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 요인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난개발의 폐단을 배제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정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등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써는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은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는 위원장이며, 제5조는 간사, 제6조는 회의, 제7조는 현장 조사, 제8조 의견반영, 위원장은 서면 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제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1조 운영 세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13조에서는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기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서 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숫자가 많을수록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제2항에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삶과 정말 밀접한 위원회인만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에 관해서는 저희 조례 사항이 아니고 위에 상급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20인에서 40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재난사전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방재업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위촉할 때에는 세밀하게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16개구로 최고 많이 이번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재건축이 포함되었는데요. 지금 이 10만㎡를 저촉받을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모든 것을 쉽게 많이 좀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그나마 동대문구는 제가 봐서는 규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지고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간편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지, 조례가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하위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심사숙고 하는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동대문에는 많이 해당이 안된다고 했지만 분명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법 사항이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으로 각 시 ·도, 그 다음에 각 지역 군·구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7개구가 이미 작년에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기적으로 시행시기를 저희 동대문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19번째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행하는 거고, 지금 남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고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의 제목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받아 들이기에 조금 난해하지 않나,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숙지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지금 답변한 내용을 자료로써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13조에는 간사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5조에는 명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간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별도의 첨부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문제에 대해서 표준안에는 세부적으로 1, 2, 3, 4항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 저희 동대문에서는 간사의 내용을 뺀 이유는 통상 무슨 위원회든지 간사는 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표준조례안에서 했듯이 통상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위원회 일정 통보, 위원회의 시 의견 내용 및 정리 관리,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것은 포괄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통상 모든 위원회 간사는 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역할은 같다.

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제6조 밑에 세번째 줄에 '자연대해'인데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자연대해'가 뭐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4페이지 제6조 세번째 줄에……

관련 발췌문에 제6조.

관계법규 발췌문 제6조 세번째 줄에 '자연대해'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예, 이게 오타입니다. '대해'가 아니고 '재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라도 사전에 과장이 죽 한 번 훑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