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피복비면 단체복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남녀 직원들 다 해 주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 보면 주로 직원들이 단체복을 안 입고 사회복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옷이 좀 후져서 안 입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이 있어서 사복을 입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10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 해 가지고서 12만 5,000원씩 4회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보면 지구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치안이 매우 열악하고 주민들이 옛날에는 각 동에 파출소가 하나 있을 때는 어떠한 민원을 바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지구대로 묶다보니까 지구대에서 아무리 출발 한다 그래도 동에 있던 것보다는 못한 걸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자율방범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밤에 새벽 한 두 시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단체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자율방범대장들 중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총 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본위원이 또 생각했을 때 연합회가 지금 두 쪽으로 나가지고 지금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차원 쪽에서 이거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또한 화합이 되었을 때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운영도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41만 6,000원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과연 이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으며……

4만원.

4만 1,000원, 이걸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원을 해 주시려면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합회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동사무소 직원 민원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최 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단체복을 우리들이 재작년까지는 샘플을 갖다가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품목의 남녀옷을 선정을 해서 단체복으로 맞춰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착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했냐면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각 동별로 백화점이라든가 동네 무슨 옷 만드는 전문 의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관별로, 그러니까 동별로 통일해서 사도록 그 자금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각각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일률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진일보 전진해서 각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사무소마다 특색 있는 그런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용을 사실 많이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예산을 유용하게 쓰고 깨끗한 이미지를 동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보겠다고 답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거기 연합회가 두 파트로 나눠서 아마 의견일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금액도 방범대마다 전체 수령을 못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 지구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해서 청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금은 동사무소에다 교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청구를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그날 근무하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확인한, 실질적으로 활동한 게 확인이 되면 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연합회에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교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방범대별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진짜 밤에 그 자율방범활동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의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자율방범지구대장의 확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확인이 된다면 지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생하는 분들한테 차례가 가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9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주시고요. 101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1,625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1명씩 26개동을 별도로 지금 한다 그랬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포상금에 동 평가 시상금을 620만원으로 하는데 최근 3년간 동 평가시상 받은 동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던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80만원해서 26개동으로 2,08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현재 20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많은 데는 10개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4개 정도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여 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데 구입에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5,000원해서 1,625만원 편성된 그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문고가 있습니다, 열린 문고를. 열린 문고에 도서관리 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성격인데 이 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식대로 5,000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건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

같은 페이지 문고 도서구입비.

문고 도서구입비, 이건 해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권당 8,000원 해서 100권 26동해서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0원 인상해서 9,000원×100권×26동인데요. 각 동에 문고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 신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해서 도서목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 구매해서 각 동에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을 지원하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엄청 많이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돌아가는 현황도 많이 밝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셨고 전년도 예산에 봐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동사무소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는지 답변을 다시 주시고, 정 말씀하기가 어려우면 서류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동 감사를 해보고 또 다른 동네 동장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필요한 도서가 안 오고, 지금 우리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지금 도서가 사실 동별로 100권, 200권 이렇게 나가는, 아니 500권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아는데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동 감사 나가 봤는데 이게 대여하는 사람이 1년 내내 해봐야 불과 1년 동안 2, 300명 미만으로 되니까 예산 쓰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꼭 이렇게 2,300이나 들여 가지고 사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등 해서 2,600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도서구입비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도서를 우리가 구매 해 줄 거고요. 사실 26개동에 각 열린 문고가 있지만 그 것을 이용하는 주민 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6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일부로 열린 문고가 있기 때문에 열린 문고에 최소한도의 갖춰야 할 도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거구요.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지만 내년에는 각 동마다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도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3쪽 주민자치센터 물품 등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도 관계가 돼있지만 헬스기구라든가 앰프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기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날 때 추가로 구매를 해서 각 동에서 들어오면 보충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 주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구입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매년 구입해준 도서를 관리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도서구입을 매년 100권씩 해 주면 10년이면 1,000권이고 15년이면 1,500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재고 도서가 그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손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도 한 번 해당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 번 기회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해 주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구입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류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은 꼭 본 위원이 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 전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2쪽 부분에 ‘307’목이죠? 거기 보시면 지금 아까 모범통장 연수부분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통장 만족도에 따라서 하루를 할 건지, 또 이틀을 할 건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소를 좀 멀리가면 서울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아침 일찍 가 가지고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획을 잘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있죠? 이것은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얼마를 부담하는 건지 또 연령층은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하는데 몇 학년부터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6개를 지금 물었고요. 또 대학입시 설명회 부분은 예산도 많이 잡혔다면 많이 잡혔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틀을 하나로 놓지 마시고 시간대를 둬가지고 A그룹, B그룹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나는 B그룹에 속하는데 A그룹에 가서 설명을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먼저 모범통장 연수로 4,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1박 2일하다 보니까 집으로 오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이게 기간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당일 교육을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액이 약간 조정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건 일부가, 현재 사실 그렇게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 여론을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1박 2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당일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박했는데 멀리가면 못 온다 뭐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온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여론을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저희 관내는 외국어의 초일류대학인 외국어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지난번에도 산·학협력 조인식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어민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 청소년들한테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영어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0명 정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배로 늘려서 240명 정도를 우리가 교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이 쪽에서, 원래 일인당 외국어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내년에는 85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7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해서 일인당 비용은 70만원으로 하되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일인당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40만원.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20명씩 240명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 중에 본인 부담을 40만원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대 측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240명 중에 일부 단 몇 명이라도 영세민 자녀를 포함해서 본인 부담을 면제시키고 우리 예산에 30만원만 지원해서 그 영세민 자녀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쪽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순수하게 일인당 3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부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는 지금까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대입설명회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했을까 해서 알아보니까 경영평가의 점수되는 게 있는가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타 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구청 저희 과에서 주관이 되서 구청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500만원은 다른 데에 비교해서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등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타 구 못지않게 아주 멋있는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멋있게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간이 탑니다, 학생들 입학 때만 되면. 근데 멋있는 것은 원하지 않고 우리 층에 맞는 맞춤 설명회를 해 주셔야,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맞춰 주셔야 감동을 받지, 멋진 거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해 입시 대학별로 분석을 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군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A군, B군을 나눠서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기관에서도 별도로 나눠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학점 얼마 이상해서 다 현황표가 나오거든요, 전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대학입시 전문 학원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몇 마디를 묻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40만 9,200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한 동에 몇 명씩을 지원하는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강선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율방범운영 지원을 20만원 정도는 한 기분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는데 자율방범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율방범을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4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보니까 7명, 8명 되는데 그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7, 8명을 강사료를 줘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26개동에 프로그램이 몇 개씩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통장자녀, 101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40만 9,200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42만 이천 몇백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장 전체수가 677명인데 그 산식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누구네 집 통장님이 고등학교 다니는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전국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고요. 금액은 약간 40만 9,000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강사료는 1시간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 당 2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편성을 하는데 2시간이 되어야 만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각 프로그램마다 실질적으로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존치해야 되느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개설을 해서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간 시험 운영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폐강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명 이상에 대해서 운영을 죽 하다보면 10명에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죽 배우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무료로 하는 구는 우리구하고 마포인가 2개구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료 4억도 금년보다 1,000여만원 이상을 줄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도 유료화로 가면 이 강사료 부분 예산이 그만큼 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액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도 사실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2억 800만원이. 각 동에 나눠 보니까 한 동에 800만원씩 지원되는데 무엇을 시설하며, 부대비는 무엇을 해 주는 건지 또 각동마다 그걸 다 해 주게 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이 잘된 데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쪽 맨 위에 보면 시설비 주민생활지원팀 설치해서 800만원×26동 해서 2억 8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이 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지침이 돼서 우리도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80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 비용이냐면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면 주로 영세민이라든가 그 해당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상담실을 만들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고 음성이 나가지 않도록 상담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800만원이고요, 나머지 이게 1/2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1/2인 800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1,600만원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26개동이 있지만 각 동마다 형편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서무주임을 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미리 머리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 놔라, 그렇다고 1,600만원 이 돈을 다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행자부에서 800만원이 지원되면 그 금액에서 할 수 있으면 그 금액에서 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돈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동청사수선비가 지금 1억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동에 무슨 청사를 수선하겠다는 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청사 수선비는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편성을 예산 파트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1억 5,000만원인데요. 전농2동은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면서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다만 동청사가 1억 5,0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약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안1동 청사 개·보수비를 우리가 견적 받아 보니까 8,000만원, 장안2동 청사 개보수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청량리1동만 해도 8,000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과에서 지금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금액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안1동도 제가 파악을 했고 장안2동도 파악을 했는데 장안1동은 당장 급하지 않다 해서 본 위원도 점검을 한 바 있었고, 장안2동은 다만 보니까 당장 청사 일부에 물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깐 모든 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꼭 이거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1억을 증액을 한 바 있으니깐 반영하셔서, 이거 예산과에서 현지 파악도 안하고 그냥 캔슬한 것 같더라고요. 현지 파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장안2동 뿐만이 아니고 각 동 공히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동청사가 누수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이게 참 그렇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 없는 동네가 없고 또 동대문구가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강남이나 수도권은 모르지만 동대문구는 치안 수요가 많고 경찰 병력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원화된 부분을 지적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현재 편성된 이 액수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할 테니까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10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팀 설치해서 800만원씩 2억 800만원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사무용가구 구매 2,600, 주민자치센터 물품 2600 해가지고 5,200이 돼있는데 총무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팀 설치비해서 OA가구 구입을 한다고 7,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것하고 이게 중복성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동청사 수선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책정 시 답십리5동사무소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2억 6,639만 8,000원, 감리비가 410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180만원, 시설 구입에 1억 2,6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십리5동 출신인 김경규의원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걸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예결위에서 질의하기를 답십리5동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비나 수선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을 절반도 안 썼습니다. 그 원인은 구조안전진단점검을 해보니깐 인테리어를 하면 동청사가 무너지든지 균열이 가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예산을 집행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구입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스포츠댄스가 있고 체조가 있고 장고교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전임 김경규의원님이나 본 위원이 가서 말씀드리기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시설 구비를 다 해드릴 겁니다 하고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올라 온 것도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안 쓸 걸 뭐 하러 이걸 잡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농2동 같은 경우도 청량리 역세권 발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흡수가 되가지고 여기도 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다시 시설비로 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밑에 청사수선이니 사무가구도 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또 구조안전진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104쪽에 보면 구민상 상패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주민생활지원팀 설치가 총무과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아마 총무과 파트는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과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재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동사무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 800만원에 행자부 예산 800만원해서 1,600만원으로 사업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전농2동 청사 수선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는데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한 공사비가 되겠구요. 다만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구요. 다만 답십리5동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와서 그쪽으로 교부를 해줘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맨 밑에 사무용 가구 구매는 동사무소에 평균적으로 나가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물품 중에서 손·망실이나 이런 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104쪽에 보면 구민상 상패 제작에 개당 3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떠한 상패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110페이지에 보면 감사패가 1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칠보감사패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해가지고 이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그 발급비용이 등기우송료해서 8만원씩×12월해서 96만원이 책정 돼있습니다. 근데 106페이지에 보면 또 주민등록증 등기우송해 가지고 한달에 36만 2,500원씩 12월해서 435만원이 책정 돼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해가지고 건물번호판(복합알루미늄판), 일반 반사지해서 매년 똑같은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400개씩, 5롤씩. 그 내용이 매년 똑같이 없어지는 건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고, 안내지도책 제작해서 접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책을 한 번 봤으면 좋겠구요. 121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생활안내지도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랑 뭐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구민상 상패가 30만원해서 10명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매년 9월 27일이면 구민의 날로 지정해서 해마다 기념식 내지 격년제로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간략히 기념식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민대상이라든가 효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상금을 줬었어요, 상금을. 그런 것이 공선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주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20만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상패 하나에. 그래서 금년에는 단가도 오르고 해서 30만원해서 10명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현금으로 상금을 못주기 때문에 상패를 좀더 품위있는 걸로 해서 구민상에 어울리게 이렇다 보니까 약간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송료, 주민등록증발급 비용 8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하고 그 다음 에 몇 페이지죠?

106쪽 상단 세 번째.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답변드리고, 다른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복합 알류미늄판은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명판이 지금 딱 부착이 돼있습니다. 근데 저녁에도 그것이 야광이 되서 반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시일이 걸리면 반사가 안되요. 그래서 노후나 훼손되는 그것을 교체하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안내지도 제작 접지형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건데요. (지도설명) 공보과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 구의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새주소와 관계 돼서 전체적으로 한 면은 구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고요, 한 면은 해당 동만, 이쪽은 구 전체가 나오게 돼있구요. 이 뒷면에는 동별로 해서 새주소로 표시가 돼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에서 하는 거는 명판 지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문화재라든가 주요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만드는 거고, 저희들은 새주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명판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제작되기 때문에 공보과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상패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만원 짜리가 너무나 비싼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냥 1, 20만원이 다 적은 줄 아는데 서민들 우리 국민들 생각한다면 큰 돈입니다. 그 상을 30만원짜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만원짜리 패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도 생각하고 여러 사람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2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올려서 30만원짜리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상 받는데 30만원짜리 패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10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이 올라왔는데 15억원을 어디 어디에 주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설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주 100%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3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저나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서민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20만원 예산을 잡아서 2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30만원을 잡아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선법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표창을 주거나 상패를 줄때 가장 권위있는 그런 표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응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민이 아니고 이래서 잡아 놓은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사실 상 받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여기 대상을 받든지 효행상을 받든지.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지원 관계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주민등록발급 비용인데 한국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등기부 송금이 조폐공사에서 우리 구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백지. 거기에 대한 송금이 되겠고요. 페이지 106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을 발급해서 각 동에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구민상 상패 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만원, 진짜 30만원짜리를 30만원 주면 괜찮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구민상 이번에 크리스탈이에요, 아니면 칠보접시 입니까?

금년도 크리스탈입니다.

알겠습니다.

206쪽 상단에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지금도 보험 뭘 넣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필요한겁니까? 한 번 답변 주십시오.

206쪽이요?

106쪽, 답변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예산상에는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발급, 자동발급기가 우리 구내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지금 사용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두 군데 있는 거 지금 발급사용 내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등기 우송……

주민등록 재정보증료, 인감 재정보증료.

그거는 동의 담당직원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에 법이 많이 약화돼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야 됩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항입니다. 주민등록발급기 말씀입니까?

자동발급기.

주민등록증 발급기 말씀입니까? 주민등록등·초본. 그거는 휘경1동에 주공아파트 2단지에 있고, 전농3동 SK아파트 관리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 각 동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인은 아마 그쪽에 와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단위 아파트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사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이 고장도 나고 이래서 지금 사용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고장률은 좀 적은데 홍보부족으로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라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장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깐 굳이 먼 길을 택해서 동사무소 가기보다는 여기서도 이런 걸 이용합니다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기타 케이블이라든가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사무소에서 어딜 가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에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단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110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38개 단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유사한 단체, 그리고 유사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즉 말해서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본 위원이 굳이 어떤 단체라고 지적을 못 하는 이유를 해당 과장이 이해하시고 이 단체가 여기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목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27번 단체하고 28번 단체 이런 데서는, 그리고 7번, 8번, 9번 단체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조를 해주는지, 어떤 우리 구의 업무를 해주는지, 대부분 단체가 사회 봉사한다 그러고 중랑천 어떻고 청량리 로터리 무슨 캠페인 어떻고 거의 유사한 단체가 유사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자치과에서 의지를 갖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굳이 단체명은 거론 안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연번이 나와 있으니까 연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해마다 연초 되면 각 단체에서 자기 단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진짜 아우성인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년도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국가에서도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예산지침으로 지급을 중단 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단을 해서 한 2년인가를 견디다가 각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로비를 받았는지 못 견디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얼마, 자유총연맹은 얼마해서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었어요. 그 이후에 총괄적으로 총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 예산이 4억 5,000인데 4억 5,000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38개 단체로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주던 그 단체의 돌아가던 금액을 그대로 배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등록은 서울시에서 단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익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단체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급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38개 단체에 4억 5,000을 우리가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배정액이 결정되면 그 단체에 배정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명칭도 유사하고 또 여러 가지 당초에 취지는 자기들이 하나의 회원 간에 친목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 낼 때는 불우장애시설을 방문하고 문맹여성교육에 따른 교재 제작을 하고 무료치과 진료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억 5,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 한두 개 업체가 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던 금액을 깎아서 보태주지 못할망정 깎으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정도 있어야 신규 진입하는 업체하고 또 금년에 2개 업체가 진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단체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더 주고 싶은 단체도 있는데 지금 예산 4억 5,000 딱 주면 금년 38개 단체 그것 밖에 줄 수가 없어요. 내년에 예를 들어 한 두 개 단체가 들어오면 깎아서 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빼서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팀에서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체 보면 참 생소한 단체가 있는데 10번에 보면 서울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단체가, 물론 하는 걸 보면 북부지원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북부지원에서도 유사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꼭 줘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너무 설명이 길어가지고 우리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리고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라는 단체는 하는 일 보면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을 따로 이렇게 하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 또 하나 33번에 월드그린환경감시단 그런 단체는 본 위원이 들어보지 못한 단체인데 주부환경감시단하고 거의 유사한 단체 같은 데 이것도 지금 중랑천에 나가 가지고 정화활동, 야간방범순찰, 자율방범대 비슷하게 하는 이런 일로 보여 지고, 제일 끝에 교통안전실천동대문지단 하는 데도 교통안전실천, 경찰서에 연관된 주부단체가 또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돼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 목이 하나 정해지면, 단체가 하나 들어오기만 하면 500정도 지급되는 걸로 지금 보여 지는데 이런 단체를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설명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 서울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범죄피해자기본법에 의해서 5개 구청에서 공동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명시된 단체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지만, 그리고 이 금액은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시에 등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사실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3번에 월드그린환경감시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북파공작요원 그 단체입니다. 이름을 월드그린환경감시단으로 이렇게 돼있지만, 이게 장안동에 있어요. 신 위원님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 단체가. 월드그린환경감시단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38번 교통안전실천동대문지단은 월드컵 때 월드컵봉사단인데 월드컵이 지나고서 교통안전실천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꾼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색어머니회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경찰과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걸 통폐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를 못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각 부서별로 단체를 담당합니다.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예산집행한 정산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런 행사에 쓰였는가를 한 번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1,37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1쪽에 민간자본 새마을 자율방역대 노후 연막기 교체해 가지고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기는 60만원에 사든 50만원에 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45만원에서 50만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근데 각 동에 방역을 하다보면 연막소독기가 고장 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새마을협의회 회원 회비를 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하는데 3만원에서 5만원 하고 있는 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건행정에 보면 174쪽하고 175쪽, 176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동대문구에 가끔 방역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예산 책정된 것이 급료도 받고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방역을 하면서 특별히 식대, 방역 작업복, 장갑, 수건, 마스크, 방역대책 활동비, 이게 4명에서 12명 인원이 되가지고 873만 7,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3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나와서 식비도 자기 돈으로 내서 먹어야 되고 자기 돈으로 장갑 사고 마스크 사고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하는 분들한테는 별도에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쪽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1,372만원 우선 산출은 동별로 한 달에 5만 5000원해서 26개동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1명 직원 숫자만 일단 된거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전에는 아닌 게 아니라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 청소할 때는 매년 동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선법이 발효되고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일반 참가자들한테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작년도 6월인가 4월인가 그때부터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산출된 금액은 5만 5,000에서 26개동 1년치 금액과 구 단위 행사 85만원을 합해서 1,372만원이 산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노후 연막기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반, 1990년도에 반을 해서 절반씩을 연차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 되는 것은 1996년도에 교체 된 노후된 연막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수도 없이 점심 값도 안받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새마을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이 거기에 조금 영향을 끼치는지 작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거는 다음에 예산이, 만약 그 돈에서 전혀 쓰여 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식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109쪽에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5만 5,000씩×12개월× 26은 계산이 안 맞거든요?

10개월치야.

10개월이야, 10개월.

아! 10개월. 이건 됐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새마을방역팀에 대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이 얼마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 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로 각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연회비내고 뭐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 협의회에서 받아서 새마을운동 하는 데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보태야지. 왜냐하면 거기서 또 각 동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라, 동네 도배를 해줘라, 연탄 나누기 해줘라, 아니면 저소득계층 위문품을 만들어줘라 이런 거 하면 그것도 모자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를 본 위원이 각 동에 다니면서 자치위원회나 회의할 때 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서 물론 새마을협의회 방역할 때는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지원하는 거고 또 구청에서는 새로운 변화된 것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 플래카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각 과별로 뽑아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가 430건이 올라왔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대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에, 저희들이 동을 총 관할하고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플래카드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우리가 다만 예산을 세웠지만 꼭 필요한 수량만큼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저희 민원실운영 예산 편성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 6,086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억 9,32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1,808만 3,000원, 구비가 8억 4,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회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를 감액 편성함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231’번 민원실 관리는 1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8억 4,278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5억 3,83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20’경상적 경비는 116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번 일반운영비는 3억 3,387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143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분 본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단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1,47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 대비 589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4억 8,421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 대비 4억 9,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은 4억 6,105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억 6,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1회 사업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은 2,31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99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치구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증설에 따른 저희 구 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단부터 120페이지까지 여권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 1억 1,808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51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으로 여권 관련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해서 여권발급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9억 8,649만 7,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123억 345만 5,000원에 비해 53억 1,69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동대문정보화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총 7억 4,501만 5,000원으로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6억 9,913만 5,000원으로 주로 소식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서울신문 등 신문구독료, 어린이를 위한 무료영화상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88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분야는 62억 4,14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5,081만 3,000원이며, 주로 내용은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음향장비, 의상 임차, 팜플렛,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육성 분야 업무추진비 2,500만원 작년 대비 165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선농제향, 합창단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비용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2,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2억 3,07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구립 여성합창단 각종 공연 및 운영 지원과 문화회관 문화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분야 2억 3,300만원은 문화원 행사 지원 및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배봉산 야외공연 등에 저희가 5,000만원 편성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 상반기 7월에 배봉산 야외음악당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2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설공연장을 마련해서 우리 구의 발렌티어(Volunteer: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봄부터 봄, 여름, 가을 상시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1억 2,692만 3,000원으로 청소년을 위한 풋살교실,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 경비와 동대문문화원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은 55억 7,005만 8,000원으로 6억 9,032만 7,000원 감 편성했으며, 내용은 정보화도서관 운영비, 문화원기금,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쪽 동대문구 화보제작 이게 무슨 화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23쪽에 홍보도서를 구입하신다는데 무슨 홍보 도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124쪽에 영화상영을 4회로 늘린 것은 좋은데 상영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0%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1쪽 동대문구 화보제작은 저희 동대문구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책자로 저희 구청의 정책방향, 현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고자 매년 격년제로 제작을 해서 관내 기관이나 동사무소, 여타 행정기관에 비치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널리 알리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홍보도서 구입비는 저희 구청에 오면 각 잡지사에서 조선월간, 여성동아 많은 홍보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들을 연간 배분 있게 구입을 해서 각 민원실, 각 해당 민원이 있는 과에 비치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정책홍보나 구정홍보 등에 이용토록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영화 상영.

아, 영화상영. 124쪽 영화 상영은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 방학에 연 1회씩 주민,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만화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연 2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주민,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2회를 더 추가해서 4회로 계획을 잡았으며, 조금 늘리는 것은 필름이 50만원 조금 더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만화영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여름방학 때 2회, 겨울방학 때 2회 해서 우리 관내에 사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123쪽 제일 상단 부분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하고 지역신문 구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는 저희가 우리 관내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반장님들의 우리 구정홍보나 여타 업무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전 통장님하고 반장님은 일부, 4,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하고 반장님은 윤번제로, 올해 만약 구독을 하면 내년에 구독을 안 하는 그런 윤번제로 해서, 반장님들은 윤번제로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이 되겠고요. 지역신문 등은 크게 보면 중앙일간지가 있고 지방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신문은 주로 전국매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을 지방신문이라고 하는데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일보 한 15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들을 구독해서 행정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행정이 되고자 주로 민원실이나 아니면 관계 과에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우리가 일하시는 부분만큼 20만원의 또 2만원해서 22만원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문 한 집에서 하나씩은 보는데 이 끼워주기 해서 이게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신문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일간지 구독하고 지역신문 등 이것 묶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는 세금을 별거 아닌 것처럼,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건 돈도 아니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금을 낼 때 정말 두 가지 것을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를 줄여야 세금부분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와보니까 정말 긴축재정을 우리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인데 저희가 신문은 거의 증액을 안했습니다. 예년도 수준에서 머물렀고 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25개 구청에 전부다 구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봄으로써 그에 따른 정보나 그에 따른 어떤 홍보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실행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홍보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은 문화공보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면 물건 내용도 좋지만 그 물건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서 잘 가야 일괄성 있는 시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크게 증액은 안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홍보분야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문들을 보는 사람들은 집에서 눈도 어둡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TV나 지역케이블 방송 틀기가 쉽지, 이 신문 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봐서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사람은 전부다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항목을 묶어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분야는 자꾸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정보매체를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불법오락기 압수 폐기물 운반비, 그 밑에 불법오락기 폐기 처분비 해가지고 330만원하고 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2006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나 예산이 똑같이 330만원, 150만원씩 올라오는데 항상 그 예산만 되면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보통 일회성해서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1년에 10개동 정도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해서 동대문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전농3동에서 했고 지난번에 장안3동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장안1동 장한평역에서 했다고 집행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 업무에 따른 불법오락기 압수 폐기물 운반비 및 불법 오락기 폐기 처분비는 저희가 이번에 성인 게임장으로 통칭되는 업소인데요.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압수폐기물 226대를 저희 구청 2층 주차장하고 9층, 8층 서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중에서 ‘바다이야기’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중에 전농동은 현재 타 업종 전환하였고 다른 4개소는 다른 기기를 교체해 가지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그 외에 업소에서 또 226대를 압수해 가지고 현재 동대문 경찰서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소송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이 소송이나 여타 행정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합니다. 운반비라는 것은 차를 임차해 가지고 현장에서 구청까지 오는 운반비가 되겠고요. 폐기 처분비는 재판 종료 시에 그 판결에 따라서 폐기할 것은 있고 반환할 것은 반환할 게 있겠죠. 그 때 폐기할 때 폐기처분하는 업자한테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연초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인데 사실 문화활동은 서울 시내에서 저희가 맨 처음 실시하는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문화는 주민들이 어떤 장소에 오는데 주민들에게 그 문화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접 동네에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회에서 한 7,1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2006년도에는 전농3동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실시를 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10월 25일은 장안1동 장한평역, 11월 10일은 장안3동 근린생활, 연말은 저희가 동대문문화회관에서 연말 결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 비용이 전농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집행 비용이 좀 많은 것은 행사가 찾아가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크고 다른 데보다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당초보다 행사가 커져서 집행비용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배봉산에서 한 게 많이 지출이 된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 것이 지금 7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농3동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계속 동대문 방송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지금 장안3동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한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안1동도 장한평역에서 한 게 반영이 안 되고, 근데 지금 현지 장안1동 소속의 신재학의원님도 장안1동 장한평역에서 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대문구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과별로 현수막에 대해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이 되고 또 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는 물론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 131개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좀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정성영위원님 및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정성영위원님에게 전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홍보 분야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알도록 저희가 그 쪽에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1동에서 한 것은, 종로 같은데 보면 상설 공연장이라 해 가지고 지나오신 분들한테 오며 가며 어떤 문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한평역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과연 시민들이 반응이 어떤가 해가지고, 주로 국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 주민들이 오다 가시다가 하고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행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장한평역이 방송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방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안1동 장한평역에서 했다는 것은 지하철역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도 지하철역 공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장한평역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각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동아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조상현’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서울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저도 참소리 마당이라는 동아리에서 판소리를 배우면서 지하철공연을 해봤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하철 공연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한 건지 타 기관에서 추진을 한 건지 그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이번에 주최를 했습니다, 장한평역에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지금은 배봉산 야외음악당하고 중랑천 제2공원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화교 위에 제5공원이 참 넓고 좋은데 왜 거기서는 한 번도 안 하는지, 내년에는 그 쪽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133쪽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 확장을 하는데 그 몇 면을 하는데, 가에 바람막이까지 다 하는데 6,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데 6,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소상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에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토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문동 배드민턴 확장은 현재 2면인데 5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배수로를 넓혀가지고 조금 장소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6,500인데 여기서 바람막이 까지는 설치비용이 들지 않고요. 바람막이를 하려면 또 가건물이 되어가지고 건물에 저해되고 또한 거기 바람막이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배드민턴 전체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 저희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2면에서 5면으로 확장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200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민방위비는 9억 4,5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241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약 30% 증액 편성된 이유는 2005년도 11월 8일자로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서가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되어 재난안전기금 전출 편성이 증액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가 변경이 되가지고 액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편성이 안 됐던 것이. 민방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비는 예산서 311쪽에서 319쪽까지 해당되겠으며 총 6억 1,1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6,23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주 이유는 공익근무 봉급이 내년도에 23%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 일반운영비는 4,332만 9,000원 편성됐고 312쪽에 업무추진비는 1,07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10만원을 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13쪽 일반보상금은 54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올해는 5,000원인데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732만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65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료 폐지와 민방위 교육이 올 해 까지 8시간인데 내년에는 4시간 축소됨으로써 강사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5억 1,780만 5,000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9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315쪽에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966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571만 8,000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또 200만원이 감 되어서, 이것은 작은 예산인데 200만원이 감이 되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17쪽에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1,2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약 5% 이상 다 감해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해서 100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부착하실 건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을 267개 해가지고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316쪽에 보면 폭염대비 입간판 이라는 것이, 이거 플래카드 아니에요, 현수막 같은데 입간판이라고 해가지고. 7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은 저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지하라든가 대형건물 지하층에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또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안내 대피시설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착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다시 올 해부터 변경해 가지고 탈색된 것은 보완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지난번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1999년도에 지급되었던 방독면이 오래되고 또 일회용이기 때문에, 불량이고 해서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전부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구비하고 시비 반액 해서 약 450만원 정도 편성해서 새 방독면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입간판은 입간판이 맞습니다. 여름철에 폭염을 대비해서 대피소, 동사무소라든가 노인정 등에 대피소를 설치하는데 대개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거기에 앞에 입간판에 천으로 조그맣게 해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로 합시다.

11시로 잡아. 10시는 너무 빨라.

10시에 어떻게 나와, 추워 죽겠는데. 11시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