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도시관리국 직원들이 이룬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성수1·2가동 56만 5,513㎡ 재정비촉진추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골자로 한 개발예정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시행으로 최우수지자체로 결정되어 1월 19일 수상예정이며, 또한 행자부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부문에서 심사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년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푸른서울가꾸기 부문에서 우수구, 노점정비실적 평가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구수입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노고도 많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일반현황에 이어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분야 주요업무 계획은 서울시 강북의 새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 원활한 주택수급 및 관리, 신뢰받는 주택 및 건축행정 구현, 공원녹지 확충 및 질적수준 향상 등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1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주변은 건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과는 달리 특성화된 아이템이 없는 관계로 먹거리타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왕십리 민자역사와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20억원과 구비 8,500만원을 들여 도로, 가로시설물, 건물외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과 지역의 발전상을 고려한 실현성 있는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7월까지 지구단위 입안 및 주민공람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수1·2가동 일대 불량주거지역을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1세기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관계는 아직 시에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일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페이지, 금호·옥수동일대 41만㎡, 마장동일대 66만㎡ 등 2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좋은 간판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3억원, 시비 6억원, 구비 3억 6,800만원 등 약 12억원을 투입하여 간판의 다양한 글꼴과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왕십리길과 한양대 젊음의 거리를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4월부터 간판을 교체하여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광고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광고주와 제작사가 다운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존 고정식 및 대형노점을 이동식 및 규모 축소로 전환시키고 향후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가로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점 허용 및 강제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노점정비 결정 시 동별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반상회, 캠페인, 불매운동 등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노점상 정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로환경개선 주민참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양대학교 주변 가로환경 정비는 젊음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포장마차 12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4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9페이지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2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2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현수막게시대 정비 및 관리는 사업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7페이지의 신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적극적 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 승인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는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권고하고 신규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 시 홈페이지 개설조건을 부여하여 구역별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구 행정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현재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은 금호제11구역이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5개 구역, 구역지정 완료 2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12개 구역, 기본계획 구역은 4개 구역, 공원화 추진 1개 구역이며 31개 구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장 감리지도 및 안전점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정비,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관리,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37페이지입니다. 영업허가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영업행태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면이 필요하나 이를 민원인이 건축사를 통해 작성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 시행하여 준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 정도 경과 시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건물 계획 시공 시 반영 및 개선하도록 공공건축물 사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및 등기 원스톱 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건물 철거·멸실신고 후 등기소를 다시 방문해서 멸실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우리구에서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촉탁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41페이지 공사장 가설울타리 정비계획입니다. 건축허가 시 환경친화적인 가설울타리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매주 화요일 오후시간대 관내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각종 건축관련 민원상담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관내 20년이 경과된 조적조건물 447개소에 대해 외부 건축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케 하여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간 묵인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46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47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48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선진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수사업으로 54페이지, 미소공원 등 6개소의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바닥에 포설되어 있는 모래를 2억 1,000만원을 들여 고무블럭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공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심에 자연심기입니다. 구청, 문화회관, 문화공원 3개소에 3월부터 10월까지 보리, 밀, 목화, 조롱박 등 향토식물을 전시하여 농촌의 정취와 추억의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56페이지 달맞이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그동안 미시설공원으로 관리되어 온 달맞이공원을 구비 1억 6,000만원, 시교부금 7억원 등 8억 6,000만원을 들여 공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금호도서관 주변의 공공공지 1,044㎡에 구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을 들여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생육상태가 불량한 서울시 지정보호수 9주에 대해 외과수술과 주변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군자교와 응봉교 사이의 중랑천둔치에 칸나, 해바라기,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수변경관 향상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가꿀 예정입니다. 60페이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 시비 5억원을 들여 조류 서식환경 개선으로 여러 종류의 많은 철새를 유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61페이지 성수1가동사무소 옥상에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선주목 등 10여종의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 개방하여 도시열섬화 방지 및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옥수동 일대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 구비 3억 4,000만원을 들여 매수하여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63페이지 금호산 일대 1,500㎡에 시비 2억원을 들여 수목 3,000주, 야생화 2만 5,000본을 식재하고 초가정자, 안내판, 해설표찰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64페이지 응봉근린공원 조성, 65페이지 시유공원 보수정비, 66페이지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지조성, 6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사업, 68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69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 70페이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71페이지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등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77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성동구지회와 협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전세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무료중개토록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해 광진, 동대문구 등 인근 자치구 및 인접토지에 대한 비교분석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예정지가를 통보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폐쇄된 지적도 및 임야도 784매를 전산화하여 폐쇄공부로 관리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8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8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331점 관리, 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고시, 89페이지 건축물대장 자료대사 및 정비, 90페이지 도로명 새주소사업 등도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의 한양대 부근 특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양대 부근 특화거리라면 간판, 색채 등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특화거리 아이템 구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 행당지구 도시개발지역에는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공청사는 결정이 난 것도 있겠지만 그 밖의 다른 공공청사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학교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공공건축물시설 준공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공사비의 몇 %를 사후관리비로 두고 있으며 몇 년간 공공청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공사가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정국장님께서는 송파구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달려보셨습니까?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광진구의 발전상과 용산구의 발전상과 성동구의 발전상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성동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정유승 국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왕십리길과 한양대 젊음의 거리 등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간판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점포주나 건물주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간판을 교체하는데 점포주의 금전적인 부담없이 모든 것을 구청해서 일괄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 몇 %를 부담해 주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사업과 달리 좋은간판 만드는 제작업자들만 배불리게 하는 사업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건축물표시변경 시 민원인이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대신 현황도를 작성해 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반주택을 수선할 때 신고 시에는 주민들의 별도도면 제출 없이 건축과에 신고하면 해 주는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건물 건축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감독하는데 다시 건축과에서 사후점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또 처음 설계하고 발주할 때 건축과에서 완벽하게 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시스템 개발에 관해서 14페이지에 좋은간판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6,8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굳이 옥외광고물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중복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가로환경개선 주민참여 계획과 관련해서 노점상 정비여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추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저분하고 보행에 불편하고 환경이 불편하더라도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정책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주변 민원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동장 주관으로 노점 허용 시 공무원과 노점상 간의 유착관계, 불편한 관계 등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1페이지 공사장 가설울타리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시 조건부를 부여하고 착공 시 확인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공사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정유승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과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관리국이야말로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에서 나왔듯이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양대 젊음의 거리 조성, 좋은간판 만들기 등 그야말로 우리구의 모든 핵심적인 발전을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공공현수막게시대가 약 20여 곳, 유료가 50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이 공공용도로 각 동사무소 주변을 보면 서너 개 동도 각 동별로 있어서 그야말로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재해서 어떤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문란하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 공공용도 게시대를 더 확보해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문화를 관에서 선도적으로 주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또 주5일제를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입니다.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6시만 되면 왕십리쪽 주변 업주들이 현수막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말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정비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되는 사각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런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주택과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입니다. 판독내용 현장조사는 담당부서의 고유업무일 것인데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 공원녹지입니다. 7번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의회에서도 일전에 중랑천 하류지역 개발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별도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같이 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 지적과입니다. 4번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번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 조성을 비롯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모두 다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성동 만들기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을 나눠서 해 주셨는데 결국 왕십리 주변이나 성수동 지역 도시계획 추진사항과 성동구 거리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특화거리 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붙여서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동구는 왕십리와 한양대 주변입니다.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구처럼 집중적으로 보이게끔 금년도에는 변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눠서 각 파트마다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결국 왕십리 주변과 한양대 주변이 상징적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성수동 지역은 개발을 앞두고 자꾸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도시관리국 전반과 건설교통국 합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금년도에 집중해 주시고 각 과마다 이렇게 제목만 붙여서 추진하다보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과 무분별한 광고물입니다. 과거 민선 10년 동안 불법건축물과 광고물 정비대책이 특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때마다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간담회식으로 해 주시고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과 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광고물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각 업종이 다양한데 깨끗한 거리가 되면 광고물이 깨끗한데 한 업소에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여러 명칭의 간판이. 그런 것들을 한두 개로 축소해서 깨끗하게 유리창을 정비해 주시면 아주 좋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을 포함해서 별도로 불법건축물과 광고물대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별도 설명회를 해 주시고, 특별히 성수동 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늦어있고 현재 성수동 지역에서는 매일 땅값이 오릅니다. 엊그제까지도 7억이던 아파트가 어제 물어보니까 8억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구청에서 무언가 지정이 돼있고 한참 진행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행정에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100층 현대에서 했다는 얘기가 또 주민들한테 돈다고 소문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현대에서 언론플레이만 해서 100층이 들어온다, 이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주변에서는 곧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서 예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겠고 수시로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의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이 이호조 청장이 민선으로 들어와서 확실히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십리로터리와 한양대 부근이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각 국이 합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10페이지 한양대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에 대한 아이템 구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한양대 특화거리 조성이 시작된 계기는 한양대 주변은 지금 먹자거리로만 조성되어 가지고 밤에만 학생들이 붐비고 낮에는 전혀 다니는 것이 없는 상당히 한산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의미는 조금 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전선지중화라든지 보도를 포장하고 가로수를 정비하는 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변을 개발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의 방향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명 아울렛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판매시설 용도가 왕십리 민자역사와 닿는 진솔길, 그 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당지구의 공공청사에는 보건소하고 경찰서는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거기에 올 것인지에 대한 행자부의 결재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소는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건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지금 부위별로 골조같은 경우는 10년, 내장재는 1년 해서 10년까지 사후관리에 대한 보장이 되고 공사비의 3%를 사후관리 비용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광진과 용산구에 비해서 성동구는 늦지 않느냐, 성동구의 미래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성동구는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이고, 특히 강변에서 보이는 성수동과 뚝섬 일대는 앞으로 짧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히려 광진 내지는 강남을 능가하는, 특히 성수동 뚝섬지구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대형 주상복합이 올라갈 예정이고 성수동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탑상형이라도 일반건축물로 보이게끔 각 단지 내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모양을 틀리게 해 가지고 강변에서 볼 때 굉장히 다양하고 수려한 외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의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은 사전에 점포주 설명회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3월에 점포주 사전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부담은 저희가 50%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간판인 경우는 강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80%까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범거리에 있어서 제작업체가 어떤 특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입찰 식으로 부쳐서 박리다매 식으로 해서 많은 물량을 하지만 오히려 제작비는 다른 데보다 싸게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부쳐서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무면허 명의도 주고 있는데 그냥 신고 시에는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단한 칸막이 같은 경우,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도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만 구조적인 변경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 건물 건축에 있어서 애초에 철저히 하고 사후에 대한 점검을 건축과가 또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건축물 건축을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원이라든지 사용자가 불편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14페이지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하고, 15페이지의 별도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냐고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의 별도 시스템 개발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범거리 조성 외에도 일반적으로 앞으로 성동구 광고물의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가로에도 적용하지만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적용할 내용이 되겠고, 14페이지의 광고물 시범가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작비용까지 일부 지원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로환경개선에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참조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노점상들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주민의견을 참조한다는 의미는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기존 노점상의 생계형 노점상에 있어서 단속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형이라든지 노점을 영업시간이 끝난 밤에도 방치해 놓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는 이동식으로 유도하고, 고정식 기업형인 경우에는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권한으로 노점 허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장이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공사장 울타리 정비에서 허가조건 미이행 시에 강제규정 여부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건축법 제69조에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의 재난관리대상 38개소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리모델링과 신축을 권장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재난관리대상에 있는 건축물 중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정도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권장은 일단 공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 고무블럭에 대해서 나무를 잘게 파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고무블럭에 대해서는 고무이기 때문에 혹시 환경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을 쓰고 있고, 나무를 잘게 파쇄한 것은 건조되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우기가 지나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무블럭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56페이지, 달맞이근린공원 조성에 용역설계 전에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료중개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무료로 해주시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검토하실 사항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게시대의 공공용도에 있어서 별도로 확대할 여부가 없느냐에 대한 사항은 이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만 있다면 확대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퇴근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주간에는 동으로 하여금 현수막을 비롯한 이동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에 350만원의 예산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판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나갑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청계천 개발하고 중복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청계천 하류개발은 상류는 개발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한편 하류는 그러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조각공원이라든지 음식백화점이라든지 타워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은 철새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다음 70페이지 지적전산화 진행사항은 용역발주를 2월에 해 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서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라든지 왕십리부도심권과 토목과의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합동으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토목과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왕십리길이라든지 고산자로길이라든지 중심이 되는 가로에 대한 보도라든지 가로수물 등을 정비해서 성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에 있어서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하는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한양대 후문 쪽에서부터 민자역사까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왕십리부도심권 주변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건축물의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불법광고물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워져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설명회라든지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재정비촉진지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대에서 100층짜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성수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시에서 원칙적으로 올해 3월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뉴타운이 기본계획이 아직 서지를 않았습니다. 서지 않은 사항에서 제4차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이 집값을 올리는데 하나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되어 가는 추세인데 그것을 봐 가지고 6월 정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시에서 지침을 시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층 현대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서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