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결산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였느냐에 따라서 성동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방법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한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국장님이 답변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6억 6,988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787억 8,183만 3,000원 대비 11.1%인 198억 8,80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69억 2,497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18억 7,216만 8,000원 대비 15.5%인 250억 5,2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4,491만 3,000원으로 2006년도당초예산 169억 966만 5,000원 대비 30.5%인 51억 6,4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80억 5,532만 2,000원이 증가한 350억 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수수료수입, 3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32페이지에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8,719만 2,000원이 증가한 189억 8,069만 2,000원,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5,162만 4,000원이 감소한 206억 6,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주재원은 2006년예산 대비 13.3%인 87억 9,089만원이 증가된 746억 7,243만 1,000원 규모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세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재산세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인상 상한선을 정함에 따라 감소한 재산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31억 8,500만원, 전년대비 71억 647만 5,000원이 증가한 조정교부금 749억 2,979만원, 전년대비 2,129만 6,000원이 증가한 재정보전금 15억 3,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6억 848만 8,000원이 증가한 150억 7,602만 2,000원, 4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3억 4,065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2,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06년예산 대비 16.9%인 162억 6,191만 5,000원이 증가한 1,122억 5,254만 2,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페이지 순서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장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은 구의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898억 1,440만 5,000원으로 세출총액의 48% 규모이며, 2006년도 예산대비 21억 3,3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구의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구의회직원 인건비 10억 8,861만 5,000원,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본회의 동영상제작 용역비 800만원, 콘도회원권 구매 등 7건의 자산취득비 1억 1,980만원, 107페이지 중단부터 109페이지까지 의원님 관련경비인 의회비에 7억 8,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하단부터 14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예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6년대비 3,26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 핵심사업 추진 및 구민여론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비 3,000만원, 구·동직원 및 계약직, 상용직 등 인건비 454억 9,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6억 6,296만원,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 7,8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억 1,795만 5,000원, 13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9억 7,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 및 만족도조사 용역비 3,000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0억 7,274만 7,000원, 140페이지입니다.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2,340만원,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5,866만 8,000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등 5개 사업에 대한 전산개발비 3억 1,000만원, 컴퓨터 구매비 2억 4,000만원, 142페이지입니다. 프린터 구매비 3,6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구매비 8,000만원, 스팸메일 및 메일링 솔루션 서버 구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7,194만 9,000원, 147페이지 중단입니다. 운영수당 1억 8,200만원, 가스사용료 등 연료비 2억 385만원, 행정장비 및 청사시설관리용역 등시설장비유지비 1억 5,268만원,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시설개선 등 포괄공사비 2억원, 15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7억 9,597만 5,000원, 별관청사 관리위탁비 4억 3,284만 8,000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들의 위탁교육비 1억 1,962만원, 다음 157페이지 중단입니다. 정년퇴직 직원 공로연수비 1억 2,580만원, 연금부담금 45억 1,812만 9,000원,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0억 7,858만 7,000원, 대여장학금 1억 3,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콘도이용료 및 하계휴양소 임차료 1억 440만원, 직원 해외배낭여행 5,200만원, 160페이지 중단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9,720만원, 선택적복지 10억 2,595만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방문 국외여비 1,5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다음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송 등 배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 1억 2,000만원,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의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억 7,015만 7,000원, 다음 176페이지 중단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억 1,998만원,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5,206만 4,000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18억 1,812만원, 180페이지 중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억 9,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연구용역 3,000만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정책과정 5,500만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경비보조 10억원, 성수2가3동 임시청사 원상복구비 등 5건의 사업비 4억 4,000만원, 18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6,995만 6,000원, 185페이지 중단부분에 성동구 장학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무지개자료열람실 일시사역인부임 2,880만원, 인터넷방송국 일시사역인부임 1,740만원, 186페이지 중단입니다. 신문구독료 4억 2,724만 8,000원, 무지개성동소식 발간비 1억 5,662만 4,000원, 191페이지입니다. 왕십리가요제 1억 1,515만 2,000원, 응봉산 개나리축제 720만원, 소월문화마당 2억 5,380만원, 성동구민 건강걷기대회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조교실 강사료 6,000만원, 성동구유도부 운영비 1억 1,066만 5,000원, 196페이지입니다. 성동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3,136만원, 성동구 어린이합창단 운영비 3,636만원,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상물 우수작 시상 포상금 1,010만원, 체육행사시상 민간경상보조금 9,500만원, 살곶이 전통민속축제 2,500만원, 19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외주 제작 및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8,400만원, 정사진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750만원, 199페이지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냉·난방 설치 및 음향시스템 보완공사비 1억 8,673만 6,000원, 성동구립도서관 등 7건의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88억 781만 6,000원, 201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컨텐츠구입 등 3건의 자산취득비 1억 1,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2,520만원, 다음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구유재산실태조사 측량수수료 6,700만 5,000원. 211페이지 상단에 변상금부과업무 차량구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750만원.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2,169만원. 215페이지 하단에 세입징수포상금 4,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으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1,828만 6,000원.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구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지가조사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76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폐쇄지적도면 자료구축 용역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보건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815억 2,822만 7,000원으로 세출총액의 43.6% 규모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 640억 4,344만 6,000원 대비 174억 8,4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 41억 599만 5,000원.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097만 9,000원.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청사 환경정비 1억 4,8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6,000만원.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충영양사업 등 보조사업비 4억 8,931만 7,000원. 2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억 3,336만 5,000원, 건강엑스포부스 설치비 1,500만원.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구강보건 아동극 공연비 2,754만 8,000원, 건강증진센터 확대운영비 2,209만 2,000원. 25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등 보조사업비 4억 3,956만 5,000원. 260페이지입니다. 약품비 등 의료구료비 1억 7,235만 7,000원. 26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3,614만원. 26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확대사업 등 보조사업 21억 7,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 274페이지 중간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853만원. 27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1,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04억 3,773만 3,000원. 다음 285페이지 중간입니다. 골목길 청소용품비 7,050만 9,000원. 286페이지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4억 5,670만 2,000원.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음식물중간집하장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639만 4,000원.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비 4억 7,016만 9,000원.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4억 2,886만 8,000원. 29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집하장 보수비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39억 7,013만 5,000원. 296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시설물 청소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1억 5,088만 8,000원, 수송차량 등 자산취득비 2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억 5,735만 8,000원. 302페이지입니다.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보조사업비 1억 3,292만 5,000원.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 꽃묘구매비 1억 9,940만원.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시설비입니다. 달맞이근린공원 정비사업 외 11건에 대한 사업비 10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4,776만원. 31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 급여, 자활장려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5억 2,598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3억 75만 9,000원. 31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0억 5,876만원.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9억 3,000만원, 취로형근로사업 2억 8,800만원. 31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3억 6,750만원. 320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임차료 2억 3,945만원. 321페이지 중간에 경로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8,656만원. 322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4억 9,501만 6,000원. 323페이지입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076만원, 경로당운영,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쳐 등 민간경상보조금 9억 914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에 8억 6,746만 5,000원.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 경로당 여가생활 물품구입비 1억 8,000만원. 3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2억 5,197만 5,000원, 저출산 지원 2억 2,000만원. 331페이지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8억 2,44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3억 5,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2억 8,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시설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165억 3,007만 8,000원. 33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5억 7,5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5,230만 7,000원. 335페이지입니다.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6,400만 5,000원,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9,600만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1억 800만원,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 3,000만원,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 평가 재정비 용역외 5건에 대한 사업비 4억 6,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세출총액의 7.2%인 134억 3,472만 4,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82억 9,963만 9,000원 대비 51억 3,50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355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계약비 4,200만원, 용답동 상가 홍보전광판 설치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5,750만원, 주차료 감면에 따른 보전비 2,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행당동 19-26 외 2필지 구유재산 취득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13억 6,400만원.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2,005만 9,000원. 다음 363페이지 하단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제설대책, 도로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4억 8,215만 5,000원. 366페이지 하단에서 369페이지 상단까지 도로관리사업비입니다.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9건에 대한 사업비 4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치수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전농천 유지관리 일용인부임 7,672만 9,000원.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305만 7,000원. 378페이지 하단에서 382페이지까지 치수·하수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외 14건에 대한 사업비 30억 9,439만 8,000원. 385페이지 중단입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비 9억원. 다음 38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776만 5,000원. 391페이지 하단부터 393페이지 상단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 외 4건의 사업비 1억 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출총액의 0.1%인 1억 8,854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7,944만 5,000원 대비 9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출총액의 1.0%인 19억 5,907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억 6,906만 9,000원 대비 2억 9,0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억 7,200만원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 9,500만원 대비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2,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4,000만원, 과오납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12억 2,191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8억 1,466만 5,000원 대비 55억 9,2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8억 7,826만 3,000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3억 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의 인건비 19억 2,503만 7,000원, 466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322만 8,000원, 469페이지입니다. CCTV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3,706만 8,000원, 47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36만 4,000원, 47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련 교통안전시설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11억 1,183만원, 475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1억 1,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억 5,329만원, 476페이지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 22억 7,600만원, 47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억 6,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억 5,1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억 4,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도로정비비 3억 3,000만원, 예비비 1,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6년도말 보유액은 27억 7,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09억 4,500만원, 지출 8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보유액은 2006년도와 대비하여 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52억 3,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규정,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녹지, 치수분야의 사업비 확충 등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관계된 페이지 및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있는 회의운영이 되기 위해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는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750만원이 잡혀 있고, 201페이지에 정사진 관리시스템 서버로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두 가지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4페이지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 300만원씩 20개동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로 1,500만원×16대, 그 밑에 보면 동청사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옥상방수 및 동청사시설비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 사업에서는 동청사 소규모사업비가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였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동사무소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사업계획이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은 건지, 또 어디를 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이 행당1동인데 행당1동청사는 개청된 지가 4년이 미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최우수 건축상인지 뭔지 해 가지고 받고 요란하게 개청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사무실 하나 변변한 게 없고 아주 협소한 동사무소로 전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최우수 건축상을 심사했는지, 그때 집행한 담당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집행하고 책임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가지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에서 답변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행당1동청사를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을 한 국장님이 누구신지, 또 감독했던 과장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분뇨 및 정화조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송정동에 위치한 중랑하수처리장에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분뇨는 강남, 서초, 송파 등 13개구, 정화조는 11개구 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유로 강남, 서초, 송파 등 잘 사는 동네에서 발생하는 냄새나는 분뇨를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 버려야 하는지, 심지어는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4억 2,800만원이라는 분뇨 및 정화조처리 비용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분뇨 처리비용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또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처리비용은 성동구에서 받지 못할망정 성동구에서 분뇨처리비를 준다함은 말도 안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 차량으로써 타 구청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임을 명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금호공원 주변 유휴도로 공원화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항목 중 콘크리트 포장깨기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바 콘크리트 포장깨기 사업의 자세한 산출내역과 또한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설치시기와 소요공사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장기계획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하고 또 파헤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쓰고,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낭비에 너무 무관심하기에 질의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95페이지 마을버스노선 개선비로 1억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소상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소월문화마당 예산과 관련해서 소월문화마당에서 실시하는 실내행사와 야외행사경비로 2억 5,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실내행사 내용은 무엇이며, 야외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살곶이 전통민속축제와 관련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민속축제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98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동구 주민이 구청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몇 %정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하는 것인지, 홈페이지 개편을 1년에 4번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구핵심사업과 구민여론조사와 관련해서 1억 3,000만원의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용역비를 투입해야 정책수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 여론조사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구민전산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재비가 630만원 나왔고, 교육장사용료가 10만원씩 4회 400여만원이 나갔고 강사료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구민전산교육비를 편성하는데 2006년도 사업실적과 장소는 어디를 임차했는지 또한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보면 민간학원 영역인데 굳이 관공서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38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요원이 상주하는지 또 상주한다면 정보통신 분야는 구 행정의 보안과도 관련이 깊은데 신원조회와 함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주시키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용역업체와 상주하는 유지보수요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스팸메일 및 메일링솔루션 운영서버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홈페이지 포탈용 서버를 1억 5,0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포탈용 서버에 스팸메일 및 메일링솔루션 운영체계를 연동한다면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라겠습니다. 142페이지 정보통신장비가 지출된 게 있습니다. 중형스위칭 허브장비 구매비를 2006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구매했는데 또 다시 2007년도에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허브장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연도별 통신장비 구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청사시설개선 등 포괄공사비가 나간 게 있습니다. 청사시설개선 등 포괄공사비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청사시설개선 등 포괄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 맨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간 게 있습니다. 1번에 무지개자료열람실에 현재 어떤 사업으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2007년도에 열람실 직원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인력구성은 PD 1명과 아나운서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재무과 소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불용품 매각이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006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 바라고 내용을 구두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감사에 부분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별도로 계정을 마련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행사성 예산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13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각종 수당이 많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19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의 전산개발비에 3억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개발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후에 추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예비비 항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예비비를 1,4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5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동 직원들이 똑같은 장소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굳이 여기서 연회비와 교육비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183쪽입니다. 성수2가3동에 좋은 청사를 지어서 내년에 입주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현 청사 복구에 2,000만원, 이사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사를 해야 될 건물에 2,000만원이라는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복구비 이전에 개조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굳이 단기간 사용하는 건물에 중복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소월아트홀 야외행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답변을 보면 2007년에는 연간 12회 자체계획 병행과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유치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월아트홀은 예전에 야외무대가 있었지만 야외무대를 철거했습니다. 주된 요인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야외무대를 철거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또다시 거기서 야외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하절기가 있고 동절기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야외행사가 어렵습니다. 1차 시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연 2회 정도로 축소했으면 하고요, 그 방법론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면 학교 자체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축제라도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소수점까지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볼라드와 같은 단순한 업무입니다만 토목과, 교통행정과 중복된 과에서 서로 핑퐁 떠넘기기식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낭비되었는데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민들이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당1동 같은 그런 부실공사, 물론 구립어린이집은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서 옥상 방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당1동청사에서 봤듯이 중복되게 옥상 방수공사와 같은 이런 개보수 현황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관급공사의 부실입니다. 분명히 토목이나 치수나 부정공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인해서 중복된 예산이 다시금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행응 같은 경우 작년에 5,400만원의 공사비용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 공사하겠다고 올라옵니다. 공사의 일관성과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매년 똑같은 공사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기획하시는 분들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 2007년도에는 정말 작은 예산이라도 내 가정 살림하듯이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부분의 용역부분입니다. 필요한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예비비적 성격의 용역비도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데 향후 이 용역 전반에 걸쳐서 타당성 검토와 전반적이 통제 제어장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를 감안해서 13명을 채용하겠다고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인원인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이 향후 비용과 주민 서비스 부문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한 다음에 향후 민간위탁으로 가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가로와 재활용부분 등 정확한 예측을 판단해서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을 보니까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목적이 성동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사업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조기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조치결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 이래서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에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7억 8,4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5,4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로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내역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 153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2억 2,88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1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8억 781만 6,000원, 296페이지에도 1억 5,088만 8,000원, 355페이지에도 2,851만 2,000원, 475페이지에는 34억 5,32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합쳐보면 총액이 136억 7,072만원이나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돈은 도시관리공단에 주려고 편성한 예산 총액인데 이 136억 7,072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구 예산 총액 약 1,986억원의 약 7%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나눠보면 일반회계 102억 7,043만원 정도, 특별회계 44억 5,329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총 136억 7,072만원을 공단에 주겠다고 한 건데 이것이 우리구의 세출예산인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공단의 세입예산입니다. 지출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 경비, 성과급 등 총액만 간단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세부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또 136억 7,072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공단 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너무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왜 공단 예산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설명하지 못하는 사유는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구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2008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세출예산서를 꼭 첨부시켜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고 심사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요, 금년도 도시관리공단 2007년도 세출예산서 자료가 있다면 18일 월요일까지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하류사업은……

청계천 하류사업은 저희가 용역비만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자세하게 세부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예산에 사업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2건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본 자료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12억 8,88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과 자료는 18억 4,199만 5,000원으로, 예치금은 5억 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과 자료는 8억 4,824만 9,000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9억 9,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전년도 수입액은 2004년도 이월액하고 2005년도 은행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입부분 8억 4,824만 9,000원은 금년 12월에 돈이 융자하고 남을 것을 예상되는 금액을 쓴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책자하고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년도 수입이라는 해석을 담당직원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착오가 있어 가지고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착오 난 부문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서를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회합시다.

예산서가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은희소입니다. 기금관계로 실무 주관과와 총괄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운용계획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은 해마다 작년도 것에 이어서 금년도 것, 금년도 것에 이어서 내년도로 가는 연동화 계획이고,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자금운용계획 총괄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전년도 수입이라는 표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가 되었고, 지출은 예산액인데 전년도 지출액,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 증감, 이게 서식이 바뀌어 가지고 개념의 혼동이 올 수 있었는데 개념의 혼동이 올 수 있는 사유는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연동화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실무부서에서는 단년도 수입액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금은 총규모가 계속 잔액이 남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해서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당연히 전년도 수입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연말 지나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만 금년 결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오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숫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숫자를 개념상 주관 부서에서는 당해년도 수입액만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연계해서 계속 편성한 사유가 차이가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한 해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고 기금은 전년도 기금 잔액을 계속 이어서 다음해 넘겨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 기금의 차이가 예산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항이지만 기금은 전년도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서 이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사실 우연히 발견을 하였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도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물론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 할지라도 이게 모두 우리 세금입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써야 될 세금인데 이게 이렇게 숫자가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이 안 나옵니다.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올린 원안이 있고 우리가 받아 본 인쇄본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나온 원본하고 인쇄본 대조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결과물만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솔직히 기가 막힙니다. 한두 푼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말이 잘 안나오거든요. 우선 과장님께서 해명하신 것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예산을 짜야죠.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구청 살림을 하셔야 될 간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몇 시간을 앉아 계시는데 해당부서의 국·과장님만 계시라 그러고 나머지 국·과장님은 가서 행정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당 국·과장님은 남고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동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윤선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를 강남·서초·송파 같은 부자 구까지 13개 구청이나 되는 데서 우리 중랑물재생센터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리비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만 성동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로파손 등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 예산을 4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처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 항의는 해봤는지,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분뇨처리장은 우리 중랑물재생센터하고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재생센터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구에서 우리구로 오고 12개 구가 나머지 두 곳으로 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었고 또 옳은 지적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구정질문하실 때도 유지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청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타당하지 않느냐, 그 타당성을 구두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공문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바 건의 내용은 다른 때 답변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냥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11월 24일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12월 4일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 내용이 자원회수시설 같으면 주변지역 300m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대책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2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 하는 내용으로 회시를 하면서 다만 성동구의 의견이 타당하니까 환경부에 법적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2월부터 2008년 말까지 8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공사가 진행 중임을 의원님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 회시를 받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이 타당하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서 환경국장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실무자는 자꾸 관련규정만 들먹거리고 있으니까 국장이 지시를 해서 성동은 면제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답을 받고 부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하라고 해서 바로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한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자주 대화도 해서 감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등 비용문제라든가 주민서비스 부문 같은 것을 잘 검토해서 이제는 민간위탁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가로분야부터 할 것인지, 재활용분야부터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13명을 신규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는 17명이 금년도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나이에 의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5명이고 두 명은 중증환자로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17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환경미화원노조에서는 17명을 뽑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왕십리2동과 행당1·2의 음식물처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3개 동의 음식물쓰레기가 대행으로 넘어가면 그 세 명의 인력감소 효과가 나오고 또 서울시노조에 파견되어 있던 한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써 다시 서울시노조에 파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한 명의 감소율이 생겨서 최소한 13명만 뽑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그 네 명은 기왕에 뽑지 않기로 한 것 지금 다시 뽑아달라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4명이 줄어든 152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렇게 자꾸 줄여가다 보면 내년 2007년도 한해를 준비하는 해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예산이 과연 얼마나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위탁할 것인지, 또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부터 할 것인지 가로부터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서 2008년도부터는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복수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편성내용 중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분감사와 기획감사 구분 편성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감사규칙 제4조에 의해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획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구청 각 과와 보건소, 동사무소, 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획감사는 종합감사의 대상기관 및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정행위 요인이 발생하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부서의 장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 감사계획 중 구청 감사계획과의 중복 등을 협의하여 감사계획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는 이 감사계획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사로써 사회문제화 되는 공무원 비리나 범죄발생 등 특별사항 발생 시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단속 및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한 비정기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12월 18일에 계속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라 요청사항이 있어서 한 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서면답변으로 넘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결특위가 시작될 때 이 예산편성하신 책임자께서 공식적으로 해명하시고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18일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김기대 이석권 오수곤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