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도시 교류할 조례를 확대시키더라도 양 도시 간에 상당 기간 실무협의와 의향을 타진해서 서로 상호 일치 의견에 접점을 찾아야 자매도시 결연이 체결되는 사항으로 현재 양 도시 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교류를 할 것인가는 추후 계속적으로 양 도시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후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체결 후에도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증액 내용이 얼마 정도다 하고 여기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데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도시 수가 증가하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증가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대략 현재 체결한 예산에서 적어도 2, 30% 이상은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안이 들어 온 것 같으면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대항하는 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5개나 3개 됐는데 특별한 교류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하고 가면서 이거나 잘하지 또 더 늘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특별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큰 의미가 없으면 또 이렇게 더 늘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거기에 맞게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이걸 당장 내일부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은 않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읽어 보지도 않고 사인 해 줬다, 내용도 모르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의한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요청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금방 예산이 낭비되고 금방 예산이 지출되고 금방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이 좋은 답변을 하셨지만 충분히 상대의 도시라든지 상대의 나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호 교류 조건이 맞을 시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혁신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함을 안 제3조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음이 안 제5조에, 기획재정국 소속이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를 포함시켜 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였음이 안 제6조와 제8조에 명시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이관받아 금번 조직개편의 취지를 반영코자 하였음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의 업무 중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의 범칙금의 체계적 징수 업무를 추가하였음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0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본 기구설치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439호에 시달된 정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3조 국의 설치에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문화공보과가 빠지며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되’로 변경되며, 그 다음에 제2항제3호에 공보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제6조에서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써 지역경제과가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제5호에 지적과 관련 업무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시장 허가·지도, 공장등록,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 가스안전 관리 및 수급조절, 농수산 유통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과 업무가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공보기능을 제외한 문화체육 부분이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새로 편입되었고, 제2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의……’로 명칭이, 용어가 정리되었으며, 하단에 개정안 언더라인 친 부분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보장결정·변경 및 중지, 자원봉사’ 업무도 제7조제2항제1호에 삽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가 현재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 이관했습니다. 중단에 제6호 문화·관광·예술 등, 문화공보과에 문화·체육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삽입된 내용이며, 제8조에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 관련 업무가 제2항제5호에 새로 삽입됐습니다. 제9조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 범칙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좀더 체납부분에 대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 기구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기구표를 위원님들한테 직원들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개편 전에 현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거,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기구개편에 따른 개편 후의 기구이고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변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은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되고 국 밑에 과는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며,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과가 공보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존치하고 문화체육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며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팀 부분은, 팀은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사업팀과 사회진흥팀이 자치협력팀으로 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는 자치홍보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외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팀으로 일원화 시키며, 현재 민방위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은 왔고 관련 법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민방위업무가 동에 존치합니다마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민방위 업무 전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을 민방위계획팀과 민방위훈련팀으로 2개 팀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중에 국유지 관리를 하던 재산관리1팀에 업무가 자산공사로 상당부분 이관됨에 따라 재산관리팀으로 합병하고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대책 추진반을 재래시장지원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직제에 포함시켰으며, 기존 기구에는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사실상 세목에 따른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세무1과는 7개 팀으로 세무2과는 5개팀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을 세무2과로 해서 양 과 공히 6개 팀으로 하며, 그 간의 체납총괄팀이라는 명칭으로 세무1과에 체납총괄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세목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으로 총괄팀을 명칭 변경하고, 체납총괄팀을 세무2과에, 체납정리1팀을 체납총괄팀으로 체납정리2팀을 체납정리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과로 이 부분에 총괄기획팀, 복지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자원봉사팀 중에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팀이 편성됐고,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던 자원봉사팀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육지원팀은 사회복지과에 현재 가정복지팀이 어린이집 관계 업무를 함으로써 용어를 정리했고, 주거복지팀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업무가 주택과와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업무가 양분돼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거 주거복지팀으로 업무를 합병시켜서 사회복지과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던 지역경제과의 업무 일부와 자활 고용 업무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으로 정리했고, 문화체육과에 정부 지침에 의거 평생교육팀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맑은서울환경팀은 그 동안에 생활공해팀이 현재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용어가, 팀 명칭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맑은서울환경팀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개발기획팀, 기존에 지역개발기획팀이 지역균형사업1팀으로, 그 다음에 지역균형사업팀을 지역균형사업2팀으로 정리했습니다. 팀 명칭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문제로 둔치를 좀더 정비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녹지팀이라는 명칭이 도시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연생태팀으로 용어 정리했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운수관리, 자동차관리, 자동차등록 등 4개 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례 질책을 받은 바와 같이 이 4개 팀의 교통관련 체납이 한 1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해소를 위해서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업무는 교통량 줄이기 업무입니다마는 그간에 시책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그 업무 성격에 맞춰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교통과징팀이 교통과징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련 전체의 체납부분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의 교통지도과의 교통과징팀은 주차과태료 문제만 처리하던 팀으로서 이 용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주차과태료 과징팀으로 용어정리 하였으며, 보건지도과에 가족보건팀을 지역보건팀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개편 전에는 위원님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장, 1주무 체제를 현재 동에 정부 지침에 의거 동장, 행정민원팀, 주민생활팀으로 팀이 2개 팀으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재정국 소속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에 포함시켜 관련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과명 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의 업무 중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 및 범칙금의 체계적 징수업무를 추가하는 등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교육훈련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0명으로 3명을 증원함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원교육훈련 관련 정원이 2명,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라고 시달되어 있으며, 총액 인건비제 도입 관련 정원 1명, 행정9급 1명을 증원하라는 증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간에 복식부기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등 4명의 정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되었던 사항으로 본 정원 4명도 12월 31일로 정원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혁신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증감은 안 제3조 별표에 있습니다. 총 정원에서 3명 증원된 내용과, 박스 계에 보시면 3명 증원된 사항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조사업무가 구로 다 이관됨에 따라서 동에 9명을 감해서 12명이 본청에 증원하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6급이 26명 증원됩니다. 7급이 10명,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표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3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향후 예산은 인건비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99명을 1,30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구 본청 1,277명을 1,28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부칙에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한시 정원, 일제강점조사,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정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기타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교육훈련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증원내용은 직원교육훈련 관련 2명,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1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총 4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