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중 41페이지에 있는 수입품목 중 예치금회수와 전년도 수입액은 12억 8,887만원이었고 2007년도 수입액은 5억 444만 1,000원인데 그 차이가 7억 8,443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액은 5,460만원인데 2007년도 수입액은 발생치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년도 계획과 연계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2006년도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비교해 보시면 2005년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입예산액은 2006년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이기되었고 붉은색으로 2006년 수입예산액 부분은 2007년도 전년도 수입액으로 이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7년도 자금지출 총괄표 수입항목 중 행정자치부 기금운용지침에 의거해서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2006년도에는 예산액라고 표시되었던 사항이 2007년도에는 수입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2007년도에는 예치금회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적립금 이자라는 명칭이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항목 중 예치금회수가 2006년도에는 12억 8,887만 1,000원이 2007년도에는 5억 444만 1,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치금회수라는 것은 당해년도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하고 남은 금액, 즉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다음년도 수입으로 회수해서 수입란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12억 8,887만 1,000원은 전년도부터 계속 연동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억 444만 1,000원은 2006년도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하고 남은 금액 즉,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2007년도 예치금회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른쪽 지출항목에서 전년도 지출액을 보시면 총 수입금 57억 44만 1,000원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2억 4,600만원과 융자금 4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5억 444만 1,000원이 왼쪽이 수입항목 2007년도 예치금회수로 이기했습니다. 질의하신 예치금회수의 감소는 기금운용상 수입액의 규모에 비해서 융자 실행이 많아질 경우에는 예치금 즉, 다음년도 이월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항목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5,46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발생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이자수입금은 연동된 금액이고 2007년도에는 자금수지 총괄표에 이자수입 항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발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42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합해서 기록하다보니까 기타수입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자수입란에 기록했을 때는 성격이 좀 다르고 개념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타수입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본 답변과정에서 잘못 답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자금운용계획서 작성과정에서 행정자치부 기금운용지침 매뉴얼에 의거해서 일부항목의 명칭이 단순히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부서인 우리 과에서 잘못 작성되어서 예산부서로 제출된 것을 시인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치 못하게 진행되도록 물의를 끼친 점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김복규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에 대해서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꼭 전수요원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대상가옥 전수조사요원으로 2,428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원이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요.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요원이 의회 지하1층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 기타사용료 수입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동문화회관은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타 단체가 입주함으로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8월부터 2006년도 3월에 한 4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월아트홀도 전문공연장으로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관업무가 올 9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억 7,000만원이라고하는 예산을 기타사용료로 잡았을 때 내년도에는 8억 2,900만원으로 약 2억 4,100만원 증가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가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문화회관을 앞으로는 내년 2월부터는 공단으로 위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면이나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혼합해서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우선 증가요인으로 첫 번째는 거기에 주차장이 약 33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간시간대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주말에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간시간대와 주말 배치를 통해서 주차장 수입증대를 약 1,600만원 정도 증강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2006년 8월부터 운영됐던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에 지하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약 350만원, 연간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35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고, 성동구민대학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현재는 시간제강사로 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능력과 비율제로 배분함으로 해서 강사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올해 약 4억 600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4억 9,700만원으로 약 9,000만원의 증가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출을 많이 억제하고 수입증가를 꾀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소월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 공연장이 어느 공연장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더 보완을 하면 우리구에 전문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관전문가를 채용해서 대관업무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평균 공연장 예산가동을 통한 대관수입이 3억 3,100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방향에서 내년도에는 문화회관도 많은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질의해 주신 김달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소하였는데 기타 이자수입은 증가한 사유가 뭐냐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구 일반회계 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및 일반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기타이자수입은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이자수입 및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집행률이 증가를 하고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되므로써 감소추세에 있어서 2006년도 대비 2억 2,007만원 감편성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도시관리공단은 임대보증금이 10%에서 15% 인상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9억 1,800만원대비 4억 8,200만원이 증가한 약 24억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907만 2,000원이 증가한 8,426만 6,000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잡수입 중에 변상금이 전년대비 2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변상금부과기준이 무엇이며 변상금이 늘어나면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 대책은 뭐냐고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먼저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을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써 질서벌 성격입니다. 변상금은 또 크게 2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점유면적, 점유기간, 공시지가 등을 참작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닌데 증액된 것으로 숫자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년도에는 도로사용료 목에 편성되어 있던 도로사용 변상금을 변상금 세입항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상금부과가 항상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변상금 부과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잘 설명하고 민원이 최소 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예산서 462쪽에 부설주차장 전수요원이 하는 일과 전수조사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전수요원이 하는 업무로써는 우리구 관내에 한 5,400여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에 대해서 건축물 준공 당시에 사용토록 된 사용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불법용도 변경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구청의 교통지도과 담당직원 1명으로서는 본 업무추진에 무리가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인 전수조사요원을 참고로 2005년에 50명을 써왔고 2006년에 31명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인원이 적지만 11명 사용계획을 했습니다. 본 상황은 그린파킹 분야로써 서울시에는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2위를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은 바 있고 금년 2006년에는 성적이 부진해서 7위였습니다. 7위를 해서 6,5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반드시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복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463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중 녹색주차마을조성 전수조사 예산이 2007년도에도 반영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및 담장허물기 사업을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에 시달되는 서울시계획의 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녹색주차마을 조성대상가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하고 또한 조성대상지 지역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참고로 현재까지 매년 10명씩 3개월간 사용해왔습니다. 내년에만 신규로 넣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에 무인카메라 단속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CCTV 주차단속상황실에는 하루에 12명이 6명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12명이 근무를 했으나 2007년도에 24명으로 계획한 사유는 현재 우리 성동전체에 무인카메라가 76대가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16대를 증가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인원을 24명으로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찬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김기대 이석권 오수곤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