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7년 8월 17일 송진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8월 31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지난 8월 2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을 보고드리면 법정경비 부족분, 학교교육경비 보조와 학교교육 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개선, 복지사업 및 구의 부담금, 도로·하수시설물 관리 등 주민불편 개선사업, 공원·하천둔치 휴게실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08억 2,239만 1,000원 대비 11.8%인 248억 1,33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83억 8,657만 8,000원에서 244억 7,95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228억 6,6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4억 7,95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20억 1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 6,06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잔액 이월금 13억 1,97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53억 6,066만 4,000원과 지난년도수입인 체납수입 2억 2,400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89억 45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66억 9,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은 각각 10억 4,695만 8,000원 및 6,481만 6,000원과 6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44억 7,951만 4,000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에 36억 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8억 2,362만 ,6000원, 사회보장비에 11억 4,179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억 5,0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61억 8,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인 예비비로는 105억 7,2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3,581만 3,000원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25만 7,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억 2,153만 5,000원 등 3억 3,379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6,9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2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14만 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11만 2,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2,15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1,652만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501만 5,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된 1,225만 7,000원을 생활복지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교통 분야에 2,101만 2,000원과 예비비로 3억 52만 3,000원 등 3억 2,15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