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께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송경민 위원님께서 152페이지 청사시설 개선 등 포괄공사 2억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청사나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조직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 또 개수해야 할 부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비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우리구 소월문화마당 예산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욕구,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민들의 그러한 희망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 소월아트홀은 2006년 3월에 개관된 이후에 6월부터 매월 2회 둘째·네째주말에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에 맞게 다양한 공연개최는 물론이고 또 품격있는 공연장으로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간 12회의 자체기획 공연과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유치 행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월아트홀이 리모델링 된 이후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타구, 타지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새로 건립해서 수준 높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 소월아트홀을 공단으로 넘기면서 대관수입 증대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연장이 좀 어려운 금호지역, 용답지역, 성수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쯤 해서, 올해는 용답하고 금호 등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부분을 가까이에서 누림으로써 주민들의 대단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답, 금호, 성수지역 또 특별히 구 자체행사가 있다면 한군데를 더 늘려서 야외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민한마음걷기대회를 2006년도에 1회 했는데 내년에 2회를 하는 이유,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동구민한마음걷기대회는 옛날에는 자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격년제로 했는데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1억 6,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생략하는 대신 걷기대회를 한번 더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대회를 대체해서 걷기대회를 봄하고 가을 정도로 한번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민한마음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7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9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회의개최하고 간담회비가 되는데 90만원으로 2회 하는 걸로 해서 줄여가지고 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걷기대회 구청 지원금 1,5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 갈음하겠지만 대충 큰 틀을 말씀드리면 연예인 출연료, 사회자하고 2인을 했는데 200만원, 음향설치비가 130만원, 진행요원 또 무대설치비, 간식-아침 일찍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빵 우유 이런 부분, 기타 무지개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가요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요제는 ’98년도에 개최를 시작해서 주목적은 아마추어 가수들의 가요제 창작곡으로 지원해서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성동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안이 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예산은 1억 1,497만 5,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17만 7,000원이 증가되어 1억 1,515만 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 증가이유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최소한 줄여온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왕십리가요제도 아시다시피 약 1만 3,000여명이 서울숲에서 성황을 이루어서 했고 또 성동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전국적인 지역축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응봉산개나리축제 전년도에 570만원인데 2007년도에 720만원으로 증액된 근거, 또 2006년도에 플래카드 운영비 등 근거가 있었으나 2007년에는 근거가 없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까지는 문화원 자체예산이 약 60만원 투입이 됐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 고유기능을 갖는 문화원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민대학 운영에서 나오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부분에 충당했는데 앞으로 구민대학이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돼서 이것이 포함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답도서관 위탁보고 사항에 이 보고가 올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 정례회 때 성동구립 금호·용답을 동시에 보고를 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답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우리가 공단설립한 목적은 수입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공공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손해가 나더라도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지출을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경영을 위주로 하는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 낫겠지만 그런 갭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누리는 만큼의 그 과정에서 지출을 최소한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가능한한 억제해서 우리가 손익관계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는 국·시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셨고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일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성동구립도서관에 2억 6,500만원이 지원됐고 금호도서관에 2억 6,600만원이 지원됐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독서진흥이라든가 구민책읽기본부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 후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8,000만원의 구비지원사유는, 국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를 지원한 근거는 국방부 훈령 제529호, 2001년 8월 10일에 제정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부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지원내용은 통신기기와 시가지 교장, 건축물 신축 등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 지원요청하는 금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8,0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비군교육장이 광진구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와 똑같이 8,000만원씩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경비 산출근거가 300만원인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경비는 바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유구하고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고 자매결연을 좀 선진국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상은 미국 조지아주 콥카운티라고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여기를 다녀오는 경비로 잡아서 항공료가 약 200만원, 1일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서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공무국외여행과 163페이지 자매도시방문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선진국 행정답사 등을 통해서 우리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또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발전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국외여행의 여비기준은 미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외여행경비 차액을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방문국가 일본이냐 미국이냐 이런 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5억 3,000만원이 책청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6억 7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기준보다 우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원단체는 2007년 2월에 심의위원회, 여기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그때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실태와 실태조사용역은 어느 시기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자 실태조사는 자원봉사 주요 공급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여 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7,08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기관은 16개소가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가 6,661명, 저소득 독거노인이 약 1,500명, 저소득 급식지원아동이 약 900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용역시기는 2007년 1월 중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의뢰조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때 강순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도움을 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을 위탁하는 마당에 공연장건립비를 책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동문화회관을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시로 수렴을 해서 계속 오픈된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하여야 되는 것이 소월아트홀,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우선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닫혀있는 마당에서는 새롭게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여러 전문기관이라든가 참여자들에게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장단점, 또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를 보면 성동여성합창단이 있고 구립어린이 합창단, 봉산탈춤,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성동무지개합창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 우리 문화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소월아트홀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조언을 구하고 이래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런 토의의 장을 갖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7년도 인터넷방송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억 6,797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감소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이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인터넷방송국을 새롭게 탈바꿈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면 인터넷 방송국이 우선 외부인을 채용하는 부분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각과·동에 1명 정도 관심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PD형식처럼 직원들 위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보다 1억여원을 깎아 가지고 1억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방송이 실제적으로 주민과 같이 하고 직원과 같이 하는 보편적인 방송국으로 탈바꿈해서 편성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63%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외주해야 할 부분을 외주를 생략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외주를 주어야 할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맡기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 외부에 주어야 인터넷이 다른 데하고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개편은 2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후관리하고 디자인 부분을 계속 홈페이지들이 고급화,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두고 가다보면 항상 뒤떨어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차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문화회관 음향 및 냉난방시스템 보완설치가 필요한 사유가 뭐냐, 기준 냉난방시스템은 어떤 상태인가 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이걸 하지 않았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 3월 성동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완공을 했습니다. 이때에 지금 질의주셨던 음향 및 냉난방시스템은 제외가 됐습니다. 시설 건축물 위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향하고 냉난방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손을 봐야 전문공연장으로 되기 때문에 음향기기 문제도 방음도 그렇고 해서 고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우리 행사 위주로 갔지만 소월아트홀이 전문공연단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향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고 냉난방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름철, 겨울철에 공연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할 때는 빠져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유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150페이지 행사에 630만원과 1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위원님들과 직능단체장, 사회단체장, 지역어르신들, 각계각층 주요인사들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간에 담소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플래카드 등 초청장 제작, 무대설치 등 6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음료 등 거기에 음식대접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간단한 음료 등을 하기 위해서 약 9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체력증진 등에 2,414만원과 정원가산업문추진비 내역 중 체육대회비가 중복산정되지 않았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운영비 체력증진비 2,414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적 기념일체육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직원 1인당 2만원씩으로 통상 편성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체육대회비는 매년, 이것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전년도에 쓴 대로 쓴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행사가 고유명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보름을 맞아가지고 직원화합을 위한 민속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팔씨름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의 행사를 대강당에서 각 과별대항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명절을 누리는 행사의 일환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년 및 명예퇴임업무추진비와 정년퇴임 공로연수가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 업무추진비는 퇴임식 소요경비가 되는 퇴직자에게 공로패와 선물, 간단한 수저세트가 되겠습니다. 선물하는 격려비형식이 되겠고요. 370만원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정년퇴임 공로연수비는 행자부 공로연수지침에 의거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국외여행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약 370만원을 지원해서 공로기간에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키폰전환기 노후도 및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유를 질의주셨습니다. 사실 사회문화에서 전화가 갖는 역할은 대단히 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가 인터넷 내지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능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는 전화기를 다 교체했는데 동사무소는 2000년도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전화기의 성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 동사무소를 동시에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매는 조달구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자원봉사캠프는 어디에 있는지 입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지역적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캠프 운영현황을 보면 12개로 동사무소에 10, 구에 하나, 수련관 해서 1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치된 자원봉사상담가는 약 47명, 동별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곶이민속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동문화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문화원으로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각 지역 향토사업의 진흥발전이 문화원의 본 기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동문화원은 2006년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지만 타구에 비해 지역향토문화축제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 축제는 주민의 참여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통민속축제야말로 보존하고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도록 하여야할 귀중한 역사적 문화행사이며 현재 성동의 전통문화축제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성동문화원에서는 성동문화제, 살곶이전통문화축제를 부활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애향심을 기르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착안된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