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국에 있는 도로, 치수, 지도 등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전과 다른 것은 치수과가 치수방재과로 변경되면서 재난관리팀과 복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여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소는 응봉동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옥수동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중점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출퇴근시간 내에 카풀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등으로 시내 승용차 진입억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1,000㎡ 이상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에 대해서 실적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00m 범위 내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 칼라포장, 미끄럼방지시설, 휀스시설과 과속방지턱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3개소에 6,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물 2,261개와 도로표지판 5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및 승차대가 28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500만원을 사용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업의 적정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즉 자동차정비업소 장안평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폐차업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단속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신호기, 차선조정, 교통안내판 또는 교통건널목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로써는 그린파킹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물, 가옥해서 129동을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70%, 구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동구 전지역에 대해 주차실태 및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금년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 군데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의 내용으로써는 주차구획선과 주차구획선 위치, 수량,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기능 관리강화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 무단용도변경을 방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3,300만원이며 주로 조사요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쿨존 내에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200m 이내의 권역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와 견인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 수준향상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총괄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법규위반차량 단속, 버스용차로 단속,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채권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준은 주·정차과태료가 5건이고 총 비용이 2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후 압류촉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토목과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설대책을 철저히 해서 옥수동, 응봉동 고갯길에 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계속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일반교량, 지하차도 등 관내 총 17개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각 시설물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차도·보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가로등이 5,505개 등이 있고 보안등은 8,505개가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점등이 없도록 하고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왕십리로터리를 중심으로 왕십리길, 고산자로, 응봉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8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동 890~1050-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무학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8,000만원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호공원 주변 유휴도로 도로공원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급경사와 단절로 인하여 차도로써의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화를 하고 보행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민과 대화의 장에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장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2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 20억원은 철도청의 수탁공사로써 철도 밑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당동 130번지 삼부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왕십리역 밑에 있는 지하보·차도가 폭이 좁아서 9m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교부금을 받아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횡단보도 배수불량 및 턱을 낮추고 마을버스 노선정비 등 포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입니다.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근·용답간 인도교 외 1개소 정비점검 용역입니다. 사근동에서 용답간 인도교, 살곶이다리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3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성동구 관내의 고산자로 외 36개 노선에 5,455개 등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5페이지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조도가 낮아서 좀 어둡기 때문에 50W를 100W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8,505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부점등이 없도록 교체하겠습니다. 37페이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맨홀뚜껑이 도로면과 높이가 일치되지 않아서 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맨홀, 하수도, 상수도, 타부서의 맨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계속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200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반드시 끝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60억원 투자해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은 관거가 273㎞이고 맨홀이 5,401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 소음유발 횡단빗물받이 정비도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이상기온,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피해가 없도록 수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단계는 금년 3월부터 우기 전인 5월 14일까지입니다. 실시단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대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5건에 대해서 73억원 소요됩니다. 시비가 56억원이고 구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준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보강, 그리고 빗물펌프장 수문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을 철저히 하고, 44페이지 양수기를 현장에 배치하고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우기 전에 작동 시운전을 실시해서 수방안전에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 관리대상 관정은 185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109개소, 생활용수라는 것이 목욕탕, 화장실 등에 사용됩니다. 공업용수 71개소가 있습니다. 성수동 염색공장, 세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성수동에 구일농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응봉산공원과 두부공장 2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동구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상은 홍수, 제설, 산불, 가뭄, 화재, 지진, 황사 등 전반적인데 대해서 총괄하고 지침을 하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2007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상훈련입니다. 재난훈련이 아니고 사무실에서의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서울시 종합통제실에서 연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성동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복구지원에 대해서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연말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금년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이며 시비 41억, 구비가 14억입니다. 우기 전에 바닥에 대한 공사를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체육시설 종목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성수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성수1 배수분구의 노후하수관을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6억이 소요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송정동 66-29~73-479간 하수도 확장공사입니다. 통수능 부족으로 하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옥수동 553-1~금호4가 56번지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노후하수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긴급히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아 보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송정동사무소에서 장미연립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이쪽에는 기존 하수관이 통수능력이 부족하고 경사가 불량해서 하수소통이 원활히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보행로 설치 등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시비 6억원을 지원받아서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중랑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장마기간 동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랑천 하상에 토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우기 전에 준설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여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사항에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볼 테니까 다같이 경청해 주시죠. 『시민건강 증진과 도시교통 정책, 주차난 해소, 대기오염 완화 등 근검절약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본 뜻에는 관계없이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 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본래의 뜻하고 어긋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팀에 이 사업을 이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본 위원이 먼저번 건설교통국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 사업이기에 교통행정과에서 부득이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무실 짓는 것도 그게 가건물인지 아니면 별도 신축한 것인지 정확한 신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응봉동에 있는 대여소를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대여시간 및 근무인원,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 써있는 내부규칙을 보니까 9시부터 자전거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대에 빌려주면 대기오염 완화라든가 주차난 해소라든가 교통정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대를 8시쯤에 빌려 줘 가지고 옥수동이나 응봉동 사람들이 마장동이나 사근동 쪽으로 출퇴근할 때 와서 적당하게 사근동이나 마장동쪽에 자전거를 보관해 두고 직장으로 가게 되면 교통난 해소도 되고 대기오염 완화도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본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놀러오는 산책인들 자전거 빌려주고 쓰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내가 알기로는 빌려주는 시간도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2시간에서 더 쓰려면 연락 달라,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주로 공익근무요원인데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서울시에서 이관되어서 받는 사업이라면 서울시 본 뜻에 맞게 진짜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그런 자전거대여소가 응봉동이나 옥수동쪽에만 있습니까? 사근동이나 마장동 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구를 정치적으로 나눈다면 갑구, 을구가 있는데 왜 갑쪽에만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안 되세요? 응봉동 토끼굴 앞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수동에 또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하나 더 만들려면 사근동 끝이나 고산자로 다리 밑이나 거기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쪽으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면 서울시에서 주창했던 본래의 뜻하고 맞지 않나 싶어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중점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교통수요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어떻게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3페이지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453개소에 747구획을 한다고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차구획 내에 물건을 내놓거나 그 주차장소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있다는 민원이 왕왕 들어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때 한두 가구는 잘 협조를 해서 사업이 잘 시행이 되었는데 뒤에 뒤에 집이 허락을 안 해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불법주차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래 본 뜻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두 과에는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든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공사는 본 위원이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감독청에서 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기가 단축되더라고요. 그 점을 신경 쓰셔서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모든 사업이 2007년도에 원만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25쪽 토목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말 그대로 성동구의 중심가로에만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구의 거리와 차별화된 거리, 타구에서도 부러워하고 청소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리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왕십리길, 고산자로, 응봉로, 즉 관내 간선도로 모두를 특화거리 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75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정지역만 선택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총 75억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혈세입니다. 더구나 시비지원 한 푼도 없이 너무도 편하게 구청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도대체 토목과에서는 시비조보금을 받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도시개발과에서는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20억 8,560만원에서 시비를 20억 받았고 왕십리길 등에 좋은간판 만든다고 12억 6,800만원의 총사업비에서 국비 3억, 시비 6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데 토목과는 단 한 푼의 시비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미관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국에서는 한양대 부근 젊음의 거리 조성에 20억 8,560만원과 왕십리길 등에 좋은간판 만들기에 12억 6,800만원 총 108억 5,36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유사한 사업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면 각각의 사업에 용역비 따로 설계비 따로 공사비 따로 이중삼중의 돈이 새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 멋진 성동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선을 지그재그 식으로 도색을 해서 어린이 안전에 효과가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와 같은 지그재그식 차선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2006년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원 인건비가 예산이 1억 2,420만원인데 집행액은 얼마이며 전수조사 건수는 몇 건이고 이 중에 위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강제이행금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성동구 관내 전주나 보안등 교체 시 도로굴착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이며 2006년도의 시공자가 2007년도에도 그대로 발주시공하는지 답변 주시고, 2006년도 전주나 보안등 교체 시 보니까 보안등 교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다시 도로, 인도를 정비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았어요. 요즘에 좋은 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첫째,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시설물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도 시공회사가 전혀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공사를 하는데 몇 %의 하자보수비를 남겨서 하자가 몇 년간 유효한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마무리공사가 말짱하게 돼야만 일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무리공사가 미비하면 관계부서나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아까 오수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여소가 무료인지 유료인이 묻고 싶고, 응봉이나 옥수지역에 자전거대여소가 설치되면 이쪽 마장이나 사근이나 용답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무료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게 고루 분배가 되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대여소를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노상에 대여소 명분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녹도 슬고 먼지도 많이 앉고 해서 사실 이용자가 이용을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재정비를 앞으로 질서정연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는 오수곤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올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35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과 일반적인 도로굴착공사, 도시가스 상수도를 이설하고 묻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안등 공사 시공업체가 내년에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업체는 우영전선 남천우 사장이 하고 있고 금년 2007년도에는 3월에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가 아주 나쁘고 시설이 불량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방법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점검하고 있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업체의 담당직원과 구청의 공무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에 순찰해서 보안등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점검은 1일에 한 번씩 하고 또 민원이 오면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만 부점등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은 순찰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굴착공사 후에 마무리가 잘 안되고 도로 일부가 침하된 곳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를 하고나서 완전하게 되었을 때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검사 장비를 더 보완해서 측정을 철저히 하고 현재 계약직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를 교육시켜서 준공되기 전에 최대한 검사를 엄하게 해서 마무리공사가 잘되고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복수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대여소 건립은 가건물인지 신축인지에서부터 응봉동 대여소의 현재 근무인력이나 현황, 또 출근시간대에 이용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응봉동에서 빌려 사근동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응봉동에 대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역에 신설계획이 있는데 을구 쪽에는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는 기본방침으로 첨부한『시민건강 증진과 도시교통 정체, 주차난 해소, 대기오염 완화 등 근검절약으로 건강도시 만들기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첨부된 대원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사업으로 무료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여소를 설치하고자 하면 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고수부지에 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여건이고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 현재 옥수역 인근에 있는 부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구 쪽에 건립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것은 그나마 한강시민공원 등 고수부지에는 일체 건물 건립이 안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대여소의 근무자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 일용인부가 2명, 공공근로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이용시간이 9시~21시까지가 평일 운영시간이고 휴일에는 7시~21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근무인력들이 교대근무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일정시간대로 9시~18시까지만 운영하고 휴무일은 연간 추석과 설날 연휴기간만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 및 기업주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여러 가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민·관주도의 간접적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대상은 민간시설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고 주차장 규모 10대 이상인 경우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시설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기타사항이 좀더 양이 많으므로 필요하시다면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로에 지그재그 차선 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도로여건상 현재까지는 그런 지그재그 차선 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 시 설계 반영토록 적극 권유를 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내에서도 도로여건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저희와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좋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가 유료인가 무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는 응봉동대여소는 일체 무료입니다. 두 번째로 옥수역에 신설하는 그 부분은 앞서 오수곤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가 보기 흉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방치된 자전거는 10일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정기적으로는 연2회 정도 방치 자전거를 색출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흉한 자전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훈입니다. 교통지도업무에 대해서 평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오수곤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주차마을 2005년도와 2006년도 실적, 녹색주차마을 사후관리, 사업시행 시 미참여자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99동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129동입니다. 총 428동을 철거해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녹색주차마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녹색주차마을을 타용도로 사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사업비를 환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시 미참여자 대책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주차관리반을 투여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미참여자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대해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하면 별도 서면이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대상 부설주차장은 5,310개소입니다. 작년에 조사요원 10명으로 인건비는 5,2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차장 적발건수는 1,131건으로 시정완료가 1,032건이고 미시정이 99건입니다. 그 내용은 고발을 48건했고 41건은 시정조치 중이고 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640만원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보고사항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별도 서면이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영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해결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행당1동 287-1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구에서 30%를 계상해서 6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20억, 우리 구에서 9억원 해서 2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아까 T자형인데 왜 일자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간선도로에서 T자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산출해 보니까 39억 정도 들어가서 우선 기존에 도로 개설하는 데부터 연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양대 땅이 빠졌습니다. 서울시에 금년에 3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금년 추경에 서울시에 요구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중심가로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안 했느냐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문회의 결과를 수합하고 각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한 사업의 자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시 수정하고,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다시 여러 가지 보완해서 다음주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파워포인트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75억을 가지고 전체 10.2㎞를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용역을 전체구간을 해서 왕십리민자역사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민자역사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이게 75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상세설계를 해 봐야 예산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교부금을 요청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에서는 시비확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시도하고 구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계획을 해 놓은 거고, 예를 들면 금호유수지에서 교통회관 간은 8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0억을 받아왔고, 마장지하차도 건설공사도 4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전액 시비로 건설하고 있고, 행당구교 확장에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금년에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가능하면 시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구민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음용수가 3개소가 있는데 특히 두부공장의 음용수 수질은 괜찮은지 물으셨고,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불법사용하는 곳을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3년에 1회, 그리고 음용수는 2년에 1회를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국가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 등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3개소는 응봉산 공원과 두부공장 2개소 해서 3개소인데 금호동에 있는 대창식품, 성수동에 있는 대성식품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두부공장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2년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금년이 2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수 불법사용한 곳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하수계 직원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기 폐공을 한 지역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견된 곳이 없는데 위원님이 아는 곳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다보면 이 부서 저 부서 각각 사업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등 모든 것에서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겹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여쭤봤고요.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은 드림시티 성동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성동의 미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한 후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주변 특화거리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 통합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드림시티 성동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십리주변 특화거리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가 간판정비사업이라고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28억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구에서 30%를 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투자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왕십리주변 특화거리는 종합적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 간판도 새로운 모양으로 해야 되고 가로수, 보도블럭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간판만은 일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총괄적으로 한 군데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중복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예 외에는 한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시티 성동 사업은 지난번 자문위원회에 김복규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자료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초안이 나오면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답변은 서면이나 위원님께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연석회의로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