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가 2007년 1월 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동구 직제개편으로 식품위생업무와 공중위생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행정과의 명칭이 보건위생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수립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로써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중점으로 추진할 과제인 비만, 운동, 영양관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4개과 13개팀과 1개분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모자보건, 가족계획, 보건교육,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007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업무 2개팀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현재정원 102명,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의료장비를 포함 총 47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업소 총 732개소, 위생업소 총 6,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14만 8,900여명을 진료하여 1일 평균 560여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94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사업비는 총 79건에 3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등 24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은 5,69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동구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80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써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성동구 중심에 위치한 행당동 도시개발지구 내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부지확보비와 건축공사비 등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 19일-내일이 되겠습니다-서울시장님이 우리구 방문 시 사업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국가유공자 진료비 면제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국가유공자 1만 7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료진료를 시행하던 것을 2006년 12월 28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사업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의 유해성과 우리 전통의 고유음식의 우수성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아동극으로 제작 공연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함으로써 잘못 알려진 음식문화 개선과 환경운동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상반기 6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연기간은 10일간으로 총20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사업으로 성동구 맛집 책자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음식점 중에서 분야별로 특색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처방전 전자서명 도입사업입니다. 그동안 진료의사가 처방전에 인장을 날인해 주는 방식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서명을 입력하여 전자서명된 처방전을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바로 교분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보건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80년대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민원실과 진료실에 비치된 노후장비와 시설이 낡아서 제반환경이 열악하므로 관련 내부시설을 최소한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이 가능한 장비 위주로 교체하고 일부시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평가단 3명을 1개조로 구성해서 위생등급별로 업소를 관리함으로써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중점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기존사업입니다. 제목으로는 구민건강의 날 운영, 한가족 건강만남 사업, 거동불편 노약자 귀가서비스사업, 의료제증명 1회방문 우편송달제, 진료예약제 내실운영사업, 사이버보건소 운영사업, 엔젤도우미 운영사업,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지원사업, 식품접객업소 감시지도사업,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지도 점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은 그동안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3개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강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만 및 흡연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건강실천분위기를 구전체 주민에 확산시키기기 위해서 on-off line을 병행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 비만교실 운영과 보건교육자료센터를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역할극 순회공연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교육 역할극 지도자를 양성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비만에 대한 역할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영양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침식사습관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 건강의 문제점을 영양뮤지컬을 통해서 아침식사습관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아동들의 영양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초등학교 식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체력지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영양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영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생해충 유인 살충기 하천변 설치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의 저감노력의 일환으로 구민이 많이 찾는 중랑천변 근린공원에 위생해충 유인 살충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동주택 정화조 모기박멸사업입니다. 대상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주기적인 모기유충서식 확인과 유충구제제 투여를 통해서 성충모기의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기존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절주사업, 보건교육,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 만성전염병 관리, 특수질환자 AIDS 및 HIV 환자관리, 성동건강도시추진사항은 그동안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약과는 3개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의약업소 현황 및 직능단체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무료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현재 금호동분소와 성수1가1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교육입니다. 관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9월 중에 20회에 걸쳐서 소월아트홀에서 아동극을 공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연극으로 표현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료 혜택이 취약한 노인 및 취약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동식 유니체어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체어를 활용해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치료 등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성동구치과의사회에서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지역사회에 운동실태 현황을 진단하고 그 지표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노인건강체조와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및 노인건강대학에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의약과에서 시행하는 기존사업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 의약품 등 정보제공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각종 검사·검진 및 물리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진료사업은 그동안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는 3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경제·사회·지리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탠덤매스검사 무료실시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을 정부지원 6종검사를 포함하여 47종으로 확대 지원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기형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의료연계 순회진료 사업으로 의료기관 이용·접근이 어려운 노인 및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련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태교음악회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과 함께 하는 태교음악회를 개최해서 임산부와 가족에게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동치매검진 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경로당을 순회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과에 기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노인가정 안전보건사업, 주민건강관리자 운영, 재가암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출산준비교실 운영, 엄마젖 먹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사업 및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상담실 운영사업, 건강의 전화 운영, 건강한 세상 발간, 관절염교실 운영, 건전한 성가꾸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은 그동안 매년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새로 오신 직원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 10월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강남구 문화공보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성동구에 전입해서 보건행정과장을 하다가 1월1일부터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한종 과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은 건강도시협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충남 연기군청에 오늘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대신 방역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박기범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지역보건과 하상임 과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금호동 분소, 성수1가1동사무소 두 군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동구를 얘기할 때 4개 권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십리, 금호, 성수, 마장동·사근동·송정·용답 그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왕십리지역은 보건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고 금호동지역은 분소로 정했고 성수동지역은 성수1가1동사무소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장동·사근동·송정동·용답동 권역에는 이런 시설이 빠져있는데 여기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7페이지 유해인스턴트식품 개선 아동극 공연에 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책정하고 있는데 기금용도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2005년도와 2007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에 영양뮤지컬이나 의약과에 구강보건아동극과도 내용이 비슷하지 않은가,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항을 적용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7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아동극을 할 때 해마다 주제를 바꿔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환경에 관한 아동극이기 때문에 식품진행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05년도, 2007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아동극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아동극은 유해음식 또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고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영양뮤지컬은 아침식습관과 균형된 식사습관을 주제로 아동극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기를 각각 6월과 10월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함으로써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약과에서 하는 구강보건 아동극은 어릴 때부터 평생건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치아와 구강관리를 올바르게 시킬 수 있도록 양치습관이라든지 불소의 중요성이라든지 치아우식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극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비슷하게 보이겠습니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하는 강의식 교육이라든지 집단교육 심포지움도 하고 체험교육, 공연관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과거에는 강의식 교육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는 학습효과가 뛰어난 아동극 공연방법을 채택해 보았습니다마는 올해 운영을 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서 다음해부터는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율방역단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합동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요즘에도 모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할 예정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은 저희가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에 속해있는 분들은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 보건소 방역반은 하루종일 방역에 대해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방역단하고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합동방역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합동방역하는 시기 외에는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 공동주택 정화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기 개체수 저감을 위해서 매일 오전 오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월동기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유충구제사업의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예산심사 시에 유류비 증액 건은 보건지도과의 소독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자율방역단의 유류비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련된 소독약품비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유류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무료 한방진료에 대해서 한의사의 인력확보나 전용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업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한방사업은 ’98년부터 계속 금호분소에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의사를 확보하기는 예산이나 정원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한의사회에서 한의사 한 분을 매주 1회 분소에서 침술하고 한약제 과립투여, 물리치료, 이렇게해서 무료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수1가1동에서 하는 사업은 매주 월요일에 성수1가1동사무소 3층 문화교실에서 한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이렇게 셋으로 의료반을 만들어 가지고 침술 및 한약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담의사도 없어서 성동구한의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1가1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단계를 거쳐서 만약에 새로운 청사가 마련되면 전용공간과 전담한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신데 무료한방진료가 4개권역에서 3개권역은 어느 정도진료사업이 이루고지고 있는데 송정, 용답, 마장, 사근지역은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재검토를 하라는 요구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바로 전에 강순심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이어서 설치되지 않아서 저희도 가슴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나 예산이나 인력확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가 의회에 접수된 게 2006년 10월 18일입니다. 접수가 돼서 위원들이 이것을 다 봤는데 여기에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위탁계획과 관련한 적출사항입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투자비용 대비 실익이 없으므로 재위탁 추진검토, 위탁계약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위탁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공정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감사 진행 중 이렇게 답변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종료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종료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 통보를 안 한 건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실적에 감사분야에서 동행정 종합감사, 시설분야 부분감사, 주택·건축분야 부분감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부분감사에 보면 조치내용이 행정상조치하고 신분상조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행정상조치는 뭐고 신분상조치는 뭔지 이 건수를 전부 합쳐보면 하나씩 보면 20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적발된 것을 보면 129건입니다. 물론 이 건수가 많이 적발이 되면 우리 감사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구청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129건이 많다고 하면 타구를 들어서 우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거론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상조치 몇 건, 신분상조치 몇 건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재무위원 여러분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대상이 구행정감사 6개 부서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분야, 위생분야, 환경분야, 계약분야, 다음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6개분야를 한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린다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빨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중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수의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청목자원에 위탁을 맡겼고 복개된 유수지에 건축한 행위와 재산관리 절차 미이행 등의 사례가 조사결과 확인이 되어 2006년도 11월 2일 청소행정과에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산관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계획이며 위탁문제는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0일까지이므로 기간만료 후 재위탁 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조치내용으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분이 무엇인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계약체결이라든가 인·허가업무 등 잘못처리 시 바르게 행정이 나가도록 지도한 사항이 되겠으며 신분상 조치는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분조치사항 중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에서 많이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3월중에 할 계획이고 5개 동에 대해서는 4월, 보건소는 5월, 환경과는 6월, 재무과는 7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9월로 잡혀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빠르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을 시에다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특별감사 진행 중이라 했는데 종료가 된 건지 안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달라는 내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실 때 이것도 특별감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