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8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예산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대책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예산운영 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정한 투자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급정도, 적정투자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집행토록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수립 시행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예산절약 및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공통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상중에 있어 세무1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0쪽부터 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2과장이 모친상 중으로 세무1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세외수입 총괄 업무가 세무1과 소관에서 세무2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사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보고서 90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에 대한 사항으로 각 실·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과다발생 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의 60%나 되는 만큼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물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장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체납자 명단을 작성 특별 관리하여 적기에 물권 및 채권확보로 탈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납세의식이 낮은 만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9월 말 현재에 의하면 현년도가 32억 8,100만원, 과년도가 231억 9,900만원으로 계 26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 세부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대책반 구성·운영입니다. 부구청장 주관 하에 구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하겠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이달 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1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정리특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상습·고질적 체납자 명부 및 관리카드 작성 특별관리, 미압류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및 조치로 상습·고질적 체납자를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를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진, 부동산 자동차 압류자에 대한 조기 공매의뢰, 적극적인 불납 결손처분 추진과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상 체납자료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납세자 정보 오류·누락자료 정비, 전산상 징수결정결의 처리작업 누락자료 정비 및 부과취소 후 전산작업 미처리 체납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다음은 우리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동대문구소식지 등을 통한 세외수입 납부 홍보 강화를 위해 체납정리특별추진기간 중에는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세외수입 납부를 지속 홍보하고, 지역신문, 동대문구소식지 등에 보도자료 제공으로 세외수입 납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평가 실시로 체납징수에 대해 부서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감사 때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전체 금년도 총괄 예산을 보면서도 국·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결손처분 되는 세외수입이 7억에서 10억이 결손처분되고 또 결손처분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재산이 압류되지 못하는 예산이 결손처분돼서 영원히 받지 못하는 예산으로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보고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에 정말 한푼이라도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감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런 얘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당 과장 또 옆에 계신 국장님도 이 문제는 철저히 다루어주시길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23개 부서에 총괄하고 있는 세외수입 각 부서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독촉고지가 끝남과 동시에 채권 조기확보로 채권이 확보되어서 반드시 징수가 되도록 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도움 말씀드린다면 제가 6개 과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체납이 가장 심한 6개 과를, 우리구 전체 체납 70%에서 80%를 차지하는 6개 과를 집중단속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는 좋은 성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참고로 저희 23개 부서 중에서 6개 부서가 체납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자 조직개편 시에 특히 교통행정과가 체납액이 많아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해서 현재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우리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2, 97, 100, 14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신중하게 작성 제출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자료준비가 단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각 동에 요구를 하고 이것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취로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를 조사할 때 금융자산 조회같은 것이 기간이 몇달씩 걸리는 관계로 우선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금융자산 같은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다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사회복지협의회의 방만한 운영 시정,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때 누차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복지관 등의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기준 개선입니다. 내용은 사업자 자격기준을 법인단체만 하지말고 민간위탁자도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맡기도록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마다 선정기준이 약간씩 틀립니다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인한테는 위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주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줄 적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맞게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도 기회를 줘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146쪽,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당연히 비영리 법인재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법인이 하는 어린이집, 독서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개인에게 직접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집, 독서실 다 포함해야 어린이집 두 군데만 개인에게 위탁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법인을 꼭 끼고 들어오라는, 끼고 들어오라는 표현이 좀 우스운지는 모르지만 꼭 업고 들어오라는 조항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법인은 형식상 법인이지 거기에 자본금 하나 투자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법인은 결과적으로 이익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법인을 과감히 없애고 대신 개인이 충분하게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문서화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재정보증을 하나 둔다든가,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재정보증도 보험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거라도 꼭 두시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지 소규모 법인, 종교단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익금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구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자 선정과 복지관련 사업 정책결정 시 의회에 사전설명회 및 보고청취 등을 거쳐 결정하고 시설 및 단체에서 주민 참여 행사 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되도록 시정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등에서 행사 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통보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법인 및 개인위탁 보육시설 운영 시 시설장의 영리목적 운영의 개연성 우려와 시설장의 임기규정, 전문성 함양 등의 제도마련 시행과 재계약 기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시설장의 책임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수납, 비용의 지출 등은 금융계좌 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꼭 금융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의 임기규정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어 재 위탁할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정기여도가 우선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보육시설의 급식부실 노후시설, 위생시설 미비로 집단 식중독 사태 우려되는 바, 급식비 및 시설개선비 증액 검토하여 급식기준 향상과 공무원의 시설 지도·점검 등 방문 시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지양하여야 된다는 시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식단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 시 식당과 위생상태 등을 잘 점검하여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시설방문 시에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친절한 자세를 갖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내 경로당 신축사업과 회기동 구립경로당 부지매입 사업이 취소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업예측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의 예측 및 타당성, 효율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동 전동휠체어의 사용실적이 미비하여 방치되어 있는데 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재배치 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휠체어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최소 1대씩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요청 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보면 회장단만 구성되어 있거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의 이중 지원 등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할 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의사항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47쪽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이 13,6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합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큰 단체에서만 분배를 가져가고 소규모의 단체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같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분배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구성은 현재 시에서 되어서 저희들 구에 지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회장은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단체들이 한 10여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하여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고 또한 그때 당시에 복지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물을 매입하든지 장소를 물색해서 장애인 구조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11억 5,000만원이 동대문구로 들어온지가 만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4개월, 만약에 앞으로 4개월 안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신축을 건립하든지 기존에 건물을 선정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건립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어떻게 서울시로 환불할 것인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서 장애인복지가 또 우리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과 동대문 구민이 장애인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는 회관 건립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더 열심히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예산이 교부된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4개월 이내에서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또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하면 다시 또 재교부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는 계속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99쪽에 경로당 구지원비 운영의 내실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님 오셔서 우리 111개 구립이나 시립아파트 경로당을 다 조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내용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못되고 있는 데는 몇 개나 되고 그 조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문2동에 있는 고황산 경로당은 진작 없어져야 할 노인정입니다. 그 노인정 회장님 한 분이 계시고 이제껏 우리의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그 없어져야 할 노인정이,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7개월 동안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갔습니다. 몇 명이나 오는가, 계속 그렇게 보니까 경로당을 폐쇄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가 제대로, 지금 우리 이문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있어서 헛 낭비만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경로당을 조사해서 이런 경로당은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해서 지어 줬으면 합니다. 그 조사한 것, 그리고 고황산 노인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답변 주시고 또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완료는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 사설노인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 회의 때나 아니면 별도 요청하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2동에 있는 고황경로당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참고로 이문2동 동장의 폐쇄의견도 접수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94쪽, 95쪽 부분에서 보육시설 시설장은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9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급식시설 위생점검이라고 했는데 식중독이 여름에만 문제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겨울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뉴스도 들어서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말 애들이 먹는 급식은 어른이 먹는 것보다 더 청결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애들이 우리 보육시설에 와서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상 해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두 가지 다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장 교육은 직무 교육을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의 중요성을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와 같이 등등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애들이 있는 동안에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은 부모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책임을 지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다만 그 안에 시설점검을 제대로 관리 안 한 것은 시설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94쪽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임기와 재위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임기가 3년인데 지금 재위탁 시 결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육위원회에서 전 실적과 3년 간 운영한 실적 이런 것을 보고 재위탁을 대부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재위탁 시에는 경쟁입찰식으로 공고를 해서 몇 개 업체라든가 아니면 몇 개 시설장이 하다 못해 보고서나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거에 기준해서 재위탁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재위탁을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재위탁하는게 어떤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임기가 끝났을 때는 보육위원회에서 신규라고 공고해서 새로운 업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 법 제도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살려서 앞으로 시설장이 제대로 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제도가 전혀 없이 했던 어린이집 시설장을 그냥 재위탁 해주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른 폐단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발전도 안되고 어린이에게 도움도 안되고 새로운 어떤 교육의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3년 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설장의 복안을 사전에 보고 재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되면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로 오니까 새삼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하게 되면 밤낮 할 것 없이 매일 부모님이나 또한 학생들은 공부에 시달려야 되는 지금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틈을 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부모 몰래 단속을 피해가면서 노래방을 드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이 항상 뻗쳐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단속만이 전체적인 지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에 앞서서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을 준비해 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놀이 공간을 동대문구에 다만 두 군데라도 세 군데라도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공부를 떠나서 부모품을 떠나서 단속반을 떠나서 마음껏 이런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77쪽에 문화예술 쪽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동대문문화원에 예편을 시켜서 문화활동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떠한 생각인가, 스포츠 쪽은 체육회 쪽에서 관여를 하고 문화예술 쪽은 동대문문화원의 미를 살리고 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은 동대문문화원에다 넘길 생각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저희가 노래연습장을 꼭 단속만이 아니라 지도·점검도 미리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업주들한테 계몽을 하고 또한 시간이 되는대로 저희가 업주교육도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측면에서는 도서관을 실제로 장평중학교에 연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상반기에는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 이쪽 용두동 쪽에 소재한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도서관에 책을 한 5,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고요. 특히 이문체육센터나 우리 정보화 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만들겠고 또한 아까 문화원에서도 저희가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교실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수한 외대나 경희대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함께 불우한 청소년을 상대로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원에 전부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현재는 모든 문화파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이라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의 한계, 공간의 한계,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 인원이 현재 상근이사 한 분, 원장님 한 분, 실무자 두 분,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한 두 명밖에 없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화예술이 문화원에서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능력이 닿는 대로 그쪽으로 문화행사를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63쪽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해도 그런데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단속을, 개수는 많습니다, 253개라 그러는데. 1년에 한번 단속을 해서 이 단속이 되겠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문화놀이 공간은 이문동 쪽 같은 데는 이문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강당도 새로 지어가지고 좋은데 진짜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해서 제일 낙후된 이문동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77쪽 문화예술 행사가 다발성 및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서트나 모든 행사가 장안동 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배봉산 야외음악당이 있고 이문동 이화교 위에가 공원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가 제 5공원이지요? 올해는 그쪽으로 행사를 먼저, 이화교 위에 있는 공원에다가 콘서트라든지 음악회를 거기다 먼저, 장안동에서 한번 했으면 이문동도 한번 올라오고, 어떻게 체육시설이고 모든 시설이 다 장안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하나 하나 진행할 때 그런 것을 배려해서 우리 지역구인 이문동 쪽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많이 활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이 너무 적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주 교육을 또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 때 수시로 나가고 여기 단속반은 사실 저희 담당 인원이 여자 직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환경지도팀이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그 팀은 주로 뭐하냐면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전문팀입니다. 여기에서 노래방, 또한 그 외에 관련된 음식점, 그 다음에 주점 이런 데를 단속할 때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단속할 때 우리 업소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했지만 경찰서에서도 1월 달, 2월 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경찰서, 한 25개 경찰서가 25개가 아닌데, 경찰서마다 교차로, 만약에 우리는 청량리로 간다든가 아니면 광진으로 간다든가 교차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요새 장사도 안돼서 지도·점검하러 나가도 손님으로 나가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업주들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이 너무 잦아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서 하는데 우리 마저 너무 자주 나가면, 저희가 허가 내주고 바로 나가면 업주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에서 지나친 규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규제보다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손님은 이분들은 우리 자녀다 스스로 해서 스스로 정화해야 근본적으로 되는 것이지, 국민학생같이 너 이거 하지마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단속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단속도 없고 본인 스스로 업주들이 그런 데 오면 자발적으로 정화해서 그런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치우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시설면에 있어서 그쪽에 배봉산도 이쪽에 있고 장안동 하천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모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휘경동, 이문동 이런 데는 사실 공간이 없는데 저희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대를 한다든가 학교 측에 공간을 마련해서 가능한 한 편중된 문화 서비스를 골고루 전 주민이 이용토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교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3공원이 가장 센터입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도 가기 좋고 저쪽에서도 가기 좋고 중간센터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화교에다가 작년에도 하려고 보니까 저쪽 한쪽에 좀 치우치는 감이 있고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공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주차장을 다른 데에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가능하면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77쪽 건의사항 편에서 지역 언론매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송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망은 그때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벽보라도 붙이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지요? 엘리베이터에다가 붙이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흘러가 버리면 못 보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본인하고 관하고 서로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요새 비보이를 꿈꾸는 젊은 청소년들 많을 것으로 알고 우리 관내에는 외국어 대학도 있고 경희대학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동아리를 이용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어떤 특별한 광장이나 이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가진 장기를 보여도 주고 또 이 학생들이 자기 장기 있는 사람 같이 나와서 어울어져서 하다 보면 속에 맺혀 있는 것도 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리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6, 70년대는 강제로 동원을 했고 인원을 강제 할당해서 동사무소로 데리고 와라 이런 어떤 체제가 됐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홍보해서 본인이 인지하면 전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플래카드 및 벽보는 항상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신경을 쓰냐면 지하철역, 상가, 아니면 동사무소 군데군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욱 더 하고, 특히 저희는 아파트 구내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전부 공문 보내고 2차적으로는 제가 직원을 독려를 시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방송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하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홍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홍보에 열중을 하고 특히 올해 선농제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선농제는 사실 우리 고유 전통문화입니다. 저도 사실 문화과장 오기 전에는 선농단 자체도 몰랐습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화제기 때문에, 사실 농사가 옛날에 주요 사업이지만 지금 3차 산업으로 되어서 낙후된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도 관내 노인정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 관심 있는 분에서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또 관내 초·중학교에 어떤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홍보물도 보내고 그 학생들한테 그날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고 홍보기간도 제가 볼 때는 최하 15일, 20일 많이 잡아서 우리가 붙이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직원들을 독려토록 해서 우리 구 38만 주민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대나 경희대 학생들을 많이 관, 학생이 협동해서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유스페스티벌 대회도 거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도 배봉산상설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대 풍물팀, 풍물팀이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했고 나머지 팀들은 학생들도 일정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팀만 왔는데 올해는 서로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시립대, 외대, 저쪽가면 고려대도 있습니다. 이런 4개 대학이 적극 참여토록 해서 우리 문화서비스를 주민한테 많이 제공하고 수준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명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화교 옆에 있는 공원은 주차장이 없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데 꼭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안되지만 중랑구에 체육공원이 이화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콘서트를 1년에 10회 정도 하나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가 이문3동은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중랑교 둑방 시설이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나무 등 모든 시설이 잘 되었어요. 체육시설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1년에 한 10번 하는데 이화교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안동에서 한 번 하면 그쪽에서도 한 번 하고 외대에서 하든지 경희대에서 하든지 공원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주민들이 문화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서트 보러오는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걸어서 와야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올해는 문화공연을 번갈아 가면서 이문동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관계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랑은 공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비를 25개 구청에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같은 백제유적지 이런 데는 한 행사에 3억씩 갑니다. 사실 문화는 우리 구청의 예산이, 상설 경우에는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으로 다운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비는 다른 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이지만 내실있게 장소도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이나 이명재위원이나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질의를 합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면 동대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로 말미암아 갑구, 을구 나뉘어져 있는데 구청장이 을구에만 배출되니까 갑구 주민은 주민도 아니냐 이렇게 의원들한테 말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갑구가 인구수가 많습니다. 학교나 여러 가지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 충분히 협조를 하시고, 본 위원장은 다르게 하나를 제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문화 이 부분에 콘서트를 많이 열어 달라 이런 것도 주민들의 욕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런 낭비성 콘서트나 이런 걸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살기도 힘든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콘서트를 한 번 열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일류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일류 가수가 올 때 일류 가수의 수수료가, 봉사료라 합니까?

출연료, 사례금.

사례금이 얼마인가 이걸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밝혀 주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바탕에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들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하고 동대문케이블에서 하는 우리동네 최고야 이런 노래자랑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연말결산 하지 않습니까? 연말결산에 입상하는 주민들이나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 가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입상자를 그달에 초청가수로 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잘하는, 입상단체가 있으면 공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름없는 무명가수를 그쪽으로 대체를 하면 주민들의 참여욕구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우리동네 최고야에 노래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관심도나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도 절감되면서 문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화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미에 말씀하신 관내 주민의 입선자나 아니면 유명한 동아리 우승한 팀들을 우리 콘서트에 출연시키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배봉산 상설공원이나 수준에 맞는 공연 때마다 그분들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 사실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사실 산출 대 비용, 투자 대 효과 분석을 해보면 다리를 이으면 금방 눈에 나타나지만 문화라는 건 정신이 향상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정신세계를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으로써 얼마다 딱 따지기는 힘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는 반드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치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에는 사실 먹기 살기 바빠서 문화라고는, 그렇지만 지금 90년대, 2000년도에는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만불, 5만불 시대면 이 부분은 계속 상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극히 일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 천만원 들여서 도로나 해주지 그거 뭐 하루저녁에 콩딱콩딱 해서 낭비 아니냐? 그렇지만 정신세계는 어떤 무형적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지만 사실 삭막한 경쟁사회에서 그것마저 없으면 인생이 상당히 행복, 인간이라는 게 돈도 좋지만 행복을 추구하는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따진다면 저희가 중랑천변 보면 한 7,000명 정도 옵니다. 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듭니다. 그러면 7,000명 오면 1인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그렇게 비용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명가수 말씀을 하셨는데 가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아까같이 무명가수는 출연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름없는 가수였다 조금 뜨는 가수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리고 최정상을 달리면 한 700만원, 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어쩌다 한 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아까같이 대부분 이름없는 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나훈아 같으신 분은 장비를 몽땅 가져오기 때문에 2억원 정도 들어서 거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행사별 비용은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까도 말했던 주민들 장기자랑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리믹스 시켜서 하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대에 선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분을 발굴하는 의미도 되고 해서 그런 기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200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2007년도는 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대행업체 구조 동별로 하는 부분은 개선책으로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요는 뭐냐하면 각 동별로 같은 전농동이면 전농동을 다 채워야 되는 용역업체가 1동은 제일이고 2동은 용마 이런 관계로 중간에 있는 로터리 지점에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용역회사가 서로 안 치워간다는 것 꼭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역조정만 할 게 아니라 민간업체 동참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2008년 4월 달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지금의 제일, 용마 이런 3개의 용역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과 권한을 줄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모든 기술력을 또한 공장을 시설에 맞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동대문구가 깨끗한 청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집중 연구하셔서 2008년 재계약 할 당시에는 이런 용역업체도 자유스럽게,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동네 구역지정하는 것도 정말 투명하게 잘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동 안에서 지금 어떤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동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다른 대행회사가 들어가고 사업장 폐기물은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주민들이 대행업체 봉투를 사거나 하는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몇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업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용봉투도 대행업체 것을 사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도 20%로 부담하던 것을 면제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자꾸 대행업체에 주면서, 전에는 무조건 해라 하다가 지금은 우리도 줄 것은 주면서 너희들도 우리 것을 따라와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 동에는 한 회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사람이나 일반 주택 사는 사람이나 어떤 슈퍼에 가서 봉투를 한 꺼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일반업자들이, 일반인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구역을 제한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은 청소 수거 운반업체는 동대문구 관내 것만 할 수 있지 다른 구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도 어느어느 구역을 너네들이 하라고 법에 의해서 지역 제한을 하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당신네들한테 주겠다 해서 어떤 확정적인 저게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새로이 허가를 받아서 미리 차량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서 새로 진입하는데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장벽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받는 자체가 법에 따라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사전에 어떤 구역을, 옛날로 치면 내인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골프장도 허가 나갈 때 내인가 하는 것처럼 어느 구역을 당신네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정도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계약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역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청소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법이 전문이고 또 행정에 일을 보신 지가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에서 경쟁입찰로 청소용역이 입찰된 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유일하게 어떠한 경쟁없이 구청장의 지정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지다 보니까 용역회사들이 어떠한 분에게 잘 보이면 이 용역을 따서 청소는 뒷전이고 2년에 한 번씩 계약체결하는 오더만 따면 끝나는 식으로 동대문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청소가 각 동에 물을 계속 질질 흘리고 다니고 여름이면 폐기물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러한 과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중랑구도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습니까? 중랑구는 우리 동대문구 보다도 한참 열악한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보다 1% 앞서가고 있는 구가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갔을 때 동대문 구민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 속에 동대문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예산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돈 없는 사람이 이런 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3개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자기네들 안일한 생각으로 오더만 따면 그냥 민원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민원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대문구 청소가 이렇게 계속 구민들, 우리 의원님들 입에 계속 자기 동 관리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직능단체에 가면 우리 동이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2008년도가 아니라면 2년 뒤인 2010년도에라도 꼭 경쟁입찰을 시켜서 투명하게 동대문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청소행정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적극적으로 수합을 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장비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거의 확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환경자원센터가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주민감시체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비로는 출입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장비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물을 흘리고 다닌다거나 이런 장비는 자연적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계획을 같이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무단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강선위원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26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했는데 11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6개 동에 26대 카메라가 있는데 11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15개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니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으로 설치를 해서 진짜 무단투기가 되는 데다 설치를 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계가 옛날 구식이 되어서 설치를 해놓고 나면 테이프를 갖다가 꽂아서 작동을 한 두 시간 틀어 가지고 그 시간에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꺼내서 다시 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벌써 한참됐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적으로 카메라 작동이 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에 앉은 상태에서 감시가 되고 합니다만 옛날 것은 테이프를 넣어서 그 시간에, 하루 같으면 한 두 시간 정도 특정 시간에만 돌려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판독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들이,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청소담당들이 한 명씩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 장비라도 제대로 운영해서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극심한 데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우선 그것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 다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무관 승진이 내정된 홍종선 계장이 청량리1동으로 갔고 대신 민원행정과에 있던 최건호 주택행정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에 재개발계장이나 재건축계장은 인사이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비계장 후임으로 이정삼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 사)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14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까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회의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나의 감사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 그제도 만나서 내용을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질의에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자꾸 이런 답변을 하는 것도 좀 시간낭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책자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듯이 이게 잘못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따지면 될 것이고 또한 과 과장님들도 여기에 책임을 지고 책자에 이런 내용을 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두 가지 빠진 부분만 간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광규위원과 똑같은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참고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설명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설명하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11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데 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공사착공 전에 시공사로 하여금 인접 주민에게 공사일정, 공사차량의 이동로, 공정별 기간 등 전반적인 공사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사에 대한 인접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사업 착공 전에 인접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소음, 분진, 진동 등의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활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안내토록 지도하겠으며, 이행여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생활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주민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조경이라는 문제가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보면 조경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지원대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조경시설의 보수라 하면 단지 내에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지 놀이터의 벤치 등이나 놀이기구를 수선하는 것도 다 조경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해는 위원님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을 해서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지원할 때는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토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의 건의내용입니다. 옥상 불법건축물 구제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계속 무허가건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옥상 건축물은 엄격히 따지면 건축법 위반사항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또 서민인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현장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하는 등 현장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물론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도 중요하지만 공사 거의 끝날 무렵 그 동안에 주변의 민원사항도 철저히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 준공 이후에 준공서류 나간 이후에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주변의 하수도나 도로 포장관계는 각 과에서 다 챙기시겠지만 특히 주택과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있었던 주변의 민원사항 철저히 챙기셔서 준공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위원님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16쪽, 117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적극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제16구역은 전략 정비사업구역으로써 2005년 4월 15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6년 2월 16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5일 날 주민동의율 81.09%로 조합설립인가 처리가 되었고 이후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계획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서 5월 말 경에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십리 제18구역은 동부교육청과 전농초등학교 토지교환 등 문제점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됐습니다. 이 협의된 사항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수용을 하여 사업을 원활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 문화재 보수, 공원 등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사업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4건, 광장 1건, 주차장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등 총 3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서울시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07년도 3월 중에는 각 구에 통보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일부 조정을 하는 등 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전농·답십리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농·답십리 균형발전촉진지구 1차 발표와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동대문구사업안에 들어 있는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사업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에서 답신을 본다면 1차 발표한 지구가 사업성에 70% 내지 80%까지 사업성이 활성화 되었을 때 2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한다고 답신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상의 끝에 언제쯤 발표를 할 것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1차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2차는 다른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시립대 앞이라든가 용두동 일부에 대해서 추가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시에도 서울시에 추가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정된 375,000여㎡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시립대 앞이라든가 용두동에 대해서 누차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답변은 현재 지정된 지구 내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이후에 추가지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동일한 답변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괄성 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전략적사업구역으로 지금 전농1동 사무소가 있는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전략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이라도 빨리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구역지정까지는 됐습니다만 주민들끼리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을 지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을 수차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을 빨리 끌고 가서 이 사업이 가시화 되는 시점을 사업시행인가로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시에서 수차 요구했던 시립대 앞이라든가 동부청과시장, 그리고 용두동 일대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구역에서 혼동되지 않게끔 분명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농2동에 많은 재개발로 인해서 양분화가 되어서 서류가 반려되고 거기에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시켜주겠다라고 어떠한 분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은 믿고 따르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이 재개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 10월 달에 국장님한테 그 답신을 내가 보냈고 회신이 온 것이 분명히 증거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질의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각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어야 할 장소, 그리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밝혀줘야만이 그 동의 발전이라든지 동민들이 신뢰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거기에 현혹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동이 양분화가 되어서 화합이 되어야 될 동이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니까 오늘 답신을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내용은 저희들이 구정보고회나 또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구에 내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온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사항은 서울시에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18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건축설계사무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양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양성화홍보물 전달은 물론 홍보 현수막 게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구 홈페이지 팝업 게시물 게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약 95%의 양성화 신고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장기 미사용승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일 경우 건축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118쪽 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첫 번째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광고물 허가 시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여 설치자와 관리자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매일 1회 이상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영업주는 물론 설치업자를 추적하여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이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하정로변으로 주차출구가 있으며 또한 상품하역장 및 적치장에 위치하여 보행자 동선, 간선 및 교통체증에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공문발송과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으나 현재 주차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접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삼성홈플러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의한 주차장 진·출입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무 협의 등을 통하여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여기 구청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홈플러스 앞에는 대형차량들이 지금도 아주 주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조치를 취하고 삼성 측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전이라도, 그거 되기 전이라도 조금 감독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구에 찾아오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지 않도록 입구에 정돈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매일 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과를 비롯해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동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주민들 민원 올라온 것 있지요?

네.

일문일답 조금 할게요?

일문일답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 할게요.

잠깐만 하시렵니까?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네.

거기 답변 안 주셨지요? 민원에 대해서 답변 안 주셨지요?

제가 어느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홈타운 1, 2, 3, 4동 부녀 회원들 위주로 민원 올라온 것 있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아파트 동 부녀회원들이 지금 이것을 상당히 세게 민원을 다시 한번 넣을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주위에서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깨우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에 실적을 봐가면서 조치할라 그러니까 장한로 변에 불법광고물을, 특히 음란광고물을 조치를, 물론 그 동안 얘기안 한 것은 아니지만 조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서 전에 대처하던 거하고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엄포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강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감사 이후에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장안동에 그래도 지금 야한 불법광고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광고물 단속반이라든가 광고물 취급하는 실무자들은 어디 어디 늘어난 것 까지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늘어날 때 조치를 하셔야지, 이미 다 끝난 이후에 가서 조치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곳도 있고 광고물 다는 데도 있고 금방 달아놓은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조치하시고 기존에 있는 광고물 빨리 조치하시고 금년에는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동 부녀회원들의 민원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민원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만난 결과에 대해서 신재학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올해는 저희들도 작년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장한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단속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민원을 보시고 4개 아파트 부녀회 회장들하고 동 부녀회 회장들하고 자리를 한 번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22쪽에서 126쪽까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팔각정, 벤치에 노숙자, 부랑인이 상주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팔각정, 벤치를 변형 설치하여 노숙자 부랑인들이 상주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특별순찰을 통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정자, 지난 번에 우산각 어린이공원과 전곡마을마당에 정자는 지난해 마루를 철거하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의자에 대하여도 노숙인이 눕지 못하도록 팔걸이를 추가 설치하고 또 노숙인의 유입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숙인으로 인한 불편한 사례를 최소화 하고 노숙인의 이용방지시설 개선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원이용 시민에게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1년생인 유채, 호밀 등 파종과 갈대, 억새 등을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는데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는 바, 다년생 식재방안을 강구하여 적은 예산투입으로 생태복원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내에 녹지관리에 대하여 그 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중랑구나 광진구 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해 가을에 호밀, 유채 등을 파종해서 1년생을 파종하였고, 금년 2007년도에는 3억 5,000의 예산으로 갈대, 억새, 창포 등 생태복원용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고, 운동공간 주변이라든지 자전거길 주변에는 유채나 코스모스 등을 파종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계절별 볼거리 제공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지적하신 예산절감 부분은 향후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생태복원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코자 하는 다년생 초종은 둔치토양에서의 적응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격면에서 저렴한 초종을 검토·반영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중랑천 둔치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보호판 유지관리 철저인데 도로변 가로수의 보호판 설치 시공 시 공사 시방에 의한 거름, 자갈, 성토 등을 충분히 하고, 보호판은 규격화된 정품을 설치하여 부실시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가로수 보호판 공사 관리·감독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 시부터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겠으며, 시공 시에는 거름, 자갈, 성토 등이 충분히 투입되도록 시공하겠으며, 보호판은 규격화된 정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공사 감독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자투리땅 소규모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으로 아파트단지 내 많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주택가는 조성공간이 없는 실정인 바, 주택가 유휴공간 도로 등을 조성하고 남은 자투리를 파악해서 소규모 쌈지공원, 마을마당과 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자투리땅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과 마을숲 조성대상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는 장안동 226-1번지 등 8개소에 자투리땅을 녹화했으며, 2005년도에는 이문동 258-48번지 등에 녹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에 마을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서울시에 회기동하고 휘경동 1개소씩 2개소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서울시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숲 마당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투리땅 녹화예산이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가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과 전농동 2개소에 녹화를 추진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농동 부군당 공원 내 지정보호수 수목 권장에 대하여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전농4동 부군당제, 답십리5동 장령당제와 지정보호수는 지역 향토성과 역사성이 있는 민속 고유의 전통문화사업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통문화사업 및 지정보호수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며, 배봉산 근린공원 내 배트민턴장 철거지의 녹화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산책로를 줄여 자연생태를 복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시에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서 보호수 주변의 각종 건축행위로 인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보호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철거지 4개소에 대하여는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지금 생태적으로 완전히 복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봉산에 자연생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배봉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 및 녹지사업의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설명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원·녹지사업 추진 시에는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 보고회 등을 갖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125쪽에 자투리땅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투리땅 남은 부분들을 몇 ㎡까지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고 공원으로 인정을 받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 500평 이상이나 내외로 하는 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다음에 마을마당이나 마을숲마당은 200평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은 몇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좁은 땅도 녹지조성이 가능한 부분은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보고서는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장기점용 노점상·노상적치물 근절에 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특성상 일제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주변 등 시민보행소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반복적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강제수거 등을 병행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답십리 현대시장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주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 등 정비여건이 형성되고 사업의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강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동시장 고산자로 화물조업주차장 폐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난 2월 1일 0시를 기하여 경동시장 화물조업주차장이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조업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앞으로 한 달동안은 가로계 전 직원과 용역원을 배치해서 차로 및 횡단보도의 제기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점상 단속방법 개선안 강구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방법 개선안 강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작년 말 담당 팀장 회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노점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대안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노점은 특성상 정비와 재점유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점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과태료라든가 고발조치 또는 강제수거 등을 통한 압박과 상습·고질적인 노점에 대한 강제정비를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 현실이며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실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태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물건을 확보하고 체납독려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노점단속 시 단속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단속행위가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가로판매점 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가로판매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과태료는 55건에 645만원을 부과하였고, 경미한 사항 6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 환경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 구가 가로정비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를 투입해서 노후된 가로가판대 49개소를 일제히 세척 및 도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30쪽, 131쪽입니다.

지금부터 130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 중 토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축대 및 옹벽 점검 관리 철저사항 중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붕괴위험 축대 및 옹벽 11개소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결과 구조적인 불안정한 사항은 없다 하나 항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설물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 제기로 축대 낮추기 구조개선공사는 시행 전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 할 수 있음. 모든 공사는 사전에 관련 실·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위 축대 옹벽 11개소는 시설물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시 책임감 있게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에 이상이 없으나 앞으로도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하여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량 한신아파트 앞 축대 낮추기 구조개선공사는 2002년부터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진정 민원 제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유사공사 시행 시에는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제설장비 손수레 유지관리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급된 제설대책용 장비 손수레 살포기가 견고하게 제작되지 않아 대부분 파손되었음. 보다 견고한 살포기를 제작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정된 손수레 살포기의 가동상태 파손유무를 2006년 11월 27일에 하여 총 50대 중 가동불량 살포기 14대에 대하여 정비완료하여 재배치 하였습니다. 불량원인 분석결과 장비 사용 후 체인, 철재가 있습니다. 묻은 염화칼슘을 즉시 청소하지 않아 염화칼슘이 굳거나 체인에 녹이 발생하여 살포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향후에는 장비 사용 후 반드시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비 가동상태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전파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2쪽, 133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가구에 지급된 모터펌프 관리전환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빗물펌프장 직원들로 하여금 2001년 수해가구에 지급된 모터펌프에 대해 이달 2월 28일까지를 기한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완료 시 약 50% 이상의 망실수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터펌프는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구매된 사항이므로 서울시에 무상양여토록 2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사, 재개발 등으로 인해 구청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불용품이고 지역 주민의 재난재해 대비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주민 양여가 가능하나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와 모터펌프의 주민에게 관리전환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구에 해당되므로 타구와의 형평성 등 명확한 법적 검토를 하여 추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내 간이매점 상행위 단속 건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리하는 중랑천은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 상류까지 연장 5.6㎞ 구간으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 5.6㎞, 산책로 3.87㎞ 및 체육공원 5개소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나 중랑천 체육공원 내 일부 공간을 장애인협회 등 특정 단체에서 점유하여 간이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하천법에 의해 수차례 자진철거를 명령하였고 건설관리과 협조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랑천 둔치 내 간이매점 등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강제수거 등 현장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134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회기역 북측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고 또한 마을버스 업체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회기역 북측 마을버스 정류소 현장을 확인한 바, 버스승차대 설치기준에는 미달할 뿐만 아니라 버스승차대는 차도에 설치할 수 없어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 버스승객 및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다시 강구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인 우리운송과 휘경운수의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운송 차고지인 회기동 40번지 경희의료원과 휘경운수 차고지인 휘경동 71-11호 휘경웨딩프라자의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들이 모두 차고지에 박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차고지 외의 무단밤샘주차 여부를 단속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는 30개의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 기준은 보도폭이 4.5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7년도부터는 쉘터의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하여 보도여건 및 도로환경과 조화되는 다양한 모델의 쉘터를 선정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업체선정 문제로 쉘터 설치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회기역 경희의료원 구간 운행 마을버스 노선을 안암로 구간으로 운행하는 일반버스와 환승 및 연장 운행이 되도록 개선 검토하고, 한천로 휘경 주공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의 안내를 위한 휘경주공아파트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회기역 경희의료원 구간을 운행하는 동대문-1노선의 총 운행 길이는 약 1.5㎞이며 현 규정상 마을버스 연장운행은 운행노선 길이의 50%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노선에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 이내에 한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연장노선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 및 상인, 운수업체, 서울시 시내버스조합, 동대문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노선연장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휘경주공아파트라는 버스 안내방송을 실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버스지원반 및 휘경운수에 요청하여 휘경여중·고 및 휘경주공아파트 앞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 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네.

134쪽에 보면 회기역 북측이 아닙니다. 남측입니다.

북쪽에 위에 쪽 입니다.

아니요, 남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버스가 장안동 다니는 그게 북측에는 우리운송 박양곤씨인데 버스베이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남측에 보면 3번 버스하고 1221번 입니까?

네.

북부운수요. 북부운수 쪽에 버스베이스를 설치해서 3번 버스가 차도 쪽으로 사람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에 버스베이스를 설치해 달라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37쪽에서 141쪽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라는 항이 있습니다. 간·지선 도로변에 불법택배행위나 이면도로와 지하차도, 특히 이문동 독구말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영주차장 주차를 유도하여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 드렸듯이 단속반을 새벽반, 주간반, 야간반, 휴일조 편성을 해서 새벽조는 간선도로 위주로 출근시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단속하고 있고, 주간조는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민원발생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조는 민원발생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지선 도로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소통에 기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및 공영주차장 주변을 집중단속 하여서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특히, 미나리길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에 예정이 3월 1일입니다만 공사한다고 지난 번에 영업을 못한 기간을 감안해 주고 그 이후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한 후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 불법 택배행위를 일체 근절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거기에는 제기주차장 내 각종 불법시설물 및 영업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릉천 하천부지에 설치된 제기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택배 등의 영업행위 등을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차량 주차 외의 행위를 단속하여 차량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기주차장 내 무단시설물 설치 및 택배 영업행위 조치사항은 제기주차장이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240구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물로는 관리동 150㎡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에는 관제실과 카센터 기타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93년 7월 15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 20년 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 반환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무허가시설물이 컨테이너박스 하나하고 천막이 1조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1차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시 또 관리동 옆에 재발이 되어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재촉구를 했고 조만간에 그것을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은 그때 당시에 철거를 다 시켰고 그 다음에 택배 영업 간판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택배 물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다 이전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은 2월 중에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차량주차 외에 단속행위, 특히 이것은 일명 깡통시장 위주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03년 11월 1일자로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에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하였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위탁사무를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기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폭이 규정에 맞지 않게 불규칙하게 설정되어 있고 또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에 자동무인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협소하여서 이로 인한 차량훼손이 우려되므로 주차장 확장공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진·출입 확장 여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설계 및 공사에 관한 감독부서가 건축과로 그때 당시에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구는 지금 7.2m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요금정산소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련법에 보면 진·출입구를 최소 5.5m로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된 것 중에서 공사가 현재는 완료됐고 1층에는 기둥이 설치되어서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자동무인기계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관리실 맞은편으로 정산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장래 민간위탁을 했을 때 특히 차량출차 요금정산 관계가 불편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될 것인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출입구 코너에다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서 진입할 때 차량 소유주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오면 괜찮다는 주변 의견들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정 그것도 안되면 2차적으로 요금정산소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기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폭이 규정에 맞지 않게 불규칙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7일 기간 중에 주차구획선을 도색을 추가로 완료했고 당시에 파레트나 물건 적치되어 있던 부분도 추가로 도색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주차 차량들은 주차구획선 내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수탁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앞에 삼성홈플러스 그 앞에 보면 차가 맨날 대 있지요?

네.

근데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홈플러스 안에 제품 하차장 거기에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홈플러스에 입고되는 제품을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제품을 하차하고 가야 할 차량들이 우리 구청 앞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서 있었고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t이나 11t 큰 화물 트럭은 바로 후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해서 하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1차선을 막고 대각선으로 후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차량 소통을 막고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차량통행의 혼잡성도 유발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승인을 해서 허가를 내줄 때 영향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상이 없다고 허가가 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과 유관부서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통행되는 차량의 불편을 막고 혼잡성을 막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늘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 해결 될 문제도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대로 주차장 내부를, 주차장에 일부 물건 적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당시에 물론 건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건축관련 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차량 진출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꺾인 데 말입니까? 둑방길로 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차량을……

오른쪽이지요, 들어가자면 오른쪽.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쪽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 견인차량 입구 왼쪽 담장을 해놨잖아요. 입구 왼쪽 담장이라고. 입구 왼쪽 담장이니까 둑방 쪽이냐 아니면 보호관찰소 법무부 방향 쪽이냐, 입구에서 봐서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면 법무부 방향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들어갈 때 진입해서부터 오른쪽하고 거기서 둑방길로 갈 때 죽……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거.

예, 거기를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 요청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상반기에 그거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반기에 책정이 안돼서 하반기에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책정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는데 방향이 보호관찰소 쪽입니까, 안 그러면 펌프장 진입로 동부간선도로 쪽입니까, 그 담장이.

담장이, 지금 현재 유수지 복개를 해서 반은 청소과에서 쓰고 있고 반은 저희 견인차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차보관까지 몽땅 다 전 구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녹색으로 보기 좋게 처져있는데 거기다 장미나 담쟁이 넝쿨 심는데……

사각 보로코로 지금, 보로코란 말이 정상적인 용어인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소과에서 그렇게 딱 쳐 있고요, 저희는 휀스를 쳤습니다.

아, 휀스를 친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녹색으로 쳐 있어요.

예, 휀스가 쳐 있습니다.

그 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휀스가 쳐 있는데 거기다가 담쟁이나 장미를 심어서 안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담장을 철거한다는 건 아닙니까, 왼쪽 담장 71m 철거한다는 것은?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하고 해서 당초에는 견인사업소에서, 도로하고 견인사업소하고 차이가 2m 이상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공사 시행 전에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심도가 많습니다.

임의대로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배봉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중복돼서 하면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