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0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87억 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7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억 7,367만 9,000원 감액하여 총 185억 3,566만 8,000원이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금이 지난 해 13명 180억원이 지출되었으나 금년 연말에 24명 34억이 소요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과목 ‘100’항목 경상예산을 보면 139억 551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7억 8,52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 4,367만 9,000원 감액된 137억 6,183만 4,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205쪽에서 207쪽 중단까지 인건비가 119억 346만 5,000원에서 6,090만 9,000원이 감액된 118억 4,255만 6,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산과목 ‘120’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 204만 8,000원 편성해서 8,277만원이 감액된 19억 1,927만 8,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 중 216페이지 중단까지 ‘201’목 일반운영비가 18억 5,664만 4,000원 편성해서 8,277만원이 감액된 17억 7,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중간에서 218쪽 상단까지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1억 285만 8,000원을 편성 작년 대비 1,050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휴업보상과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료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218쪽 중단입니다. 민간이전은 작년 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하여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8쪽 중단 예산과목 ‘200’항목 사업예산입니다. 48억 383만 4,000원 편성해서 3,000만원이 감액된 47억 7,383만 4,000원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각종 수도권 매립지 반입폐기물과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 ‘206’목 재료비입니다. 2,288만 1,000원 편성해서 500만원 감액된 1,788만 1,000원이 상정되었고, 그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7,169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308’목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전년대비 1억 1,63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444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증액요인을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단가가 일부 인상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우리 구에서 2억 8,468만 9,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94만원 편성해서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5,594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03’목 자지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2,48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850만 7,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생활폐기물 물량감소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05’목 자선취득비는 4,100만원 편성해서 청소차고지 경비실 컨테이너 구매비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감액되어 상정된 항목 중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몇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렸습니다만 당초 요구한 금액으로 다시 좀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변관리인 숫자가 줄어들고 화장실이 늘어나는 반면에,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1명분 인건비로 용역을 2명 채용해 가지고, 신규로 요구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시민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고 있는데 작업복이 333만 5,000원에 155명인데 이 작업복 한 벌 값이 33만 5,000원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 한 번하고 동복 한 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총 179명에서 24명이 퇴직 되가지고 내년에는 155명으로 줄어드는 그 숫자로 해가지고 지금 두 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만 5,000원인데 두 번이면 17만원 돈인데요. 작업복이 17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작업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년 구매해 가지고 지급해 준 지급금액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노사합의에서 이루어진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지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노사협약에 따라가지고 많이 편성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양복도 20만원이면 우리 하나씩 사서 입는데 작업복을 17만원씩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방한복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이나 다니면서 보시면 겨울에는 방한복도 입고 안에 작업복도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 보다는 외투까지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급이 됐죠?

예, 1년에 두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바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하나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 중간 부분에 교통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요. 17만원씩 155명인데 교통비가 한 달에 17만원이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이렇게 한달에 17만원씩.

이 금액은 공무원들한테도 나가는 게 비슷한 그런 항목이 있는데 노사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아침·저녁으로 교통비를 준다 그러는데, 아침·저녁으로 주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통비라든가, 이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도 그렇게 수당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약에다가 교통비 조로 얼마를 줘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노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우리는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돼 있는 금액이라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하단부입니다. 그 재료비에서 탈취제 2,970원×17ℓ×365일 1,842만 9,000원 공동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탈취제 비용이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탈취제, 재료비 ‘206’항목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탈취제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라든가 저희들 차고지에 음식물이 상차되고 있어서 그 쪽에 냄새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탈취제가 계속 살포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 재활용선별장까지도 이 탈취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탈취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원 예산대로 통과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연막소독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라 해가지고 지금은 안하는 추세니까 연막소독은 다 삭감을 하더라도 탈취제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통 보면 쓰레기가 물이 말라야 되는데 물이 흐리기 때문에 오염이 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탈취제 친다고 임시적인 효과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물이 안 흐르게끔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반해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적환장은 정성영위원이 계십니다만 주로 답십리3동 적환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농3동 적환장은 우리 직영에서 들어가는 거라든가, 우리 기동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전농3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경남아파트라든가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그런데 물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도 수시로 하고 우리 물청소가 들어가서 청소도 합니다만 완전히 해소는 못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2년 동안 더 사용을 해야 할 입장인데요. 그 문제는 2년 뒤에 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만 2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고 탈취제도 많이 뿌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상단에 네 번째 청소차고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10만원 하고, 219쪽에 보면 청소차고지에 시설보수공사라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하려면 보수공사를 해야 환경개선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세차 시설 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요금으로 1년에 두 번씩 납부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다 내는 돈이고, 구청에 내는 돈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219쪽에 보면 청소차고지 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차고지 휀스 설치 이게 다른 과하고 협조가 되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입니까?

예,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녹지조성사업 할 때 그 쪽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공원녹지과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시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중랑천 제반공사하고 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반영이 되가지고 시비가 집행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서로 말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배봉산 넘어가는 육교하고 그 일대를, 녹화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를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관리에서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해 가지고 장평교에서 배봉산 연육교 4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라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면 이건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주면 청소행정과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차고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 쪽에서 반응이 되 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공원녹지과로 그것을 요구를 해 줬으면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휀스 설치 거기가 옆에 보면 빗물펌프장 그 옆에 치수과에서 쓰는 폐기물 갖다가 수집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휀스가 설치돼 있는 것을 금년 청장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철거로는 아직 안돼 있고 그 휀스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주민들이 자꾸 철거해 달라는 마당에 거기다 또 휀스를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휀스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차량 보관소하고 90m 구간 그것을 이야기 했었는데 치수과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아마 공원녹지과로, 그 쪽도 전체적으로 동일아파트가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 같이 요청을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휀스를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철판 같은 휀스를 치지 말고 철망 같은 그런, 배봉산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휀스 교체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투시형으로 해 가지고 미관이 아주 좋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위원님께도 미리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1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몇 분이나 해외를 보내시며 또한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여행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다시 조금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아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노동조합본부에서 노사협의해서 자기들이 결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행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전체가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보냅니다. 1인당 100만원 해가지고 2명씩.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미화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시도록 많이 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경비를 조금 늘려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포상금에 있어서 과년도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폐기물·분뇨 해가지고 23만 6,000원 해놨는데 어떻게 폐기물·분뇨도 포상금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은 무단투기 적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화조도 정화조를 제때에 청소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년도에 부과해서 그 해에 납부가 되면 괜찮은데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규정에 따라 가지고 1년이 넘은, 그러니까 부과해 가지고 체납이 된 게 1년이 넘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납부를 하게 되면 2%, 그리고 3년이 넘으면 5%인가 해가지고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23만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적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 중앙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손수레 수선 지역 및 가로에 2만원×90대×12월, 그 다음에 삼륜 오토바이 수리비가 3만 5,600원×56대×12개월 매달 이렇게 손수레하고 삼륜오토바이 수리를 해야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꼭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수리비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냥 몇 대 해가지고 1년에 평균은 어떻게 들어가는데 같은,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연중 죽 계속 나가기 때문에 평균 리어카는 2만원, 삼륜오토바이는 3만 5,000원씩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주택행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7년도 총 예산액은 7억 3,770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항목인 일반운영비는 1억 2,79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증감된 주된 이유는 일반수용비는 3,9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59쪽입니다. 운영수당은 168만원으로써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수당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90만원으로써 주택정비팀 직원 감소로 전년도 대비 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8,580만원으로써 도시관리국의 총 정원이 107명에서 111명으로 증원되어서 전년도 대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항목인 여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억 4,6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직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항목인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1,9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에 ‘303’항목인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으로써 84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항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항목인 민간자본이전 예산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은 2억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405’항목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모사전송기 및 스캐너 구입 예산으로써 현재 사용 중인 모사전송기는 1998년 구매한 물품으로 사용연수 5년보다 4년이 더 경과된 물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코자하는 물품이며, 스캐너는 신규 취득하는 물품으로써 사업부서 특성상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은 ‘305’항목인 배상금등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보전금은 2002년도 1월 28일 서울시 지침에 의거 2000년 6월 25일 이전 대출자 중에서 상환 불능 자에 대한 손실보전 청구 시 각 자치구에서 손실 보전하여야 하는 예산으로서 각 자치구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두번째 보면 책자발간 및 각종 관련서식 인쇄등 해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책자는 어떤 책자를 발간하신 것이며 서식하고 책자발간한 거 샘플이 있습니까, 금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대상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책자를 2007년도에 발행할 예상으로 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발간한 게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8쪽 세 번째 줄에 시설관리도면이 3,000원짜리 100매를 했는데 이 시설관리도면은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지 그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260쪽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 해 가지고 200만원씩 10동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철거하기에 한 동에 200만원씩 드는지 자세히 과장님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는 저희가 예산 산출 상 200만원×10동을 편의상의 산출근거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200만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의상 내년도 예산에 2006년도 하고 똑같이 2007년도에도 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쪽에 시설관리도면.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덜 되가지고. 이 시설관리도면은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도면을 필요할 때 저희가 사서 쓰는 그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 상단에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5억 5,0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도 5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2006년도 1월 26일날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80%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20%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그 당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이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제 2차 뉴타운 하고 특별법에 의한 다른 사항이, 2차 뉴타운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 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비 계획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즉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구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데 특별법에서는 촉진지구 내에 촉진 구역이 결정이 되면 2차에서 말하는 정비계획까지 저희들이 같이 수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이라 함은 다시 말해서 재개발구역인데 재개발구역 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줘가지고 구역지정까지 공공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에 발주할 때는 전체 면적의 37% 정도만 예측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재개발구역 전체를, 100%를 저희들이 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 것은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산도 주민들이 그 만큼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그 만큼 세이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야 됩니다. 특별법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질의.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휘경동인데 휘경동 주민들은 금년이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 안에 기본계획이 나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 할 때는 금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의 부담 계획 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까지도,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신도시에 다 계획을 했다가 요 근래에 언론을 보니까 용적률도 올려주고 해서 가구 수도 늘려서 아파트 값을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이문·휘경 뉴타운에도 그런 법이 적용이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높이도 완화를 해주고 4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용적률도 상당히 완화를 해주겠다, 300% 내지는 400% 까지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높이에 대한 것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이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건축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MP회의라든가 이런데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빨리 어떤 지침을 내려 달라, 내려줘야지만 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느냐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내려줄 것 같습니다, 지침을.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69쪽에 보면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8억 4,000이 나왔고 기본계획수립에 1억 9,400이 나왔고 이게 자꾸 나가는데, 지금 5억 5,000이 또 나가면, 물론 아까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 있잖습니까?

네.

용역업체, 그러니까 지금 전농동, 답십리 용역한 데 하고요. 이문·휘경 용역업체 그 내역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까지 건축지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억 9,9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05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1억 715만 2,000원으로 54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 감액된 7,6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 감액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10만원이 감액된 1,4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광고물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 편성하여 269만원이 증액된 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은 기상이변 등에 의한 태풍 및 극한 강우 시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은 3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 및 부대비는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를 6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 이전비로 경희대 앞 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정비사업 비용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여 모사전송기 및 스캐너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상단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17만 7,000원× 80건 1,416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수당은 우리가 ‘99년부터 건축사 분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시 산하 25개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들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으로 준공검사를 대행하게 해 가지고 한 사람당 17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준공 예상 건수가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만 7,000원에 80건해서 1,416만원을 배정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중단부터 231쪽 상단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리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447만 6,000원이 증가된 22억 5,6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 보다 2,544만원이 증가된 1억 7,317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6억 1,554만 4,000원이 증가된 20억 8,37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 6,257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1,0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8,137만원, 공공요금이 3,50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급량비 1,695만원, 임차료가 900만원, 연료비가 3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2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 6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374만 5,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가 397만 9,000원, 자체사업비가 20억 7,97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105만원, 여비가 20만원, 재료비 272만 9,000원, 자체사업비는 재료비 2억 3,276만 6,000원, 민간이전비가 1억 5,3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6억 6,5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는 4억 3,000만원으로 공원유지보수비 24개소 유지 관리하는데 6,000만원,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리노베이션(Renovation:건축물의 개보수) 하는데 1개소에 2,500만원, 마을마당·쉼터 21개소에 유지 보수하는데 6,000만원, 장평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을 위한 설계비 6,000만원이며, 조경관리 시설비 2억 7,000만원은 가로수 보식하는데 3,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 3,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 5,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하는데 3,500만원, 가로수 수종 갱신 4,500만원, 위험수목 정비 하는데 2,500만원, 녹지대 29개소 유지관리 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시설비 9억 6,500만원은 공원녹지 순환길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 정비하는데 4억 5,000, 그리고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하는데 4억 5,000, 중랑천제방에 벚나무를 생육환경개선 하는데 4,500만원, 전농3동에 시설녹지를 조성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공원녹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1,32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장비구입비로 315만원, 그리고 중랑천 제방 및 둔치 꽃단지 및 녹지관리가 치수과에서 우리 과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하는데 1,010만원으로 여기는 경운기, 동력 잔디깎기, 동력예취기, 전정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민건설위원회 심의 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21페이지에 공원안내간판 정비 400만원이 삭감 조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공원에는 공원을 안내하는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 된 것도 있고 또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대나 이런 데에 수목을 심고 야생 초화류를 심었지만 여기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안내판도 설치하고 수목이나 구초, 야생 초화류 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일례로 배봉산 위생병원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거기를 이번에 이용하는 인원이 48개 단체에서 1,800명이 이 자연학습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원이나 녹지대에도 야생 초화류라든지 수목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구의 녹지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관리 예산 1,000만원이, 2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구민식수용 행사비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구민행사는, 구민식수는 식목일하고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삽 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급수용 파이프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 사는데 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천둔치 관리 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중랑천둔치가 우리 녹지과로 관리 이관됨으로써 거기에 일례로 파쇄목을 지금 운반해서 까는 데도 마대가 필요합니다. 파쇄목을 담는 마대도 필요 하고 또 거기에 밀, 유채를 파종 해놓으니까 비둘기가 날아와서 씨를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물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로프를 설치한다던지 이러한 자재가, 1년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로, 저희들이 중랑천둔치 관리비로 1,946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중랑천둔치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구민 식수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식목일 날 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 할 때, 식목일 행사는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날 거기에 참석했을 때 필요한 장갑이라 든지 행사에 필요해서, 이것은 몇 년 동안, 10여년간 100만원씩 계속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목일 행사는 뒤에 228페이지 보시면 구민식수 묘목구입비가 9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 식목 행사는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묘목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묘목지원비가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내년에 식목 행사를 못 한다면 시에서 아파트단지에 묘목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수목 지원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는데 아파트단지에 나무만 지원 해 달라고 시에다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목행사비 200만원 삭감은 꼭 편성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공원관리비로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이 밑에 보시다시피 마을마당이 15개소, 이 마을마당은 사실 23개소인데 최소한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거기에는 수목에 비료를 준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예산 1,000원이 삭감됐는데 유지 관리하는 예산은 매년, 지금 마을마당이라든지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재료비 중에 조경관리에 지금 4,000만원을 삭감을 심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이라든지, 꽃묘 구입비라든지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꽃 단지는 늘어났는데 지금 줄어든 꽃 단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답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꽃탑을 설치해서 그 부분이 일부 식자재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유휴 공간 화단 조성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그렇게 하고, 꽃 묘구입비는 1년에 한 5회 정도 우리 구청 주변이라든지 주요 지역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꽃값이 줄어들면 식재하는데,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구민식수 묘목구입비 900만원, 그 다음에 녹지실명제, 가로수에 표찰을 지금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표찰에다가 녹지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지금 300만원, 그 다음에 토질 개량용 유기질 비료 중랑천 둔치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했는데, 사실은 중랑천둔치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19만 6,000㎡입니다. 한 5만 9,000평 여기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메밀을 심을 때 필요한 퇴비라든지 여기에 종자, 그 다음에 관리자재가 되겠습니다. 이 중랑천 둔치를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갈대라든지 꽃 단지를 조성하는 외에 1년 초화류를, 1년 작물을 심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19만 6,000㎡, 약 5만 9,000평을 관리하는 데 자재비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꼭 반영이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에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예산이 지금 1억 삭감을 심의하셨는데 공원유지보수비가 24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용두희망어린이공원 1개소 늘어났고,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관리비가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관리비가 부족하고 또 여기에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2억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새로 계속 시설물을 일부분씩 정비해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리노베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당·쉼터 유지보수 21개소 6,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정자에 노숙자가 앉아서 불량배가 많이 오니까 이것을 마루를 의자로 해 달라든지 또 어린이공원 바닥에 모래를 공원 매트로 포설해 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하는 데 필요한 이 돈이 1억이 삭감된다면 이게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유지관리 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관리에 지금 7,000만원을 삭감 심의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가로수 보식 3,000만원은 매년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지 결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지금 몇 년간을 해봐도 거의 이 정도는 보식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 매년 똑같이 한 3,000만원씩 소요되고 가로수 생육환경은 지난 해 1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감 편성해서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도 이것 약제 살포를 할 수 없는 곳에 나무 수관 약제 주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 갱신은 불량 가로수가 있는데 포플러라든지 이 부분을 아예 수종 갱신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위험수목 정비하는 데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보수하는데 29개소에 지금 5,000만원을 냈는데 사실은 이 녹지대를 정비해 나가다 보면, 유지관리하다 보면 아예 부분적으로 새롭게 녹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증액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년도와 같이 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원 제4녹지를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녹지를 이번에 조성합니다. 그 면적이 한 5,575㎡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앙선 주변에 지금 녹지조성을 시에서 한 4억원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매년 녹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비가 줄어들면 유지·관리하는데 아주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심의하신 사항은 유지관리비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1억을 삭감 요구 하셨는데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여기는 갈대라든지 억새 식재하는데 4억 5,000을 편성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물량을 줄이면 3억 5,000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랑천 둔치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이 예산 삭감은 저희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전액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으니까.

네.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동력예취기, 동력전정기, 동력체인톱 이렇게 있는데 또 231쪽에 보면 상단에 동력잔디깎기, 동력예취기, 전정기, 동력체인톱 같은 품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230쪽 보면 공원유지관리 장비고 또 231쪽에는 중랑천 제방 및 둔치 유지관리 장비인데 이것은 공원유지관리 장비 가지고 같이 쓸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이 지금 홍릉, 장평, 장안, 그리고 배봉산, 답십리 공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장비들이 수목이 고사하거나 이런 것 자르는데 전정기, 지금 공원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 장비가 아주 노후가 됐고, 그래서 올해 공원관리 하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중랑천 둔치 관리는 사실 치수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풀을 깎는 예취기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 체인톱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중랑천 둔치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비는 이 쪽에서 쓰던 장비를 다른 데로 우리가,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비나 무엇은 내돌리지 말라’고. 쓰던 사람이 계속 쓰면 장비가 오래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면, 이게 공원이나 이동하다 보면 장비 훼손이 더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최소한의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원녹지유지를 관리할 때 이 예취기나 체인톱 같은 거는 매일 사용 하나요?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금 동력톱이나 잔디깎기 기계는 거의 보면 잔디가 거의 동시에 풀이, 잔디가 컸을 때는 거의 풀 크는 시기와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작업을 거의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랑천둔치 같은 경우에는 5.6㎞입니다, 전 구간이. 근데 밑에서부터 풀을 깎고 올라가면, 지난 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군자교에서 이화교까지 가다 보면 벌써 군자교에 다시 풀 깎으러 와야 될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장비를 이쪽으로 빌려와 가지고 중랑천둔치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중랑천둔치만 관리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이번에 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설계비가 6,000만원 책정됐는데 그 장평 공원이 몇 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설계비가 6,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자세히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 리노베이션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축구장 약 6,630㎡에 한 2,000여 평이 됩니다. 그 2,000여 평에 일반 공원을 조성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지금 ㎡당 얼마로 산출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20억에서 25억.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엔지리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계비가 5,97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입찰되어 나가면 설계비도 예산 편성 상 6,000만원 해 놨지만 다소 감액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말이 그렇지. 공원 하나 설계를 하는데 6,000만원씩, 5,900 몇만원씩 들어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건물로 하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원 하나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6,630㎡면 한 2,005평이 되는데 여기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한 20억원으로 지금 추정했습니다,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한 20억을 추정하다 보면 그 설계비 요율이 2.717%에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설계비는 5,977만 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밀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데 이 돈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 맨 하단에 보면 공원관리 자재 또 마을마당 관리 자재, 이 자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하는 비용에 자재는 또 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 공원시설물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화장지라든지 또 비누라든지 또 세탁을 할 수 있는 걸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품목이 여러 수십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 전체를 다 나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재자재 해가지고 공원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일반 잔디 깎기를 하려면 거기에 잔디 기계를 고치는데 그 고치는 데도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기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한 자재가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도 자재가 필요해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근데 그 자재라는 것은 그 관리하는 데 그 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공사로 필요한 자재도 있고, 공사로 발주해서 들어가는 자재비도 있고 우리가 직영관리,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있습니다. 자재가 여러 곳에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하단 자산물품 취득비에 공원 유지관리 장비에 동력예취기가 43만원에 3대 129만원인데요. 이게 수입입니까 아니면 국산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43만원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 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동력예취기나 동력잔디깎기라든지 전정기가 수입제품도 있고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장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 중에는 외국산도 있을 것이고 국산도 있는데 저희들 작업 여건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29쪽 시설비 쪽에 6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 어떠한 항목이 산출별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6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이것이 설계비라 그랬는데 장평공원이 한 2,000평정도 됩니다. 약 2,000평정도 되는데, 그 공원에도 약 20%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민간투자유치로 해가지고 영어마을 같은 거, 원어민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걸 갖다가 본 위원장이 전에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하면 항상 이것을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에서. 그래서 예산을 그것도 한 1,000만원정도 더 잡으면 태풍이나 폭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각 동에 아니면 연립이나 주택가 옆에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것 좀 잘라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힘든데요’이런 소리를 계속하시더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그 예산을 한 1,000만원 잡아 놓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거 안 잡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 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 둔치 꽃단지 및 녹지가 치수과에서 관리가 우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중랑천둔치 면적이 약 196,000㎡ 약 5만 9,000평이 관리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연생태복원이라든지 녹지축 조성하는데 예산이 지금 4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설계비가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원 제4녹지라든지 중앙선 주변에 녹지조성 하는 게 한 2,300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893㎡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녹지나 공원이나 마을마당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좀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억 7,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공원 거기에 리노베이션 하는데 원어민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장평공원은 지금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시설이, 우리 근린공원은 시설율이 40% 이내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공원은 지금 시설율이 법정보다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녹지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리노베이션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어민마을을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3,000만원이 있는데 위험수목이라든지 태풍을 대비해서 예산을 왜 편성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뒷장에 230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가 있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2,500만원. 이 돈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못한 부분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위험수목, 그리고 태풍을 대비해서 2,500만원 요구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돈에 일부가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가지치기가 200주에 15만원, 이게 주당으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력을 사가지고 하루로 계산해야지, 주당으로 해가지고 한 주에 15만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현재는.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우리가 도급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가로수 규격별로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큰 거 직경이 몇 cm, 수고가 몇 m일 때 몇 인이 들어간다는 일위대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한 주 하는데 0.몇 인이 들어간다 해서 기술자가 몇 명,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이 몇 명, 그 다음 기계톱이라든지 장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주당으로 일위대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는 주당으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에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이거 리노베이션으로 싹 바꾸어 가지고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이거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공원 축구장을 주민들은 전적으로 녹지로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장에는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축구장으로 말미암아 주변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축구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교통공원이 됐든 녹지로 복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새로 공원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2004, 2005년도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처음에는 교통공원 조성비해서 올라오고 작년도에는, 2006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전액삼각이 됐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을 할 때 분명히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이 거기에서 지금 조기축구회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대체하는 장소를 안 정해 놓고 하면 다른 민원도 나오니까 일단 어디에 잔디구장을 만들든지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하자는 그때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름 바꿔서 올라오면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30쪽에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서 4억을 썼잖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더 하시려고 4억 5,000만원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에서요, 차고지 있죠?

네.

차고지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쪽을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가 들어가면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2,430만원을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씀을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2006년도 예산으로 2005년도에 편성 요구할 때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때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 뒤에 어린이교통공원 설계비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어린이교통공원 쪽으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한 26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계비로 7,000만원을 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보다 또 주민들은 거기를 녹지를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충족하면서 공원을 다시 리노베이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로 공사비를 추정해서 설계비는 6,000만원으로 이번에 다시 편성요구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인근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예산을 요청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순환길은 군자교를 출발해서 장평교, 장안교, 배봉산 근린공원 연결하는 연육교까지 그리고 연육교 부분까지 지금 중랑천 제방 위에는 투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낡았고 또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군자교부터 장평교까지는 경계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억원으로 지금 탄성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평교부터 연육교까지는 완전히 포장하고 경계석을 다시 갈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는 약 9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 그 1/2를 정비하는데 4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소차고지 주변에 그 부분은 그 돈으로써 차고지 녹지조성 하는 거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차고지 주변 공공기관 담장 개방 녹화라고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편성되면 청소차고지 주변 담장 개방 녹화는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 부분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른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보시면 229쪽에 가로수 보식부분하고 또 230쪽에 위험수목정비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이건 두 목 자체가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기동 신현대아파트 그 뒤쪽하고 민간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어주고 가셔야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되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그리고 지금 아스콘도 깔고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집을 지어도 2년 동안 하자 보수기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했을 때 어느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3,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전에서, 고압선 저촉되는 건 한전에서하고 그 외에 가로수의 가지치기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험수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오거나 민간주택단지 내나 아파트 경계 지점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위험수목으로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위험수목도 개인이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민간주택지 주변에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공부분의 하자관계는 법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면 일정한 기간, 2년 이상 하자부분이 있고 또 규격이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하자를 1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자보증금이, 이미 공사계약 시에 하자보증금을 내야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사했다 그러면 보수한다 또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시행한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자 시공사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하자 보수정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하자기간이 지난 녹지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지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새로 정비 하는 데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는 꼭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하단 시설비에 공원관리가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30쪽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공원 및 녹지관리에 1,500만원 같은 명목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공원관리는 직접 공사를 하거나 직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1,500만원 시설부대비에 공원 및 녹지관리는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시설부대비, 즉 신문공고를 낸다든지 거기에 수반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가로수가 총 몇 그루인데 보통 한국전력에서는 몇 주정도 가치치기를 하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몇 주정도 가지치기를 하는지 그것 마지막으로 답변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는 36개 노선에 9,594주입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한 70%, 이 중에 7,000여주를 한전고압선에 저촉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거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9,594주 중에 한 70%가 한전 고압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은 288쪽 건설행정 부분에서 292쪽 중앙부분의 포상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12억 8,8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 드린다면 먼저 예산서 288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총 6억 8,62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5억 211만원은 예산서 290쪽 하단부분의 행정재산 전수 측량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291쪽 중앙부분의 건설교통국 175명에 대한 급량비 및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1억 500만원과 1,6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총 6,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예산서 291쪽의 하단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5억 4,6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175명 부서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291쪽 맨 아래 부분에서 292쪽 중앙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6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예산서 292쪽 중앙 부분에서 하단 우측의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2,9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이 433만 3,000원이며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또 예결위에서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두 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중에 보면 노점금지구역 경고판제작에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 세척부분에 343만 2,000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마는 경고판 제작비 제작은 지금 10개 중에서 5개만 설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5개 설치하고 그 후년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로판매대 세척비 34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표현이 가로판매대 세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세척도 물론 세척이지만 저희가 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왜냐하면 이것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처지라서 저희가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중 2회 정도 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부분 288쪽 하단부터 29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하단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97만 8,000원, 이게 포상금을 준다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 계획은 좋으신데 그게 현재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포상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2쪽 하단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거기에 97만 8,000원 포상금 나가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면 동대문구포상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저희가 과년도분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익년도는 1%, 그 다음에 2년차 이하에는 5%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를 잡아서 있는 거는 평균 잡아서 3%를 잡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과년도 징수분을 3,256만 8,000원을 계획하고서, 3%로 잡고서 지금 97만 8,000원으로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매년도 세무1과에서 보면 과년도 과태료징수라든가 또 도로·하천 부분에 대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 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3,000만원이면 세 곱으로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3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 추경에 500만원이 뒤늦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받아들인 금액은 훨씬 이 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정이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제대로 반영을 했던 관계로 인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가로 판매대 세척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로 가판대 구청에서 허가 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가판대는 장사가 그래도 조금되는 곳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노점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허가가 난 가로 판매대는 그래도 세금을 얼마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고 있죠?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죠. 그러나 노점상은 사용료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현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판대보다 항상, 그 가판대도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규격보다 더블 되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노점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허가난 가판대가 거기서 오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은 노점이라도. 오너가 아니라 노점상 하수인 밖에 안돼요 노점상 앞에 딱 가로막고 가판대는 뒤에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판대 주위에 가만히 가가지고 보세요.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가판대 허가를 내 준 곳이고 사용료를 내는 곳이니까 점선이라도 그려줘서 ‘이 이상은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 제도적 장치를 갖다가 노점을 하지 말,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노점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건 뭘 하던 간에 그래도 노점 가판대 선에서 노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구청에서 배려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법적인 하자 없는 차원에서 이것 좀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얘기 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해줄 수 있겠죠?

위원장님 말씀 참조해 가지고요, 저희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도로건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 예산안 292쪽에서 302쪽 도로건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하단부 도로건설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 2,235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 118억 7,296만 3,000원, 감 41억 5,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된 41억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사업비 보상비가 전면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41억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억 4,572만 4,000원, 전년도 예산액 7억 7,919만 5,000원, 증가 6,652만 9,000원 이것은 단가 및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610만 6,000원, 다음 29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억 535만 2,000원,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무선전화 사용료, 건설장비 사용료, 인부대기실, 보안등 전기료 등, 295쪽 휘경지하보도 유지비, 장안교 지하차도 유지비, 신이문 지하차도 유지비, 다음 296쪽 독구말 지하차도 유지비에 일상적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6쪽 중단부 피복비는 상용직 9명, 운전원 3명, 전기·기능 5명을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작업복, 우의, 절연화,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급량비, 기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연료비 내용은 장안지하차도, 비상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양수기, 바브켓, 지게차의 일반 기계장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장비 유지비는 3,614만 6,000원, 컷터기, 고압세정기, 바브켓관리, 다목적 차량, 염화칼슘 등 일상적인 장비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60만원, 전년도 예산액 1,060만원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 자체사업비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5,486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 2억 5,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이 도로유지관리비의 내역은 일상적 유지관리 하는 관급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3,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 가로등 유지관리 이것도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나트륨 안정기, 메탈안정기에 대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00쪽에서 가로등 글로브, 가로등 수신기, 가로등 기구, 가로등주, 가로등 분전함, 기타 자재가 되겠습니다. 300쪽 중간부 보안등 유지관리의 자재비에는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자동점멸기, 등기구, 글로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30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66억 1,116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107억 8,210만 6,000원, 감소 41억 7,0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 내역별로 본다면 시설비 도로유지 관리에서 과속방지턱 등 콘크리트 포장, 미끄럼 방지 시설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포괄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연초에 포괄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도색, 미끄럼 방지시설, 시설물 도색, 시설물 세척, 난간 설치, 구조물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도시미관, 경관 또 그것에 대한 시설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유지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미관 등 깨끗한 거리 경관 조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부 겨울철 제설대책,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 뒷골목 정비, 제기2동 274의 도로시설물 정비, 안감교 외 2개소 교량보수, 이것은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정밀안전 용역결과 안전점검은 시설물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가 요구되는 삼일교, 군자지하차도, 장안지하차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및 지하 차도 기전설비 보수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고주, 스위치함, 절연 및 누전보수, 가로등 정밀안전점검, 기타 부대공, 기타 부대공은 실질적으로 자동점멸기하고 가로등 중간부에 설치하는 보행자 등을 지금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증가로 인해서 예산안이 증가됐습니다. 중간부 보안등 설치 및 개량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홍릉길 가로등 개량,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1건 휘경1동 183 도로개설은 ‘문일목욕탕’에서 폭 6m, 42m를 건설하면 300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막다른 길의 이문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보상 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상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 단위공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5,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한 번 배부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은 배봉차도가 350m의 양쪽 U타입 옹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곳이 야간에 통행할 때 가로가 음침하고 어둡고 터널식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장안교 램프가 저희들이 내년 초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장안동 진출입로 서측 진입램프를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발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봉차도 육교에 어둡고 컴컴한 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뒷장에 보면 설계의 도면 및 개요, 저희들이 폭이 18m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보도만 말씀드린 거고 U타입으로 설치된 전반적인 터널식으로 돼 있는 U타입 옹벽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이 어느 구청이나 지금 상징적이고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조명 등 거리를 굉장히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군자교를 들어 올 때는 물레방아를 설치했고 중랑교로 들어 올 때는 디딤돌을 설치했고 지금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설동 고가차도를 뜯으면 거기에 상징탑 내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장안교 측도 실질적으로 장안램프가 되면 관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석초등학교 보도 육교도 철거를 했고 이것이 올라오다보면 배봉차도가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3동에 보면 석계초등학교 옆에는 녹지화를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각 동대문구청을 둘러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명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을 하고 더 밝고 깨끗한 거리를 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의 거리가 비교적 옹벽 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고 구조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많이 해서 동대문이 변화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 사업은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안등이 1만등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에 붙어 있는 것이 5,000등 정도 되고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게 4,980등정도 되고 전용주가 87등이 됩니다. 그런데 광원램프로 봐서 50w(와트)짜리가 8,600등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제까지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동대문구의 뒷골목이 너무 어둡고 컴컴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4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됩니다, 이것을 8,600등을 개량하려면. 그래서 10억씩 4년간에 걸쳐서 개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대문의 밝기를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 부분 292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쪽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전기료라고 있는데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가 어느 곳에 설치 돼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는 동대문구청에서 유일하게 보행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게 구민회관 맞은편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타구나 이런 데는 장애시설용을 보도육교 할 때는 필수적으로 하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만드느냐 엘리베이터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단계나 시설단계에서 하지만 지금 추세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입육교 승강기라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기수수료 및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앞에 있는 것은 육교가 가설된 지 오래된 겁니까?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럼 요즘 신설하는 것하고?

보도육교를 지금 근래에 신설한 게 없습니다.

근래에 신설한 게 동양아파트 후문 쪽에 작년에 됐거든요, 연육교?

연육교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육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육교는 중랑천으로 들어가는 연육교이기 때문에 보행 동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사로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이 넓고 스페이스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자전거도 같이 동행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 사이를 횡단하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자가 못가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금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육교는 지금 경사로로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도 탈 수 있게끔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쪽 지하차도 전기료에 대해서 맨 나중에 보면 전부다 1.1, 1.1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눠준 내용에 사진 찍은 게, 지금 디자인 된 것 이대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안이고 내용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면 설계비가 있습니다, 1,400만원. 이것을 용역하면서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대문 마크나 유형으로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U-타입이나 주변에 어울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징물 또는 조경의 정도 이것을 정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에 지금 말씀대로 동대문구를 상징하고 들어오는 과정에 구민들이 봤을 때 ‘아! 과연 잘해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촬영소 고개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조형물이 좀 멋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양쪽에 콘크리트 벽이 되어가지고 너무 삭막한 이러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양쪽에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옆에 산이 있으니까 공원에 연결되는 부분을 좀 이어 줬으면 이런 본 위원은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5,000만원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을 분명히 해 드릴 겁니다.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자료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격려적이고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조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떠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도 멋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최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삭감보다는 시설의 완벽성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배봉산 육교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육교가 시조사 앞에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동대문을 알리려고 하면 시조사 앞에 육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꼭 배봉차도에다 하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을 들고 날 때 경기도 사람, 여러 사람, 성북 사람, 중랑구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시조사 앞에 육교가 더 좋다고, 특화사업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꼭 배봉차도 육교에 다가 하는지, 또 추가로 하신다면 시조사 앞에 육교도, 동대문을 알리고 정말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1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특화사업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좋다고 생각을 할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는가,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특화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특화사업을 한다면 시조사 앞에 육교도 할 의향은 없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껴서 쓰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38만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돈 쓰는 것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쓰도록 감독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깎은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과감히 그것을 삭제 안 하고, 꼭 써야 할 데라고 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삭제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1억 5,0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동대문을 상징하는데 배봉차도에다가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봉산 육교 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육교로 봐야 되는지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서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먼저 정종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육교가 아니라 실제로 배봉산차도 육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조사 앞에는 보행자 육교가 되겠습니다.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조사 앞에는 보도육교고, 배봉산은 차도육교의 U-타입으로 설치되어 있는 육교입니다. 저희들이 배봉산 육교는 양쪽에 U-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350m의 반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시조사 앞에는 단순히 보행자 횡단보도 육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보행자 횡단 육교에도 조명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징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타입이 길고 또 어둡고 전반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봉차도 육교와 시조사 보도 육교하고의 차이는 그와 같은 사례에서 저희들이 배봉차도 육교를 했고, 이곳은 반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설치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사 앞에 있는 보도육교는, 실제 보도육교는 철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설을 거기다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부적합하고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어느 쪽이 낫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여건으로나 시설의 규모로 봐서는 배봉차도 육교가 좀 더 낫고, 지금 현재 장안교에서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 통행로가 되고 그 지역이 우리의 공연장이 있는 배봉산 공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답십리 조명시설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일부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LED나 이것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에서는, 설치비는 있습니다마는 장기 사용료에서는 전기료가 굉장히 쌉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할 거냐 변화를 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동대문의 주민들은 변화를 바라는 거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두기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옛날 구 도시로 있을 것이냐 또 조명등, 타구에서는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오직 현재 촬영소 고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그 당시 설치할 때도 전기료, 유지관리 등이 많이 드니까 서민들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주민들 반응은 그것을 설치하기를 참 잘했다, 답십리가 답답하고 어두운 거리였습니다마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변화 쪽을 택해가지고 구조개선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명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동대문이 변화하고 역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좀 더 지원사업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옷을 메이커를 입을 거냐 나이롱을 입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구 시대적인 사각블록보다는 지금은 녹점 블록으로 가고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청계천 같이 점토블록으로 가고 더 좋은 강남 같은 데는 탄성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대문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옹벽도 바꾸고, 옹벽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변화하고 위원님도 같이 저희들하고 동대문을 변화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육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육교 개념이 아니라 차도 육교 개념입니다, 배봉차도는. 그래서 차가 유턴하고 교차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U-타입으로 설치된 차도육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지금 논의됐던 배봉차도 육교 그 바로 밑에 도로개설 단일사업 1건에 휘경동 1건 해서 9억원이 있고 또 밑에 휘경1동 183~187간 거기 또 9억원이 있고 그 밑에 보상비 9억원 또 그 밑에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공사비 2억 5,000만원 총 합해 보니까 32억이 나오는데요. 이 도로가 신설이 되면 길이가 몇m나 되며……

42m.

42m구나 42m에 32억 들어간다는 이 예산이 나온 거죠?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1번이라는 게 있고요, 2번이라는 게 있고, 3번이 있으면 그것은 줄기입니다. 거기에서는 1번의 항목이 총괄액 9억입니다. 32억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도로개설사업은 1건에 공사명이 2번이 됐고 3번은 순수한 보상비만 9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32억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의 가지이기 때문에 총괄로 보면 9억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하고 도로개설 2억 5,000만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는 별도 항목입니다. 관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건물이 단위, 케이스바이로 철거하는 연간 단가에서 하는 2억 5,000만원이고 이 1번과 위에 있는 1번은 별개고, 도로개설의 2번과 3번은 같은 항목의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항목……

예, 9억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그러니까 도로 하나 내는데 9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보상비만 9억입니다. 지금 폭 6m에 40m에 대한 3채 내지 4채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단순한, 이것은 감정평가에서 우리 토목과에서 게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순수한 감정평가료를 저희들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저촉하는 단순비고, 그 총액이 9억입니다, 삼십몇억이 아니라. 이 항목의 번호를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302쪽에 도로개설을 하실 때 이것을 일방통행길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문로에서 고개를 넘어가자면 ‘문일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덕방도 있고 허름한 가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일목욕탕’으로 주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엎드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나 거기 복덕방이나 주민들은, 해당주민들은 뒷골목에 가면 300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데가 지금 있나’ 해서, 이 도시계획으로 새로이 설정해 가지고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고요. 뒷골목에 6m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하느냐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6m도로는 2차선 왕복 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뒷길이 평면상으로 보면 더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설할 때는 일방통행으로 검토 안 되고 6m도로는 2차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다닐 때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부득이하게 거주자우선주차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다니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천주교 쪽으로 돌아서 다니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 통행을 하는 것이 토목과장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개설사업에 보상하는 길 뚫리는 집이 ‘문일목욕탕’이 해당 건물입니까?

‘문일목욕탕’은 아닙니다. 그 아래에 한옥으로 있는 집하고 복덕방하고 가게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허름한 집이 길가로 두 채가 있습니다. 관련 도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면서 토목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떻게 전기사용료를 계산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서, 계량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휘경지하차도는 8kw 전기를 쓰고 있고, 장안 지하차도는 63kw을 쓰고 있고, 신이문이나 독구말 지하차도는 20kw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어차피 지하차도가 3년, 5년, 10년 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평생 있어야 될 지하차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를 갖다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기를, 휘경 지하차도는 8kw라 보수비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고요, 가로등은 계량기가 분열함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은 총, 그러니까 종량제라 계량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의해서 주는 거고 보안등은 아까 말씀대로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한 등에 얼마씩 한전하고 계약이 서울시로부터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그렇게 하고 지하차도는 이것이 설치할 때면 조명 밝기의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장안지하차도는 한 300m 이상 되는 긴 구간에 밝기를 하기 때문에 등수가 틀리고요, 거기에 사용용량, 펌프용량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5마력 짜리 2대 있는데 하고 20마력짜리 2대 있는데 하고의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토목과장이 임의로 축소하거나 줄일 수 없고 시설기준에서 당초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된 지하차도의 밝기를 임의로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절약하는 쪽보다는 지역 시설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등이 50W 짜리가 있고 100W 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아주 환하고 옛날 것은 흐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도 똑같은지 그것도 아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설명 드렸던 게 50W짜리하고 100W짜리가, 50W짜리는 구형입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보안등은 100W짜리로, 50W짜리가 8,000등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복사해서 드린 것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밝은 것으로. 갓이나 거기에 쓰는 글로브나 이런 것들이 구형으로 되어가지고 알루미늄이나 또 철로 된 것이 많습니다, 갓등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은 좋은 제품으로, 개량형으로 많이 나오기 떄문에 녹도 안 쓸고 하는 개량형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보안등 50W하고 100W는 아까 말씀대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W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하고의 단가 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전주 임대료를 한 번 제가 받아본 일이 있는데 지금 한전주 임대료하고 한전주에 붙은 보안등 요금하고 상계를 한다면 어느 쪽 요금이 더 많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할 수 있으면 답변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전주 임대료는 토목과 사항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보안등은 지금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전주에 부착시키는 방법과 개인 집에 부착, 건축물에 부착하는 방법과 단독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단가의 비교를 보면 한전주에 붙이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쌉니다, 우선 시설이 있는데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비교는 한 번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보안등 전기료하고 한전주 임대료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전주 임대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안등 전기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료는 지금 100W가 23원입니다.

아니, 토털로.

월 2,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W짜리가 월 2,300원.

그것을 1년 예산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됩니다.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현재 보안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8,691등이 23.1원에 50㎾에, 294페이지 중간부를 보시면 있습니다. 100W짜리하고 해가지고 등수하고 요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봤습니다.

예,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하단부터 288쪽 중단까지 치·하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 하단부터 288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관리로 총 54억 5,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58억 8,269만 3,000원보다 4억 2,290만원이 절감되어 약 7.1%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서 280쪽부터 285쪽 중반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억 2,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재해예방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총 1,16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시설물 준설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부터 286쪽 상단까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2,800만원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 1,400만원은 자치구 부담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86쪽부터 2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5,000만원,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로 18억 8,500만원, 중랑천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로 4억 2,000만원, 펌프장 기전 설비 보강 등 빗물 펌프장 관리로 5억 6,500만원, 불량 하수도 개량 4건 등 하수 단위사업으로 14억원, 기타 수문보강 및 공원 화장실 설치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하천 순찰용 등 오토바이 2대 및 우편봉투 봉합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매 비용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치수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간략하게 하십시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계획 내역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그 5,000만원은 사용 용도가 뒷골목 빗물받이 준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치수과 예산은 재난 관련 예산임을 감안해서 준설비가 7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 5,000만원 중에 된다면 한 1억 5,000만원 전액이라든가, 1억 정도 그대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눠준 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치수과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체육시설 용품은 281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요구는 3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랑천 농구 망, 노후벤치 교체, 화장실 휴지 및 수리비 등에 관련되겠고요. 그 다음에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비, 284쪽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기계 부품비가 284쪽인데요. 예산안 요구는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기계 부품비는 펌프장 30개소에 설치된 펌프 제진기, 밸브 트레이딩, 기계 이상 시에 장비 및 평시 기계 유지를 위한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준설 경진대회에 사용하는 포상비인데요. 28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려상은 10만원, 우수상은 20만원, 최우수상은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만원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 7억을 편성했었는데 1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수도준설 사업비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가 많다보니까, 평지이고 저지대고 하다 보니까 준설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중랑천 둔치 휴식 공간 정비공사, 287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요구는 7,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감액되어서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노후된 체육공원 파고라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화교 위에 있는 천막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 밑에 1·3공원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되서 이번 2007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하수 관리부분 279쪽 하단부터 288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쪽 하단부터 288쪽 중단,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빗물 펌프장 관리에서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으로 4억이 매년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용두2 간이 펌프장인데 이번에는 어디 하실 건가요?

치수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펌프장 마다 기전설비 보강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억 6,000해서 6,500을 살려놓고 9,5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내역을 설명하시면서 6,000만원은 역류방지기고 5,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시는 빗물받이 작업이고 또 5,000만원은 중랑천 파고라 설치비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중랑천 유지보수비에서 파고라가 찢어져 가지고 그걸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 파고라 수선은 중랑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지, 그때 파고라 수선비는 저희가 손 안대고 5,000만원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에 대해서는 주로 쓰는 게 2006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죽 보시면요, 장안1 빗물펌프장 지배수 펌프 구매 설치라든가, 자동제어 구매 설치, 빗물펌프장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구매설치,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또 빗물펌프장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영상, 감시 시스템 용역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4억 5,0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6,000만원 더 배정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2007년도에도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요. 관내 빗물펌프장 전기라든가 또 장안2, 장안4 펌프장 정류 기반시설 추가 설치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빗물펌프장 전기 안전관리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3억 4,000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 6,000만원, 재난관리과장이 얘기했던 1억 6,000만원 그 내역에 보니까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4건해 가지고 1억 6,000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6,000만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인부 일시사역 채용 5,0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침수 대비 체육공원 안전시설 예비비하고 중랑천 공공시설 긴급복구비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파고라 보수비로 해가지고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요, 5,000만원 속에는요.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파고라 말씀을 하셨어요. 녹취록 확인하면 알겠고요.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에 보면 원격영상, 감시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전력 계통 진단 용역, 안전점검 용역 했는데 그 내용은 밑에 8,000만원, 5,000만원이 또 이중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전력계통 진단용역 5,000만원은 올해 처음,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거구요. 그래서 내용은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 진단을 하고 전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 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빗물펌프장 원격 영상,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한 사항 중에 지적당한 사항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준설 경진대회라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대문구만 하는 경진대회인지, 타구에서도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목인지 또 경진대회가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구청은 시행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각 동별로 준설상태라든가, 준설했던 곳에 대한 사진첩 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관심 있게끔 동장이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해가지고 연말에, 12월달에 격려차원에서 동별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격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하단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억에 대해서. 286쪽 하단 시설비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0억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은 뒤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어느 지역의 한 골목 전체를 하수도를 개량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질의하신 하수시설 유지관리는 위원님들께서 또 각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2쪽 하단부터 308쪽 중단까지 교통행정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하단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편성 예산은 총 2억 7,106만 5,000원으로 2006년도 2억 4,578만 3,000원보다 2,5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우리 구 교통 정책에 필요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총 2억 2,1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억 3,151만 6,000원 보다 1,0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는 1억 9,01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억 9,475만 4,000원보다 456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02만원보다 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포상금으로는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774만 2,000원보다 4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이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서울시교통체제 개편으로 우리 구 교통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향후 우리 구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부분 302쪽 하단부터 308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308쪽부터 31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08쪽 하단에 교통지도 세항을 보시면 총 3억 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역은 장안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차선 정비와 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로 도색 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서 844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 시설비는 자전거 보관소 신설 및 유지관리 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8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도 같이 하세요.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29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4억 61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5억 4,1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73억 1,78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 수수료는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및 피 견인차량 보관료와 매각대금 수입으로 1억 5,24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는 견인차량이 월 평균 204대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입에서 1억 5,37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에서 전년 대비 노상 주차구획선이 감소되어서 9,6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67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단속예상 건수 증가에 따라 1억 21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상률이 경기침체 등으로 9.8%로 예상되어서 1억 4,24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29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4억 61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 분야는 교통행정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41억 7,829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42억 2,786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 요인으로는 주차관리 예산을 3,406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서 37억 9,30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경상예산의 인건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중간까지는 인건비로써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거 편성하였고,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393쪽부터 397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금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서 1억 2,82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고려하여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 대비 공익요원이 10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2,06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포상금은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주차단속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이 80%에서 100%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1,874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등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기관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하단에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67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401쪽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1,69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견인차량 보관소 개·보수비 5,421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402쪽 자산취득비에서 CCTV 장착 차량 구매를 위하여 6,439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에 주차장건설 등은 전년도 대비 41억 4,42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 요인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장과 그린파킹사업 물량이 감축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을 보시면 자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써 191억 5,76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지도 부분 308쪽 하단부터 310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 중단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1,200만원, 하단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5,000만원 이 내용이 동일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는 관내 도로에 지금 현재 보행자 안내표지를 위한 표지판이 4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안내 표지판은 28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밑에 시설비 그것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 폭을 확장공사를 할 때 발생되는 표지판 이설비라든지 신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설치비고 위에는 유지보수비가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과 교통지도과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는 것은 구청사 부설 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세 가지만 관리하고 있죠?

예, 부설주차장은 아니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같이 본 위원이 도표를 하나 보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거 잠깐 전달 좀 해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전년도 대비, 물론 전년도라 그러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상 수입을 아직 2006년도도 수입이 덜 들어왔고 지출도 덜 되기는 했습니다. 일단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 한다면 예상 수입에서 9,656만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줄었고요. 지출에서는 1억 3,501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두 개 합치면 2억 한 3,000, 2,000 정도 되거든요. 2억 2,000 정도 갭이 생겼고,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비 수입이 1억 5,370만 4,000원이 줄면 줄은 대신 지출은 9,731만 5,000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2억 한 3,000만원, 두 합이 지도과에 관리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예산을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도에는 20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순 이익을.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억 2,000만원 정도 내겠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올렸고요. 지금 지도과장님 보내 드린 그 서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거꾸로 1억 2,217만 1,000원이 적자 나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총 예산입니다, 공단본부까지 11군데를 계산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일해서 또 수입은 최대한 확대를 하고 지출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구청에 최소한 그래도 수십억원의 수입을 내 줘야 되는 이 공단이 1년에 1억 2,000 이상 적자를 내겠다고 편성했는데, 지도과장님 이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나 이 공영주차요금 수입이 감소된 것은 주차구획선이 128구획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주 사유를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같은 데서 52구역이 감소가 됐고, 통행불편하다는 민원에 의해서 삭제한 것이 12구획,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이나 어떤 출입구에 43구획 이런 등등해서 128구획이 감해 졌기 때문에, 주 감소요인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이, 세출이 증감되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가 1억 1,69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청 6급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직원이 내년도에 하나 복귀가 되고 인건비가 총 늘어나기 때문에 또 증가요인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주차장 128구 줄어든 것은 본 위원이 바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월 1대 4만 5,000원 미만이죠? 본 위원이 4만 5,000원 계산했습니다. 128구역×4만 5,000×12하면 6,9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 삭감에 지금 인건비가 늘어 난다 그러는데 인건비는 지금, 이 도표 다시 한 번 갖다 드리세요. 여기 인건비를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정규직, 상용직, 일용직, 공익요원, 노인 일자리까지 내년에 예산 나갈 것 다 계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불용액 처리가 인건비에서 한 6억 정도 불용됩니다. 정원 대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한 사람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서류 받은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각 해당되는 과에 다 지적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승인 해줄 때 지도과에는 최소한 그래도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수입이 이 정도면 공단에서 쓸 수 있는 지출량을 줄여 줘야지, 본 위원도 압니다. 공단에 지금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상회했을 때, 지출이 적고 수입이 예정보다 많이 올라오면 공단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까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해 주실 때 잘못해 주셨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답변 하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구획선 128면만 보고 드렸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부분에 보면 경동시장 한방산업특구에 환경개선 때문에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77면이 감소되고 기타 공영주차장에서도 한 10여구획 감소되기 때문에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억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은 구민회관 전체 인건비를 분석한 건데 구민회관이나 동대문체육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구민체육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소요 인력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상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만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인건비 이것도 계상하는 것을 보면 수입을 기준으로 특별회계 인력과 일반회계 인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하면 그것도 인력이 다소 조정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단 팀장 1명이, 저희들 특별회계 소속으로 되어있는 팀장 1명, 커버하는 인력이 구청으로 복귀하고 6급 1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가 증감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증감 분석을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차후에도 이 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수입이 줄어들면 어떤 회사든, 공단이 생긴 게 회사로 생겼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돈을 적자 내겠다고 생긴 것은 목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입이 줄어들면 따라서 인원을 감소하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지출을 줄여가지고라도 적자를 면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이 2개가 이렇게 지출은 늘여놓고 수입은 줄여놨는데도 지금 지도과에서는 이것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물론 서면으로 내가 다시 받으면 조금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 도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자료로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계수조정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이것을 좀 하셔가지고 내일 본 위원한테, 우선 교통지도과만이라도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얼마를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더 줘야 될지 이것을 한 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주차관리 및 주차장건설 부분 39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휘경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언제 선정 됐습니까?

휘경2동 공영주차장은 작년 상반기에 선정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재작년 상반기 최초에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보성빌라’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그 주차장 부지를 취소하고 자기네 ‘보성빌라’로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나요?

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를 취소하고 ‘보성빌라’에 다시 주차장으로 건설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부지를 취소하고 ‘보성빌라’에다가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선배 의원이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아마 선정을 한 모양인데 지금 5대 들어온 우리 의원들이 여기 주차장 때문에 굉장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 둘 중에서 한 사람은 반대한다고 그러고 또 주민들은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 더러 구청에 얘기해서 이것을 안 되게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매일 전화가 두 번씩 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주차장 부지를 취소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이 지금 휘경2동이 되겠습니다. 휘경2동이 되는데, 휘경2동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그 주변 반경 300m이내의 주차수요를 분석해 봤더니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대수를 비교하면 5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0 몇%의 주차장 확보율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부득불 주차난을 해소하기, 소방차나 구급차가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영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이면 도로상에 있는 불법주차를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긴급 차들이 원활히 소통되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휘경2동 위생병원 뒤쪽에서 시립대 후문 그 쪽까지, 그러니까 차 다니는 길이 위생병원 앞에서 휘경중학교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초등학교요.

예,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길도 좁고 또 주차장 부지 거기서부터는 휘경초등학교가 학교 통학로입니다. 그 통학로가 한 3m밖에 안 되요. 그러면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니까 아침에 8시쯤이나 이렇게 가보면 차하고 애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어린이 사고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휘경초등학교 앞까지 도로를 확장할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건설 예정 부지까지는, 망우로에서 그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거주자 구획선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휘경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통학로는 학생들이 현재 지금 ‘보성빌라’ 앞 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 ‘보성빌라’ 뒤편 도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뒤편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휘경초등학교까지의 진입로 확장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도 저희 휘경2동 주차난이 워낙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휘경중학교에 다가, 휘경중학교가 지금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망우로에서 학교까지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도 차도와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도로확장공사를 해 달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도로확장만 하는 데도 약 한 10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략 검토를 해봐도. 지금 우리 구 재원도 부족한데,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저쪽 휘경초등학교까지 하는 데도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최소한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휘경중학교 BTL 사업은 지금 현재 구상 중이지, 현재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원래 당초에는 내년도 1월 달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BTL사업 휘경중학교 설계가 들어가는데, 기본 설계가. 그 때까지 저희들이 주차장 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만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주차장은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꼭 건설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휘경초등학교 입구까지 한 100m정도 된다고, 90m에서 100m정도 되는데 토목과에서 한 번 그거 대충 뽑아 보니까 한 35억이나 한 40억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도로까지 확장을 해서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하세요.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 중에서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8,000만원 올렸었는데 그것을 2,000만원 조정해 가지고 6,000만원 하시겠다고 지금 삭감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도 6,000만원 올렸었는데 2,000만원 지금 조정하시겠다고 먼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다른 것은 하더라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비 2,000만원하고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2,000만원은 좀 원래대로 환원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저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각 지구대에 뺑소니 차량이나 무슨 차량 여기서 해가지고 사진 딱딱 찍는 그런 내용, 교통지도과하고 청량리경찰서 교통지도과 하고 무슨 협의된 내용이 없었어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협의한 적도 없고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자치행정과겠구나. 다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 과에 예산 좀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5쪽부터 56쪽 중단까지 의사운영, 의정활동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된 지 오늘 꼭 21일째 같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23억 4,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6억 7,571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위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원님이 26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일부 발생했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3,200만원 정도 삭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중에 목 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중단입니다. ‘101’목 인건비에 10억 7,866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02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일부 인상이 되고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와 수당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기 자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이 경상적경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는 1억 5,576만 3,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3,277만 1,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필요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202’목 여비는 9,442만 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보다 373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1차 추경 시에 직원들의 여비가 11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중단 업무추진비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4,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도 모범적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204’목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사활동 중 사업예산 ‘405’목 자산취득비는 다음 연도에 1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가 필요한 물품은 금년도에 다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산취득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4쪽 하단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활동하신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2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억 8,537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 정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발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55쪽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05’목 의회비에 대해서는 산출 기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에 2억 3,7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에 월 90만원, 보조활동비에 월 2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정수당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4억 824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4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정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는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1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5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면 의원 일인당 480만원 연간금액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경비 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 ‘06’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란에 보면 ‘07’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08’, ‘09’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2,160만원, 5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5쪽부터 56쪽 중단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에 전국적으로 230여개에 달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의 의장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협약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연간 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장협의회 또 서울시하고 전국협의체하고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할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바깥에서 잠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52쪽 피복비에, 이왕 피복비 예산을 올리려면 비서실 직원 2명도 같이 좀 해가지고 가운을 입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55쪽 의정운영에 우리 5대에서 내년에 조사특위를 하나 신설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써야 되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방호원이 지금 본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방청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속기사 4명에 대해서는 품위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비서실 직원들도 내년도 예산에서 옷을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년도에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적에 경비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 같은데 현재로써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의정홍보물 간행물을 발간하신 거 있습니까?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활동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사무국에서 5대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담은 화보집을 지금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7월 달에 와서 연말까지 예결위하고 또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안이 나오면 나중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한 번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한 것은 활동기간, 올해 만드는 거는 거의 6개월치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집되는 내용을 좀 추가 시켜가지고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