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각종 주요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경청 후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업무보고 전에 저희 국에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하고 1월5일자 두 번 인사가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은희소 과장이 도시선진화추진단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1월5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김상욱 과장입니다. (인사) 다른 분들은 작년에 재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정해년을 맞이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5급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 시험 실시입니다. 여태까지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해 왔으나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목은 행정법 등 네 과목 시험을 볼 예정인데 과목별 30문제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시험공부로 인해서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승진자가 관리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시 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합니다.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시행예정인데 우리구는 한 해 먼저 교육이수의무시간제를 도입해 가지고 승진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4~5급 대상의 경우에는 토론학습 10시간, 전산교육 5시간, 소양교육 10시간 해서 24시간을 받도록 하고 6급과 7~9급도 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복식부기 외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4페이지, 공무원 전문인력 봉사단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의 대부분이 방과 후에 학습향상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구에 신규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중 우수인력으로 해서 영어, 수학, 컴퓨터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봉사단은 전문인력으로 구청 신규직원 중에서 65명,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8명, 자원봉사자는 100명으로 봉사내용은 전문인력은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하고 자원봉사요원은 청소, 도시락 배달 등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년대비 100포인트를 증가해 가지고 금년에는 최고 950포인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학자금, 보험료, 해외여행, 도서구매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10억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신규체결입니다. 현황으로 현재까지 전남 함평, 충남 서천, 충북 진천 등 국내 세 군데, 중국 북경시 회유구에 국외 한 군데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강원도 평창군 등에 국내, 또 영어권에 추진하고자 하는 선진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도시를 확정 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입니다.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 개최일인데 10월에 대통령선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6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30가구로써 1가구당 수리규모에 따라 증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을 100만원으로, 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전기조명, 주방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은 새마을지도자 등 전문봉사단 120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효과가 있겠고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제6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여태까지 여가 및 교양프로그램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영어회화라든지 방과 후 공부방 등 동별로 한 개 교실 이상 학습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권역별로 순회해서 틈새강좌를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기관으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1억 9,100만원은 주로 강사료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인문계 및 자립형사립고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하고자 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설립 및 자사고 4개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문계는 성수중·고교 병설과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내 1개소 해서 2개소의 인문계고교를 건립하고 일반계로 금옥초등학교를 인문계고교로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자립형사립고 1개소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수중·고교 병설추진은 금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2009년도 개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십리뉴타운 3구역 내 고교설립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1년 개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금옥초교에 인문계고교 개편은 현재 금옥초등학교를 옥수초등학교, 동호초등학교로 분리 이전하고 현재 금옥초등학교에 인문계고교를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행당지구내 자립형사립고 유치인데 저희가 행당동 90-4호에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행당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에다가 약 3,000여평의 대지를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도록 해서 건립비 약 50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보상 중에 있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교육청 입장은 사립학교로 설립인가 후에 정책적 추이에 따라서 자사고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내실화 운영입니다. 방송국 운영을 여태까지는 외주제작 및 콘텐츠 임대운영 위주에서 직원들에게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각 과·동별로 직원 1명씩 모집해 가지고 영상편집프로그램인 프리미어에 대한 기초강의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료 후에 각 과·동별로 행사라든지 중점사항 등을 영상물로 직접 제작해서 제출하면 인터방송국에서 각 과·동에 편집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효과는 직원들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적절한 자료수집이 가능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고 예산절감과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왕십리가요제도 예년과 같이 9월 28일 뚝섬서울숲에서 전국규모의 창작가요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성동문화마당입니다. 양질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월아트홀 실내행사를 연 16회, 야외행사는 문화소외지로 찾아가서 봄·가을에 연 4회 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삷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찾아가는 호적신고서비스입니다. 구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사망·혼인신고서를 병·의원, 예식장에 비치해서 민원편의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은 출생·사망·혼인신고입니다. 관내에 산부인과 12개소하고 장례식장 3개소, 예식장 5개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우편요금 지출이 등기가 1억 2,500만원, 일반우편물이 7,000만원, 반송에 2,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률이 약 1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수기기록 또는 수기검색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반송우편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입니다. 청계천 하류구간 특성화개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에서 서울숲을 잇는 자연생태지역 수변관광축 개발입니다.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계천 고산자교에서 서울숲 앞까지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조각공원도 조성하고 제방녹화, 분수대 조성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효과는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이 130억 정도 필요한데 재원조달 방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동테크노밸리단지 조성에 성수동2가 299번지 일대 약 7만㎡, 223필지에 아파트형공장과 연구개발 및 산학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테크노밸리단지 내에 실제 및 현황조사를 저희구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구지정을 위한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금년 상반기에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행위제한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년 9월쯤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준공업지역 공장재개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구정을 살펴주실 줄 믿으며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 청계천하류권 특성화개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랑천에는 항상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다 조각공원 조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기는 체육공원이 들어서서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설립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쪽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체육시설하고 조각공원하고 구분이 돼서 어느 정도인지 체육공원을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침수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랑천주변에 뭐를 말씀을 드리면 침수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류구간 특성화개발에 맞추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방송국을 저도 매일 들어가 봐요. 그런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요. 구청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항상 늦게는 보름정도까지 지연이 되어서 방송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인터넷방송국이 어떤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안 보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조금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장님들이 각 직능단체장 회의 때라든가 해서의 구정에 인터넷방송을 적극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보면 거의 구청행사에 구청장님에 대해서만 클로즈업되는데 그런 구청 행사말고 지금 구청공무원들의 선행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청소과에 계신 분이 뭐 하나 발명하셨죠? 그런 부분도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국·내외자매결연 신규체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시기라든가 그리고 내용하고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송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자매결연 신규체결 그 문제에 대해서 국내가 전남 함평, 충남 서천, 충북 진천, 그리고 국외가 중국 북경시 회유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체결을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답동같은 경우가 전남 함평군이에요. 함평군 손불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저도 한 세 번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나 두 군데씩 전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곳을 잘 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북경시 회유구도 저희들이 5년 전에 4대 때 갔다왔습니다. 벌써 한 5년이 지났는데 과연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행부나 회유구 집행부가 서로 방문하는 그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 중인 것을 토대로 잘 생각하셔서 신규체결하는 것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건의드린 것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700만원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생활이 진짜 어렵고 주민에 대한 주거개선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금년에는 작년같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다시 옛날 8,000만원 예산은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좀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대비 3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건의한 대로 추경에 반영을 더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선택적복지 같은 데는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다면 이런 예산이 좀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도시선진화추진단 거기서 아까 송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청계천하류 신답철교부터 용비교까지를 개발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중랑천 군자교부터 청계천하류 합류지점입니다. 거기까지는 전혀 개발계획이 없어요. 건설교통국 소관에 보면 중간작업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꽃묘식재 8,0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4㎞가 되는데 그 둔치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청계천하류 구간만 특성화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연계시켜서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군자교부터 청계천하류 합류지점까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건의드리고, 그리고 먹자골목이 있는데 저번에 정례회 때도 이석권 부의장께서 건의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마장동 주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은 먹자골목 개발이 아닙니다. 마장동 우시장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은 거기에 간이역 같은 것을 만든다면 오히려 마장동 축산물센터 홍보차원에서도 아마 서울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지금 왕십리역하고 청량리역이 마장동 축산물센터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지금 거기 음식타운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밑에 1층에다가 간이역을 만들고 5층이든 6층이든 건물을 지어서 특성화사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도 간이역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행정 5급사무관 승진자격이수제에 관한 것이 들어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과마다 특성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어느 과는 업무량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과가 있었고 어느 과의 경우에는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 내지는 조금 여유롭다고 느껴지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지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 운영에 관한 것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신규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우수인력을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방과후 학습지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아마도 근무시간대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근무시간대에 자리를 비운다고하면 업무에 차질은 없을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규직원이든 아니면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업효과에 보면 수요자 차원에서만의 효과가 있거든요. 공급자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남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혹시 뒤에 보면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이 꼭 복지와 관련한 것이 아까 몇 페이지인가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4개 고등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 정도, 주민 학부모와의 협의 정도, 진행 중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동테크노밸리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서울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는 건지 진행사항에 애로점은 없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청계천 하류 개발관련과 인터넷방송국 운영 진행이 늦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중국 회유구와 자매결연 시기, 내용,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계천 하류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살곶이공원 안에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와 협의해 가지고 축구장은 이미 되어있고 야구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살곶이운동장이 1년에 1~2회 정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침수가 돼도 관리가 용이한 돌이라든지 동판 등을 활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방송국을 매일 보고 계시는데 행사라든지 진행사항이 늦게 게재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능단체장 회의 시에 홍보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진행이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집을 강화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포커스의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행 등 편집을 좀더 다양하고 또 구민이나 직원 누구나 인터넷방송을 직접 제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리미어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금 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회유구와 자매결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회유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친선교류 이외에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중국 회유구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월드컵 경기 등을 보고 갔었고 저희구는 작년에 회유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을 서로 교환해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와 그쪽에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지형 위원님께서 신규 자매결연 때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진행 중인 자매결연지하고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신규로 체결하는 곳은 해외 선진국 한두 곳 정도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진국하고도 학생들을 서로 교환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유학을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진지 외국에 자매결연지는 결정된 바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많게는 강남 같은 데는 8개 도시하고 나머지 23개구가 평균 4개 도시하고 외국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면 저희는 상당히 적은 편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형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너무 적다, 저희도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형 위원님께서 청계천 하류 개발 용역을 하면서 군자교에서 청계천 하류구간까지 이어지는 1.4km 둔치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먹자골목 간이역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미 민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이첩을 했더니 건설교통부와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같이 용역에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5급 승진자격이수제에 관해서 과마다 업무량이 틀린데 업무가 많은 부서에 근무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공부는 평소에 자기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무관으로서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공부를 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주민한테 봉사도 하고 사무관이 되면 소속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도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격무부서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이게 기간이 6월, 12월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서 1년에 두 번 네 과목을 8급부터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언제라도 자격만 따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전문인력봉사단 신규직원들 인센티브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오면은 보통 15시 정도에 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중에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끝나서도 지도를 하지만, 그래서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분장도 좀 적게 하면서, 민원은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업무, 뒤에 업무를 하면서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근무평점을 우대하고 희망부서로 전보를 하고 표창을 줄 때 우선적으로 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설치 건에 대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줌 기능도 있어 가지고 가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치 시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3구역에 학교 착공 건에 대해서 가능한지 착공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간판문제는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목표를 금년 2월에 구역지정을 하고 6월에 인가가 되면 저희도 교육청하고 즉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설치 문제는 교육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세워놓고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민 위원님께서 네 개 고교설립 시에 각각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는지 또 학부모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 금옥초등학교가 고등학교 전환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5%가 찬성을 했는데 학부형은 37%만 찬성을 했습니다. 학부형찬성률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테크노밸리단지 조성은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테크노밸리단지 조성은 2005년 11월에 서울시에서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전략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동테크노밸리단지 조성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협조 그 다음에 서울시의 종합계획 수립이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구 행정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꿈이 미래가 되는 성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업무보고서(행정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