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순심 의원입니다. 저는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성동구 20개동 전체를 골고루 살펴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민의 고충을 듣고 지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 6개월여 동안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미흡한 점을 반성하여 공인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불편해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을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해결 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10년 발자취’라는 책자 발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는 본 적이 없는 책자일 것입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의 구정의 각종 시책사업 및 주요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구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30일에 제작한 ‘민선자치 10년 발자취’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청의 관련부서에서 전임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06년 6월 30일에 5,97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735페이지에 올 칼라판으로 ‘민선자치 10년 발자취’라는 책자 총 500부를 제작한 것으로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10년간의 구정의 변화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사료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2005년 11월 구청 관련부서의 편집위원회와 실무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서의 관련자료를 모아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교묘하게 전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 구정의 각 분야별 주요시책 및 사업, 통계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내용 자체는 다른 구정자료들에 비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수록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임 성동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록 형태인 ‘한눈으로 보는 성동의 10년’은 주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이 전임 구청장의 행사참여 사진으로 누가 보더라도 개인 홍보책자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구정을 재조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전임 구청장의 3선 재임에 대한 개인 홍보가 주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반 내용도 없는 책자를 그것도 전임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금년 6월 30일에 제작·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임 구청장과 신임 구청장의 임기교체라는 혼란한 시기에 민선자치 출범이래 10년간의 구정변화와 성과를 재조명한다는 미명아래 책자를 발간한 것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밖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제기할 문제점은 구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500권의 책자를 제작·발간하는데 든 비용이 무려 5,970여 만원이나 됩니다. 권당 가격이 12만 여원에 이릅니다. 비싸도 보통 비싼 책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민선자치 10년 발자취’ 제작비로 편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어느 분야에 편성되어 제작한 것입니까? 구의회 예산승인 없이 이 많은 제작비가 어디에서 나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책자 마지막을 보면 무슨 대단한 것을 기념할 만한 책인 양 발행인, 편집위원의 이름과 심지어 실무편집위원이라는 일반직원들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대단한 기념비적인 일을 수행한 양 말입니다. 또한 계약방법 등 회계처리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뒷면을 보면 기획 및 인쇄업체를 M이라는 기획사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는 서울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인쇄협동조합에서 기획, 인쇄 등 모든 작업을 했다면 책자 마지막에 왜 다른 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묘히 악용하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협동조합을 끼고 편법으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편법으로 계약한 것이 회계절차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자 배부표를 보면 의문이 더해갑니다. 물론 배부표에 수령도장은 다 찍혀있었습니다. 구청 각과와 동사무소에 배부한 배부표의 수령난에는 특이하게 연필로 부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수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실제 수령한 부수와 배부표의 배부 부수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500건이 제작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부수가 제작됐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배부 부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남은 만큼의 책자를 누군가에게 개인홍보 하라고 통째로 준 것은 아니신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개인 치적물과 같은 홍보를 위한 수단이 되는 듯한 책자를 이렇게 제작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수록된 내용에는 구의회와 구의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제4대 구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점 투성이인 책자발간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배부 일시도 서두른 정황이 역력하더군요. 전임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바로 그 날인 6월 30일에 배부하였더군요. 다음날이면 현 이호조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니까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서둘러 배부하고 조용히 묻어두려는 이유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개인 치적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전임 구청장의 지방자치 3선 연임을 기념하고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전임 구청장의 임기말 해외여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최근 서면자료를 통하여 4급이상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임 성동구청장이 임기말인 올 상반기에 공무국외여행을 2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22일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환경정책연수라는 명목으로 11일 동안 1,367만원의 구예산을 들여 수행직원 1명과 다녀왔으며 2006년 6월 2일에는 일본을 지방행정연수의 일환으로 4일간 343만원의 구예산을 들여 수행직원 1명과 다녀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전임구청장이 임기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고 인수인계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71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 연수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전임구청장과 수행직원이 임기말 아프리카, 일본 등 해외로 가서 환경정책과 지방행정연수를 통해 우리구 행정에 벤치마킹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공무원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성동구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8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수집한 자료와 함께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2건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귀국보고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만 환경정책이네 지방행정연수네 한 것이지 실제로는 외유성 해외나들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서 어떤 환경정책을 연수받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환경정책을 연수한 것인지요? 혹시 사파리에서 사자, 코끼리 등을 보고 와서 환경연수를 했다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임기말에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민의 피 같은 혈세 1,710만원을 지원받아 해외나들이 한 것은 구태의연하고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연수를 할만한 선진국가에 정말로 필요한 직원이 관련정책을 보고 듣고 배우는 해외연수가 되어야만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성동구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성동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살펴본 현황은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0월 1일 설립되었고 현재 성동문화회관 1층에 9평 정도의 센터사무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직원 4명이 구청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6,891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존의 봉사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 한 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만나본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료에 의하면 한결같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나 순수민간운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관들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기본소양교육, 현장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그 특성상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의 효율성이 또는 자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가능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원봉사자대축제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봉사자 표창, 활동조끼 제작 지원, 상해보험 가입, 활동수첩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몇 개의 봉사단체와 기존의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체에 관변화가 초래되어 수요처와 봉사자가 맞아떨어지고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운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개최한 임시회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위탁운영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독립적인 재원확보, 구청장의 책무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잘산다는 선진국을 한번 보십시오. 잘사는 나라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생활주변에 정착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야말로 작게는 우리구 구민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로 보람있게 일할 수 있고 하나 되는 성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 위탁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수봉사자 표창, 활동수첩 발급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이야말로 봉사자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처 확충과 홍보활동을 통해 봉사자를 다양화시키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수요처는 주로 복지관, 경로당, 독거노인 등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란 복지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문퇴직자를 이용한 전문봉사와 전업주부를 위한 봉사,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발성, 협동정신, 책임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대입시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위의 네 가지 사업들의 기초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단체위주의 회원들로만 봉사를 모집해서는 프로그램의 관변화를 벗어나지 못하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방법을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홍보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을 발굴해 내는 것만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제시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뵙게 된 성수·응봉동 출신 김동중 의원입니다. 그간 공직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바른자세로써 근무를 마쳤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소중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민들을 위한 살림살이가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짜여지고 움직이는지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동 준공업지역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나 부동산업계에서나 성수동지역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깨끗한 환경과 개발은 아무 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성동구 전체면적의 12.6%에 해당하는 63만 6,000여평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아무런 행정적 재정적 육성방안이 전무한 상태로 낙후된 주택, 공장 혼합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큰 과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질서로 얼룩진 공장지역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공장지역을 환경정비와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성수동지역은 3면이 중랑천과 한강으로 이어져 거대한 서울숲이 어우러진, 그리고 삼표골재 자리에 어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층 이상의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선다고 가정할 때 미래의 세계적인 수변도시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너무도 무질서한 준공업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기 계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서울숲을 제외한 나머지 성수동 전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동은 3면이 중랑천과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름다운 도시가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수1가1동과 2가1동 지역입니다. 17만평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18일자 우리구에서 부동산투기 방지, 지분쪼개기 금지 등 건축허가제한을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17만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건축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뚝섬역을 중심으로 한 성수1가2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 23일자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동아아파트와 장미연립 주택단지, 상가지 등 15년 전부터 일반주거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용도변경 공람고시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아아파트와 장미연립 단지 주택 집단민원이 서울시에 현재 제기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준공업 성수2가3동 지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수동 전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에는 성수동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때당시 모든 중소기업 제조업자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하면 서울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준공업지역 공장총량제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때당시 성수동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조업자는 왔지만 공장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번번이 반려합니다. 때문에 그때당시는 성수동지역이 경제활성화도 안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지역은 또다시 거의 모든 지역이 주택지, 상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이라고 존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준공업지역을 최근에 와서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하니 서울시에서는 총량제 운운합니다. 과연 서울시 총량제 준공업지역 정책이 우리 성동구에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서울시에서는 필요할지라도 우리 성동구에는 과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도 안되고 현재에는 지역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안됩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총량제입니다. 총량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이 1만평이라고 하면 성동구에서 1,000평을 떼어낼 경우에 타구에 1,000평을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그런 정책이 무엇을 의마하는 것인지, 성동구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이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뉴타운 본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축소문제입니다. 성동구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 역시 알아듣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동구에 준공업지역은 축소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성수1가1동과 2가1동 지역은 내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뚝섬역 주변도 역시 종변경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지역과 두 번째 지역은 우리 서울시나 성동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종변경이나 지구지정을 추진만 해주면 민간기업에서 단계적으로 성동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세 번째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성수2가3동 기존 준공업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출판, 자동차, 폐지류, 고철, 제조업 등 무질서의 극치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에 민선 4기 우리 모든 행정력이 성수2가3동 지역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질서의 극치가 과거 10년 동안 공권력이 존재했는지 의심할 지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과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9월 20일자 서울시 산업국에서 작성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성수동이 서울의 중심 IT, BT 등 첨단산업육성이 가장 좋은 위치의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권역별 정비추진 방안에 따르면 영등포, 강서, 구로, 금천구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성동구는 하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인쇄, 출판, 의류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촉진시킨다는 막연한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쇄, 출판, 의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님은 당선취임사에서 모두 함께 잘사는 복지성동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도심지원형 첨단산업을 위하여 테크노밸리 조성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변환경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을 받아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건물신축 시 건폐율, 용적률 등 행위제한도 완화해 주며 지방세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획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파트형공장, R&D연구개발 및 산학연구소, 디지털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등을 유치 강남테헤란밸리보다 나은 성수동 준공업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동구의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된 테크노밸리 조성지원팀을 약속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 성수동 일부지역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체육의 요람인 성동문화회관, 현 소월아트홀과 구민체육센터 부속토지 소유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구민회관인 문화회관은 1,756평, 성수동 구민체육센타는 2,076평입니다. 이 두 곳의 현 소유권이 아쉽게도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소유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건물대수선이나 신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도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시설입니다. 부속토지의 소유권이 아직도 성동구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7년 당시 성동구민회관, 현 문화회관의 경우 서울시의 지시에 의거 각 구청에서는 서울시 소유 부지에 구민회관을 신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치권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으나, ’88년 시유재산 이관 계획에 따라 25개구 중 20개구에서는 무상으로 구민회관을 이관받고 성동구를 비롯한 4개구만 부속토지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이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구민회관을 짓도록 토지사용을 승인해 준 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 주장은 법적인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과 체육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서울시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 목적상 이관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머지 않아 신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부지에 대하여 체비지 점용 매수계획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열악한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어렵게 해놓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잘 하란 말입니까?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지 성동구의 자립도는 40.2%에 그쳐 자주재원으로는 사실상 임금과 경상경비도 부족한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부자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성동구는 아주 가난합니다. 구획정리사업법상 이 부속토지를 체비지라고 정의한다면 도시개발 후 환지처분하고 남은 체비지와 보류지는 그 지역주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 주민에게 수익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성동구로 당연히 이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빨리 세우시고 요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동구 방문 시 구민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적극 건의하셔서 성동구민의 재산으로 되돌아오도록 추진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지역에는 4개의 동이 있습니다. 성수제1가1동, 성수제1가2동, 성수제2가1동, 성수제2가3동 부르기도 쉽지 않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처음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다시 부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성수제1가1동을 찾아가라고 그러면 성수제2가1동으로 찾아갑니다.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식 전화기를 한대씩 갖고 싶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집전화기도 쓰지 않고 휴대폰을 열 사람이면 일곱 사람이 넘게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파트의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기 좋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가치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불편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 행정을 보입시다. 오늘 저 뒤쪽에 참석하신 구청간부들께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성수동 동사무소 4개동의 동사무소 명칭과 동사무소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분,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한 분도 든 분이 없습니다. 자신있으면 들어보세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들 자신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청장님은 선거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지역 동사무소 명칭과 위치를 혼동하여 잘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전직장관 출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은 주인의식이 없다, 두 번째, 경쟁과 부도가 날 염려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의미가 심장합니다. 저도 그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구 공무원이 지역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추정컨대 아마 우리 직원 50%정도는 모르리라고 봅니다. 저도 성수동에 근무할 때 상당기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놔두고 있습니다. 마장동, 응봉동, 사근동 하면 정확한 위치와 함께 여러분 기억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행정동 명칭을 바꿔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찾아오기 쉬운 동명으로 바꿉시다.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수의 주민 동의만 있으면 우리 구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국회의원이 공청회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최초로 지난번 성원중학교에서 윤종욱 의원, 송진섭 의원, 강순심 의원, 저 이렇게 해서 공청을 했습니다. 여야 지방의원 합동 행정동명칭에 대한 주민공청회입니다. 전국 최초일 겁니다. 이것 다른 의미를 떠나서 크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땅이름학회 교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동은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도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역사성이 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뚝섬동, 살곶이동, 1가2동 같은 경우는 서울숲동 같은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유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한민국 땅이름학회 교수 한 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저는 다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지난 번 제144회 본회의에서도 성수동 출신 우리 윤종욱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성동 출신 4명과 공청회도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번 기회에 주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성수동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여부를 매듭지어주실 의향은 구청장님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근·용답·마장·송정동이 지역구인 김달호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삶의 질이 세계화란 국정목표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사회적 문제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갈음하는 지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그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인구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성동구 경로노인의 수는 2만 6,000여명 정도이며 사근동 노인의 수는 1,000여명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를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세계 속에 서울이라는 10대 도시에 걸맞지 않게 사근동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상 문화·복지시설의 의존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노인복지 수준은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 대책에 관심을 높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민간부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1차적 관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 지역과 지방이 새로운 사회 주체로 나서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근동 노인 이용 목욕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동은 한양학원이라는 재단 아래 대형 종합병원과 사근동 안에 유일하게 한양여자대학과 5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만 변변한 문화 및 공공시설도 없으며 5분 거리의 왕십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동네입니다. 그 흔한 목욕탕 하나도 없어서 나이 많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른 동으로 이동해서 사설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개인이 목욕탕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사근동에는 목욕탕 하나 없는 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근동에 노인복지용 공용목욕탕을 건립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부지가 없다면 별관으로 되어 있는 헬스장 시설물을 확충할 수도 있으며 동청사를 신축하여 목욕탕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사근동에 노인들을 위한 공용목욕탕 건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는 30년이 지난 사근동 청사가 너무 낡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위치 또한 가파른 20여 개의 계단을 올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로, 이용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 또한 낡고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낡고 협소한 사근동 청사를 행정, 문화, 노인복지를 위한 복합청사로 하루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복지건설을 위한 과제로는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 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 내용이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도 부지 없이도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 임대청사를 빌려서 업무를 보고 동사무소 앞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현 동청사를 철거하여 복합청사로 신축한다면 문화·복지 소외동인 사근동 모든 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청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동청사 안에 노인복지정책을 연계해서 공용목욕탕을 설치한다면 사근동 지역사회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이며, 사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문제점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으로 저지른 흡연, 절도, 기물파손, 금품갈취, 남녀혼숙, 부정행위 등 일련의 사고로 인해 그들이 가는 길에 돌이킬 수 없는 발자국이 남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청소년의 인격형성 시기가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려우며 육체적, 정신적 괴리로 인해 아직 미성숙한 기능은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의 인격시기가 잘못되면 성인들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로부터 어른들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노동력 감소와 청소년 시기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정립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집단의 확대와 청소년 문제가 파생하고 또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익명성과 비인간화가 심화되고 비행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소수의 청소년으로 인해 전통적 윤리관마저 상실되며 건전한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지식정보화로 인해 인터넷의 발달과 무형의 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근거없는 타인비방, 허위정보 유출, 가출, 음주, 약물복용 등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비행문화와 대화하는 문화에 보다 새롭게 접근해야 하며 지체현상 없이 순환할 수 있는 문화조성과 아울러 이런 문화들을 우리 성동구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청소년 문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방과 후 등하교길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구의 초·중등학교에서도 2006년도에만 50여 건의 청소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전대책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건전한 정신과 사고의식을 갖고 계시는 지역사회의 유능한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셔서 청소년 선도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등하교길 또는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는 제도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취월장이라는 신념으로 성동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조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10년 발자취’란 책자 발간과 전임 구청장의 임기말 해외여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자료를 정리할 때 실무적인 상황에서 예산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낭비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때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 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역사가 지나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진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임기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정책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안 보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생각하는 것하고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볼 것이 많은 나라든 적은 나라든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절차나 자료관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간부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직영형태와 외부위탁 그리고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태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예산편성은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자원봉사활동 등 모든 사업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되고 또한 투명한 예산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국비 50% 지원으로 자원봉사 교육코디네이팅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센터장이 전문인력으로 확보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좀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분야 및 관리자별 교육은 구 센터 전문인력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등 교육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양대 학생을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 봉사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에 D/B구축 도우미를 채용할 계획이고 현재 자원봉사수첩에 기록하고 있는 봉사시간을 통장에 기록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봉사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축제 시 표창시상과 메달수여 등 격려의 기회를 넓히고 앞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하여는 문화공연 관람, 편의시설 이용 등 혜택의 폭을 다각도로 넓혀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의 다양화 방안으로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협력기관을 복지관 등 수요기관과 단체, 주민자치센터, 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동자치센터, 종교단체, 학교 등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독거노인, 급식지원 아동, 장애인과 틈새계층 등 수혜자를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지역의 일감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에는 자원봉사자 수요공급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선진국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 역사가 길고 여러 가지 체계화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수요와 공급은 많으나 짧은 역사로 인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성동구라도 용역을 주고 구청장이 실무적인 차원까지 개입을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동 준공업지역 육성계획 및 지역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 구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기존 산업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인쇄, 출판,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IT·BT산업을 신규로 유치·육성시키고 강남테헤란밸리, 홍릉밸리, 공릉동 나노단지를 연계하는 동부지역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상태이고 2007년 9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야 유치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김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치업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급,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시세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비권장업종 유치제한을 통해서 신규업체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요청에 따라서 성수동지역을 2007년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에 대한 공장실태 및 토지이용상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7년 1월부터는 행정관리국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전담추진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산업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관한 건인데 김동중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가 최근에 와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동구 시설로써 성동구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동지역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동중 의원께서 구청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성수1가동에 ‘가’자가 왜 붙었는지, 왜 숫자가 중간에 빠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명칭을 제정할 때 보면 1, 2 순서라든지 동부, 서부, 남부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 피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찾아서 지명을 확정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동명 관계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동명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맞벌이 등으로 부모들이 바쁜 사회활동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지원과 배려를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고 또한 이혼이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도 청소년문제를 증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관심과 교육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과 후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공공시설이나 학습시설에서 보충학습을 하거나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습시설을 대폭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 예로 내년부터는 성동청소년수련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옥수복지관에서 120여 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습을 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센터나 민간시설에서도 방과 후 청소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 어른이 변해야 청소년들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칭찬하고 자녀들을 끌어안는 부모,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실천사항을 목표로 마음을 여는 다섯 가지 약속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캠페인은 내년에 신규 운영되는 성동청소년전용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각동의 청소년단체, 각급 단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협력해서 독서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달호 의원께서 동사무소 재건축 계획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환경은 제가 11년 전에 관선 때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근동이 좀 환경이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사근동 관내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강순심 의원과 김동중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강순심 의원님께서 전임 구청장 임기 말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항이 공무여행이 아닌 외유성 사적인 해외여행이 아니냐, 또 벤치마킹 사례가 있느냐, 또 수집자료와 귀국보고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임 구청장께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6월 임기만료까지 국제교류 목적으로 1회, 또 공공여행 목적으로 2회 총 3회에 걸쳐서 해외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5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구와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북경시 회유구장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한 바 있고,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한 환경정책연수와 관련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셨고 마지막으로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행정 연수차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유성 해외여행이나 사적인 여행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공무여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과 귀국보고서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으면 좀 살펴봤을 텐데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귀국보고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의원님께서 문화회관과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속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회관은 ’87년 서울시 자치구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사용부지가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특별회계라는 이유 때문에 자치구 시유지 무상양여가 제외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자치구별 지원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성동문화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무상양여를 해주든지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성동문화원 부지가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산에서 서울시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이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반회계로 전환 후 무상양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서울시 문화과에서 주관하는 1구 1문화예술회관 설립 건축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회관 부지를 우리구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앞으로 성동문화회관은 성동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 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성동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체육센터 부속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욕구가 부응하고 있어 지난 ’91년 3월 23일 서울시에 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성수1가 현 위치에 시유지 6,185㎡에 시비 약 9억원, 구비 49억원 총 58억원을 들여서 연건평 5,130㎡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94년 11월 14일 준공되었으며 ’95년 3월 2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주민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구민체육센터 부지는 2005년 6월 2일자 서울특별시 고시로 뚝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 특별계획 제2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구에는 2005년 8월 3일 서울시에 현 구민체육센터를 타부지에 미래지향적인 대중문화체육시설로 이전 건립하고 현 체육센터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시 의도대로 개발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체육센터 이전을 포함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지역 행정 동 명칭 변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명칭은 기억하기 쉽고 또 부르기 쉽고 찾기 쉬운 동명으로 개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2006년 9월 1일자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제144회 제1차정례회 때 윤종욱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성수동지역과 일반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행정동 명칭 또 법정동 명칭, 동 경계까지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동 명칭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특히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차후에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성수1동, 2동, 3동, 4동으로 하자는 의견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숲동 등 이러한 의견도 개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동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는 물론이고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턴프로젝트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재편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동 일대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인구변동과 구역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유턴프로젝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 경계부터 시작해서 명칭변경까지 법정동, 행정동 전체를 포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근동사무소 재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김달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동별 청사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25년 이상인 동이 왕십리1동·2동, 사근동, 금호3가동 등 4개 동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근동사무소가 ’7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구에서는 청사부지 면적이 124평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 부지에 신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와 토지교환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동사무소 옆 건물을 매입해서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지금 그 일대가 너무 고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확보를 계속 추진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와 병행해서 복합건립해서 추진토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면서 질문해 주신 강순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10주년 발자취 책자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발간 목적은 민선자치 10년간 추진한 구정의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사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향후 구정운영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비용은 정확하게 5,97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작부수는 화보용과 내용중심의 텍스트 두 가지 종류로 각각 500부를 발간했고 수록기간은 ’9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0년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민선3기를 연임한 네 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구는 발간하지 않고 광진구와 서초구와 저희 성동구 3개 구가 발간을 했습니다. 광진구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1,000부를 발간했고 서초구는 5,000만원으로 1,500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11년사 또는 민선10년사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발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직접 제작한 결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좀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 중에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책자발간용으로 기존예산이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약 700만원은 같은 과목인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했고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구하고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계약했습니다. 그 조합에서 업자를 따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각과에 3부씩, 동에 2부씩 해서 127부, 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272부, 그리고 우리구 도서관과 도시관리공단, 정부기록보존소 등 주요기관에 57부를 각각 배부했으며 나머지 45부는 우리구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정관련 책자 제작 시에 경제원칙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한 행정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달호 의원님께서 사근동 노인들을 위한 공중목욕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으로써 동사무소 신축할 때 같이 넣는 방법, 또는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을 증축해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근동은 노인인구가 1,000여명 되는데 그 지역 전체적으로, 목욕탕업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사근동 지역이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개인이 목욕탕 운영하기에는 경영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해야 된다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내겠다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 지금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종합복지관을 만약 사근동에다가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시설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현산경로복지관처럼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면 또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근동은 지역상 바로 인근 마장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건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동사무소 앞이나 한양대 후문 아무 곳에서나 복지관 차를 타고-셔틀버스가 있습니다-마장동 노인복지관까지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장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동시 수용인원이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구별이 없어서 요일별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노인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일단 무료로 해드립니다. 65세 이상이면 회원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남자노인이 하고 목·금요일은 여자노인이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성동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또 그 차로 모셔와 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꺼번에 5명 정도씩 목욕도우미들이 가정에 다시 모셔다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마는 사근동 노인들을 당장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우선 마장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시설확충 문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자격으로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동구가 다양한 여행경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용납할 만큼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여행심사는 총무과 주관으로 되어 있고 귀국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조사를 살펴보면 2004년도 2005년도 담당직원이 오고나서부터 귀국보고서가 준비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 귀국보고서를 받아 낸 것으로 이번 자료조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고자 했던 귀국보고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집자료를 분석, 연구, 정리해서 모든 공무국외여행을 할 시 가고자 하는 곳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차별화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라는 복지성동은 오늘내일 중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곧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네.) 보충질문에 대한 강순심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