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 입니다. 제1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대상수를 폭 넓고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다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는 5개 이내에서 7개 이내로, 국외는 3개 이내에서 5개 이내로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의 수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 소속과의 명칭 변경과 소속을 재분류 하는 등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원 교육훈련 및 총액 인건비제 관련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표준안과 그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 모두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건은 지난 12월 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시행규칙 제정 시 동대문구 소재 2개 이상 케이블TV 방송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입찰 하는 것을 명시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건은 지난 12월 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두동 51번지 일대 도시환경구역 변경은 2002년 2월 결정된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그 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안)에 대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은 2002년 2월에 결정된 기존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 즉, 종전의 도심재개발 지정 이후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고 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716호에 의거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기존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일부 구역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