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7쪽에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업무계획을 하신 것을 보면 동대문구 이름을 바꿔도 될 만큼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열식으로 해 놓고 포괄적으로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7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 그 가정하고 연계가 돼서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경희대학교(생활과학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보면 이게 거리상으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 내, 구나 의회 쪽으로 끌어 내서 오고가기 편하고 또 도우미들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이 근처에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저도 경희대학 근처에 살지만 교통이 제일 불편한 데가 경희대학 쪽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구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인데 이 특별지원 쪽에 아주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각 동이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장수축하수당 지급이 2007년부터 85세 이상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매체가 있죠. 케이블TV도 있고 신문도 있고, 이 신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85세가 돼서 이렇게 축하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이용해서 해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제안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장수축하 지급 건에 대해서 시설에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85세가 넘은 분은 구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에서 한 동에 몇 분이나 계신지 또 그분들한테,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구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20쪽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방안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전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모범청소년 여름캠프 해서 이것은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레포츠체험, 문화유적지 탐방. 그런데 그 밑에는 저소득 모범청소년 나들이 이러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참 힘든 부분인데 여기다 꼭 이 소리를 집어넣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그러면 농촌체험캠프, 눈꽃속 스키캠프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청소년들을 선정해서 가는지, 그래서 이 문구는 좀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은 몸만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답변 주시고요. 22쪽 급식필요아동 지원 내실화 여기에는 보통 1식에 3,000원씩 지원을 받는데 일반음식점 그러면 여기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매일 찌게 종류만 있는데 요새 우리 젊은, 이 급식 혜택 받을만한 그 연령층에 있는 애들은 남이 먹는 뷔페식 그런 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나 특별히 큰 기관은 이런 계통의 음식을 하는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경희대학이나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 보통 학생들을 위해서 3,000원, 2,5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음식도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바람이고, 그리고 23쪽 보면 전세보증금 지원 추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정말 존심 상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받기까지, 이것은 받고도 속상한 부분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지원해 주실 거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범위를 줄이시든지, 그리고 각 은행하고 관계를 원활히 해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받아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도서관이 있죠? 그리고 또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계신데, 구청에서 컴퓨터 교육 시키는 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정보화도서관 내에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조달이 안 돼서 시설을 놀리게 돼서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1만원씩을,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돈을 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이 무료로 하면 이런 도서관 내에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무료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구청에서 하는 건 무료로 하고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1만원씩을 받아서 질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질 높이 좋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2월 며칠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월 달에 마감이 돼서 40명이 오늘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왜 구청에서는 돈을 안 받는데 우리는 1만원씩을 내도 좋은데 이쪽이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해줘라 하는 게 주민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만원씩 받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구청에도 받으면 말이 없죠. 그런데 구청은 계속하시고 여기는 1만원씩 돈을 받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지금 2월 6일부터 이분들이 2개월 코스를 시작했는데 끝나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끝나고 다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또 정보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이게 한 군데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두 군데로 하니까 문제가, 이쪽에서는 형평성 얘기하고 퀄리티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무료로 하고 이렇게 되면 같은 지역 간에 구청에서 와서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쪽에서 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게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던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던지 내용만 같으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부처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따로 주셔도 좋고 부탁드립니다. 최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지휘자, 금년에는 구청에서 얼마나 주시는지 알고 싶고, 또 28쪽에 보시면 문화관람실 우수영화 상영 매월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를 받는지, 가능하다면 상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이 원하는 날 와서 이거를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여기 어디 보시면 저소득층 이렇게 문구를 확실하게 받아 놨으니까 그 학생들 한테는 무료로 받게 할 수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30쪽 보시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했는데 지금 몇 학교가 인조잔디를 깔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나 다 아시는 부분인데 항암물질이 나와 문제가 돼서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로 친환경적으로 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조잔디를 어저께까지 깔던 그 방식으로 깔건지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면서 건강에 해가 없는 것으로 깔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매스컴에 한참 떠든 문제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지금 한 군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시면 남 하는 거 보고 우리도 따라가면 되지 이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해서 남들이 밴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들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정말 챙겨서 대한민국 동대문에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축구장이 있다. 우리 전부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도 예산이 들어도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재고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신 과장님께 33쪽에 공중위생업소관리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인원수를 적게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해서 뭐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형식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업주들을 항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과장님께 두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쪽 5번에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이 부분에서 끈달린 봉투를 시범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 시범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남아 있으면 어느 기간만큼 쓸 수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 6번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이 12명이 빠지면서 조금 시간차가 났기 때문에 동네가 더 더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우리 지역을 청소를 안 해주면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은 구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정말 아름답게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분들의 후생적 문제를 더 챙겨주시면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철인데 제가 정릉천변에 공중화장실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같이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할 정도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저희가 느꼈던 그 시간차가 한 5, 6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깨끗한 거, 더 쾌적한 것을 바라는 우리 구민들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게 공중화장실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며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청량리 민자역사건립 부분에 지하 4층, 지상 9층인데 용적률 부분에서 이게 지상 9층까지밖에는 안되는 부분인지 그거 묻고 싶고요.

제가 또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동대문 지역에는 회의할 만한 장소도 없고 또 청량리역사가 러시아로 또 파리로 영국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점 허브역사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호텔시설이 같이 함께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참 안 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대형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등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평창 쪽에서 4.8도 지진에 이문동에서도 느꼈고 또 장안평 쪽에서도 느꼈다는데 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자막만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 가면 우리도 쫓아가지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시작해서 남들이 쫓아가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변 벚꽃길 고사목 보식하고 고령목, 후계목은 지금 있는 나무하고 비슷한 크기, 둘레의 나무를 심는 건지 아니면 어린 나무를 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새로 보식을 할 때 한 주에 얼마 정도가 드는 나무를 심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우리 시민건설에 편입돼서 우리 재산을 더 잘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여기 73쪽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의 신뢰성이 확실하며 또 우리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72쪽 보면 공공용지 토지합병대상지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이것이 관계가 되는 개인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가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