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여 차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용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1,623억 1,776만원이며 1,680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1,648억 2,493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267억 733만원을 부과하여 262억 5,8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3,868만원을 부과하여 5억 8,208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30억 6,6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 318억 6,047만원을 부과하여 306억 1,435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4억 2,654만원을 제외한 8억 1,957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정리팀 성동38기동팀을 구성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으며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면 총 422억 9,022만원을 부과하여 402억 7,483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우리구 전체수입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0억 1,76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26억 6,965만원, 국·시비보조금 72억 4,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101억 7,779만원으로 이중 993억 4,080만원을 지출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잔액은 108억 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비는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로 11억 8,8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감사업무에 따른 경상비 1억 4,315만원 중 1억 3,2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525억 5,253만원 중 504억 8,8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봉급 및 수당, 기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23억 6,951만원으로 청사관리, 동행정관리 및 문화공보관리 등으로 364억 2,2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주로 국·공유지 관리와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고지서 송달 등 기초경비로 예산현액 15억 4,495만원 중 12억 9,5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지역경제관리비로 18억 6,670만원을, 사회개발비로는 보건소운영비로 84억 2,681만원 중 78억 5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로는 민방위교육 운영 등으로 1억 4,168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산전용사항으로 성동종합행정마을 청사관리 위탁 등 총 11건에 24억 9,277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예비비는 총 6건에 3억 9,2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2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말 교부로 인해서 당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사업비 15억 7,500만원 중 11억 3,072만원을 지출하고 4억 1,2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써 총 83억 3,381만원을 수령해서 71억 8,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집행 잔액입니다. 총 잔액은 104억 2,432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8억 1, 562만원, 선거관리 등 사업집행사유 미발생 9억 3,876만원, 예산 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9억 5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200만원과 예비비 미사용으로 8억 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2006년 제정된 성동구장학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4,199만원에서 당해년도 수입·지출을 상계한 후 2006년말 현재액은 8억 2,2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은 결산서 몇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우중에 많은 고생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고생하셨던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하셨던 결산서 중에서 11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동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명에는 주민생활상담실 설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월액이 1억 4,700만원이나 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10억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고, 17페이지에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구지원사업에 관한 것하고 건강도시 프로젝트, 국가암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것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하고요 18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꽤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결산서에서 보면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물론 적극적인 의지에서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줄어든 거는 사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의 액수라든지 수납액의 강제성이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54페이지에 성동작은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6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사용에 있어서의 순수잔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용된 예가 있었는데 기존지급액하고 개정이후의 지급액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각 과별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한 리스트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두꺼운 책자를 보면 100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쓰려고 한 것이고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103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02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된 사례가 있습니다. 2억 7,343만 7,000원을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나 됩니다. 잔액이 %로 본다면 거의 30%에 가까운 29.7%에 이르고 있고요 119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2억 9,927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했고 잔액이 8,539만 5,730원으로 여기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28.5%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과의 운영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축과나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를 살펴봤을 때 그 몇 개 과를 합친 것보다도 재무과나 세무1과에 일반운영비가 더 많은데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도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부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꺼운 책 86쪽을 보시면 후생복지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360만 500원이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은 행사명으로 예산편성한 사유하고,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된 행사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88쪽을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342만 2,000원이 있습니다.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왜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