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장
자정이 지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간에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국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용 현수막 10만원 일부 감액, 58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14만원 일부 감액, 59쪽 감사관리 포상금 동 환경순찰평가 200만원 전액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판 400만원 전액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그릇 160만원 전액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저 및 양념통 125만원 전액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테이블 양념통 21만원 전액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조사평가교육 1,000만원 일부 감액, 77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직무향상교육비 1,500만원 일부 감액, 78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위탁교육 등록비 4주 미만 과정 1,000만원 일부 감액, 78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700만원 일부 감액, 85쪽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OA사무용가구 1,000만원 일부 감액, 88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대 650만원 일부 감액, 9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 2,500만원 일부 감액, 9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기조화기 필터 교환 500만원 일부 감액, 92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초청장 500만원 일부 감액, 92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90만원 일부 감액, 92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구민의 날 기념식 500만원 일부 감액, 93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각종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600만원 일부 감액, 95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플래카드 78만원 일부 감액, 97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일제정리 플래카드 26만원 일부 감액, 97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현수막 208만원 일부 감액, 100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감액, 102쪽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모범통장연수 2,500만원 일부 감액, 10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수선비 2억원 일부 증액, 104쪽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레이저프린터(LP-3522) 토너 구입비 143만원 일부 감액, 105쪽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안내지도 제작(접지형) 162만원 일부 감액, 108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108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사회진행 행사 홍보 플래카드 48만원 일부 감액, 108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승용차 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30만원 일부 감액, 109쪽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성인 자원봉사자 교육 100만원 일부 감액, 109쪽 사회진흥 일반보상금 성인 자원봉사자 294만원 일부 감액, 111쪽 사회진흥 재료비 야생조류 먹이 구입 49만 6,000원 일부 감액, 111쪽 사회진흥 재료비 국화 등 꽃묘 400만원 일부 감액, 111쪽 사회진흥 재료비 화분 등 540만원 일부 감액, 116쪽 민원실관리 자산취득비 독서사랑방 도서 구입 500만원 일부 감액, 123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 중 동대문신문 3,360만원 중 300부 1,440만원은 구독료, 400부 1,920만원은 광고료 해서 1,920만원 일부 감액, 123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 1,920만원 일부 증액, 124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영화상영홍보 플래카드 80만원 일부 감액, 126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홍보플래카드 28만원 일부 감액, 128쪽 문화·체육육성 일반운영비 팜플렛,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감액, 128쪽 문화·체육육성 일반운영비 홍보플래카드 96만원 일부 감액, 128쪽 문화·체육육성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30만원 일부 감액, 129쪽 문화·체육육성 일반보상금 합창단 수련회 및 견학 468만원 일부 감액, 130쪽 문화·체육육성 민간이전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 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전액 감액, 130쪽 문화·체육육성 민간이전 문화유적지 탐방 500만원 전액 감액, 131쪽 문화·체육육성 민간이전 배봉산 야외공연 등 2,000만원 일부 감액, 131쪽 문화·체육육성 자산취득비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일부 감액, 133쪽 문화·체육육성 민간이전 정보화 도서관 5,000만원 일부 감액, 138쪽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숍 개최 1,000만원 일부 감액, 143쪽 예산운영 인건비 빗물받이 준설 인부 4,400만원 신설 증액, 145쪽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54만원 일부 감액, 147쪽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정보통신장비 기타 수리비 150만원 일부 감액, 148쪽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기타 수리비 150만원 일부 감액, 151쪽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회계장부 150만원 일부 감액, 151쪽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결산서 외 4종 122만원 일부 감액, 151쪽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50만원 일부 감액, 151쪽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분할 187만 6,000원 일부 감액, 158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정수기 필터 22만원 전액 감액, 159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보통 우편요금 66만원 일부 증액, 159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등기우편요금 593만 4,000원 일부 감액, 159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반송료 29만 7,000원 일부 감액, 163쪽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우편요금 550만원 일부 감액, 170쪽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전염병 홍보물 300만원 일부 감액, 172쪽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현수막 및 플래카드 10만원 일부 감액, 181쪽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모자보건 관련 서식 40만원 일부 감액, 181쪽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진료 관련 서식 25만원 일부 감액, 181쪽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28만원 일부 감액, 181쪽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결핵 리플릿 봉투 50만원 일부 감액, 186쪽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홍보용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196쪽 의약관리 일반운영비 DRSYS유지보수비 40만원 일부 감액, 197쪽 의약관리 민간이전 골밀도 측정비 1,000만원 신설 증액, 198쪽 의약관리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3,000만원 일부 감액, 269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관내종합행정 안내도 제작 500만원 일부 감액, 270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플래카드 12만원 일부 감액, 316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홍보물 팜프렛 등 100만원 일부 감액, 316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318쪽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안전생활 홍보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318쪽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 플래카드 12만원 일부 감액, 200쪽 환경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배출가스저감 홍보 플래카드 8만원 일부 감액, 200쪽 환경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 홍보 플래카드 14만원 일부 감액, 205쪽 청소관리 인건비 기말수당 90만원 일부 감액, 205쪽 청소관리 인건비 정근수당 90만원 일부 감액, 205쪽 청소관리 인건비 체력단련비 112만 5,000원 일부 감액, 205쪽 청소관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216만원 일부 감액, 205쪽 청소관리 인건비 휴일근무수당 4,955만 4,000원 일부 감액, 206쪽 청소관리 인건비 연차 유급휴가 수당 87만원 일부 감액, 206쪽 청소관리 인건비 특수업무수당 540만원 일부 감액, 208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플래카드 2만원 일부 감액, 208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홍보물 1,000만원 일부 감액, 208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209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무단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209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209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용 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209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봉투판매소 안내 표지판 35만원 전액 감액, 210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용품 150만원 일부 감액, 215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파쇄카터기 교체 500만원 일부 감액, 215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베어링 교체 200만원 일부 감액, 215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50만원 일부 감액, 215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청소차고 유지보수 400만원 일부 감액, 216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차량부품 구입비 1,800만원 일부 감액, 216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수리비 3,600만원 일부 감액, 218쪽 청소관리 재료비 탈취제 500만원 일부 감액, 219쪽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적환장, 휴게실 보수공사 500만원 일부 감액, 220쪽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청소차고지 컨테이너 경비실구매 1,000만원 일부 감액, 221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공원안내간판 정비 200만원 일부 감액, 222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및 홍보 8만원 일부 감액, 222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랑천 둔치 관리 1,000만원 일부 감액, 227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공원관리 자재 200만원 일부 감액, 228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체육시설물 정비 배봉산외 9개소 300만원 일부 감액, 228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꽃묘 구입 1,000만원 일부 감액, 228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유휴공간 화단 조성 꽃묘 1,000만원 일부 감액, 228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녹지관리 실명제 운영자재 150만원 일부 감액, 229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토지개량용 유기질 비료 500만원 일부 감액, 229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중랑천 둔치 관리 자재 300만원 일부 감액, 229쪽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5,000만원 일부 감액, 229쪽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2,000만원 일부 감액, 230쪽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1억원 일부 감액, 290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제작 40만원 일부 감액, 290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 500만원 일부 감액, 290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가로판매대 세척 및 도색 143만 2,000원 일부 감액, 233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233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동 복지위원회 728만원 전액 감액, 234쪽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180만원 일부 감액, 235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3,000만원 일부 감액, 237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 보훈회관 1,500만원 일부 감액, 237쪽 사회복지 민간이전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500만원 일부 감액, 238쪽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여성복지 및 수강생 모집 홍보물 280만원 전액 감액, 238쪽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239쪽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원 전액 감액, 241쪽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노인복지 행사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251쪽 청소년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 2,000만원 일부 감액, 251쪽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263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유지관리비등 200만원 일부 감액, 264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500만원 신설 증액, 264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현수막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 일부 감액, 265쪽 건축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8,500만원 신설 증액, 265쪽 건축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1,000만원 일부 감액, 269쪽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이문·휘경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일부 감액, 276쪽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상거래질서 외 44만원 일부 감액, 278쪽 지역경제 민간이전 공동브랜드 사업자 광고비 2,000만원 전액 감액, 281쪽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랑천 체육시설용품 150만원 일부 감액, 284쪽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 일부 감액, 284쪽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빗물펌프장 기계부품비 1,000만원 일부 감액, 286쪽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 5,000만원 일부 감액, 287쪽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정비공사 3,000만원 일부 감액, 301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과속방지턱 도색 3,000만원 일부 감액, 301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도색 1,000만원 일부 감액, 301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세척 1,500만원 일부 감액, 301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난간설치 1,500만원 일부 감액, 302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2,000만원 일부 감액, 309쪽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 1,000만원 일부 감액, 309쪽 교통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1,000만원 일부 감액 이상으로 총 3억 6,386만원을 증액하고 총 13억 90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9억 4,581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창봉투 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김용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위원께서 발표하신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박창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