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5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된 김종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1월5일자로 용답동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보직된 이정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복지국에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된 신성철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다음은 강영관 세무1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사) 다음은 정정식 세무2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예산규모는 지난 번 정례회의 때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총 1,98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6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획재정국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1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기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구정전반에 리드와 발전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로 『비전 성동 2010』사업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발전상을 제시하고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투자사업 중 5억원 이상 사업중점이며 공약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업무계획, 서울시와 연관된 투자사업 등 우리 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으로는 지역발전분야 등 8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일을 책자를 발간해서 구민 또는 직원에게 배포해서 구정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이버 회의 등 전자행정 확대사업입니다. 21세기 첨단 글로벌시대에 맞는 전자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전자행정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회의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사이버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집행부와 의회가 전자적으로 소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자금은 2006년도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을 이용해서 노트북과 전자회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성동 Top project 선정사업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함께 우리구의 주요 추진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한 탑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포상하고 잘된 사례는 적극적인 정책환류를 통해서 전파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를 실시해서 6개부서 정도를 선정해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과정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근거해서 2008년도부터 전면도입에 따라서 품목별 예산과목 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통계위주에서 사업위주로 전환해서 재정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객만족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서비스 행태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CS업무를 강화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우리구 정보재산과 민원인들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패치관리시스템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각종 바이러스와 해킹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의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구정 주요홍보 책자 발간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16페이지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 또 17페이지에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사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무과 소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 추진사업입니다.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입찰운영방식에서 입찰후속업무까지 전자계약에서 전자지불까지 확대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재무회계 실무편람을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계약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무회계 실무편람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실무편람을 정비해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변화되는 회계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들이 쉽게 회계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무책자를 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구유재산 전수조사를 임시기동반을 재산관리1팀장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해서 구유재산 1,11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랑에 1사1경로당간 자매결연사업입니다. 기업의 지역사랑나누기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1사1경로당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노인들의 즐거운 삶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대상 경로당은 총 132개소입니다. 기업체와 경로당간 1대1 자매결연이 추진돼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맞춤형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6개 경로당에 대해서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시장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재래시장이 3개소, 상점가가 2개소, 총 5개소가 있으며 편의시설을 확충시키고 공영주차장 감면 등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또 이벤트 및 홍보사업, 교육, 컨설팅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자문하고 지도를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를 보고드리면 국·시비 합해서 4,300만원이고 구비는 5,317만 2,000원이고 민간자본은 2,6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지원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에 첨단산업시설인 아파트형공장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하고자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성수동 준공업지역에는 총 18개소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전자·통신, 의료기기, 전기·기계, 생명공학, 반도체 등 600여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으며 3,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구인·구직과 같은 육성자금 지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자문하고 지도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기업경쟁력도 강화하고 도시형 산업구조로 환경개선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 연리 3.8%,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007년도 1월 현재 887개 업체에서 717억 5,7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은행협력자금 45억원과 구자금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100억 규모로 중소기업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조업종 산·학연계 지식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종 산·학연계 지식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대학과 제조업체간 다양한 교류와 정보를 통해서 효과적인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하는 범위로는 제조업체와 한양대, 성동구상공회, 우리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유기동물 위탁관리, 지역주민 초청 도시가스 안전교육 및 견학, 가스 안전관리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무1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세액 164억 3,400만원이며 토지세액은 103억 2,400만원으로 총 266억 5,800만원이며 전체구세의 4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 5억 8,100만원, 재산세 310억 4,000만원, 사업소세 29억 4,400만원, 과년도 구세 4억 5,900만원, 세외수입 396억 4,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구세입목표액은 746억 7,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88억 정도가 증가한 13.3%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시세입목표액은 추계로 2006년도를 대비해서 13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86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개별주택조사 및 현장사진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 말까지 대상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7,050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사진과 자료를 개별주택 조사관리시스템을 자료화해서 구축 관리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의 효율성과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재산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도에 거주하는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을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즉시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 인센티브사업 시행에 따른 법인세원 발굴강화와 4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자 안내카드 발송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자에게 차량관리 정보와 세무행정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만족 및 구민의 믿음을 형성하고 각종 차량관련제세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 대부분 카드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소세 세원 발굴과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신설됐습니다. 그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우리구에 핵심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사업 대부분이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은 선진화추진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획팀 직원도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기획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고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직개편으로 해서 기획팀 직원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이 심의안건 47건 중에 채택된 안건이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우리구가 타구나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성동구 행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채택된 29건 중에 타구나 기관에서 우리 성동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간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3페이지 차량 진·출입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허가 없이는 진·출입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새로 건축되는 건물이나 또는 건물에 입주하는 영업장소, 음식점이라든지 가게가 있을 때 거기에 차량진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허가를 맡게 돼서 진·출입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2006년도 전수조사 때 나온 변상금이라든지 이게 여기 보면 무허가 차량 진·출입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무허가가 되어 있는지 또 금년에 총 대상이 6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건을 변상금 내지는 점용료로 부과했는지 액수와 그리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허가제에 따른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미징수가 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물주나 거기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맡은 영업장소가 분명히 있는데 미징수가 됐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바램이 있다면 2007년도 사업보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차후에 할 때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세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전자소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지 시기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도 느끼는 바지만 업무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프린터, 사실 종이가 많이 남발된다, 남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자료도 그렇고 기타 회의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자료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서 책자가 저한테 2개, 3개씩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종이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와 언제부터 하려고 하시는지 시기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동 TOP project하고 16페이지에 보면 구민창안 및 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유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객만족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평가 시에도 부서별 CS활동평가 및 보상이라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평가 시에도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가 어제 행정관리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도 보면 진천, 서천, 함평 해서 같은데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각각 시행하는 건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우선 특수사업으로 말씀해 주신 지역사랑의 1사 1경로당, 2006년도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26건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명단하고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20007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시장하고 뚝도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 뚝도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지역에 다니다보면 번호판영치를 해놓고 차주들이 관심을 안 갖다보면 차가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번호판 영치를 그 자리에서 떼는 것보다 불법차량견인소로 견인을 해가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셔서 차주한테 연락을 한다면 지역이나 주민들이 볼 때에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사업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세부계획에 보면 환경분야에 현 아파트 같은 데에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 고무판으로 교체해 달라고 왕십리2동 현대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구청장님도 만난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환경분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나 놀이터에 모래가 있었지 요즘은 고무판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모래사장으로 보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건의를 하는 겁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걷어내고 고무판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이것을 부녀회에서 많이 찾아와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사업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 조사현황을 지난 4대 때도, 우리 주민들은 국·공유지를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현재까지 조사된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도시선진화추진단 신설이 되고 핵심사업이 기획팀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선진화추진단으로 갔는데 업무가 줄어들고 업무분장이나 인원수 변동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치수과에서 하던 일 청계천 하류 추진사업하고 성동종합체육센터 건립문제,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사업, 성동테크노밸리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 삼표레미콘 이전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원래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인원수는 한 명 정도 줄었고 구체적인 사무분장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47건인데 채택이 29건이고 구정에 반영한 것이 어떤 것이며 타구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29건 채택된 것은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우편물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하고, 민원처리를 티머니로 결재하는 방법,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우리구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동 지역에 지분쪼개기라든가 사무관 시험으로 인한 병폐라는 것을 보완한 사무관 자격이수제, 또 금남시장·한양대학 주변 노점상 단속 이러한 사례를 타구에서 계속 벤치마킹 해가고 이러한 강한 의지를 행자부에서 알아가지고 공공혁신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재무과 소관업무 중에서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한 것을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징수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무조건 안 내는 실정입니다. 일단 처음에 허가는 받아놓고 돈은 안 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독촉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그래서 꼭 내도록,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 시설이 까다롭지 않도록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께서 사이버회의, 종이 없는 회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해야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2사분기 내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구에 확대간부회의를 서류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노트북을 갖다놓고 실시간으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국·과장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익숙지 못해 가지고 한 사람이 클릭하면 다른 게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고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입니다. 예산확보 해 가지고 노트북도 만들고 실시간에 회의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회하고 전자적 소통하는 것은 제가 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반기 때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용기를 갖고 열심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프로젝트하고 직원창안제도의 차이점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탑프로젝트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구민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사업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고 직원창안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화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굴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S고객만족 행정추진은 강순심 위원께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추진부서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기본계획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서별로 시달해서 자매결연지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농촌일손돕기가 한 동에 2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크게 전부다 올라오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각동에서 하는 사업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데 현재는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사1경로당 자매결연, 26개 명단, 그리고 2007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 경로당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26일에 상공회 주관으로 쌀하고 26개 명단 이외에 경로당하고 상공인들이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을 지원해 주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방문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32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전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가장 열악한 경로당, 노인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금남시장 환경개선이 완료가 됐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시비 받아가지고 비가리개하고 쇼핑몰 진열장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시장상인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간담회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가서 현장감 있는 어떤 사업을 쭉, 앞에 공영주차장 감면이다 이런 거는 하나의 테마로 가지고 가고 현장에 가서 무엇을 도아주어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현장감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시비가 70%되고 구비가 20%, 자비 10%를 부담시켜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를 안 내면 영치하고 있다, 영치하는데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신 송진섭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서 떼는 것은 현행법상 곤란합니다. 견인해야만 하는 대상차량에 한해서만 견인되고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하는 것은 견인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세무과에서 무슨 얘기를 건의를 했느냐하면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3개월 내에 각 구별로 경쟁을 해서 떼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6개월 지나야만 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동차세 영치와 관련해서 민원해소방안 이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송진섭 위원한테 법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에서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특수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판을 고무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한 8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놀이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관부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현황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