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구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미 수주일 전부터 예산관계로 시장님과 면담이 되어 있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1·2·3가동 출신 은복실 의원입니다. 작은 행복을 큰 행복으로 만들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돌아볼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성동구민을 위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제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한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정례회에서 금호1가 산37번지 금호1-7재개발구역내 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벌이부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담을 공공교육이 책임지지 못하고 전적으로 여성한테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총 29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124개에 달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개선의 문제는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집근처에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나마 민간어린이집보다 조금 나은 구립어린이집을 대부분 선호하는데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영유아 숫자가 100명을 넘는 구립어린이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왜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겠습니까?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이나 교사의 질 등 학습환경이 구립어린이집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시설이 낡거나 파손되었을 때 구청에서 100% 다 고쳐주고 새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과 교사들, 심지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까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3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환경이 좋고 교사들의 월급 등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구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이 높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립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이곳 저곳에 신청해 놓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 등을 최대한 적게 주고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는 것입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가능한한 줄이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래봐야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 도움이 안되는 생색내기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열악한 보수로 인한 잦은 이직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만두는 현상이 없어져 그만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처우개선비와 실질적인 민간어린이집 지원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이 소요되는 신규 어린이집 개원을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무작정 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빈 교실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면 많은 예산 없이도 신규로 구립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영유아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사업의 질 향상을 통해 맞벌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즘시대에 요구하는 양성평등의 실현, 즉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보육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현안사업에 바쁘실줄 알지만 아무쪼록 보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호1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독서당길 차량유턴차선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호1가동 주민 1,588명이 제기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1가 1500번지 일대에는 삼성래미안과 벽산아파트 주민 3,736세대 1만 1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3,973대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근할 때나 일이 있을 때 독서당길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응봉동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아파트입구에서 바로 좌회전해 나가지 못하고 무쇠막이나 대우아파트까지 갔다가 유턴을 받아 왕십리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출근시간에 1분이 급한 주민들이 차량으로 혼잡한 무쇠막이나 대우아파트까지 가서 유턴을 받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독서당길도 아파트입구에서 왕십리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 및 경찰서에서 안전문제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제일감리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변경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부서는 민원사항이 경찰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의견반영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만 주민들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유턴이 허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른 체 말입니다. 제기한 민원이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서 발송한 공문이 제대로 된 민원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일감리교회에서 유턴하는 것은 좌회전 신호처럼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큰 비용도 들지 않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많은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경찰청 소관사항이니 경찰청으로 민원이첩 했다고 모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독서당길 유턴차선 설치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무쇠막이나 대우아파트까지 가서 유턴신호를 받느라 불편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청장에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구정질문에 대해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동·응봉동 출신 윤종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5개월여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저에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행정용어부터 매우 생소하였으며 어느 국 어느 과 소관인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 일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지한 저에게 구청 간부들의 성의 있는 설명을 곁들인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절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구에 각종 행사나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구의원이나 관할 동의 책임자인 동장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사나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내주민이 그래도 지역구 구의원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물어볼 때 낭패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까지는 갖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구 구의원과 동 책임자에게는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간부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이라면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시키고 부지를 우리 구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먼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현재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우리 구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대차 그룹이 지난 10월 11일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유지 2,787평을 포함 9,492평의 부지에 지상 110층, 지하 7층 규모의 자동차 테마파크 빌딩인 가칭 『서울포리스트 워터프론트 타워』를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현대차 그룹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통문제, 생태환경적 저해요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검토한 바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살곶이 다리 주변 환경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청계천 하류 및 중랑천 특성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77억 5,000만원의 구비로 청계천 하류부 및 중랑천을 청계천 상류 조성환경에 걸맞게 특성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하천이용 주민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였으며 사업효과는 주민여가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이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살곶이 다리 송정제방 뚝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낚시꾼들이 버려놓은 오물과 잡아서 버린 고기 등 오염된 하천과 악취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내년부터라도 정비계획이 있다 하니 다행이지만 사업비에 국비나 시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청계천 상류처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2007년에 2억 5,000만원, 2008년부터 25억씩 투자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뚝섬 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유수지 바닥정비를 하여 악취 및 해충 등 취약한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구비 14억, 시비 41억,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바닥정비 후 배드민턴장 외 근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지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 시 생태숲 주변 환경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성의있고 대안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강석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과의 면담 약속때문에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찬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정의 상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은복실 의원님과 윤종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당길에서 금호동로터리 구간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관한 건하고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계획과 부지활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당길에서 금호4가로터리 구간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삼성·벽산아파트 정문 앞에 독서당길을 이용해서 왕십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왕십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뒷골목길에서 독서당길하고 금호동길을 통해서 1㎞ 이상을 돌아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계속 협의를 요청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독서당길로 좌회전할 때는 독서당길의 교통지체가 심하고 도로 구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좌회전은 어렵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선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호4거리 100m 전방에서 유턴을 허용해 줄 것을 지난 10월 17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공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부협의를 거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11월 29일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유턴을 허용해도 좋다는 문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턴 허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4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공사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삼성레미안 아파트 앞쪽에 유턴이 용이하게 되도록 버스레일을 설치하고 도로확장을 일부 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 편 응봉산 쪽에 일부 옹벽을 절개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내리막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설비를 하고 가운데 탄력봉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로 총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이번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2월 1일 이전에는 유턴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레미콘 공장 관계입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77년부터 성수동에 2만 2,000평 규모로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서울시에 서울숲 조성에 따라서 공원하고 도로로 약 68% 정도가 수용이 되어서 현재는 6,935평이 레미콘 공장으로 존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무거운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환경오염 그 지역에 성수교를 매일 건너다니기 때문에 성수교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공장 이전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9월하고 10월에는 응봉동 지역주민 1만 여명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저희구에 이전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서명부를 들고 우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서울시를 방문해서 담당부서에 레미콘 공장의 이전하고 지역개발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숲과 청계천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된 다음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여론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지소유자의 의견이고 그렇게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초고층 빌딩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4년도에 110층짜리 빌딩을 미국에서 처음 지은 이후에 지난 2004년에 대만에도 110층짜리 빌딩이 들어섰고 2008년에는 버즈두바이라고 160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초고층 빌딩 경쟁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난 ’70년대 말에 63빌딩 지은 것이 가장 초고층 빌딩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고층빌딩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산에 롯데월드를 짓는데 107층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인천 송도신도시에 150층짜리 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도 아시듯이 잠실 롯데부지에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상암동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상암단지에도 100층이 넘는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중구에서도 세운상가를 재개발하여 거기에 100층이 넘는 센터가 들어오겠다는 제안을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대한민국 내의 경쟁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지역이 초고층 빌딩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 측에서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나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초고층 빌딩의 경제성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세계적인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또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오게 되어 그 지역의 상징적인 거리로 그 지역의 명성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초고층 빌딩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일단 대규모 빌딩이 들어와서 일단 세입이 늘어나고, 현재 우리구 재정이 금년 예산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986억원, 상당한 재정수입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초고층 빌딩을 지음으로써 나오는 개발이익은 전부 성동지역을 위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개발한다면 성동구가 그야말로 대단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의 그런 기술수준과 현재의 의식수준에 비추어서 초고층 빌딩이 섰을 때 그 지역 주변의 교통과 환경문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문제를 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민간시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립시설에 대한 확대 방안 그리고 공공청사를 활용한 구립시설 확대방안 크게 세 가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162개소가 있고 거기에 어린이가 7,272명입니다. 그중에 구립이 29개소에 2,386명이고 민간이 133곳에 4,88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두어야 될 것은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에 강순심 의원님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부 서울시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민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자 대대적인 예산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년도 예산 1,900억 중에 투자사업비 44.5%인 832억 4,000만원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아동복지에 지금 189억을 내년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에 내년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 민간보육시설에 안전시설물 등 환경개선하는 것으로써 내년 2월쯤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지원기준이 시달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민간 4개소에 각 500만원하고 가정 2개소에 각 300만원씩 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비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해서 금년 말 현재 신고된 모든 민간보육 시설 전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대신 시설금액에 따라서 60인 이상 시설에는 120만원, 40인에서 60인 이하 시설에는 100만원, 21인에서 30인 이하 시설에는 90만원, 10인에서 20인 이하 시설은 80만원 이렇게 내년에 전체 시설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72곳에 7,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운영비입니다. 영아반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로써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영아반에 대해서는, 0세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현재 24만 9,000원을 29만 2,000원으로 17.3%가 인상되고 1세반은 10만 4,000원에서 13만 4,000원으로 28.9%가 늘어나며 2세반은 현재 6만 9,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24.3%가 더 증가 지원될 겁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동일한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월평균 최저기준 보수가 82만원 이상인 보육교사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17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어린이집에서 82만원도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겠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 보수로 82만원 이하를 주는 곳은 지원 안 하겠다, 최소한 만간에서 82만원 내놔라,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 17만 5,000원을 더 플러스 해주겠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구는 별도로 금년에는 2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배를 더해서 17만 5,000원 외에 4만원을 더해서 21만 5,000원을 내년에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로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저희구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으로써는 보육교사 능력향상과정 교육비입니다. 연2회씩 하는데 1인당 1회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보육교사에 대한 선진보육시설 견학비도 연1회 연수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급·간식비를 1인당 그동안에 월 1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50% 인상한 1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도 1만 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1개소에 938명이 유기농 급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시설에서 유기농 급식을 원할 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저희구가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동절기 1, 2, 3월 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0인 이상 시설에는 월 20만원, 21인 이상 시설에는 월 15만원, 20인 이하 시설에는 월 10만원씩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더 할 생각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투자비의 44.5%인 832억원이 전체 우리구의 교육 사회복지사업에 쓰고 있는 관계로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저학년 위주로 방과 후에 보육교실을 정일·성수·옥수초등학교 세 군데에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만약 정상적인 어린이집과 동일한 시설로 학교시설을 바꾼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 있고 또 현재는 교육청 주관으로 각 학교가 학교 부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에 대한 유휴공간이 발생 시에는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공공청사에 유휴공간이 발생하면 최대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과 비슷한 초등학교나 저학년을 위주로 한 방과 후 공부방, 이것을 청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찬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살곶이다리 주변 오염·악취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하고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살곶이다리 주변 오염·악취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랑천 살곶이다리 주변은 청계천과 중랑천의 합류지역으로 하상 경사가 완만하여 지형여건상 퇴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내년 1월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조기에 지원받아 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천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써는 중랑하수처리장에 보도처리 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말에 완공이 되면 중랑천 수질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다음은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수지 바닥을 정비하여 악취 및 해충 서식을 방지하고 또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공사로써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총 사업비가 55억원입니다. 공사비 내용은 시비 41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으며 구비를 14억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 예정기간은 2006년 12월에 착수해서 2008년 6월에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다소 긴 것은 수방 때 유수지를 가동해서 수방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물량보다 공사기간이 다소 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방법은 예산관계상 1차, 2차 차수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금년 3월 21일에 발주해서 금년 7월 18일에 완료했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날짜는 2006년 8월에서 2006년 11월에 완료했고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낙찰은 2006년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만 현재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실행계획은 1차 공사는 금년말에 시작해서 2007년 5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공사 내용으로써는 도수로 및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우기가 지나고 2007년 10월에 시작해서 2008년 6월에 바닥정비와 체육시설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계속 있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의 대표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대표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행당동·도선동·왕십리동 5개동 라선거구 출신 구의원 오수곤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강석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성동구는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성동,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는 도시, 땀과 노력으로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가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훌륭한 브랜드이며 슬로건일 것입니다. 이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졌으나 자동화·분업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신체활동 감소와 그에 따른 운동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국민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균형, 각종 사회악의 대두, 정신적 스트레스, 청소년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병폐적 양상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행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원천인 생활체육 증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체육관련 단체가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 대한 현황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체육관련 단체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합운영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생단체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통해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체육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생활체육인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통합된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의 생활체육 업무는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체육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 시 생활체육 업무를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도록 건의드렸지만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곶이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기존 치수과 하수관리팀에서 생활체육팀으로 이관한다면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효율적인 개최가 가능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체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 관련부서의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신설이 어렵다면 문화공보체육과에 생활체육진흥팀과 생활체육시설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청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체육 얘기만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내년도 장애인복지 및 아동보육, 노인복지정책이 2006년도와 비교해서 국·시비지원사업 외 구 자체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와 어떠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원스톱 행정을 확대 계획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행당동, 분당선이 들어오는 한양대 앞에서 행당동 삼부아파트 소월아트홀까지는 도로상에 같은 장소에 파고 덮는 공사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소관사업청이 철도공사인지 서울시인지 몰라도 교통혼잡,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성동구민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위 공사 시행처가 어디인지 어떤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공사시공계획을 수립하라고 유도하거나 공기단축을 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뚝섬 서울숲 공원입구에 있는 공원벤치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14개 정도의 벤치가 도로변에 잘못 설치되어 운동인들과 앉아서 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릎이 부딪히는 불상사도 생기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누가 봐도 잘못된 벤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번 민원을 진정했습니다.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고 서울숲 관리사무소가 책임이다 하는 이유로 2개월 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이든 우리 구청 소관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숲에 잘못된 공원벤치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여러 부서에서는 핑퐁질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 이 점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의 도시 꿈의 도시 성동구를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동쪽에서 강북쪽을 바라보면서 자동차로 달려보았습니다. 성수대교까지 오면서 광진구쪽과 우리 성동구쪽의 발전상은 너무나 비교됩니다. 광진구는 우리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한강변에 다른 구와 같이 발전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슬로건처럼 성동을 자신있게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상징탑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진섭 의원님과 오수권 의원님 깊이 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역시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의원님께서 서울시 유턴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성수지역 개발계획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수동지역은 현재 대규모 생태공간인 서울숲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뚝섬지역 상업용지가 개발이 되고 현재 정부에서 6,000억원을 투자해서 분당선 연결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릉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되는 분당선 연결공사가 2009년 목표였는데 아마 2010년으로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된다 하면은 성수지역은 강남하고 불과 2분거리에 연결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유턴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턴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성수동지역은 강변에 그야말로 쾌적한 고층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한강에서 바라볼 때 멋진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고급주택지역으로 발전을 해서 강남지역을 능가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유턴프로젝트가 지난해 지정한 3차뉴타운 계획의 개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성수지역에 뉴타운프로젝트로 들어있는 성수지역 뉴타운이 저희가 신청은 해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내년 3월 이후에 3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발표된 후에 또한 지금 부동산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부동산가격 안정 추이를 봐서 내년 3월 이후에 4차뉴타운을 지정 발표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저희는 뉴타운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성수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최대한의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의원님께서 성동구체육회 기구와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두 단체 통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동구체육회하고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먼저 성동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지부입니다. 지난 ’64년에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설립됐고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성동구지부로써 우리구 체육회가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과 이사는 총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한 사업은 꿈나무 운동부 육성, 노인회 체육활동 지원, 소년체전 참가 지원, 직장 운동경기부 참가 지원, 주요체육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 체육진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91년 2월에 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구지부로써 지난 ’97년 7월에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임원과 이사가 72명에 이르고 17개 종목에 총 217개 클럽에 1만 3,000여 체육동호인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인활동 지원, 지역간 생활체육 교류 등을 비롯해서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하고 체육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2008년도에 시행할 목표로 선진체육 실현을 위한 체육단체 구조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아마 상부 중앙정부부터 단체가 통합이 될 겁니다. 우리구도 그 통합법령 기준에 의해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정부계획과 앞으로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구도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현재 두 단체로 이원화된 조직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선진화된, 일원화된 통합체육조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 브랜드하고 슬로건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를 맞아서 성동을 상징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와 슬로건을 새로 선정해서 확정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브랜드 론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성동의 브랜드를 정했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또 우리가 꿈을 꾸는 앞으로의 우리 성동의 발전하는 미래를 상징하는 브랜드로써 『드림시티 성동』을 선정했습니다. 『드림시티 성동』이라는 것은 정부 어디에도 드림시티라는 브랜드를 쓴 단체가 없었고요 지역주민과 우리구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전문가들의 2차에 걸친 토의를 거쳐서 『드림시티 성동』으로 지난 11월말에 1차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맞는 슬로건으로 정한 것 역시 『성동,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다음세대가 되더라도 미래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을 때 앞으로 미래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브랜드와 슬로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구하고 그것만 되어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디자인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양여자대학 디자인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에 따른 디자인과 글자의 디자인하고 용도처를 다 해서 색상까지 해서 내년1월까지 디자인개발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직접 드리고 2월쯤 들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브랜드 론칭작업을 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잠깐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정식브랜드 론칭하기 전에 쓰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먼저 쓴 것이 앞으로 12월 23일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에서 『드림시티 성동 2006 송년음악회』이렇게 명칭을 쓴 겁니다. 앞으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송진섭 의원님과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진섭 의원님께서 성동문화원과 구민대학, 소월아트홀, 문화회관 관리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업무가 지금 진행되는 데 대해서 걱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없는 사항으로 우리구에 새롭게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문화회관과 소월아트홀 대관업무와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동구민대학은 성동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지금 공연과 많은 수강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진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동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은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행사개최 등에 있습니다. 현재 성동문화원의 인력은 성동구민대학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본연의 사업추진에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동문화회관의 이중적 운영체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덴츠를 제공하면서도 운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동문화원은 본연의 고유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성동문화회관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설관리와 대관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통합해서 위탁 운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시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성동문화회관의 위탁 운영은 문화공보과 문화지원팀 직원 10명과 성동문화원 5명 그리고 청소 공공인력 10명 이렇게 25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하게 되면 절반으로 인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구민대학 운영은 인력면에 있어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 시 불필요한 인력을 제외시키게 되면 현재 33명이 운영하고 있는 구민대학 운영을 축소하고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25명입니다. 25명을 약 12명으로 축소해서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경비절감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연예술 전문 대관기획자와 무대설치하는 전문인을 채용해서 대관료 수입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수입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이사 제도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리이사 제도는 성동문화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 필요여부는 성동문화원 원장의 책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여부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화원의 업무기능 개편이 되게 되면 인력의 필요 인원이나 인력 재배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원스톱 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여러 부서에 있고 또 시행에 한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경험이 많은 민원실 팀장으로 구성된 원스톱 친절매니저가 내방민원인에게 각종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서류 대필과 업무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서 주민이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스톱 친절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200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어 구청을 내방하기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서 전화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원콜 전화접수센터도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부서가 관계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행정경험이 많은 6급 팀장을 위주로 해서 업무처리에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우리구의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원친절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개개인의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연구 발전할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면서 질문해 주신 오수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내용 중에 상징탑 조성 등 성동구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도심권 강남의 틈새에서 그동안 발전이 더디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여러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현재는 서울의 부도심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동구를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4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성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2010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비전2010에는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계획과 유턴프로젝트, 산업개발 진흥정책 등과 어우러져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망라해서 구체적이고 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각각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동구를 상징하는 탑 등 조형물 설치는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성수대교 북단 뚝섬 숲에 입체육교 설치와 병행해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멋있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송진섭 의원님과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 테크노밸리에 IT나 BT산업이 아닌 인쇄문화단지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 4,45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곳이 1,051개소이고 미등록된 곳이 3,407개소입니다. 이 기준은 등록을 공장면적이 500㎡ 이상은 등록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등록되었다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2005년 11월에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구상과 팀전략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만든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쇄출판업, 섬유 의류업, 자동차 정비업소 등 다수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바라는 것이 그쪽이 IT, BT 등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들어오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인쇄출판이나 섬유, 자동차 정비관련 업소들은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준공업지역 전체를 잘 조정을 해서 그 업종별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IT, BT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금 용역하고 있어 2007년 9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잠정적으로 6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역 주변하고 서울숲 주변, 강변북로 지역은, 그러니까 성수1가2동 이런 데는 지금 주거정비지역으로, 뚝섬역 주변은 중고밀도 주거지역이 되고, 서울숲 앞 지역이나 강변북로 쪽은 주거복합지역으로 되어 있고, 첨단산업 IT, BT산업 지역은 성수2가3동지역 동사무소 있는 주변하고 그 밑으로 성수2가1동 지역 일부인 거기 배후시설 단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성수2가3동 동이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자동차 특화산업, 영동대교 밑 인근지역은 인쇄특화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가능하면 저희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지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정승대 시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지구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후에 거기에 따른 관련 법규가 정비가 되고 해서 우리가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내년 2008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의원님께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구가 차별화되게 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사업이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8억 6,000만원이 듭니다. 저희가 50% 9억 3,000만원은 연말에 이미 받아왔고 내년에 구비 50% 반영해서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에 증축을 할 겁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를 장애인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생활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타구가 하지 않는 건데 저희구가 하고 있어서 연간 1,6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전연습도 시키고 운전면허증도 따게 해 드리고 장애에 대한 치료, 욕실도 운영하고 있고 소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분야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깔끔이 세탁배달사업을 600만원 투자해서 저소득노인에게 세탁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특별히 할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취로사업 대상이 안됩니다. 취로사업 대상자가 65세 미만입니다. 저희들은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 2억 8,8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해서 노인일자리 취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써 청계천하고 서울숲 지킴이 거기에는 4,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가 2,450만원 저희구가 2,450만원 부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 실버택배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간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편의시설을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우선 TV가 없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갖춰드리려고,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이 나쁜 것도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현경로복지관은 다른 구는 없지만 우리 구는 8,800만원 정도 내년에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 분야는 아까 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새롭게 하는 사업을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것은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송진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성수동2가에 한강 제방을 통과하는 수문이 4개 있습니다. 주택지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면 수문 밑에 황토지가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 및 통행인에게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문 부분의 낭떠러지는 관할부서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그동안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강력하게 재촉구해서 내년 초에는 낭떠러지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양대와 소월아트홀 사이에 지하철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땅을 파고 그에 따라서 먼지나 소음,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의 불편이 있어서 이 공사가 서울시 공사인지 어디서 하는 공사인지, 또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분당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이며 현재 땅을 팠다가 메우고 하는 그 공사는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속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 상수도, 도시가스 등이 있어서 그것을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옮기고 또 파고 또 옮기고 또 파고 이러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엘리트 체육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체육회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나왔고 또 생활체육인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위원회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엘리트 체육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꿈나무 지원 및 소년체전 지원 등등이 있다는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을 볼 때 우리 성동구에는 유도부라는 엘리트 체육의 상징인,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엊저녁에도 밤을 설쳐가면서 응원했던 도하에서의 아시안게임의 유도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도부 육성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빠진 것 같아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의 승리의 엔돌핀 때문에 전국민이 총화가 되고 단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체육정책인데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유도부에 쏟는 예산이 얼마이며 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얼마가 있었으며 성동구의 자존심은 얼마나 걸렸는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유일한 것이 유도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4명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은희 선수는 계속 우승권에 들어서 우리 성동의 이미지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유도부가 창설된 지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노령화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신진을 끌어들여서 다시 재충전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체육부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들어간 예산과 실적, 또 내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해당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