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11시 20분까지 각 반별로 최종 자료정리 및 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자료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왕십리제1동 외 9개동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감사기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으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구민의 여론도 청취하여 구민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민원사항도 최대한 수렴하였고 2일간의 강도 높은 구정질문과 감사관련 질의로 감사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감사기간을 5일에서 7일간으로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충분한 감사가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한 구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의미있고 성과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에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한,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적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작은 민원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고 구민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살펴보고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감사의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감사결과는 그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의견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9건,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83건, 수범사례 18건 등 총17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동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네 가지 우선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로 청계천하류 개발사업, 두 번째가 삼표골재 이전, 셋째가 성수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며, 넷째가 테크노밸리에 대한 건립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여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생활불편과 민원사항,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적절한 사례로써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공사와 옥수동 하수암거공사의 공사지연 사례, 행당동 296-16호 일대의 현황도로 주변 건축물이 도로임에도 편법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 금호1가 목재파쇄장의 이전 지연 노후 및 부식 상태가 심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옥내외 기계식 2단주차기의 방치사례, 그리고 의무적 주차장 확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한 사례, 성수동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횡단보도 이전과 교통신호의 체계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업무 공조가 안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이 방치된 사례, 그 이외에도, 금호근린공원 느티나무 1주의 고사수목과 달맞이공원 복자기 2주의 고사 수목을 방치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부적절한 사례로써 고사 수목의 교체는 계약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동안 1년에 2회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많은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수범사례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 정비로써 한양대 담장 노점 12개소에 대한 철거 후 공원화하여 한대의 명소로 조성한 사례와 또한 40여 년 된 자연발생시장으로써 정비 초기 일부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양쪽 설득으로 금남시장 차도 노점 63개소에 대한 정비 사례, 마장동 축산물시장 뒷골목에 30년 전부터 형성된 고착포장마차 17개소를 철거한 사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 수범사례로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건축현황도면 작성과 건축물 멸실신고 시 등기촉탁한 사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발주부서의 산출 사업비를 원가 분석하여 적정원가 이상으로 과다계상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는 등,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처리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시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의 심사에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감사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의 소리를 전달하여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에 대한 과제는 어려움이 많지만 서로의 뜻과 힘을 모아 추진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된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직분에 보다 충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살고 싶은 성동, 건강하고 행복한 성동, 잘사는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끝까지 협조해 주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7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이석권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