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위원장님, 구민의 복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복규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구청장과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제1동 외 9개 동에 대하여는 반별로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 감사장에서 서류검증 및 증언청취로 감사하며 6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본 감사장 감사 외에 6월 22일 4반의 보건소 출장감사, 6월 25일 3반의 도시관리공단의 출장감사, 6월 26일은 1반부터 4반까지 모든 반이 담당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하며, 6월 27일 2반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6월 28일 마지막 날은 오전에 최종 서류검증과 감사결과 의견서를 정리한 후 오후 2시에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성동구청장 이호조 외 58인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조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1,2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우리구의 숙원인 교육문제와 주거환경개선, 복지향상, 도시환경 등의 골격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4기 지난 1년간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동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삼아 우리 성동구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된 후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8일에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지역 개발의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는 왕십리뉴타운사업은 유럽형의 직주근접도심커뮤니티로 조성되어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고 1구역과 3구역도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어 있는 등 왕십리뉴타운사업이 본격적인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제146회 성동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우리구 4개년계획인 비전2010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성동구 1,200여명의 공무원은 구민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희망의 성동 건설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왕십리민자역사건립 사업, 청계천하류개발 사업, 성동경찰서 이전문제, 행당도시개발 사업,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랜드마크시설 건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준공업지역의 재정비 방안을 조화시킨 뚝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우리구의 대단위 정책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변화와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지난 6월 14일 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직원들의 작은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조직이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조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모든 직원은 보다 많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현안에 정통하신 위원님들의 안목으로 행정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올바른 행정과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는 친숙한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구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성동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위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동구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더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무더위가 길어질 것 같고 다음주부터는 장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습도가 높은 시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흘 가까이 행정사무감사에 헌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구 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석 부구청장입니다.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유승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손경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혜정 보건소장입니다. 정병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위준량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각 과장과 동장 소개는 시간관계상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 29명입니다. 동장 20명입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는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드림시티 성동 발전과 행복한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각 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보고드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국별 주요업무계획 중 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보고받으실 때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현황, 재정현황,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재정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생활 편익증진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는 종합감사 결과 부패없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잔존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울시 청렴지수조사 우수구와 자치구 반부패시책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5급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 시험실시 사항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써 시험승진제도와 심사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승진자가 관리자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금년 6월 9일 6급 이하 82명에 대해 제1회 성동구 승진자격이수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자격이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신규체결 사업입니다. 선진문화와 전통문화를 접하고 자매결연을 통하여 관광지 유치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구는 국내에 함평군, 서천군, 진천군 등 3개 군과 자매결연 되어 있고 국외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녹차의 고장이며 화개장터로 유명한 경남 하동군과 신규 자매결연을 맺었고 선진해외도시 1개 지역과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우리구의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성동경찰서와 협의하여 16개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16대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장소도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평생교육을 위한 특집강좌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방과 후 공부방을 2006년 12월에 4개동을 시작으로 금년 4월에 20개동으로 전 동을 시행하여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교육을 보충하는 등 다양한 문화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직원 34명, 공익 7명, 대학생 39명, 구민 33명 등 자원봉사자 113명의 교사들이 학습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드림시티 성동문화마당을 연20회 개최하며 소월아트홀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구민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드림시티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거쳐 서울숲을 잇는 자연생태적 수변관광축을 개발하고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는 청계천 하류 특성화 개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청계천 수변지역 특성화를 위한 조각공원, 제방녹화, 진·출입로 정비, 관광편익시설 설치, 분수대, 소공연장, 관광타워 등을 건립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초도방문 시 건의한 사항으로써 현재는 특성화 개발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9,219만원입니다. 11페이지 삼표레미콘 이전 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립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여론 조사실시와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관련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성동구의회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셨습니다. 5월 8일 삼표레미콘 부지 서울랜드마크 건립 계획을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과 직접 면담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유관부서 간담회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여 서울시 5대 개발정책과 부합되는 관광·문화·비즈니스 복합타운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비전 성동 2010” 계획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발전상을 제시하고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4년간의 추진계획으로 21세기 서울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발전분야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연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행정 “발로 뛰는 구청장”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대책마련과 향후 추진 신청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57개소에 현장행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민생경제 현장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 저소득층 가정방문, 우기대비 수방시설현장, 도로공사 현장, 토목, 공원녹지분야 등 꼼꼼한 현장확인과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의 계획에 의거 현장확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14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의 지역사랑 나누기 실천 방안으로 “1사 1경로당간 자매결연” 사업이 2006년 12월 시작으로 4차에 걸쳐 6월말 현재 관내기업체 71개사와 경로당 134개소가 자매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매결연 시스템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지원,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봉구 도깨비시장과 망우동 우림시장 등 우수시장을 견학해서 우리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목표 초과달성입니다. 2007년도 과년도 체납정리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시세입 징수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구 체납정리율 증대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징수목표는 29억 100만원으로 시세 24억 4,200만원이며 구세는 4억 5,900만원입니다. 5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15억 7,9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53%에 달합니다.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압류실시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133명이며 2개의 협의체와 1개 분과로 구성되어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향상을 극대화하는 민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무(無)장애공간 실현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의무설치 총 정비대상 17개 분야 7,600개 시설로써 2006년말 기준 7,239개 시설이 설치되어 95%가 되고 금년도 목표는 369개로써 추진율 99.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주민교육 2회, 인터넷방송국을 통한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및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성동구 도선동 373번지 외 2필지에 147평, 지상연면적 374평 규모로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10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건립안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경로당, 세미나실, 대한노인회 성동지회, 상담실, 교육·문화프로그램실 등 복합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8억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적합형 일자리마련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인 노인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성동거리환경지킴이 외 7개 사업에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로는 교통지도, 환경정비, 관광안내, 보조사서, 공영주차장 관리, 노인강사 등입니다. 급여는 20만원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6억 7,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코너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신고만 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투기 방지 및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맑은환경과 추진사업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대상차량은 서울시, 경기도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환경과 빠른 교통흐름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젊음의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행당동 19번지 일대 14만 8,401㎡면적으로써 대학가의 교육·문화 환경조성과 가로환경의 단계적 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상정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양대에서 진솔길까지 시범가로 환경개선공사는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07년 상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아파트 산책로 조성과 단지내 통로를 개방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이웃과 함께하는 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6월 10일 현재 산책로 조성과 단지간 통로개방이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및 등기 원스톱처리 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해서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 5월말 현재 131건을 처리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6월 서울시고시 제247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호4가와 옥수2동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6월말 착공예정이며 산책로 조성, 운동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며 구비 1억 6,000만원, 시비 7억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지역주민들의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2개교이며 유휴공지 녹화, 담장개방, 자연학습장 및 생태연못 조성, 체육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쉼터 기능을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3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선진국의 교통 평온화 기법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행당·행현·성수초등학교와 율화유치원 4개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구분,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통합안전표지판 설치 등입니다. 주민설명회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7월부터 공사시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 30일 현재 담장허물기 주택 40개동과 주차장 108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00만원이며 이 중에 시비 15억 500만원과 구비 6억 4,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입니다. 성동구 중심가로인 왕십리길, 고산자로, 응봉로를 드림시티 성동 건설의 이미지에 맞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권역별 특색있는 거리조성과 보도시설물 정비, 가로등 개량공사, 가로공원 조성, 테마거리 조성 등이며 2007년 3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금호공원 주변 유휴도로 도로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로3가동 1266-1번지 바위고개길에서 성동청소년회관 부근까지 총연장 90m 폭 5~12m의 차도로써 효용성을 상실한 바위고개길을 도심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보행자 안전확보에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올 9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은 총 9개소이며 수문은 19개소 53문입니다. 그리고 제방은 4개 하천에 14.2㎞입니다. 수방장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침수 취약지역을 포함해서 2005년도에 노유빗물펌프장을 신설하였고 성수동 일대 암거확장과 하수관거 개량을 통해서 침수원인을 해소하였고 용답동 지역의 신답빗물펌프장은 2003년에 건설하여 용답지역으로 유입되는 동대문구 지역의 유수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답빗물펌프장 용량 증설로 유수배출능력 향상과 노면수 유입 차단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150회 임시회에서도 성동구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꼼꼼한 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우기 전 각종 수방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무재해의 성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화장실을 안방같이 편안한 시설로 개선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대상업소는 3,000여 개소입니다. 금년 8월까지 전수조사 실시와 6월말까지 1차 화장실 시설개선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개선완료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1개소당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우리구 음식점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구민건강의날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건강교실 시범구입니다. 매년 연중 3회 구민건강의날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한 구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전염성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주민이 직접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주민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동별 취약지역 45개 지역과 빗물펌프장 10개소,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공동주택 63개소, 관내하수도 등이며 하절기에는 2개반을 운영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진료사업입니다. 기존 금호동 분소에서 무료한방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성수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성수1가1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329명의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51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공·시립 및 민간병원과 지역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내방이 어려운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형편이 어려운 환자이며 5월 31일 현재 의료연계 24건으로 의료비 지원이 6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지건강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제4호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인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동 성수그린빌 지상2층에 임차해서 성동인지건강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5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성동·성북·마포·강동구 4개구가 시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설치비 10억원, 운영비 8,925만원을 지원받아 7월 12일 개소식 예정으로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선4기 1년간 우리구의 성과로써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가결과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는 태극기 분야 선양 유공기관 대통령상 5개부문 기관표창과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 10개분야에서 총 11건, 6억 6,6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규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경영목표, 일반현황, 사업경영 수익목표 및 지출현황과 역점 추진사업, 팀별 주요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경영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경영목표입니다. 고객감동 지향 및 혁신변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성과지향적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합리적 시설관리시스템 전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영지표입니다. 경영사업수입 131억 1,900만원은 공단사업 중 5개분야 지표를 연초에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경영목표를 위해서 단위목표액인 수입창출을 위한 노력 등 10개의 단위목표와 개별목표 37개를 개인별, 팀별, 사업장별로 설정해서 성과추진 과정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다음에 보고드릴 사업보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수익 목표와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수지 추계사항은 영업수익에 있어서 연초에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드렸던 징수목표액 122억 9,000만원보다 8억 2,900만원이 증가된 131억 2000만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징수목표액 48억 3,400만원 대비해서 수입은 54억 1,600만원으로 12.1%의 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팀별 영업목표와 지출예산 총괄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사업수입 분석입니다. 2007년도 경영사업 수익은 2006년도 121억원 대비해서 10억 1,600만원이 증가된 131억 2,000만원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문화사업에서 10억 6,400만원의 대폭적인 수입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부터 성동구문화회관 즉 소월아트홀 운영을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대관료 및 자체공연 수입 등으로써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공기업 활동의 4대 관점인 재무·고객·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에서 조직원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 비전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바 있고 작년 말에 팀별·개인별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신사항으로는 BSC 성과지표 추진실적 내부평가 실시와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있고 성과지표인 KPI를 수정 입력하기도 했으며 BSC 성과지표에 따른 금년도 반기별 성과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표 이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팀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단의 비전을 정립하고 중·장기전략계획을 재정립해서 공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조직 및 개인의 정확한 성과 평가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기·단법에 의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성과지향형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정원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보지침에 의해서 혁신추진반을 경영혁신팀으로 전환시켜서 종전의 1반 5팀제에서 6팀제로 개편한 바 있고 비정규직의 종식을 위한 인건비의 대폭 증대 등 문제점을 사전에 완화하고자 지난 3월에 정원 126명에서 88명으로 38명을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른 대책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직·인사·노무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6월 초에 공단 내부 보고회 및 의견조율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차별화 규정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단의 계약직직원등관리규정을 폐지한 후 통합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직원 보수체계는 직군 재분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관계기관의 지도부나 특히 성동구의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혁신·경영지원팀 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체계확립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단위사업별로 수지타산 등 원가분석을 시행해서 실효성이 극히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2회에 거쳐서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고 내부평가나 BSC평가 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고객만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사업장별·팀별로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아울러서 개선 노력도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모니터제도를 참여형으로 개선 운영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량화·체계화된 고객만족도를 지수로써 관리하고 좋은 점은 이를 환류해서 연도별·사업장별 고객만족도 변화추이 분석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사업장 시설물 통합관리를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본부 등 사업장의 기계·전기·소방·영선 등 관리와 보수를 종전 사업장별 관리에서 시설관리팀 총괄관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시설물 통합관리의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전담조직을 정비·보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프로세서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예상되어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문적·체계적인 시설관리로 기술력 향상과 직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도상 시설물 사업 확대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17개 노선 35.83㎞에 걸쳐서 소요인력 12명과 프론티어 탑차 외 5종의 장비를 갖추고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보도 및 보도상 시설물 물세척과 지하철역사 교각주변의 토사는 물론이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공중화장실 및 노점 주변 등 환경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방안으로써는 소규모 복지시설인 경로당 63개소, 어린이집 29개소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척사업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1단계로 마장동축산물시장 등 재래시장의 악취를 사전에 제거해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공단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인요금정산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봉동 공영주차장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주차관리요원 3명을 1명으로 감축하게 되었고 월평균 수익금이 약 203만 6,000원이 증가하고 이로써 연간 2,443만 2,000원의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인 고객대면 처리방식을 보완해서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주차 업무 개선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동구 협조를 받아서 전국 자치구 공단 중 최초로 부정주차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PDA를 이용한 부정주차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고정주차 고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1만 2,547건 단속에 8,8,48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중에 56%인 4,929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위탁 운영중인 고지서 발송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해서 연간 위탁대행비인 2,853만 2,000원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성동구 고령자 직업알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건강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8분의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 특기적성·방과후 교육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입시체육관 등에 학생·수강생을 대상으로 대체육관, 수영장, 문화강좌실 등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현재 한양여자대학과 덕수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 68일을 이용하였는데 이용액은 802만 7,000원의 공단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건강 증진과 공단의 공익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어린이 등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3개 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수영과 태권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 유아체능단을 신설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348.85㎡에 미취학아동 84명의 이용규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설면적과 놀이터, 비상재해대피시설 등 입지조건에 대한 적법·적합성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경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아체능단 운영을 위해서 금호지역 4,900여 명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2008년도에는 구립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체능과정이 병행되는 서울시 보육시설 중 최초로 특성화 교육시설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단 문화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구민대학 수강생의 이수능력을 지역사회 봉사로 환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여성·노인·문화대학 총 150여개 반 수료생 2,900여 명은 성동구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초질서, 안정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구민대학 운영의 가시적 효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에서 한글기초, 컴퓨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교육기관에 저학력 성인이나 소외계층 등 50명에 대해서 현재 한글기초, 컴퓨터 상식 등을 매주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으로써 관내 금북초등학교를 시범지정해서 자료의 수서·분류·목록 등 전문적 자문과 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 교육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를 평가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서관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문화강좌를 확충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17개 강좌 50개반 511명에 대해서 컴퓨터, 독서지도, 논술, 영어 등 문화강좌를 특화하고 강의·강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회원의 능력이나 취향에 맞는 고객맞춤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중에도 어린이 독서교실을 아이들이 즐겁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퍼즐, 독서감상화 그리기, 동화구연 등으로 다양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는 도서관 주간, 5월에 가정의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예정인 독서의달 프로그램도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보완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단 180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유지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에 앞서 34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성동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성동구청 대다수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이 시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민원 해결에 응대하고 있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귀찮은 업무를 회피할까 하는 책임 떠넘기기만 궁리하는 부서와 직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관련부서에서 귀찮게 생각하는 업무, 특히 매봉약수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옥수동 556번지 매봉산에 위치한 매봉약수터는 하루 수백 명의 인근지역 주민과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도 지정된 중요한 약수터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약수터가 지난 2005년 4월경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내려와 아직까지도 약수터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수질이 부적합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정화필터, 자가발전기, 집수정 확장공사 등을 실시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매봉약수터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구청 치수방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매봉약수터 관리책임을 상대부서로 떠넘기나 핑퐁 칠 궁리와 행정낭비만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 자체가 부적정하게 지정됐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므로 설치 및 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 업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시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성동구 민방위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이용객을 위해 만든 시설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서로 상대방 관리업무니까 책임지라는 공문만 수차례 보내면서 매봉약수터 업무를 지금까지 핑퐁 쳐 왔습니다. 서울시와 민방위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가 명확하게 매봉약수터 관리부서를 지정했음에도 그 어떤 부서도 1년 2개월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매봉약수터 관리업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법이 어떻네, 내 일이니 네 일이니 따지면서 업무만 핑퐁 치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입니까? 고스란히 주민들 몫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봉약수터 관리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어디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까? 관리부서가 결정됐다면 그동안 핑퐁 친 부서에 대해서 업무 책임회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벌백계 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업무 핑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한 후 핑퐁 친 관련부서와 책임자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매봉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필터, 자가발전기, 집수정 확장공사를 언제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부서간 업무 책임 떠넘기기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절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입니다. 각구 도시관리공단이 대부분 부실공단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직원이 파트타임 포함 총247명, 임금총액 22억 3,000여만원, 예산대비 38%입니다. 본 위원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07년 1월 22일자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자 계약직으로 채용된 박정기 팀장은 성동구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2006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한 분입니다. 규정에 의거 퇴직금과 연금혜택 또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성동구청 근무시절 직원 밑에서 팀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위계질서가 가능한 일이나 되겠습니까? 임명권자나 본인이나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공단이사장! 본인의 자의에 의한 임용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한 임용입니까? 성동구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한 분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팀장이 말이나 됩니까? 저 본인의 소견으로는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내에는 우리 성동구 직원 파견근무자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급 계약직 1명도 없는데 가급채용은 특혜가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엽관제나 정실임용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공단이사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가급계약직 팀장의 연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간식비, 피복비, 기타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계약직 가급, 나급 채용자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 아닌 우리 성동구민의 알권리인 만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서강석입니다. 먼저 유지형 위원님께서 매봉약수터의 사례를 들면서 구청 주관부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조치와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개설된 매봉근린공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200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양수능력이 하루에 30㎥ 정도 되는 약수터인데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05년 4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통지가 있어서 현재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공원 내 수목에 대한 물주기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봉약수터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시설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수질관리개선 시설비로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금년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매봉약수터 수질개선공사는 수질개선 전과 후가 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과 우리 구민들이 약수터를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봉약수터는 근린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개설을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는 급수시설개선업무가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그러한 소관업무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툼이 있어서 업무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동향을 제가 보고받고 지난 6월 초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엄중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조사 결과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질개선 업무는 치수방재과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관련부서에 소관다툼을 함으로써 그러한 업무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주관부서의 담당인 팀장과 직원에게는 지난 6월 12일자로 훈계조치를 했고 주관부서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관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또한 진행이 신속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소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 이사장 정병호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공단의 팀장 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가급 계약직 연봉과 가급, 나급의 채용자격 차이점 그리고 관리직 인사에 대해서 공단이사장의 채용에 관련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채용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에 시설관리팀장이 구청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시설관리를 주요 업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팀장의 공석은 월동기 준비라든지 특히 체육센터, 문화센터, 지역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시설관리팀장을 공개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지난 연초에 공개모집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김기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공개공고, 그 다음에 응시하신 분들에 대한 서류검증, 서류합격자에 대한 면접, 면접도 외부인사가 참여한 면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격을 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합격하신, 실명이 거론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박정기 공단 팀장은 저희 공단 자긍심으로는 과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 출신이 팀장으로 간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에 저희 공단에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급과 나급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계약직 직원 등 관리규정에 의하면 가급은 공무원 5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나급은 공무원 6급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채용조건에서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이나 수당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창립 이사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 신규직원을 뽑았습니다.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 밑에 중간 계층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간부직들이 공단을 피합니다. 공단이사를 공고를 내보니까 구청에서 올 사람이 없고 밑에는 새로 뽑은 신규직원만 있고 팀장은 어떻게 보충해서 하고 어떻게 전문지식을 교육시키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규정을 만들면서 구청에 사무관 정도, 주사라든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한 뒤에 그 경력을 활용하는, 업무경험도 있고 또 밑에서 최소 필요한 연수 때까지 기간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식규정을 만들어서 팀장은 구청이라든지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충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무관을 한 사람이 김기대 위원님은 격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구청에서 간부직 파견할 때 지원해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파견하는 사람은 무조건 근무평정에 수를 준다고 해서 한 사람 갔다왔고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 지난번 승진 때 수까지 주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이 그 규정을 만들 때의 취지를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계약직이 정원 125명, 현원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약직 현원이 126명입니다.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본인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기에 공개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령제한이 만 18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되신 그 분께서는 퇴임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우 2, 3년 남은 분을 채용해서, 새로운 인적자원을 육성해서 우리 구의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아니하시고 정말로 12월 28일 6급 이하 인사이동에서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계획이나 한 것처럼 1월 초에 모집공고를 내고 1월 22일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어제 답변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해서 지난 5·31선거에 출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해서 낙선하신 분이 개인의 친분이나 그 안에 가까운 친목관계에 있어서 그 분을 특별히 채용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단 계약직 직원 현원이 어제 자료에 의하면 126명인데 업무보고 자료는 124명으로 2명이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약직 2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자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장의 공석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팀장이 구청에서 파견나왔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팀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으로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실제 공단입장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장은 공단의 주요한 보직입니다. 상임이사하고 직원들의 중간계층 이상의 보직과 임무를 띠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성동구에서 여러 보직을 거쳤고 특히 본인이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도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계약직 관리규정 27조에 보면『계약직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채용된 후 1년 임기 이후에 다시 계약을 연장을 아니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고, 25조 급여조항에 보면 공무원 등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임금수급에 상관 없이 마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자하고 정년퇴직자하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1년 경과된 이후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상 가급이나 나급의 경우는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사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년간 연장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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