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6회 제2차정례회는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소관 국별로 총규모 1,987억원에 달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성동구의 예산을 몇 분 안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34만 성동구민을 대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담당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은복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인 545억 3,937만 9,000원보다 139억 7,85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85억 1,795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생활복지국 예산액 총규모의 16.1%인 110억 5,266만 9,000원, 경상적경비는 생활복지국 예산액 총규모의 8.5%인 57억 8,496만 6,000원, 보조사업은 생활복지국 예산액 총규모의 64%인 438억 4,840만 3,000원, 자체사업은 생활복지국 예산액 총규모의 11.3%인 77억 5,191만 2,000원, 기타사업은 생활복지국 예산액 총규모의 0.1%인 8,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은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의 42.8%인 293억 3,855만 3,000원, 가정복지 예산은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의 31.3%인 214억 7,747만 9,000원, 지역경제 예산은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의 0.7%인 4억 6,042만 5,000원, 환경위생 예산은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의 0.3%인 1억 8,332만 6,000원, 청소행정 예산은 생활복지국 총 예산액의 24.9%인 170억 5,8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의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591만 8,000원, 275쪽입니다.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68만 9,000원 등 행사운영비 383만 9,000원, 276쪽입니다. 국내여비 1,7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84만원, 2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1,472만 2,000원, 재료비 7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04억 3,773만 3,000원, 283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4억 9,982만 1,000원, 29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616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국외여비 160만원, 29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71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44만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080만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85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45만원, 기타보상금 1,650만원, 294쪽입니다. 골목길 청소 우수동 인센티브 포상금 74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비지원 3,12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6,288만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 4억 2,886만 8,000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9,894만 8,000원, 29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개보수 1억원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12억 4,74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8억 6,603만 6,000원 등 민간대행사업비 39억 7,013만 5,000원, 296쪽입니다. 보도상 시설물 청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88만 8,000원, 수송차량 2억 4,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 4,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989만 3,000원, 312쪽입니다.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추진여비 5억 8,3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원, 보훈의달 위문 2,152만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2억 2,104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776만원, 313쪽입니다. 무지개 방과후 봉사단 운영 2,100만원, 장애인 행사 2,000만원, 보훈의달 행사 1,12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1,321만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1,408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4,265만원, 3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50억 960만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3억 4,578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5억 2,598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5,8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7억 7,952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3억 75만 9,000원, 316쪽입니다. 근로유지형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7억 8,200만원 등 시설비 10억 5,276만원, 3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5,773만원, 옥수복지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7,300만원, 318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사업 9억 3,000만원 등 시설비 12억 1,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시설부대비 1,116만원, 2007년 1월 1일자로 신설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1,0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3억 6,750만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4억 443만 6,000원, 31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6,117만원, 32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824만원, 32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6만 2,000원, 경로행사 6,000만원, 노인지역봉사 3,64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8,656만원, 322쪽입니다. 경로당 관리자 운영 2,320만 1,000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4,670만 1,000원, 경로식당운영비 지원 2억 8,424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억 823만 2,000원, 경로연금 8억 3,593만 8,000원, 노인교통수당 42억 6,319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4억 9,501만 6,000원, 323쪽입니다. 가정도우미 기타보상금 1억 5,076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6억 2,004만 2,000원,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2억 8,79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9억 914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525만원 등 민간위탁금 8억 6,746만 4,000원, 324쪽입니다. 경로당 여가생활물품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 3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750만 5,000원,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성동가족백일장 848만 4,000원,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270만원 등 행사운영비 2,560만 3,000원,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1만 2,000원, 33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2억 5,197만 5,000원, 저출산 지원 2억 2,0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2,297만 5,000원, 331쪽입니다. 청소년 원어민 영어교실 강사료 2,0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16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기타보상금 100만원, 민간보육시설 8억 2,44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2억 8,110만원, 33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2,19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2억 8,661만 6,000원, 333쪽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1,38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580만원,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 1,2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2,149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126억 9,121만원, 시비보조사업 36억 9,886만 8,000원 등 민간위탁금 165억 3,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보육사업 기능보강 시설비로 5억 7,500만원과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민간자본 보조로 3,000만원, 저소득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도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5,230만 7,000원과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6,400만 5,000원 등 민간위탁금 4억 2,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구립어린집 방염처리 공사 2억 8,00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 등 시설비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옥수독서실 물품 자산취득비로 3,484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원, 351쪽부터 35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3,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5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4,162만 8,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59만 4,000원, 재료비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계약 민간위탁금 4,200만원, 중랑천 유어행위금지 안내판 설치에 696만원, 용답동 상점가 홍보전광판 설치에 3,500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료 감면에 따른 보전지원 2,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취업정보은행 모사전송기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는 1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9,500만원 대비해서 7,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438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2,500만원, 진료비 및 대불금 8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1억 1,700만원, 2종 입원본인부담 보상금 1,500만원, 의료급여사업 과오납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별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06년말 추정액은 1억 9,2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00만원으로 2007년말 추정액은 2억 4,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 수입액은 19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000만원으로 2007년말에는 15억 1,0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2006년말 추정액은 3,1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1억 300만원이며 지출은 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2007년말 추정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성동구 관내 제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말 추정액은 5억 4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55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 2,000만원으로 2007년말 추정액은 4억 9,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의 2006년도말 추정액은 3억 5,100만원이고 2007년의 수입액은 5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300만원으로 2007년말에는 3억 7,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추정액은 1억 3,0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1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00만원으로 2007년말 추정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관리를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추정액은 1억 5,60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007년말 추정액은 1억 2,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입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정종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전체적인 인건비 경상비보다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특히 생활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라든가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을 위해 많은 %가 차지되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77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난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3차년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1,472만 2,000원 정도가 지출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포상금 지급근거와 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징수 포상금액이 차이가 나게 잡힌 것 같은데 3차년도 징수 포상금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80쪽을 봐주시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 같은데 280쪽 중간쯤에 보면 가계보조비라고 해서 11만원×154명×12월 해서 2억 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2006년도 안을 보니까 월 8만원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계보조비를 상향조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89쪽에 마찬가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인데 전화요금에 환경미화원 조장, 운전반장 휴대폰 요금으로 3만원×12명×12월×90% 해서 388만 8,000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환경미화원을 책임지는 조장 및 운전반장이라도 휴대폰 요금까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어떤 근거로 휴대폰 요금까지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개보수비로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집하장 용량확충을 위한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업무추진비와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추진비, 여성정책기반 조성사업비 등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업무로 수행되는데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가적인 문제로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성동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출산 지원비로 첫째, 둘째 출생아는 5만원×3,200명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20만원×200명 해서 6,0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인데 출산장려책의 일환은 이해하지만 셋째아 출산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첫째아, 둘째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에 용답동 상점가 홍보전광판 설치에 3,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상점가 홍보전광판 설치의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답동 지역에만 상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동구에는 용답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왕십리도 있고 도선동도 있고 행당동도 있는데 용답동에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도에는 관리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명분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쉬자고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건지 꼭 필요해서 쓰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에 해당된 사항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몸상태도 안 좋으신 국장님께서 보고도 해주셨는데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구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봤습니다. 여덟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의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104억 3,773만 3,00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6년도에는 80억 4,000만원이며 23억 9,670만원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로 환경미화원 18명을 증원하였는데 재차 묻겠습니다. 증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골목길 청소 업무추진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며 어떤 사람한테 주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8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활용기금이 몇 년이면 고갈될 텐데 사업을 축소해야지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입니다. 취로형 근로사업비로 2억 8,8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보조 없이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취로사업비는 도로·하천 개보수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경미화원 위주인 취로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상담센터 운영에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상담센터 장소와 채용인원 등 총체적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공사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염처리 대상 및 커텐같은 직물류는 방염처리 시 세탁 등을 하면 방염처리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은 1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위원회 위원수당은 7만원인데 반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10만원으로 산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아동극 공연행사운영비 4,020만원과 업무추진비 18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점 시설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아동극 공연을 위해 기금을 지출하는 것은 기금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아동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편성한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극 공연은 2005년부터 어떤 극단에서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지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조례상 어디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편성한 것은 기금운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물품 등 2,7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리로 이자수입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어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줄어든 1억 5,600만원이 기금조성액으로 재활용품 물품 등을 구매한다면 몇 년 후에는 기금이 전혀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행사보조 자활주민가족캠프가 있습니다. 250명에 4만원씩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사용용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전세 전보 임대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는데 기금목적에 대한 사용이 과연 부합한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2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구의 재개발 건축으로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가는데 2006년도에는 4만 2,000세대, 2007년도에는 3만 2,000세대로 1만 세대 정도 줄었습니다. 폐기물류 세대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출기초는 1만 세대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왜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7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3만 5,000원씩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2007년에 처음 부과하는 것인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조사원을 꼭 고용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130만 6,000매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59만 6,000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용 종량제 봉투를 2006년보다 대폭 증가해서 제작한 사유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과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006년도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6회에 걸쳐 운영을 했는데 2007도에는 12회에 걸쳐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송차량 24톤 암롤이 1억 2,000만원×2대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4톤 차량을 확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인지,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면 노후차량의 매각대금을 세입에 계상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5,000만원씩 해서 연간 2억이 잡혀있는데 임차하는 경로당 4개소가 어느 경로당인지,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여가생활 물품 1억 8,000만원×1식 이라는 게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물품이며 어느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민이 주신 1,800억 예산을 각 국별로 편성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500만원 정도하고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에 6,975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청계천 서울지킴이 4,500만원, 그리고 325쪽에 기금전출금이라고 1회에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윤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운영수당에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위원협의회에 1,120만원 책정했는데 작년도 실적과 아동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민간위탁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사업비가 4,200만원인데 사업비 내역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위탁금으로 나간 건지 사업비 내역을 받아서 나간 건지 내용을 알고 싶고요. 355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물동물 위탁계약에 4,200만원으로 매월 350만원씩 나가는데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도 복잡해서 잘 모르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갑자기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답변이 부실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지급기준과 대상에서 1년차, 2년차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2호 및 제5호에 의해서 1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세입업무 담당직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가계보조비를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에 행자부 예산편성기준 통보에 따라서, 또 4월에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의 협의에서 결정된 금액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원 반장들한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가 조장들간의 서로 연계를 하고 또는 조원들한테 공적업무로 쓰기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도 과장급 이상은 월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개보수 사유와 폐기물 산출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이 현재 용답동에 있습니다. 현재는 24톤 1대하고 11톤 1대, 1.5톤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원거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보내게 됩니다. 경기도 지방으로 음식물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대형으로, 11톤 2대를 24톤으로 교체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24톤짜리 2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하장이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도록, 현재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시설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5년도는 1일 80톤, 작년의 경우에는 1일 8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모니터링단, 여성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를 하는데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회는 그 동안에 회의만 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간담회 비용이 전혀 책정된 것이 없어서 올해는 일부 반영했고 여성정책 기반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모든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평가에 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보육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보육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20~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보육시설의 이용 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우수사례 등을 제시해 주고 우리구의 보육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설치되고 있고 정기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부모 소모임을 수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담회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양육지원금 지원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셋째아이는 이해하겠지만 첫째, 둘째 까지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출산 추세이고 더군다나 애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2003년도 3,800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3,600명, 2005년도에 3,300명 이런 식으로 매년 200명 이상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셋째아 지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둘째도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고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또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지원하라는 게 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답동 상점가의 전광판,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11조에 의해서 2006년 4월에 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재래시장만 했었는데 상점가도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점가라면 규모가 2,000㎡ 이상 면적이어야 되고 50개 점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구성해서 구청에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답동에서 8월 24일에 등록했고 8월 10일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70% 지원되고 거기 상인회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 드렸고, 다른 재래시장에서 그런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특별회계에서 사례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를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게 2003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직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해 주는데 병원을 찾아가서 과중하게 의료비 나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면담하고 해서 국가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인원을 더 늘려서 가능하면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내년에 13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작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쳐진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년에 13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56명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대행업체 이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노조간부로 파견되어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이 1명 있어 4명이 빕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충원될 예정인데, 금년 연말에 17명이 퇴직을 합니다. 17명이 퇴직하는데 4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부족한 최소 인력 13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노조하고 합의해서 4명을 더 충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해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13명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목청소 업무추진비는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평가 받아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오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 깨끗한 성동 가꾸기를 위해서 모든 동은 물론이요, 환경미화원 등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깨끗한 성동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순찰을 해야 되고 물청소 상태도 감독해야 되고 골목길 도우미에 대한 청소상태도 아침과 야간에 점검해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야간 때 저녁 1시부터 아침 10시 사이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각동 사업을 실시할 때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출한 바 있고 계절별로 대청소를 실시할 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담당 직원들 청소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사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272개소입니다. 1일 발생량이 1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22개소 농장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량사업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125㎡ 이상이 되어야 되고,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및 연면적이 3,000㎡ 넘는 대규모 점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소재 처리업체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이 없는데 기금고갈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위탁관계에서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수거까지 대행체제로 전환해 간다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재활용 선별위탁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형 근로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예산항목을 편성했느냐 했는데 우선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한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공공근로는 통일해서 전국적으로 시설비 항목에 넣도록 되어서 시설비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7억 정도 월 20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특별취로사업은 시비로써 8억 정도 월 379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65세 미만 저소득근로능력자로 제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참여대상을 제외하고 사업비 중 일부 노인들을 1일 5시간씩 주 4일 정도 참여해서 월 12일 참여하고 1일 2만원 정도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용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이 4만 5,700명으로 우리 인구의 13.4%가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호대상을 2,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찰서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2층을 활용해서 시설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그쪽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성 상담, 심리, 적성, 사회적응 상담 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써 청소년전용상담센터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데 총 인력이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구비로 2명하고 청소년수련원 자체 인원을 이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방염처리를 해 주는데 해 주고 나서 세탁을 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2조에 의해서 반드시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처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집에 있는 방염대상 시설과 물품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커텐이나 브라인드, 카페트, 두께가 2㎜ 미만인 벽지류로써 종이벽지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이런 것은 대상이 되고,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등록된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 후에 그 시료를 채취해서 소방서에 시험의뢰를 합격했을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와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에서 적격성 여부와 불합격,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29개 중 용답어린이집은 임차에 들어가 있고, 28개소에 1개소당 1,000만원씩 계상해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부터 5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 대상이 많습니다. 해 주려면 한이 없는데 우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가지고 사실 수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래서 2,000만원씩 5개소를, 당초 올릴 때는 도선, 성모, 다솜, 은행, 행응, 응봉, 금호, 성덕, 성수, 단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획일적으로 1,000만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2,000만원 초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CCTV 5개소 설치하는 곳은 동호하고 금호, 금옥, 성일, 응봉인데 이런 것은 외부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부랑인들,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담을 넘어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어린이 감시를 위한 CCTV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이 2008년까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3,000만원을 작년에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센티브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용도는 없는데 기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우리 기금 조례에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수행하는 여성사업, 그 다음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3억 이상 조성될 때까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조성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이자가 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 수당이 타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왜 10만원을 주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3만원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체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병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의료급여 첨부가 있습니다. 보통 심의위원회에 전문의사가 두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5일 전에 자료를 보내고 당일 와서도 여러 시간을 체크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게 없는가 검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극 관계를 기금에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시설 개선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한테,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합니다. 작년에도 4,000명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찌꺼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극화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소월아트홀에서 환경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지, 재활용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저도 참관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유익하고 앞으로 이 애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환경개선에 앞장서리라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는 연극업체입니다. 부천에 있는 ‘나너우리’라는 극단에서, 사실은 다른 데서 비용을 많이 깎고 하는데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저렴하게 연극을 제작해서 공연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으로 2007년도 예산을 쓰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기금이 고갈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마대구입에 쓰고 있습니다. 마대제작해서, 그래서 청소하는 데 쓰는, 재활용품 수거하기 위한 마대가 필요해서 그 비용으로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조성 문제는 앞으로 선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수입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부분을 구청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감액예산 대비책이 무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시비가 12억 8,000만원, 구비가 2억으로 총 13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시비를 9억 5,000만원, 구비 2억원으로 해서 11억 5,000만원 해서 2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국가가 내시액을 줬습니다. 2006년에 12억 내시했던 것을 2007년에 9억으로 내시했는데 해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국가재정상 부족하면 적게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다음에 하반기 때는, 해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다 써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비를 편성한 것과 왜 인상을 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로당 임차비 2억을 편성한 부분은 현재 경로당 중에 4개소가 지하에 있는데 이것을 지상으로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지금 일심할머니하고 일심하고 경동할머니집은 보통 5,000만원, 그러니까 일심경로당은 15평인데 5,000만원 전세로 들어가 있고 일심할머니경로당은 5,000만원 전세이고, 성수2가3동에 있는 경동할머니경로당은 임차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지금 7,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3,000만원 경동할머니도 7,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용답2는 현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여서 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임차료가 4개소에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개소당 5,000만 평균해서 2억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총 임차하고 있는 경로당 임차 총액이 7억 8,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인상요구가 많아서 내년에 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3,945만원을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수리비가 A/S도 받고 그러면 될 텐데 구태여 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지하에 무지개장난감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빌려갔다가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난감을 2,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A/S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기한도 지나고 그리고 애들이 가지고 놀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문제는 아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29개 어린이집 중에서 10년 미만이 16개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개소, 20년 이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 내에 철판 조립건물로 설치된 금일·금봉·동호·매봉 등 어린이집 4개소가 공원 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원 내에는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은 사실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산기슭에 합법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공원 내에도 어린이집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는 바람에, 물론 다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한 군데, 금일어린이집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보다 집이 더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금일어린이집은 신축규모를 지상3층으로 연면적 한 300평으로 해서 한 1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건축설계만 먼저 하려고 7,000만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자활캠프 행사성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용목적과 맞지 않지 않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에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자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동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산출이 금년에 4만 2,000세대로 편성했는데 내년에 3만 2,000세대로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대수가 차이가 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 올해 계획에는 사실 4만 2,000세대를 다 대행업체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그래서 3만 2,000세대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전환한 것을 작년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3만 2,000세대로 내년에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로 전환하는, 왕십리2동하고 행당1·2동 이쪽은 내년에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환경개선비 부담금 부과내역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시설물이 한 6,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매년 1~7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를 일부 활용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미흡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용 종량제 봉투 제작량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종량제 봉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청계천과 서울숲이 들어옴에 따라서 행락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따른 영업장용 매출증가가 있고 폐기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재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새로 입주함에 따라서 상가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율 10% 감안해서 제작량을 늘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소모되는 추세를 봐서 제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성격인데 이것은 설명을 쉽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동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다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구멍이 없도록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이중 중복을 배제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표 협의체는 주로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열아홉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저희 관내에 복지기관이 49개가 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할 사업들을 토의하거나 또는 거기에 맞는 재정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금모금 활동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작단계, 걸음마 단계에 있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합동해서 성금모금을 내년 연말 때는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 돕기에 3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섯 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의 양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1회 정도로 12회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음식물수송차량 교체냐 신규냐, 또 교체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음식물폐기류 중간집하장 시설개선비로 들어있던 이유가 이 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작은 차는 여러 대가 가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24톤으로 새로 두 대를 사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올해는 11톤 차 두 대를 폐차할 생각입니다. 폐차된 차는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24톤 차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임차료는 아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생활물품 1식에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물품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의 비용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경로당 1개를 개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133개소입니다. 경로당 여가생활 기본물품으로는 TV, 냉장고, 냉방기 등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로 정보·문화, 체육, 생활체육 물품들, 컴퓨터라든지 도서운영비 등도 같이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4년 계획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품목 TV, 냉장고, 에어컨 설치는 350만원씩 30개소 정도, 운동기구나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0개소에 250만원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무엇이 없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하면 시설에 맞도록 집행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청계천 서울숲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민선4기 구청장 공약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강사 등 지원사업을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내 25개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데 이것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월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서울숲 지킴이에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관광안내라든지 소월아트홀에 배치해서 월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서로 5명씩 15명이 일하고 있고, 복지시설도우미라고 종합복지관별로 자원봉사하는 일자리로 40명 정도,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안내 요원으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은 공단에서 하고 있고 노외가 있는데 그 부분에 50명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 특별사업을 하도록 해서 노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무지개 택배를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간단한 서류봉투 택배 같은 노인들이 적합한 것을 골라서 월 200명씩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3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됩니다. 그 다음 노인기금전출금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도자 육성,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억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5,000만원 하도록 해서, 이대로 가면 2010년까지 5억을 마련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기금이 조성되면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은 동별로 2명씩 총 40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회의를 분기별로 총 4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사업비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총예산이 1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정도 되고 사업비, 사업운영비가 4,200만원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850만원 정도 됩니다. 센터장하고 전문요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사업들은 인건비나 급여하고 제수당하고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하고 사회보험 부담비용하고 후생경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육정보 제공사업과 정보열람실 및 상담실 운영사업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평가인증 조력사업, 육아지원사업과 기타 특성화 보육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355두를 위탁관리시켰습니다. 두당 소요가 9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물보호업체에서 1달 동안 보호해 주는 댓가로써 9만원씩 그래서 총예산 3,195만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진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이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극 공연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 극단과 계약을 했다면 이는 성동구 관내도 아닌 특정지역 연극단체와 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혜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성동구 관내에는 아동극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질의 시에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속기록을 뽑아 놓은 겁니다. (속기록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청소인력 수급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화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필요하다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은 멍멍이가 된 기분입니다. 구시대적인 행정관리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구민의 피와 혈세는 누가 보충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을 재철회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신규채용 예산액 9,566만원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시 국장님께서 금년 말에 16명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17명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퇴직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때문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할 때 17명 퇴직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5명만 퇴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5명, 16명, 17명 숫자 차이는 몇 안 되지만 왜 숫자가 안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김복규 위원이나 김동중 위원께 제출해 주시는 서류는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아동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27쪽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난 활동사항은 지났으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구성해서 활동도 할 수 있는 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문 같은 경우는 83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동위원으로 들어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생활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경력, 나이를 고려하셔서 다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55두의 개를 작년도 실적으로 9만원씩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동물보호협회에서 계속해서 골목에 개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잡아들인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적정하게 보관이 되고 차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개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긴 합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지난 5년간 예산액과 집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운영한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관계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면서 355두,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운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노인기금전출금에 대해서 5억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는 복지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 이것도 서면으로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점심도 거르면서 많은 진행이 됐습니다. 점심 먹고 계속해서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창배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성동구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지도자 육성 및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관내 노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목적대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 지도 육성과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을 지도하고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와 노인의 건강 프로그램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동구에 계시는 노인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 지하 경로당을 옮길 시에 일심경로당하고 일심할머니경로당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용하시는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입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진명입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동위원이 40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위원들 연령이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위원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다시 면밀히 살펴서 연령과 위원 역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방염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답어린이집은 현재 신축해서 곧 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모든 시설을 할 예정이고 그 외 2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내년 5월말까지 하도록 예상했습니다. 지금 28개에 1개소에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새로이 설계해서 더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 한 군데 여러 번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감독이 부실해서 또 하고 여러 번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한 군데 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감독을 잘해서 한 번 한 곳은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보수할 어린이집 1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환입니다. 우선 김복규 위원님께서 2006년도 아동극 공연 시 한국연극협회 부천지구교육극단 나너우리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성동구 관내에는 극단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교육 연극을 공연하여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인 환경보전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7일 한국연극협회 부천지구교육극단 나너우리와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아동극 제작 극단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업체와 협의한 바 제작비가 염가로 이에 응찰을 하지 않아 그간 관련자료와 자료제공 및 유사내용을 제작 공연경험이 있는 단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관내에는 연극관련 단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맛집 홍보 리후렛에 수록된 선정업소의 선정과정과 영세한 음식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집 홍보 리후렛에는, 성동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업소를 수록한 바 있으며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8,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 1,0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 편의용품 지원 40만원 이내, 개수대설치 지원 50만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선거법 위반관계로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추경심의 시 질의를 통해서 환경미화원 수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없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회사무국 근무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의사계장 당시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할줄 알고 기다리다가 챙기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가서 청소인력에 따른 충원방안 검토라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인력과 소요인력을 대비해 보니까 우리 구정여건으로 총 소요인력은 182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156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 모두에게 즉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재활용 수거인원이 105명, 가로청소 인원이 41명, 집하장 쓰레기 수거하는데 10명, 기동대 10명, 빨리처리반 6명, 공중변소 7명, 기타 3명 등 그렇게 18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원은 동 재활용 수거에 85명, 가로에 37명, 집하장에 10명, 기동대 8명, 빨리처리반 6명, 공중변소 7명, 기타 3명 해서 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면 2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정여건상 26명을 채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최소인력 13명만 채용하기로 방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복규 위원님께 먼저 보고할 때는 16명이 퇴직을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17명이냐, 또 오수곤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한 것을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7명이냐, 수치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식으로 환경미화원이 59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정년퇴직을 하는 인원은 15명이 맞습니다. 15명 중에 2명이 중증환자가 있어서 1명은 거의 시한부 인생으로 금년 중에 퇴직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복규 위원님께 “16명이 퇴직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나머지 1명도 병가, 휴직까지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직분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금년 내에는 퇴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퇴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17명이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건데 우리 예측대로 한 사람은 11월 17일에 사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12월 6일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이 그대로 맞아서 17명이 퇴직인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17명 중에서 동 음식물 집하장 수거하던 3명이 음식물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노조에 파견되었던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기에 보낼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냥 17명 중에 4명은 안 뽑고 13명만 뽑아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뽑아주실 줄 알고 올렸던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못 뽑은 것은 더 뽑지 않고 그냥 152명 정도 가지고 2007년도에는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13명만 뽑겠다고 예산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