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7쪽에 2번 거주외국인 지원제도 및 체제구축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국적취득자에 대해 연 1회 정도를 운영해서, 연 1회 정도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신설동에 감사를 나갔는데 신설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강좌에 한글교육을 외국인 대상자로 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하나 드리고요.

여섯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작년인가 조례도 하나 제정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두면서 자치센터 내로 둘 것인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 주시고요. 아홉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어저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운영조례를 하려다가 보류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이 문제는 지금 학교에 상담 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지적을 하고 간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학교 내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구 내에 종합복지센터 아니면 복지협의체에 두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가진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제급여는 지금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거주외국인 지원제도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실무분과위원회에 두는 동 단위 복지위원을 2명씩 둔다고 했는데 복지위원을 둘 때는 사회복지에 종사하신 분, 사회복지에 퇴임하신 분, 사회복지를 하셔서 봉사가 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정성영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각 동별로 사랑의 모금이라든가 사랑의 쌀을 거두어서 그 동네에서 직접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공동모금회에 들어와서 다시 각 동별로 나누어주는데 각 동별로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공동모금회에서 5%인가 10%를 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떼어서 어디에 쓰는 건지, 공동모금회에서 그 돈을 뗀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모금된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모금회가 어떻게 발족이 되어 있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2억 6,000만원인데 2억 6,000만원의 5%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을 떼고 주면 각 동별로 결국은 5% 빠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각 동별로 100% 다 나누어 준다면 1,3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직접 다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구로 들어온 성금에 대한 것만 떼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모금은 안 떼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구립, 민간, 가정, 방과후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정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과후 어린이집은 열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보육시설 소양교육에 대해서 매년 예산만 쓰여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특기교육이나 소양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꼭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빠지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확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령에 구분 없이 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64세 미만으로 노인들을 취로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고 또 그 이후에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1일 3시간인가 4시간 업무를 시키고 일당을 얼마씩 주는 것으로 지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동별로 다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취로사업하던 인원이 매년 64세, 틀로 박아놓긴 했지만 64세 이하로 고정해 놓고 그 동안은 64세 이상도 많이 취로사업에 해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면 64세 넘은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왜 금년도에 안 해주냐고 지금 동사무소에 와서 논란이 많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 적게 지원은 되지만 그걸로써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세 이하 취로사업자가 인원도 적을 뿐더러 또 65세 이상 노인들은 10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게 동사무소에서 잘 안받아 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64세를 70세 이하로 올려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64세로 딱 박아서 공문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꼭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급기관에 이것은 행정착오나 아니면 실무차원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한번 거꾸로 공문 올려서 그런 일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5번에 경로행사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5,700만원씩 순수한 구비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인원이 적은 동 우리 동료위원들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든 많든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경로잔치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 때 동 인구비례 지원예산금을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구가 8,000명 있는 동하고 25,000 있는 동하고 따진다면 노인인구가 어디가 더 많겠느냐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세우셔서 꼭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여성복지관 운영강화 내실화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여성복지관, 1복지관은 멀어서 잘 못가지만 2복지관은 가끔 들려보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50% 줄어든 문화강좌는 폐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폐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여기에 보고한 대로 과감히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신설할 강좌가 있으면 꼭 다시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사항 답변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8번에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그랬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직업이 부실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좀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육시설 방과후 1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시비 115만원 월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115만원 지원을 하는 건지, 또 1개소라도 어린이 1인당인지 아니면 어린이 10명당인지 상세히 다시 답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여기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7개월간 26개 동에 노인 560명이면 1일 각 동에 3명도 채 안 잡힙니다.

이 3명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키시려는지, 물론 예산 문제에 국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써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반면에 각 동별로 청소도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시켜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되고 또 시키는 동사무소도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동네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행사는 아까 답변을 약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로잔치라 그러면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 떡국만 먹고 헤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경로행사를 각 동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지원금을 줄 때 지원금은 차등해서 주되 행사를 밥만 먹는 행사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 자치센터 문화강좌에 많은 것을 배웠고 9년 동안 배운 실력들을 이런 노인잔치 행사 때 장구교실이나 아니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한 번씩 실습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문제는 장안1동에 종사하는 동장한테 얘기하면 아마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장안1동 같은 경우는 항상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8번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적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은 담당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무래도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취로사업하고는 조금 구분을 줘야 되는 것이 18세에서 60세 미만이고 60세에서 64세 미만이고 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근로능력 차이도 있으니까 공공근로는 예산 투입을 좀 더 하더라도 일당을 좀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좀 힘든 일이라도 과감히 시켜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짧게 답만 해주세요.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지금 선임이 안 되어 있지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해서 문화원에 이관시켜서 지금 문화의 밤 등 28개의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이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문화원에 이관한 것도 있고, 또 문화원 자체에서 개발해서 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도 있는데 지금 문화행사가 사실 28개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28개 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유사한 문화행사라든가 지금 배봉산 야외공연 이런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열린다 했는데 이런 문제도 인원이 적고 예산만 투입되는 문화행사는 앞으로 규제를 해서 행사다운 행사, 주민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여유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답변 하나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지금 없는데 지금 금년 사업내용에 보면 사랑의 콘서트, 합창단 수련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합창단 경연대회, 합창축제 참가, 합창단 정기연주회, 환자를 위한 음악회 이런 모든 행사를 많이 주관하려면 지금 지휘자가 그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7, 8개월 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진작 선임을 해줘서 합창단이 연습을 해서 합창단 다운 합창단, 또 우리구가 합창단으로써 서울에서 수상도 했고 또 북경대회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왔는데 이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휘자를 빨리 발굴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문화행사는 다른 구에 못지 않게 문화행사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고 듣는 문화수준도 상당히 많이 향상돼서 지금 수준급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구 문화행사를 좀더 질 좋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합창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7, 8개월 흐르면서 이런 저런 사정도 본 위원이 대충은 압니다만 공모준비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공모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지휘자 1명 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없어서 단원들만 모여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합창단을 해체하지 않으려면 빨리 지휘자를 선임하셔서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홉번째 전국 대회 출전, 그러니까 시·전국 대회 출전, 소년체전, 전국체전에도 나가는데 우리 구 선수들이 나가면 지원이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7번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글을 늘 보면 가장 많이 뜨는 게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은 늘 거의 같습니다. 인원이 없어 제때 못나가고 또 나가도 이미 작업환경이 끝나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본 위원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만 사실 비산먼지 날 때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이 전화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 받은 즉시 뛰어 나가서 그런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산먼지는 대부분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도 지하 1, 2층, 아니면 지상 1, 2층에서는 별로 먼지가 나지 않는데 아마 고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쓰레기 버릴 때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럴 때 전화 받은 직원이 누가 됐든 또 그 동 담당자가 아니라도 담당자가 없을 때는 대신 신고 받은 즉시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공사장 주인들의 제재보다는 민원인들의 기분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답변과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 한번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