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여덟 분이 다양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윤종욱 의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오늘과 내일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기공식 관계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고 나머지 여섯 분의 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개인적인 사견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성동구민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성동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성수·응봉동 출신 윤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34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하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에 질문한 내용을 또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울숲 내에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과 승마장 이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해 제148회 임시회에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149회 임시회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구 구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가 현재 5만여 명의 구민이 서명을 한 상태에 있으며 이미 삼표레미콘 공장 대표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협조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장은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삼표부지 개발과 관련 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부터 올 1월 5일까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 2월에 개발사업 토지조사를 거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랜드마크 건립 계획안을 자문 의뢰하였으며, 올 5월에는 서울에 랜드마크 건립을 건의하였고 올 7월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거쳐 2009년 7월경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면 언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전략회의 개최내용, 여론조사 실시 내용과 결과, 랜드마크 건립 계획안과 서울시장 방문 시 건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섬승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 서울시 체육과,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 도봉구와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손놓고 상급부서 결정만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2005년, 2006년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여 조속히 이전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봉교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우리구 주민은 ’94년에 붕괴된 성수대교 참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제144회 제1차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하였듯이 28년 된 응봉교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형트럭 한 대만 지나가도 다리가 흔들립니다. 응봉교를 건너면 서울숲에 바로 갈 수 있어도 주민들은 응봉교를 이용하지 않고 성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도 돌아서 다닙니다. 위험에 노출된 응봉교를 왜 방치합니까? 안전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결과를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보강·보수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체하고 다시 다리를 놓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뚝섬빗물펌프장 내에 건립시설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펌프장 주변 성수동 주민은 악취와 유·해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5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수로 정비, 바닥포장,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성수동 주민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수로를 정비하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바람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린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설계대로 공사한 것입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생긴 일입니까? 설계당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검토하지 못한 것인지요. 성수동 주민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악취와 해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합니다. 6월 12일에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건설기술자문회의를 부구청장 주제하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기계식 2단주차기 설치대수는 총 430기이며 정상적인 것이 296기, 작동불량이 134기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방법과 조작미숙으로 사용이 어려워 방치한 결과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심각한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에서 철거안내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에 모두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고발 114건, 이행강제금 2건에 680만원을 부과했으며 2006년에는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고발 48건, 이행강제금 3건에 1,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작 고발이 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혀 없습니다. 2005년 예산 2억 4,9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예산대비 12%만 집행하였고 2006년 예산 1억 4,6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예산대비 35%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게 엄청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왜 불용시킨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자료에 살펴보았듯이 예산집행액에 비해 단속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행강제금 2건에 달랑 700만원을 부과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되짚어보고 돈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투입하는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을 우리 구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마다 특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면 예산지원도 특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 간부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재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종 행사, 공사, 사건·사고 등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경시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예만 들겠습니다. 성수동 힐스테이트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구가 의혹이 있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주장을 하여 몇 개의 일간지에 대서특필 되었고 우리구도 도시관리국장이 잘못이 없다고 해명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의당 우리 의원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5명 의원이 많다면 해당 상임위원 일곱 명에게라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성수동 출신 의원 세 명에게라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시면 의장님은 그때마다 특위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비례대표 구의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호조 구청장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일곱 개 구청장의 남미 4개국 해외연수 건이 크게 사회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남미 호화 외유성여행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가 되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이들 서울 자치구청장 일곱 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 2,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당사자들은 이번 해외연수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라질의 국영 수질관리회사 그리고 환경도시 쿠리치바 방문이 포함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해외연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해외연수 성격논란에 대한 규명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더이상 거론치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장의 인천공항 귀국시점 이후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5월 23일 당일 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노컷뉴스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34만 성동구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성동구민의 얼굴인 이호조 구청장과 늘 구민의 공복으로서 업무에 충실하리라 믿었던 낯익은 얼굴의 성동구 공무원들이 기자들과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다같이 성동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속정당을 떠나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호조 구청장이 당당하고 자랑스런 성동구의 얼굴로써 역할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며 40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훌륭한 구정활동을 벌여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바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청장이 보여준 행동은 그런 본 의원의 바램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구청장을 믿고 지지해 준 34만 성동구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전국적으로 성동구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CBS 노컷뉴스 5월 23일자는 “성동구청 공무원들 호화외유 구청장 경호눈살, 남미외유 논란 손으로 가려지나”라는 타이틀로 모자를 눌러쓴 성동구청장이 직원 10여명에 둘러싸여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카메라기자의 사진기가 부서지고 심지어 취재기자의 발등이 차량에 짓밟히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MBC, KBS, SBS, YTN 등 공중파 방송에서도 구청직원들의 과잉호위를 받고 취재진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성동구청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주요일간지와 통신사에도 어김없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취재진과 사투를 벌이며 차량에 올라타는 성동구청장의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각종 인터넷 포털싸이트에도 한동안 이 기사들이 첫화면에 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무수한 댓글이 달리는 등 드림시티 성동은 한순간에 호화외유 성동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기사들을 보는 순간 본 의원은 성동구를 대표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그 전에 성동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창피하고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성동구 주민 모두가 순간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으며 성동구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호조 구청장 자신일 것이며 일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공직생활 40년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 심정이 이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34만의 대표로서의 구청장은 그 개인의 상처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공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5월 23일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의 대응을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호조 구청장에게 실망한 부분은 이호조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그 상처를 덮어버리기에만 급급했지 단 한번이라도 이로 인해 성동구민 개인개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아파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구정질문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도적이었던 우발적이었던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성동구의 위신에 먹칠을 하고 34만 성동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하여 우리 구민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깊은 상처를 준데 대해 이호조 구청장이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에서 공식적인 대 구민사과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구청장 해외연수 시 나타난 성동구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구청장협의회 해외연수에는 성동구청장만 간 것이 아니라 은평, 동대문, 도봉, 마포, 관악, 송파 등 서울시 7개 구청장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동구청장의 귀국만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연수로 인해 구청장들의 귀국 시 전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호조 구청장과 성동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장 부재 시에는 부구청장이 구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5월 23일 구청장 귀국상황과 같은 일종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여론 분석, 언론동향, 현장대처, 사후처리 등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최종책임자는 부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서강석 부구청장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초위기 상황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사인 이호조 구청장을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동안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 구청장이 마음놓고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이런 무능한 부하직원을 둔 이호조 구청장에게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부구청장이라면 상사를 잘못 모시고 성동구를 망신시킨 죄로 고개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책을 범했는지 모르는 겁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청렴시책간담회 결과에 근거한 이른바 공직기강 확립 특별강조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복무규정 준수 및 당·숙직, 보안관리 실태 점검,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출장 및 무단이석 여부, 금품수수, 품위손상 행위 등과 관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불시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급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구청에서 불시에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담은 2007년 5월 25일자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1자를 보면 ◦◦◦과 ◦◦◦ 등 2명이 근무 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졸다가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적받은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2007년 5월 29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성동구청 임명직 최고위 공직자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날이 졸지 않은 날보다 더 많은 현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의회에서 이런 근무태도를 보이는데 집무실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급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긴급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본들 도대체 명이 제대로 서기나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성동구 최고위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성동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무너뜨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서강석 부구청장이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만약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경우 서강석 부구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청장 귀국일인 5월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구청장을 마중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일 비서실 조인동, 총무과 최형대, 김수환, 이광희, 이정은, 이현정, 전흥수, 감사담당관 김용환, 소순면, 박선기 등 총 10명의 공무원이 가사정리의 명목으로 반가를 내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입니다. 본 의원도 한번씩 인천공항에 가 봅니다만 인천공항 어디에서도 가정집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무려 10명이나 되는 성동구 공무원들의 집주소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로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인천국제공항 어디에 반가까지 내고 급하게 가사정리를 해야 할 가정집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구청 핵심 공무원인 총무과장이 구청장 해외연수 동행으로 13일간이나 자리를 비워 그렇지 않아도 행정공백이 심각한 마당에 무려 10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더욱 놀라운 것은 앞서 언급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강조기간 중 누구보다도 앞서 공직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점검해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용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명의 공무원이 인천공항으로 나간 사실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시 관리감독하고 부정과 비리척결에 앞장서라고 만들어진 부서 아닙니까? 제대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사에게만 어떻게 잘 보여서 빨리 승진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적발하라고 만든 자리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2007년 5월 1일자 감사담당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업무는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비리공무원 조사, 각종 민원 조사, 진정,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 구정의 신고센터 관리 등으로써 이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구청장 비서역할이나 의전과 관련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비서실장입니까? 경호실장입니까? 그럴거면 감사담당관실을 아예 없애고 구청장 경호실이나 신설하십시오. 물론 김용환 감사담당관이 자진해서 인천공항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고 많은 과 중에서 하필이면 감사담당관실에 협조요청이 와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나갔다가 혼자서 화살을 다 맞는다는 느낌을 그동안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감사담당관의 반가를 전결 결재하고 구정의 지휘 관리책임을 맡은 서강석 부구청장에게 이번 사태의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결론적 사실이나 만약 공항에 같이 나가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아닌 적어도 감사담당관이었다면 이를 거절해야 했을 것입니다. 구청장 부재 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핵심부서인 감사담당관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인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출장 및 무단이석 여부, 품위손상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기강 감찰을 담당할 부서에서 사적용무를 빙자하여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특히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기자들과의 마찰 시 과도한 행동으로 취재기자들을 더욱 자극하고 결국 이들 언론사로 하여금 성동구청장과 성동구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뉴스보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을 접한 국민들이 성동구 공무원들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려고 경호만 하고 다닌다는 오해를 갖게 함으로써 평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1,200여 대다수 성동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구청장 부재 시 공직기강을 솔선수범하여 확립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고 성동구민과 성동구 전체 공무원들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김용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오늘 윤종욱 의원님과 송경민 의원님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시기 및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은 현대제철에서 지난 ’77년부터 2만 1,882평의 부지에 삼표레미콘 공장이 설립 가동되고 있으며 2004년 서울시의 서울숲 도로 신설과 공원 조성에 68%인 1만 4,947평이 지원되고 나머지 6,935평에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부지소유주인 현대측에서 한강변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현 위치에 초고층 타워를 건립해서 뚝섬 서울숲과 연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건립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개발사업이 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7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3일에 구청간부들이 참석한 삼표부지와 관련한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실시 방법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따른 필요성 여부, 이전부지의 적절한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론 조사결과는 향후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 3월에는 한강변 랜드마크 타워 건립을 위한 주제와 서울숲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 서울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에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관별 수행계획을 제출하여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시정개발연구원 및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강사업기획단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표레미콘 공장지역과 랜드마크 타워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용도지역 상향 조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고 서울시와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특혜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나 공청회 개최 등 서울시와 조율한 후 앞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과도 평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 개정 이후에 등록된 마장축산물시장, 뚝도 및 금남시장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재래시장 시설 전반에 대하여 국비 및 시·구비 약 72억 4,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상하수도, 화장실 보수, 진입로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시장대표 21명과 함께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 등 우수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쿠폰 발행과 상품권 공동개발, 산지별 질좋은 특산품을 월별로 특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재래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료 50% 감면, 상인 친절교육, 마케팅 기법 개발, 값싼 물건 반짝세일 등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설날 및 추석맞이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 뚝도시장 화장실 보수, 마장축산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구비 6,500만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수시로 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경민 의원님께서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구민들께 저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성동구청장 이호조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일원으로 저를 포함한 서울시 7개 구의 구청장은 지난 5월 11일 출국하여 남미 4개국 도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성동구 숙원인 교육문제와 주거환경개선, 복지향상, 도시환경 선진화 등의 골격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뒷골목의 일방통행 문제, 뚝섬숲과 한강·청계천 등 수변이 어우러진 생태마을 건설, 응봉근린공원, 달맞이공원과 연결된 녹색도시건설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가 서울의 친환경도시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생태도시로의 변모와 성공적인 교통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또한 서울시의 2010년 관광객 1,200만명 유치와 세계 20위 관광도시 도약 프로젝트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잘 정비된, 후진국이지만 잘 정비된 남미지역을 경유하여 벤치마킹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 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구정에 접목하여 성동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리면서 우리구 정책에 직접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와 구청장들이 공통으로 추진할 사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고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발전시킬 사항으로써 성동구 자체가 바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 뒷골목 일방통행 확대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선진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시는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을 통합하였고 이면도로는 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교통흐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도선동 전풍호텔 뒷길 등 우리의 뒷골목 일방통행 도로와 양방향 도로의 정책에 대한 전 재검토,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의 확대를 통한 교통흐름 개선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공원이 아닌 주민편익의 비용절감 공원 조성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남미의 대다수 도심공원의 경우 예술적인 미관보다는 대형수목의 그늘숲, 오솔길과 적절한 의자 배치 등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검소한 느낌을 주였습니다. 저는 현재 용역중인 재개발 금호1-7구역 공원화 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지역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중심에 위치한 여건을 고려하여 아기자기한 시설이 입주하는 예술적 형태보다는 대형 규모의 숲을 조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단지내 허파구실을 하도록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물론 경제 선진국이 아닌 남미 지역의 나라들도 옛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거나 신축건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의 설계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예술적으로 한단계 높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동구도 건축심의회 운영 시 5층 이상 건물의 설계심의를 강화하여 각 건물이 독특하고 도시 전체의 다양성을 엿보게 하는 볼거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단지마다 획일화되어 있어 조합장이나 설계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구의 도시관리국 간부와 조합장, 또 설계하는 분들이 선진 재개발 사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뿐 아닌 도시계획, 공원·녹지 등 전반에 대해서 수준 높은 도시 시설물이 입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해서 같이 간 구청장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도시간판 선진화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큰 건물에 간판보다는 건물명이나 업소명을 원색이 아닌 부드러운 칼라의 글씨만 벽에 붙이는 식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나라 간판문화에 젖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번 순방도시 대부분의 간판도 요란하지 않게 건물의 크기에 조화되게 돌출 없이 평면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크게, 더 원색적으로, 더 튀게 경쟁적인 간판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조하여 유리창의 난잡한 선팅을 정리하면서 간판 수를 줄이고 그 크기도 건물과 조화되게, 그리고 원색적인 색깔은 피하도록 강제 규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포장마차, 노점상 합동정비입니다. 남미 관광문화 유적지를 방문한 바, 가는 곳마다 이동식 노점이나 점포 내의 관광상품을 들고 나와 관광객에게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는 있으나 우리같이 대규모 포장마차나 노점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구성되어 대형 노점상을 정비하려 해도 전노련의 집단저항이 무서워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구청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이동식 소형으로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등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협의하였고,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각 구청은 협의를 통해서 대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협의를 하고 또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 등 장례문화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납골시설을 혐오시설이라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는 결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의 납골시설 및 화장지 건설이 10년째 표류되고 있는 이유는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 등 구미선진국은 도심의 납골당을 공원화하여 오히려 이러한 시설로 주변의 집값이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도시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네꼴레타라는 묘지는 관광의 명소로써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인사 묘지는 그 후손들까지 합동으로 안장되어 있어 생자와 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납골문화도 우리가 이해하고 생자와 사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각 구청 관내에 하나씩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구청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납골시설이 공원입니다. 새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존 공원의 지하에 집어넣고, 예를 들면 일정한 면적의 지하에 집어넣고 가운데쯤에는 반지하식의 만남의 장소를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공원에 들러서 돌아가신 부모라든가 유족들,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협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할 사항은 예를 든다면 남미에 가서 보니까 브라질 리우 시의 코르코바두 언덕에 관광궤도열차와 도시 앞바다 팡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관광객의 명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서울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면 아름다운 경관과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의 변화는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래로부터 등산객을 흡수하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를 통해서 관광객 1,200만명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 르네상스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서울시에도 1차 비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과수폭포는 폭포 그 자체의 경관을 만들어 주지만 한강은 강폭이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유유히 흐르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걸맞는 문화관광단지 등 조성 기회를 상실한 획일적인 고수부지 조성, 강변은 회색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더 이상 발전될 요지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대상지역이나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대부분 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입니다. 전 거주지역을 용도를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상향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분만큼은 아니지만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필수 사업공간과 사업비로 활용한다면 한강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훌륭한 관광자원은 물론 청계천 복원 이상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재개발사업 시에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그런 취지가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청계천 하류 특성화 개발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계천 복원 시 상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되어 많은 볼거리와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류 황학교에서 살곶이다리에 이르는 4.1㎞는 상류에 비해 개발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류보다 강폭도 넓고 친환경적 요소가 많아서 개발 시에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르네상스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성동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작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수과정을 통해서 벤치마킹한다든가 혹은 외국에 다니면서 저 자신이 결심을 굳힌 사항들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송경민 의원같이 구청장들의 남미 해외연수가 외유성 출장이라는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 취업 후 지난 1년을 우리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구청장협의회 남미 연수의 참여는 서울시 관광객 1,200만명 돌파라는 오세훈 시장의 관광문화사업에 부합되고 우리구의 친환경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어느 일간지에서 읽은 기억으로는 100년전 한국·중국·일본은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었습니다만 선진국의 기준을 도입한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 등 3개국과 엄청난 격차를 벌여놓았다고 쓴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식민지 하에 있거나 강자에 유린을 당하는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세계화 한지 한국은 겨우 40년, 중국은 30년 정도입니다만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는 눈앞의 안목만으로 나라를 경영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와 유사한 출장으로 ’84년도에도 런던에 갔는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우거진 잡초가 자연스러웠습니다. ’98년 공직을 마감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서 근무할 당시 영국 출장 경험을 살려서 서울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의 풀깎기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 자연스런 도시경관을 만들고 아울러 풀깎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3억 이상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용한 아이보다는 부지런히 청소하다가 유리창을 깨는 자식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해외 낭비연수의 질책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임기 동안 연수기간 중에 보고 느끼고 들은 이야기들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제가 갔다 와서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구민들께 보고하기 위해 만든 출장보고서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 의원들께 보고드리고 구민들한테 보고드리는 기회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송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아껴주시는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바꾸는데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는 것이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신체적으로 취약한 면에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여행 갔다 오면서 한 2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용무를 보고 복장도 다듬는 과정에서 늦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모든 시민단체들의 집중공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를 염려해서 보호하려다가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사진이 보도되어서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점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입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공직사회에 있다 보면 그런 언론과 보도된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상사를 생각해서 아마, 공직 경호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경민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뚝섬빗물펌프장 내 근린체육시설 계획 및 복개주차장 냄새 방지에 관한 사항과 옥내주차장 대책 및 응봉교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빗물펌프장 내 근린체육시설 계획 및 복개주차장 냄새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는 2005년도에 서울시의 유수지 활용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따라 2006년 11월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유수지를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을 정비하여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내용으로써는 육상트랙 및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5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유수지 기능에 필요한 일부분에 한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석토가 혼합된 토사기면으로 마감하여 갈대 등으로 식생함으로써 친환경 생태공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장 건너편 성수현대아파트측 반복개주차장 하단부로 하수관류가 되는 생활하수에서 냄새가 발생하므로 모든 개구부를 미관이 좋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막음으로써 냄새를 근원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냄새방지조치 시행 전과 후에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냄새를 측정해서 비교되도록 하고 모든 기술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방지 추진일정은 6월말까지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설계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 주민의 감독 하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관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2단주차기의 사용불능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2단주차기는 총 430대로 정상운영 가능한 주차대수는 69%인 296대이며 노후와 작동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한 주차기는 31%인 134대입니다. 일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2단주차기가 시설노후 등으로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건물 한켠에 방치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2에 의거 주차기 철거에 따른 주차대수 감소와 관련한 비용납부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주차기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철거 후 비용납부를 최대 8회까지 분납하여 건물주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봉교 안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봉교는 ’79년도에 준공된 노후교량으로써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량신설내용으로는 그 규모에 있어 응봉교 확장폭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은 디비 18톤에서 디비 24톤으로 향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 12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을 들여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2008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윤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마장 이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현재 3,500여평 규모입니다. ’54년 5월부터 서울시승마협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이전을 해줄 것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에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이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동지역에 이전을 해야할 사항으로써 2004년 5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확정내용에 따라서 승마장 이전사업의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추진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전예정지인 도봉구와 서울시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가면서 뚝섬승마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의원님.
종욱
윤종욱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앞서 오늘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 남미외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용기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뚝섬빗물펌프장 내에 바닥공사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나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빗물펌프장 바닥공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관계 여러분께서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수없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구에도 많이 왔습니다. 구창장님 면담신청까지 했는데도 관계직원들이 불성실하게 “냄새가 나고 뭐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 하찮은 것 가지고 구청장이 면담을 하겠느냐”는 등 선거에 나왔을 때는 한 표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되고 나면 그런 태도로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을 모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오늘 지적사항이 다 그것입니다. 청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관계 비서관들, 수행하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하셔야지 여섯 분은 다 나왔는데 한 분이 그래 가지고 언론에 뜨고 그런 것입니까? 바닥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성수현대아파트라든지 인근주민들이 한 30명이 오셔서 청장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계셨는지 아니면 외유를 나가셨는지 면담이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음에 꼭 면담을 시켜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향후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한 빗물바닥공사, 50억의 예산을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오염,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체육근린시설 이런 것도 나오고 물론 다목적체육시설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방안이 나왔는데 중간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고 또 수로를 틀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오염 악취가 아파트 3층까지 하수구 이런 데서 냄새가 나가지고 이 양반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그분들이 얘기를 안할 분들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청장님 면담을 수없이, 구청에도 일곱 여덟 번 그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잘 달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대표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청장님 면담도 시켜드리고 그런 열린 공개행정을 해야지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바닥공사에 관련해서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공사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윤종욱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성동 제방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홍수 때 제방 중간에 구멍이 나서 그것을 막으려고 특공대를 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뚝섬유수지 바닥공사는 2005년도부터 설계용역이 됐고 그 주요원인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테핑현상이라고 합니다. 홍수가 지면 하천에서 수압에 의해서 물이 유수지바닥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그게 악화되면 둑이 무너지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성동구에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바닥을 포장을 해서 족구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공사를 2005년도부터 시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구에 도움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서 냄새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소에 냄새 피해를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냄새피해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제가 주민들과 민원인들, 윤종욱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서 대체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