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달호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2007년 4월 13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조민호, 김종익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2,245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민호, 김종익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을 충실히 보좌해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이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분석·평가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06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244억 4,896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224억 41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이며, 징수결정액 2,592억 2,022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5.8%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244억 4,896만 3,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1,439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5,909만 8,000원으로 잔액비율은 9%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2건, 세출분야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도시관리공단 운영 2건 등 총 8건의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지방세수입의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요인에 대한 관리 사항으로 결손취소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통한 체납징수 비율을 향상시키고 행정착오에서 기인한 감액 및 환불 등은 최소화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다음년도 이월액 중 2002년 이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이 80억 4,895만 7,000원으로 이월총액 대비 39%를 차지하여 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징수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소득 자료와 재산내역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킬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징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는 첫째, 단일회계년도 예산원칙과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납폐쇄기간동안 발생되는 지출에 대하여도 회계년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출부상의 자산물품취득비와 결산서상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상호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과 물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보충적 물품구매의 경우 관리 목적상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첫째, 의료급여관리요원은 의료급여기관에 상시 고용되어야 할 인원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처리함이 적정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상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본급에서 봉급 외 수당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거나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 후 별도의 세목에서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첫째, 공단의 운영자금 적정성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의 위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써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자금 외 보유자금은 성동구청이 회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 평균 24억 2,162만 5,000원의 자금을 연 이자율 0.10%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단의 대행사업비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2006회계년도 공단의 대행사업비 반납은 2007년 2월 28일 1회로써 반납액이 월평균 지출액 정도로 적정하지 않고 매월 동사업비 청구시 전월 사용내용의 정산 및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적정 교부함이 바람직하다 판단하며 연1회 정도 감독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실수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재정운영 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입은 각종 수수료, 점용료, 변상료 등의 현실화와 부담금 징수 등 새로운 재원의 다각적인 발굴도 필요하지만 먼저 행정상 착오에서 기인한 감액 및 환불의 최소화와 부실채권의 정리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과 징수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각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의 세밀한 검토가 결산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와 같이 대행사업비의 교부와 집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심사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년도 예산 편성이 목별 편성 방법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만큼 사업 평가의 기초적 자료로 결산검사가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성동구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