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869억 2,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18억 7,216만 8,000원 대비 15.5%인 250억 5,28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해서 전년대비 29.9%인 80억 5,532만 2,000원이 증가한 350억 2,38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396억 4,86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9%인 7억 3,5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9억 8,069만 2,000원으로 증지수입 및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 및 도로, 하천 등 사용료수입, 징수교수금수입 등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5.5%인 9억 8,7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206억 6,792만 9,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의 수입 등이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해서 전년대비 1.2%인 2억 5,16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인상상한선을 정함에 따라서 감소한 재산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31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전년대비 10.3%인 71억 2,777만 1,000원이 증가한 764억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326억 36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2.3%인 59억 4,91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 848만 8,000원이 증가한 150억 7,602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33억 4,065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2,763만 4,000원을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예산으로 기획관리, 예산관리, 혁신평가, 전산관리, 재무관리,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지적관리 외 8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입니다. 세출예산은 537억 6,53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4%인 27억 3,723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계획수립에 따른 인쇄비, 기획재정국 직원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7,041만 6,000원. 11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여비 4억 8,672만원, 업무추진비 6,924만원. 116페이지입니다. 주민창안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원, 구정참여공동체 각종제안 등 포상금 980만원, 도서구입비 240만원. 117페이지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 및 여론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 전자문서회의를 위한 솔루션 구매 등 전산개발비 6,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전년대비 14억 4,759만 2,000원이 증가한 구·동직원 인건비 454억 9,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인쇄, 각종 운영수당, 기관공통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9,277만원. 129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추진 출장여비 6,035만원, 업무추진비 1억 26만원, 구·동직원 직무수행경비 21억 4,116만원.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1,795만 5,000원. 13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9억 7,426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 각종 행정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혁신관리 예산입니다. 교육비, 인쇄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3,73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혁신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315만원, 국내여비 379만원, 업무추진비 1,062만원, e-post 제안공모 등 일반보상금 210만원. 134페이지입니다. 혁신관련 각종 평가에 따른 포상금 870만원. 135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예산입니다. 각종 정보통신 소모품 구매비,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장비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10억 7,274만 7,000원. 13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경진대회 360만원, 통계조사 국내여비 560만원, 업무추진비 864만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2,340만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140만원. 141페이지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5,866만 8,000원, 전산개발비 3억 1,000만원, 구내통신망정비 2,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교체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03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0%인 2,88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회계관계 서식 인쇄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억 8,084만 4,000원.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320만원.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변상금징수 및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802만 9,000원, 전자계약시스템연계구축비 1,000만원, 변상금부과업무 차량구매 등 자산취득비 1,2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2,43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50만원,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 및 홍보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2억 9,642만 7,000원.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152만원, 직무수행경비 4,56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4,533만 6,000원, 다음 216페이지 개별주택관리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9,6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인 79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를 위한 각종 인쇄비, 등기부등본발급 등 제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39만 4,000원.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60만원, 직무수행경비 4,320만원, 구세징수포상금 1,871만 8,000원.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억 8,6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8%인 3,21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가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60만원, 지적관리를 위한 각종 인쇄비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2,018만 6,000원.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에 따른 여비 252만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부동산중개업 대여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612만원.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자료구축용역비가 1,640만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구입비 385만원, 양방향 모니터형 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년대비 17.4%인 2억 9,000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5,90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꼭 필요한 사업에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입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에서 7,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떤 관련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각종 행정장비구입 4,800만원 구매내역과 인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중 업무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에서 3,000만원, 2006년도에는 어떠한 업무평가와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7,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시스템에 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적용분야 그리고 차후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산개발비 중 네트워크분석경고시스템과 무선용침입차단시스템은 2006년도에는 침입방지시스템에 1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입분석시스템으로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최근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전산장비 구입내역과 같은 기간 내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불용처리한 전산장비현황을 부서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직원이 많이 증원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구매대수가 2006년도보다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입니다. 116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동탑프로젝트 선정 29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없던 것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이유와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216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개별주택관리프로그램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관리프로그램 개발이 2006년도에도 없었던 건데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11페이지에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뭘 하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을 하면 안되는 건지 특별요원을 1,75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편성을 해야할 이유가 뭔지 그것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경민입니다. 우선 세입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난년도수입으로 13억 700만원×3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체납액 관련된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게 당해년도인지 고객체납자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2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억여원이 감소가 됐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구청잉여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3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마장동 766-10 외 38필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하고 누구에게 팔 건지 액수가 큰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매각은 연부매각할 건지 일시매각할 건지하고 매각할 때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38페이지 세무1과 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3억 4,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기타수입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환급금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우리 구에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기준하고 산출근거하고 우리구 종부세 총액은 얼만데 내려오는 금액은 얼만지 알려주시면 41페이지 밑에 보면 보통 교부금이 있는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고 이게 교부금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 면적이나 인구나 공무원 수, 그 외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42페이지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1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밑에 네 번째 보면 대외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000만원×4분기×90% 해서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세한 내역하고 사용처를 알려주셨으면 종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등 구정업무추진비가 역시 1,000만원×4분기×90%해서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역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참여하면 회의비 같은 것을 별도로 책정된 같은데 이 돈의 용처는 어떤지 궁금하고 그 밑에 또 보면 구·동 특수업무추진비가 또 820만원×4분기×90%해서 2,95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돈도 용도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점용료, 과태료, 도로변상금 등 징수요율이 3.8%, 1.8%, 4.9%, 44% 그게 징수총액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수총액이 5년 동안 미납된 과태료나 그런 것으로 총액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율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율을 높일 수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이 이 징수율총액에 5년이 지난 징수액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징수율은 5년이 지나면 분명히 결손처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내년의 예라도 과감하게 이 금액을 결손처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 핵심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3회=9,000만원, 구민여론조사 4,000만원×1식=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006년에는 구 핵심사업을 1회 했습니다.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핵심사업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금년에는 이것을 3회로 해서 예산을 6,000만원 증액시켰는지 무엇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구민여론조사는 2006년도에 없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새로운 구민여론조사인지 무슨 조사를 할 건지, 왜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예산을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산개발비 솔루션 구매 4,500만원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전자문서회의 솔루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돼서 쓰여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동구에는 그렇게 자랑할만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6년도 3억 7,839만원 편성에서 2007년도 4억 5,7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서 7,915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전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가 크게 나누어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 항목별로 다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컴퓨터·프린터 유지보수 비용의 대부분은 계약업체의 인건비로 보이는데 전산관리 직원이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항목들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전산직 직원들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또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전산유지보수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들을 전산관리팀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면서도 일반가정에서 보면 컴퓨터나 전자제품을 구매해도 전화 한통이면 A/S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이런 고가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A/S를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4억 5,000만원씩 나간다면 우리가 전산관리 쪽에 물품자산취득비가 4억 4,0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산관리팀을 전문요원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면서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순서로 해서 앞에 세입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1페이지 지난년도수입의 산출기초 13억 700만원×35.1%=4억 5,875만 7,000원이 됐는데 그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구세입체납자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1명에 564건으로 체납액이 총 5억 5,3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은 체납분 전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적기에 실시하고 연말까지 적극적인 강제징수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명 성동38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을 추적하고 독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경민 위원님께서 3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줄었는지 그리고 잉여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는 매년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참고로 금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9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잉여자금 관리는 전년도말에 수립한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에 의거해서 지출시기와 금액을 파악한 후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매각수입 마장동 외 38필지 내역하고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지, 연부상환인지 일시상환인지 의회 절차가 궁금하다 질의하셨습니다. 매각대상은 점유자 39명에 대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절차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은 본인이 희망할 때 최고 20년까지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구의회 의결대상은 재산의 취득처분가격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공유재산 점유자가 매수희망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두 번째로 8개부서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억 이상은 의회의결을 득하고 5억 이하는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007년 매각 대상은 마장동 766-10호 외 38필지는 재개발구역내에 34필지, 일반지역이 5필지로 개인점유 토지입니다. 구체적인 매각대상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세무1과 기타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억 4,200만원인데 시세입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익년도에 교부되는 예로써 2006년도에 시세징수교부금 3억 4,200만원이 2007년도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39페이지에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결특위 때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기준하고 우리구의 종부세 총액이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15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면 내년 15만원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2006년 8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한선이 3억 이하는 105%, 3억에서 6억 이하는 110%, 6억 이상은 150%로 세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상은 못 올리니까 자치구 재정손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올릴 수 있는 재산가치는 되는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수입이 줄기 때문에 손실된 재산세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세교부금을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종부세 총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가지고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인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구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인구수, 공무원수, 가구수 등 24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송경민 위원님께서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2001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행세 재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행세 전국보전액이 2,00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보전액이 486억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 자동차면허세 추정액 중에서 우리구 자동차면허세 추정액 비율이 3.2%입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대외유관기관 업무 내역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외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각 부서가 있고 그 부서하고 평소에 행정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안이나 교통 단속분야는 경찰관서, 교육문제는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 향토방위분야는 군부대라든지 예비군동대, 그밖에 소방서, 통신관서, 가스분야, 인접 해당 구 등 지역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유관부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그분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박종현 위원님께서 성동 Top-Project 선정 예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없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동 Top-Project는 내년도에 새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사무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팀을 그해에 Top-Project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격려를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연2회 시행예정으로 했는데 직원은 물론이고 구민들의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그해에 일을 열심히 창의적으로 한 팀에 대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편성예산 58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우수 한 팀에 100만원, 우수 두 팀에 각50만원, 장려 두 팀에 각30만원, 합계 290만원의 포상금으로 상·하반기 2회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구정업무수행에 혁혁한 공이 있는 팀을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써 구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용역비 1억 3,000만원 중에 구핵심사업추진이 9,000만원으로 구민여론조사 4,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2006년도에는 무슨 조사를 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해 놓은 돈인데요. 기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3회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청계천개발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청계천 하류개발용역보고회 설명드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론조사 용역비 4,000만원은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분야별 만족도와 불만요인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 구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서 의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뚝섬공원 안에 있는 삼표골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주민여론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건데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자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역시 유지형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솔루션구매비입니다. 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또 중복된다면 이 예산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환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3,000만원 편성된 솔루션구매비는 노트북하고 무선랜을 이용해서 전자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용한 돈입니다. 전자회의는 전용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는 진행방식인데요, 현재는 각과에 한 대의 노트북만 배정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확대간부회의시만 전자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전자회의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팀장회의 및 각종 업무보고 시에 공동사용을 위한 노트북에 추가로 설치한 전자회의프로그램입니다. 별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유지형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 관광안내판 설치, 우리 성동구는 관광지도 없는데 어디에 설치하며 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에 청계천 복원하고 서울숲의 개장으로 해서 구민은 물론 타지의 사람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미 지난번에 관광안내입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도 가지고서는 우리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드릴 게 없고 안내할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관광안내판에 기존에 제작된 입체지도는 물론이고 뒷면에는 우리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사진하고 시책사업조감도를 함께 넣어 가지고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는 우선 구청 앞하고 뚝섬 서울숲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지역단위로 표지판을 크게 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주요 건물이 뭔지 유적지가 뭐가 있는지 안내판이 있어서 새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와 구동특수업무추진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히, 용처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사항이 생기고 수해 또는 폭설, 재해, 보궐선거, 청소년 유해업무 일제단속이라든지 버스노선변경안내, 이런 때에 특별히 직원들 근무시킴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도 저희가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간담회비나 행사비용 그리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구정전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포괄적 경비로 사용되는 경비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종 행정장비 7,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장비인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고 금년도 4,800만원 구매내역과 인상이유가 뭐냐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기구개편 등이 예상이 됩니다. 1월에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이동이 됩니다. 과배치가 틀려져 가지고 행정장비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구매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고객만족워크샵 개최하고 직원역량강화 및 고객만족워크샵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159페이지, 직원MT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고객만족워크샵 등 교육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 직원MT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직원단합과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직원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 고객만족워크샵하고 직원역량강화워크샵은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연구모임의 소그룹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료집도 발간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각 기업체나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발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상반기에 반영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연구와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비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혁신업무는 2007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 업무이기는 한데 성동구와 구로구 등 각 자치단체마다 오히려 과단위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인근 광진하고 도봉, 노원구 등도 조직을 강화해서 구 역량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조직의 건전한 변화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도 혁신을 계속 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혁신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용역비, 업무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송진섭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결과하고 내년도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의 고객만족부문이 강조됨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에 대해서 평가결과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서 자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별, 동별,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에 신뢰와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에 구민여론조사로 시책수립을 위한 계획단계에 드는 비용인 반면에 117페이지 여론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결과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그 밑에 e-post 제작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아까 여쭤주셨는데 우리구는 금년 9월부터 e-post 사용권을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해서 전자결재시스템 메인화면을 통해서 매주 포스터를 교체함으로써 역량강화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는 e-post는 전문성은 높으나 사용기관과 대상의 제한이 많고 업체에서 일괄 제작배부하여 자치단체별 특색이 없는 단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직원과 주민과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내부로부터 혁신마인드 확산 및 동기를 부여하고 e-post에 우리구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려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유지형 위원님께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유지보수 품목으로는 정보통신장비가 48대, 정보통신회선 1,500회선, 보안시스템 12대, 업무용서버가 30대, 컴퓨터가 1,500대, 프린터가 650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자치부, 건교부, 서울시 등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직원 20명 내지 30명이 최소 1년 이상 걸려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소스는 개발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직원임의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간단한 단위업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개발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면평가라든가 공공용지관리프로그램 등은 우리가 직접개발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장애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고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서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를 불필요하게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비상용 자원을 마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전산개발비 중에 네트워크분석경비시스템과 무선용침입차단침입시스템이 금년도에 침입분석시스템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이 드는 이유가 뭐고 사업별 시스템 설명하고 적용분야가 뭔지 계약방법은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분석경보시스템입니다. 우리구의 정보통신망이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등 원격지연결통신망이 26개회선, 구내단말용으로 3,000회선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메인백본용 스위칭허브 2대를 포함해가지고 250대의 정보통신장비가 현재 있습니다. 각종 민원업무와 내부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전산화작업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통신회선하고 그 장비가 또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도입코자하는 네트워크 분석시스템은 우리구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장애발생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통신망의 시간대별 이용현황과 가장 빈번한 사용량을 분석해 가지고 직원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정업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장애현황 등의 통계데이터로 축출해서 원인분석 및 문제해결의 중요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무선용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무선인터넷통신망은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작년 6월 구청사 외곽 및 민원실에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사 내 전층하고 동사무소에 확대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통신망의 보안체계가 극히 미약해서 보안취약정보를 악용해서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옮기고 해서 보완침해사고 발생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무선용침입차단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무선통신망으로 침입한 해킹하고 바이러스공격으로부터 통신망을 보호하고 무선네트워크 내부에 연결된 중요 자료의 내용유출을 방지하며 해킹공격에 대한 역추적 및 로그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선침입차단시스템은 금년도에 침입차단시스템 5,000만원한 것은 내부행정망용이고 내년에 할 것은 무선용침입차단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조달청 3자단가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송진섭 위원님께서 금년도의 불용전산장비 내역하고 2006년도에 직원은 증원하지 않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전산장비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좀 많습니다. 우리구의 정보기기 현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1,688대, 프린터는 777대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불용대상이 내구연한 컴퓨터는 4년 이상으로 319대,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8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용 노트북이 30대, 그리고 내년도에 부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조직변경 등에 대비한 예비물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불용대상보다도 숫자에 못 미치지만 최소필요수량이 컴퓨터 120대, 프린터 40대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강순심 위원님께서 변상금부과업무 차량 구매 건에 관련해서 변상금 1년 부과 건수가 무엇이며 차종은 무엇인지 또 다른 차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변상금의 건수는 총 2,592건이고 대부계약은 244건으로 총 2,8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종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잠깐 설명드리면 두 가지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전기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종은 베르나하고 프라이드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현재 배정된 행정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할 때 직원들이 여태까지는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을 쓴다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주택 조사는 우리구 소재 단독주택 1만 7,050호에 대해서 면적, 구조 등 36개 항목에 대해서 재산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현지방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평가팀 직원이 총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현장조사 보조 및 잡무처리를 위해서 보조요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책정하면 국비로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업무의 효율성과 재원의 절약 차원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박종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포상금은 2006년도에 없던 예산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예산에 있었고 세외수입이 21개 과에 분산되어서 여러 항목에 세외수입이 부과 징수됨으로써 직원 사기를 위해서 상반기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촉구하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개별주택 관리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인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36개 항목의 기존에 주택특성이 입력된 주택관리프로그램 PDA기를 지참해 가지고 현장답사 조사 시에 비교를 해 가지고 착오여부를 판단하고 시정하는 기계로써 국비로 한 대를 사주고 구비로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220페이지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구매 건 관련해서 1년에 영치한 수가 몇 건인지 무슨 차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6,338대를 영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종은 베르나하고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카를 왜 구매하려고 하냐면 전기와 유류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값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더 저렴하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