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4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5일자로 실시한 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상의 후속조치로써 지난 3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전입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721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0억 7,200만원보다 187억 5,300만원이 증가한 2,358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5,600만원보다 55억 3,000만원이 증가한 36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7억 5,300만원, 특별회계 55억 3,000만원으로 도합 242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7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200만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5억 5,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허세 결손재정보전금 5,200만원은 제외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억 4,900만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1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구의회사무국 속기용 컴퓨터 구매 및 구의회 의원건강보험료율 인상분 등 2,500만원,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방송시설 보강 2억 5,000만원, 청량리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건설비 4억 9,700만원,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비 6,7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5,000만원, 정보화교육장 이전설치비 6,200만원 등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억 2,300만원이 증가된 99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지도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6억 1,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500만원, 장애인회관 건립비 29억 8,5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제기1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7억 4,600만원, 용두청소년 독서실 건립비 8억 7,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2억 3,7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8억 3,7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8억 3,500만원 등 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사업확대로 구비부담분도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23억 7,000만원이 증가된 1,05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2억 6,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수도준설 2억 5,000만원, 장안동 94~194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교통개선공사 6억 9,200만원 등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3억 1,900만원이 증가된 26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이 증가된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이 증가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5,0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4,000만원을 감편성하여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4억 600만원에서 그린파킹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2006년 사업비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49억 4,200만원 등 총 53억 9,200만원이 증가된 34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2006년 및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6,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이강선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9일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1일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3명, 시민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