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좋은 출발을 하셔서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이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부합되는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므로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2006년도 12월 28일자로 본 위원회 명칭이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 일동은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건강도시 성동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8명이며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139명이 있습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일반현황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 있었기에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장애인편의시설인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설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안내표지판 설치, 성동구 장학기금 전출기여금 등으로 사용하여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골목청소 순찰전용 행정차량 구입, 환경미화원 휴게실 컨테이너 구입, 금호1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에어컨 설치, 성동구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분야에서는 장려구 평가를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던 한해였습니다. 위 모든 성과가 우리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성동 모금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총 572건 3억 7,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성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저소득시민과 소외된 이웃 등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사업추진은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고자 긴급생계비를 8세대 51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의료지원은 84세대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생계비·주거비 등으로 3,842세대 6,746명에게 138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교육비로 1,577명에게 7억 1,100만원, 153명에게 자활장려금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연4회 16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를 6월에 장애인 5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 하계수련대회를 7월에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및 자립능력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565세대 1,436명에게 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 등 4억 7,241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40세대 60명에게 세대보호비,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등으로 7,5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900명에게 식권지급, 밑반찬 지원 등으로 11억 4,966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였으며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강화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강화에 힘썼습니다. 행응어린이집 난방공사, 서마어린이집 바닥 온돌마루공사, 진터마루어린이집 비상탈출구 구매설치공사 등의 15개 분야에 2억 6,400여만원의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용답어린이집 내부공사에 2억 9,88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무료급식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노인 579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에 3억 4,1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2,004명에게 경로연금 10억 4,36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2만 7,00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어린이집에 노인전문강사 파견 42명, 거리환경지킴이 150명에게 월수당 20만원씩 3억 1,432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을 하고자 시비보조금 6,250만원을 받아 용답 인조잔디구장에 수세식공중화장실을 1개소 신규 설치하였으며 소월문화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강화를 위하여 보도와 시설물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세계 물의 날 홍보활동으로 지난해 3월 22일 기념행사에 200명이 참가하고 왕십리지하철역 주변에서 서울 수돗물 아리수 홍보를 하였으며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6월 2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404명이 참가하여 기념식이 끝난 후 서울숲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 환경친화를 위한 아동극 무지개동산 공연을 관내 미취학아동 및 학부모 8,171명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 성동문화회관 3층 소월아트홀에서 실시하여 큰 호평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1월 1일자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비 등으로 5,77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160여명에게 1,120만원을 지원하여 전적지 순례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훈가족 1,036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으로 3억 4,578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상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2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동 사회복지담당과 통합조사팀을 대상으로 상담 및 조사기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복지대상자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1명을 2월까지 채용하겠습니다.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1월 중에 자원봉사자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수요기관 정기간담회 개최 및 협력동별 수혜자 파악, 지역 일감조사와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3월 중에 제도적인 기반인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은 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별·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15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7,836명에게 1억 7,200만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 영세시민을 대상으로 연리 2%인 장기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차상위계층의 임대료 보조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하여 임대료를 월 3만 3,000원 내지 월 5만 5,000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무장애공간 실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17개 분야 7,608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206개소에 대하여 2%이상 의무고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겠습니다. 마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은 시비 50%, 구비 50%로 18억 7,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말 설계를 시작으로 증축공사를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장애인에 대한 질적·양적 서비스 증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급격한 가족해체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최초로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는 5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이상 출생은 20만원의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54~5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의 연차적 신축사업은 2007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7~2010년까지 금일어린이집, 동호어린이집, 매봉어린이집 순으로 지상 3층에 건평 300평, 정원 130명 기준으로 신축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60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마련 사업에 참여인원 445명을 대상으로 6억 7,27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인 노인복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62~6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4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내 1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8억 2,908만원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여가시설에 맞는 인프라 조성 및 기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성동유스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청소년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의 운영 협력을 받아 관내 학교를 선정하여 연2회 여름·겨울방학에 수강료 20만원 정도로 하여 청소년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저소득층 50여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영어학습 동기부여 및 영어학습 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68쪽,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식 3,500원 기준으로 15억 3,859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40개소 공중화장실에 관리인 14명을 집중 투입하여 주3회 이상 순찰토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소모품 적기공급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월1회 이상 고압스팀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물청소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골목길, 이면도로 물청소사업을 소형물차 3대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차별화된 청소서비스를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꿈이 미래가 되는 성동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71쪽,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냉장고, TV 등을 배출 시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도 철저히 추진하여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2, 7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성동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성동구 환경비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환경보전 실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국가 중기계획 및 서울시 환경계획에 따라 우리 구·동 2006~2015년까지 10년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보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7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6만 4,200건의 건물에 63억 9,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저수조 물탱크 위생관리는 법정관리대상 338개소와 비 규제대상 1,120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634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환경감시단을 편성하여 구청 단속반과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대기오염예·경고제 SMS를 운영하여 오존·황사·미세먼지의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업소와 공사장 소음, 확성기를 이용한 이동소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 이하 전 소속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이 철저히 추진되도록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첫 주요업무보고가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내가 알기로는 1월 1일에 신설됐는데 어떻게 실적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실적보고를 했는데 1월 1일에 신설된 과에도 실적 보고할 게 있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5쪽의 청소행정과 문제입니다. 2번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인데 소월아트홀 옆에 있는 화장실 공사를 엄동설한인 1월에 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공사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를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보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취업정보은행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직원이 두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표상에 보면 구직신청건수가 1년에 1,118건 정도이고 상담건수가 1,443명 정도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서너 건밖에 안 되는데 상담직원이 두 명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의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보면 사업개요 지원대상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7,836명이라고 했는데 옆에 괄호 안에 1종이 3,518명, 2종이 3,871명인데 계산해 보면 7,389명 정도이고 한 447명의 차이가 나는데 447명은 어떤 수급권자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틀린 것인지 정리를 못한 건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페이지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7,53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밝혀 주시고, 40세대 60명에게 지급해 주는데 자립정착금으로 주는 것인지 또 일인당 얼마를 주는 것인지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지난 연말에 각 동을 다녀보니 CMS를 통한 사랑과 나눔 모금행사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의 성동구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동 쪽의 보육센터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지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훌륭한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새롭게 계획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나 내부시설이 센터시설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고급화와 다양화라고 있는데 고급화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야말로 돈 있는 분들만 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다양화라고 한다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설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별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부족해서 성동구 뿐만 아니고 인접 구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증이 필요하겠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 중에는 장애인증을 발급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성동구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내 장애인들이 장애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성동구 장애인복지센터에는 몇 명 정도의 등록자가 있는지, 그 분들이 제대로 장애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53페이지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첫째·둘째는 5만원, 셋째 이상은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냥 출생신고 즉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금년에 출생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년에 신청을 했을 때도 지원금이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55페이지 무지개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을 했는데 마지막 주 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과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고 그 외 소상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되었는데 실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의 부서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이관되어진 업무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 복지대상자 SMS정보제공 서비스, 복지상담실 운영, 평생학습지원 조례 제정,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보훈회관 운영 및 국가유공자 지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서비스 홍보강화 등 이런 사업은 종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과가 신설되면서 계속 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소월문화광장 화장실 리모델링을 엄동설한에 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월문화광장 화장실 리모델링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2006년도 9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교부금액은 2,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0월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금액이 2,750만원밖에 안되는 소액이기 때문에 낙찰업체 3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3개 업체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최종적으로 화인스페이스건설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월동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예정일은 2007년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외부에 비해 기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부실우려라든지 이런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최대한 철저히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액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그 중에서 우편발송료, 고지서 인쇄비용 등으로 8,4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8,400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4억 8,8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우리 세입예산으로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경보제 SMS 전송방법을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결과 SMS 전송하고 같이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향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맑은환경과에서의 오존발령이라든지 대기오염 예·경보는 급박한 긴급사항으로 1회에 1,000건씩을 즉시 문자SMS로 전송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의 민원처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맑은환경과의 대기오염경보 문자발송하고는 상당히 질과 양과 이런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통보도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문자메시지 중복을 통보해 주는 이런 것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맑은환경과의 대기오염 예·경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로써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성동구 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부시설이 부족한데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보육센터의 내부시설이 부족한 것은 2007년도에 건립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홍익동에 건립중인 이 시설물 내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겸하는 변창배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이 취업정보은행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인력을 한 명도 못 받았고 또 공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취업안정고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맞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이것은 1종에 3,965명이 숫자 기재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복규 위원님이 기금관리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해년도 세입·세출만 계산해서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운영될 수 있게 수입과 지출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나가있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그것은 당초 운영계획 때 제외시켜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35페이지에 있는 6.25참전유공자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7개 단체 중에 6.25참전용사회는 그동안 저희가 관리해 오지 않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군 차원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지원금이 사실 열악했습니다. 이번에 6.25참전 단체 회장님으로부터도 관리를 사회복지 분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달라고 민원도 접수되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원도 대폭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20kg짜리 쌀 5개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연세도 높고 거의 70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부서까지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랑과 나눔 불미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사실 CMS가 저희가 법적으로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CMS 신청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노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뜻은 그동안에 관에서만 하는 복지로는 지역사회복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2005년도 7월에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는 민과 관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것이 예를 들면 따뜻한 겨울 모금실적 같이 일시적으로 돈을 모아서 지원했던 그래서 중복지원도 많았고 이중으로 혜택받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이런 것을 CMS방식을 통해서 성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해마다 중점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담당팀장이 못 나온 관계로 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연말연시에 각 의사회, 약사회 등 저녁 8시, 9시까지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고급화와 다양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고급화라고 하면 지금의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다양화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맞춤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지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 제정되어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 서울특별시에서는 4개 단체, 지방에서는 약 57개 단체가 평생교육학습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 선정되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팀이 생기고 해서 여기에 맞게끔 해서 인증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중에 규모가 조금 여유가 있는 큰 것 4~5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센터도 운영하고 갖가지 사항을 수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들이 장애인 판정받는 것을 상당히 거부감 내지 안타까워 하십니다.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거기 법에 맞춰서 해당되는 교육도 시키고 재활을 시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장애인 판정받는 것을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면서 애처로워 가지고 그것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를 놓칠 수 있는데 장애종합복지관이 인근에 없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비 7억 5,000만원, 금년에 구비 7억 5,000만원 해서 시비를 또 2억 5,000만원 정도 더 받아서 금년 말까지 증축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한 760여명 정도가 각 프로그램별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4개층을 지어서 하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보다 더 확충하고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거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진명입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전액 시비인지 구비인지와 지원 내역 그리고 자립정착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양육보조금은 세대당 매월 7만원씩 또 직업훈련비 분기별 일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로써는 설과 추석에 효정신함양비가 세대당 5만원씩, 어린이날과 추석, 연말에 격려비로 세대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에 관련해서는 소년소녀가정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상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지개장난감세상에 대하여 회원들의 연회비 1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미반영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세입·세출 예산서 59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1인당 1만원 1,600명 해서 1,600만원과 연체료 20만원 해서 1,62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출산·양육금 지원에 대해서 출생신고 즉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금년에 처음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지원대상은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모두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단,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상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할 당시에 바로 안내를 해서 신청서를 쓰도록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수합해서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너무 길다고 판단돼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저희과로 보내오면 저희과에서 수합해서 다음주 화요일에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일괄 신청자에 대해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나눔장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로 바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지개나눔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소를 우선 구청광장에서 문화회관광장으로 바꾸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소월아트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화요일에 한 500명이 오전·오후로 해서 가요교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화요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고 좀더 나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국장님께서 아까 이관된 사업이라 주민복지과로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사회복지과로 해서 보고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집행한 사업인데? 굳이 이관된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작된 주민복지과 업무로 해서 보고했는지 저는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월아트홀 화장실 공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만일 그 공사 후에 올해 안에 수도가 샌다든가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착오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신 변창배 과장님, 대답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착오였습니다.” 하고 끝나니까 지적한 사람으로서 허무합니다. 어떻게 구정의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 하나 똑바로 못해놓고 착오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착오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니,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성동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곤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착오라는 말로 끝날 게 되겠어요? 누가 어떻게 착오였는지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든가 그래야지. 위원들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틀리게 해서 올려본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숫자는, 총괄적인 것은 착오가 없는데 내용이 착오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교통지도과에서 100을 10으로 쓴 것 그런 착오는 이해가 가는데, 정확히 1자까지 좌우되는 숫자를 더하기 빼기 똑바로 못하고 혹시 이거 찾아내는 구의원이 있나 없나 보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업무보고서(주민생활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