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1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구립경로당에는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사립경로당은 그런 대로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지만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사립이 있는데 이것을 구립으로 임대를 해줄 수 없는지. 왜그러냐면 사립은 지금 보수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보일러가 터진다 하더라도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 자금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구립으로 바꿀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자가 18세부터 60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65세가 된다 하더라도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까지로 딱 끊어 놓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되고 또 공공근로하는데 65세가 되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상향조정해서 63세로 할 수 없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31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내실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점검할 수 있는데 무허가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점검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무허가업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지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찻집에 대한 것은 영업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취사할 수 있는 곳도 없는데 일반음식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허가를 내주시는데 이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 바라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지금 환경오염물질을 카센터 같은데 가면 기름 같은 것이 유출이 되어서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또 경동시장에 김치 제조하는 곳 2곳이 무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허가 되어 있는데 그 배출폐수를 바로 하수구로 흘러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허가업체도 하수구로 흘러 내리는데 폐수처리장이 없고 그래도 허가가 나 있고 또 시장 한 군데서는 무허가업체인데 계속해서 지금 김치를 담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가서 신고해도 되겠지만 저도 지금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합니다.

경동시장이 아니고 청량리시장 주변에 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고 또 제기동사무소 앞에도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업체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엄청 엄해졌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생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가업체에 대해서 제조업은 특히나 지금 해썹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업체는 그런대로 규정을 지키고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무허가업체에서 나온 제품을 그것도 우리 국민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조치하셨다고 했는데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내면 그 음식은 안 먹습니까?

일반 그 제품이 나오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데 그냥 고발을 해도 계속 그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음식은 분명히 우리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고발만 하면 된다 또 고발을 했으면 뭘 합니까,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행정처리로만 했다, 허가업체들은 행정처리 한 번 받으면 진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업체는 고발해도 그냥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물도 그냥 팔고 있어요. 과장님 내일 아침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몇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동시장에 가면 법인체가 있고 그냥 시장이 허가가 나서 무허가 시장이죠, 경동시장이. 그런데 법인체 시장은 사업용 쓰레기봉지를 쓰고 그냥 시장은 가정용 쓰레기봉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과 사업용이 차이가 있어서 가정용을 쓰는 사람들이, 사업용을 써야 할 사람들이 가정용 쓰레기봉지를 써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밤에 갖다 놓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번 나와서 청소하셨죠? 도로에다가 재활용품 막 갖다 버리고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있는 거 내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마는 재활용품도 어디다 갖다 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도로에다 다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업주차장이 폐쇄돼서 시간제로 하고 있죠?

시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둘째로 도로 물청소 할 때 물을 지하수로 쓰고 있죠. 그 지하수가 몇 등급인지 또 지하수로 도로를 청소했을 때 우리 인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수질검사 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안동에서 지하수 쓰고 있잖아, 물레방아 만들어 놓은 데.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로수가 묘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로수 종류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로수에서 봄만 되면 그 열매, 플라타너스인가 그것이 눈병을 유발하는데 그것을 없앨 수 없는지.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건물에 붙여 놓은 광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가로수를 철거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수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몰래 뽑아내서 돈도 물리는데 구태여 가로수를 심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간판 가려가면서 도로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