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기 전에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들의 업무를 조사 확인하시고 격려해 주시게 되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보고드리는 내용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수해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우리구 2007년 수방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기상전망과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계획, 수방대책 사전준비,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수방대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이재민 구호 및 대피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비슷한 강우가 예상되며 장마는 7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7개 중 2개 정도가 북상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년 강우량 2,418mm가 왔고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89mm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 년 강우량이 1,591mm이며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84mm였습니다. 작년에는 1,485mm의 비가 왔고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53mm였습니다. 수해는 강우량보다 강우 강도에 의해서 수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 비는 많이 왔지만 강우강도가 다소 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해는 덜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근무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평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 비상시에는 단계별 근무지침에 의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근무체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본부 편성입니다. 본부조직은 6개반 총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이며 담당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반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사전준비 사항의 주요내용은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수방교육 및 홍보, 수방대비 점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는 마대가 13만 5,000개를 확보했습니다. 로프는 144롤, 비닐은 112롤, 장비는 덤프 1대와 반트럭 3대, 준설기 6조, 청소차 14대, 양수기 1,47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급 시에 육군 제3298부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수방대책 요원 교육을 5월 11일 15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공사장 관계자 교육입니다. 4월 26일 11명의 사업주와 현장대리인에게 수방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게재 홍보를 5, 6월호에 홍보하겠습니다. 방재의날 캠페인은 5월 25일 왕십리로터리에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및 홍보 현수막 제작하여 주요간선도로변 및 행정차량에 29개소를 게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비 점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에 대하여 저희 관내는 9개 빗물펌프장과 19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 1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1회, 2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5일 현재 2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자는 전기안전공사 및 6개 제작업체의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재개발 및 민영주택 4개소,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 하천내 공사장 1개소, 금호사거리에서 교통회관간 도로개설 공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대형공사장에 침사지 설치가 미비해서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했고, 절개지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3개 하천 9.5㎞가 있습니다. 청계천이 3.7㎞이며 중랑천이 4.5㎞, 전농천이 1.3㎞가 되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월 1회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호안정비 및 적치물 제거, 하천 물막이 원상복구 및 자재반출 등이 되겠습니다. 분당선 현장을 5월 30일까지 현재 물막아 놓은 적치물을 복구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07개소의 지하주택 세대가 있어서 여기에는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변은 우기 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헝겊이라든지 오물이 끼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도 확대간부 회의 때 동장으로 하여금 집 주위를 정비하도록 당부하였고 또 혹시 파손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치수과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주택 침수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는 하수관이 아무리 잘되고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지하주택은 비가 왔을 때 하수관이 만관 되어서 만관 높이보다 지하주택 방바닥이 낮기 때문에 거꾸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변 설치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변 지속홍보 및 설치입니다. 동 수방담당 직원회의 및 교육을 4월 23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문자 게시 및 현수막 게첨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수자동경보기 설치 및 진공 방수 비닐팩 배부입니다. 침수자동경보기 설치는 이러한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올 때는 경보소리가 나도록 하고 진공방수비닐팩을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함 배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 저지대 이면도로 등 89개소에 4만 8,500개의 수방자재함을 배치해 놨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우기 전 빗물받이 준설 완료를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선, 이면 합쳐서 1만 370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준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 지정관리는 간선도로에는 구청 책임 하에 상용인부 및 가로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공공근로요원 및 사역인부를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역시 우기 전까지는 일제히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펌프 정비 및 교육실시입니다. 소형펌프는 주민위탁관리 및 구·동 보관으로 1,47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형펌프 일제 점검 및 교육은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틀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형펌프 시동요령 홍보를 구청홈페이지, 무지개 소식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동보시스템 재정비입니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인원은 4,702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문자전송이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수방대책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빗물받이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만 37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선도로에 3,179개소가 있고, 이면도로에 7,191개소가 있습니다. 실적은 간선도로는 3,179개소가 준설 완료를 했고 이면도로는 5.034개소가 완료되어서 현재 약 7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는 저수로 정비박스를 433m, 바닥포장이 2만 1,700㎡입니다. 바닥포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당동 취약 하수암거 철거 후 재시공입니다. 행당동 한양대학 부근에 70m가 노후되어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로 중랑천 준설공사를 6월 1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를 전체 4,660㎥ 중에서 우기 전에 3,000㎥, 나머지는 우기 후에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개량추진입니다. 금년 수방에 3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3개 현장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개량 추진으로 마장동 517번지 외 2개소 하수관거개량공사, 마장동 479-51 ~ 497-4간 외 3개소 하수관거개량공사, 송정동사무소~장미연립 간 하수관거개량공사 이렇게 3건을 우기전 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뚝섬빗물펌프장 밸브개량을 4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옥수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를 4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행당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를 5월 15일에 하게 됩니다. 다음은 뚝섬빗물펌프장 스크린 및 제진기 이설공사를 5월 22일 완료해서 수방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문 및 육갑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는 금호배수문 외 17개소에 대해서 4월 27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뚝섬, 새말펌프장 배수문 교체를 5월 15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 및 대피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재민대피소가 20개소 있으며 수용인원은 1만 780명으로 내용은 학교가 18개소, 교회가 2개소입니다. 다음은 구호물품 비축현황입니다. 응급구호세트 1종 790개, 2종 780개, 모포 444매, 목침대 19개, 천막 8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는 매년 수방시설에 대한 증설과 정비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며 담당 기능별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장점검 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우기 전에 조치하여 2007년도에도 우리구에서는 수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중랑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랑천 준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시공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준설을 많이 해놓고 나면 거기 지나다니 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요. 물빠짐을 위해서 준설해 놓는 건데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악취를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교회라고 했는데 어느 동 무슨 교회인지 기록해 놨으면 좋겠고, 시공사들의 담당자 연락처를 수방대책 인쇄물에 해줘야 다음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각 지역의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급해서 전화하면 몸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해서 수시로 응급 시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공사들의 연락처가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중랑천 준설공사가 악취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준설하는 건지, 저희들이 옛날부터 준설공사에서 중점을 두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살곶이다리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 부분하고 중랑천하고 청계천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거기에 침전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제가 알기로 중랑천 준설공사는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준설공사를 해서 쌓는 건지 준설공사 현장이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1페이지에 보면 수방근무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방법이 평상시에는 치수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동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특히 수문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성동인데 치수과 직원 두 명이 커버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중랑천 준설하는 것을 보니까 냄새가 나고,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걸면 자리에 없고 하니까 시공사 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랑천 준설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한 인양한 준설토는 바로 바깥으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물이 흐르고 해서 일정시간 동안 적치해서 탈수시킨 후에 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 문제는 덮개 씌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빨리 반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외부에서 현장관계로 해서 전화를 하면 담당공무원도 없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공자라든지 시공사의 관계자 등 연락처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역시 중랑천 준설에 악취문제가 있고 정확한 준설지점이 어디인지, 또 살곶이다리 부근에는 퇴적물도 많은데 아직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준설지점은 저희 관내입니다. 군자교에서 살곶이다리를 거쳐서 용비교까지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 있고 용비교에서 그 하부는 한강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곶이공원 부분의 준설이 늦어지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거기를 준설하면 철새가 날아가 버린다고, 철새가 쉴 수 있도록 돌을 쌓아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준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준설을 하지 말라고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관내가 펌프장이 많고 수문도 많은데 평소에 치수과 직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해서 수방대비가 가능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우량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시에 갑자기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의 연락기능, 국장이라든지 담당자, 업체에 연락기능 역할만 하지 이분들이 수방대책을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평상시에도 근무하는 그런 관계고, 때문에 두 명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는 강우량에 따라서 1단계는 12시간 18㎜이상, 2단계는 경계단계로 12시간 150㎜이상, 3단계는 심각한 단계로 태풍경보 등 이러한 뜻에서 직원들이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하주택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지하주택 동별 현황을 언제 파악을 했고 어떤 근거나 조건에 의한 지하주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대형공사장 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서울숲에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상당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시 관할이다 성동구다 해서 그때 국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형공사장 점검 및 정비를 보니까 작년도 점검 위치하고 작년에 일이 발생했을 때 제방에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샌 건데 시에서 처리할 사항인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거, 저희도 막상 현장에 나갔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랐고,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작년도에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지하주택 현황은 언제 파악을 했고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악된 지하주택 1,907세대는 작년에 이미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람이 살아가고 또 지하주택에 살다가 안 살고 용도를 바꿔서 주차장도 하고 창고로 쓰는 등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에다가 다시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1,907세대는 작년까지 파악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서울숲 뚝방에 물이 새서 이게 시 처리냐 구청 처리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업무를 맡으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서울숲에서 하수관을 뚝방 사이로 근접해서, 하수관이 새서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물이 샜는데 뚝방이 터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것은 시의 건설안전본부로부터 보수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의 대형공사장 문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그렇고 비는 많이 왔지만 강우 관계가 약해서 수해가 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한 군데, 한양대학교 사근동 지대, 대학교에서 건물을 짓다가 흙막이를 잘못해서 무너져서 사근동 지역이 함몰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관해서는 세세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