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청취의건과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7년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수방대책 실적, 2007년 주요 수방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방대책 실적입니다. 먼저, 종합평가는 여름철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며, 년 강우량은 1,560㎜가 내렸습니다. 년 강우일수는 85일이며, 년 강우량은 년 평균강우량 1,386㎜의 113%인 1,560㎜가 내렸습니다. 시간 당 최대 강우량은 8월 25일 58㎜이며 일 최대강우량은 7월 16일 235㎜가 내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해 항구대책사업으로 완료한 빗물펌프장의 철저한 관리 및 집중호우시 가동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수방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지속 추진으로 수해 피해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예측 불허의 극한강우, 대형 태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조직은 1개 본부, 25개 동사무소로 구성하였으며, 비상근무 현황은 보강근무 32회, 1단계 7회, 2단계 3회, 3단계 2회 등 총 43회에 연 인원 2,42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지난해 태풍현황은 총 19개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제3호 에위니아, 10호 우쿵, 13호 산산 등 3개가 국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피해발생 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 제기2동 136번지 반지하 33세대가 침수됐으며, 침수원인은 시설기준을 초과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주변보다 낮은 저지대로 우수 집중 유입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시비 20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저류조 신설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를 개량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피해현황입니다. 1998년도에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연속 527㎜, 시간당 최대 82㎜의 강우로 인하여 5,191세대가 피해를 보았고, 2001년도에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연속 312㎜, 시간당 최대 94㎜ 강우로 인하여 9,250세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연속 180㎜, 시간당 최대 66㎜ 강우로 인하여 413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수방시설 설계 기준을 초과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하천 하류의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린 저지대로 우수가 집중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수방대책입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98년과 2001년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 항구대책사업 완료로 대부분 상습침수지역은 해소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모든 사항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해없는 동대문 건설을 위하여 저지대 등 수해 취약지역 침수방지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한 여름철 기상전망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장마는 6월 중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북상 7월 중순 완료예정이며, 8월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은 20여개가 발생 그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이 예상됩니다. 최근 기상특성은 전 지구적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의 대형화, 국지성,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하수역류 방지시설 지속설치 등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에 적극 노력하고 빗물펌프장 점검 정비로 인한 주요 수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운영 등 민·관 합동으로 수방에 대처하여 풍수해로부터 강한 동대문을 건설하겠습니다. 수방시설 현황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유인 12개소, 간이 18개소, 총 30개소이며, 수문은 14개소 45문이 있습니다. 하천은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등 4개가 있으며 제방연장은 9.80㎞입니다. 하수관로는 410㎞이며, 빗물받이는 13,880개가 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수문 점검 정비는 빗물펌프장 30개소와 수문 1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자체, 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제가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우기 전 노후 기전설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관로 준설, 양수기 점검 정비 시행입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등 4개 하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취약지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전 관 보유 및 주민대여 양수기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주택 등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으로 기 설치된 하수 역류방지시설 점검 홍보 및 지속적인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옥내용 역지변은 총 5,300세대이며, 금년도에는 옥외 집수정 내 역지변과 자동펌프를 혼합설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용 모래마대 10만개를 제작하여 저지대 등 수해 취약지역에 분산배치, 주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세대별로 집안에 보관을 요청하는 주민은 개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수자동경보기 및 진공 방수비닐팩을 4,800세대에 기 지급 완료하였고, 지하바닥 침수발생 시 자동경보기 울림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특히 과거 침수피해가 컸던 지역은 수방기간에 귀중품, 주요서류, 이불 등을 진공방수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크로샷 서비스) 입력자료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세대와 통·반장, 수방관계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10,200여명에 대해서 5분 이내에 동시 통보 가능토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형공사장 등 풍수해 취약지역 시설 점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설 공사장, 지하보·차도,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서 구청 소관 부서별로 해당지역 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1, 2차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수방대처의 일환으로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운영, 내 재산 내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민·관 합동으로 114개반, 7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는 2단계 이상 비상발령 시 지정된 취약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는 수해상황 예고전파, 수방자재 지원, 수해복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수방기간 빗물받이 위 덮개 제거의 날을 매월 2회, 1일과 25일 실시하며, 덮개 제거 후 주민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입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근무체제는 강우량, 태풍, 홍수위 등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4단계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반, 분석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지원통제반, 홍보반 등 6개반 8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치수과는 상황실 운영 총괄 및 평시 상황유지를 담당하겠습니다. 기상특보 상황별 근무체제입니다. 평시는 관심 단계로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필요 시에 구청은 치수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는 상황발생 시 2명이 근무토록 합니다. 1단계는 주의단계로써 호우주의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1/4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는 수방요원 1/4명이 근무합니다. 2단계는 경계단계로써 호우경보나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1/2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는 수방요원 1/2명이 근무하겠습니다. 3단계는 심각단계로 홍수경보, 인도교 수위 10.5m 도달 시나 풍수해 발생이나 예상 시, 또는 태풍경보, 초속 33m 이상 시 발령됩니다. 이때는 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1/2명, 필요 시에는 구청직원 전원이 근무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역시 수방요원 1/2명이 근무하고 필요 시는 전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대문구 전 직원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