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김태용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잠깐만! 생활지원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국·과장님들 인사 소개부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분야는 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김명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사회복지과장님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잠깐만!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인사에 앞서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인사 소개를 하십시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빠른 시간 안에 이명재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임광규위원님 추가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환경위생과장님은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 소음 측정기가 몇 대가 비치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소음측정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 산하에서 인준을 받은 측정기는 다 동일하게끔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인구가 382,000명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 약 18번째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구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현장이 많을 때는 약 200곳, 적은 곳에서는 약 30곳 정도가 매년 현장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1대가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상당히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측정기를 많이 10대 정도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측정기가 1대인데 10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 10군데 돌아간다면 그 다음 날이나 순번이 됩니다. 또한 소음은 순간적으로 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소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기가 1대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동대문구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동대문구민의 민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금도 의심받지 않는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여러 대 보유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처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면 한 두 분 정도로 측정을 더 할 수 있게끔 하셔서 동대문구에 발전하는 건설에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달려가서 측정을 했었을 때 민원인은 바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최고 빨리 도착해야 30분, 40분 만에 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해결에 앞장을 선다면 2007년도부터는 이 측정기를 여러 대 예산을 세워서 보유해서 꼭 동대문구민들이 속 시원하게 환경 소음, 분진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청소행정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청소행정과장님은 1차적으로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임광규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청소행정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장시간 지루한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으로 환경미화원 12분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과 동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의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말 약 23명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으로 마무리를 진다면 이분들에게 도로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바꾸어서, 도로 청소하신 분들이 동네청소를 해야 되고 동네 청소하신 분들이 도로청소를 하게끔 바꾸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김명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들려주신 보고에 대해서 오늘 다 듣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할 시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주택과장님은 어제 있었던 용두4구역 보고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문과 또한 김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소상하게 조금도 의혹이 없게끔 답변해 주실 것을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도시계획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건축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건축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수련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동대문구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동대문수련원 건축설계 공모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건축사들이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석을 몇 분정도 하셨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모전에 접수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공원녹지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도 악화되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간판이 다 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곤 공원녹지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강선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저희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을 바꿔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24시간 질의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적과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질의 좀 하십시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지적과장님께서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지적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적과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측량을 했을 때 성과도에 찍은 연필의 소수점은 1/1200로 나누었을 때 몇 ㎝ 정도가 나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