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김기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이 미력하나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1항에서 성동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원 중『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구의원 2인』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지원을 위해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2조1항의 센터의 운영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구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범위를『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운영비와 학습경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소장의 자격기준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소장은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겸비한 전문적인 분을 채용하기 위하여 제3호『기타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16조3항은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이를 신설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수강료 징수를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수강료 징수의 규칙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