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어느덧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조례 심사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국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포괄적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예산은 103억 2,4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599만 6,000원,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3억 725만원, 보조사업 4억 2,663만원,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88억 1,434만 2,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4억 5,972만 4,000원, 예비비로 3억 5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사업비 중심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억 2,2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5개 부서에 2개 항과 5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항의 순서에 따라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위생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0쪽입니다. 맑은환경과의 총 예산은 2억 3,3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억 2,995만 6,000원에 비하여 1.3% 증가한 305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사용잔액 등 총 4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192억 6,051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72억 9,516만 7,000원에 비하여 11.4% 증가한 19억 6,534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시책 홍보 1,645만 2,000원, 71쪽입니다. 청소차량 선박비 부족분 8,796만 6,000원, 고속도로통행카드 부족분 18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 운영 3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2억 6,253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4억 9,012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1억 9,07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이물질 처리 280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 7,500만원, 폐형광등 운송수수료 516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500만원, 2006년도 깨끗한 성동가꾸기 인센티브 사용잔액 등 총 2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을 합친 243억 7,0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37억 1,552만 3,000원에 비하여 2.8% 증가한 6억 5,455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356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위원회 참석 수당 63만원, 평생학습시설종사자 연수 홍보 플래카드 1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유가족의 명절위문 격려를 위한 추가분 3,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2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1억원,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추가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감소분 4,48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 추가분 367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으로 9,247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평생학습 학술연구용역 3,000만원,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400만원, 보훈회관 지하방수 및 계단보수 공사 920만원, 취로형 근로사업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로 1억 3,044만 6,000원, 종합복지관 방염공사 3,078만원, 7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염공사 1,550만원,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 775만원, 2006년도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사용잔액 등 총 6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9,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06년도 자원봉사활성화 인센티브 사용잔액 등 총 9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노인복지, 가정복지 예산을 합친 332억 7,5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27억 8,849만 2,000원에 비하여 1.5% 증가한 4억 8,723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90억 9,1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90억 6,941만 3,000원에 비하여 0.2% 증가한 2,160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2006년도 경로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006년도 경로연금 사용잔액 등 총 5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241억 8,4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1,907만 9,000원에 비하여 2.0% 증가한 4억 6,563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빵빵교실 운영 272만 4,000원,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 발대식 행사운영 158만 3,000원, 81쪽입니다.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 발대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 자원봉사자활동비 2,304만원,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 상해보험료 5만 1,000원, 보육시설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추가분 3,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추가분 2,700만원, 82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205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저소득청소년영어체험캠프사업 3,185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수독서실 물품 구입 3,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빵빵교실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2006년도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용잔액 등 총 3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0만 8,000원, 2006년도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지원 사용잔액 등 총 5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5만 7,000원, 의료급여사업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만 7,000원,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1,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억 9,94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의 대부분은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하며,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 등 우리구 자체 단위사업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국의 분야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적관리분야 50만 8,000원, 공원녹지분야 5억 4,810만 4,000원, 도시관리분야 414만원, 주택관리분야 1억 2,730만원, 건축관리분야 1,935만 7,000원 등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에 따라 지적관리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억 8,667만 6,000원의 0.3%인 50만 8,000원을 도로명 및 주소개선 인센티브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 예산은 총 1억 8,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9억 7,796만원의 18.4%인 5억 4,81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총 35억 2,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금호도서관주변 공공공지 녹지조성사업에 공사비 2억 5,608만 6,000원, 실시설계비 1,391만 4,000원 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구장 우레탄 포장, 관목류 식재 등 금호근린공원 정비사업에 6,000만원, 경수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수목 및 초화류, 개나리 식재 등 녹화사업에 1,000만원, 74쪽에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에 1억원, 안전지대 및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1억원 등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산불방지대책 등 공원녹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시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2억 8,094만 6,000원의 0.3%인 414만원이 증액되어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12억 8,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 광고물정비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쪽입니다. 2006년도 가로환경정비 서울시 인센티브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2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주택관리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6억 6,077만 6,000원의 19.3%인 1억 2,730만원이 증액되어 주택과 총 예산은 7억 8,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되고 폐쇄된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에 설계비 730만원, 공사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부 건축관리분야입니다. 건축관리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7,526만 6,000원의 25.7%인 1,935만 7,000원이 증액되어 건축과 총 예산은 9,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노후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 447동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조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79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아파트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8,097만 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억 2,1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의 대부분은 도로·하천시설물 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은 예산안 과목별 순서인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하단부터 91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은 도로건설사업과 도로관리사업으로 총 38억 6,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에 88쪽 상단의 도로건설사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용잔액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 세출예산안은 총 38억 6,693만 8,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2,323만 7,000원과 사업예산 38억 4,320만원, 기타 반환금 예산으로 50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인 38억 4,3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입 재료비로 7,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각각 4억원씩,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7,000만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마장지하차도 유지관리용 건축물 이전공사에 1억 5,000만원,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응봉보도육교신설 설계용역에 2,000만원, 살곶이다리 외 1개소 보수공사에 5,500만원, 간선도로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철도주변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쇠막절개지 앞 보도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 광나루길 보도정비사업에 7억원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관내 맨홀정비공사에 1억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어 올 하반기 도로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설대책 사용잔액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7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은 치수·하수사업비 23억 1,234만원과 재난관리비 10만 4,000원 등 총 23억 1,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2쪽의 치수·하수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로 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4,1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는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하수도준설사업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왕십리2동 890번지 외 2개소 하수관거개량공사 3억원, 중랑천 야외운동기구 및 계단안전난간 설치 5,000만원,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13억원, 용답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내 스탠드설치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9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비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용잔액인 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교통행정관리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억 2,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가보상비 부족분 1,599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1만 6,000원과, 146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수곤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3개 국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참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로 9,247만 6,000원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똑같은 사업에 내용이 틀리죠,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3,000만원, 합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2,247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불과 3~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교사와 대상학생을 선정해서 사업목적을 달성시킬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명목에 저소득청소년 영어체험캠프 등 세부사업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의 검토도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0페이지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에 6억원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당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굴다리 밑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 굴다리 밑이라면 거기가 분당선 전철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분당선 전철공사하면서 지하보·차도 공사까지 다 하게끔 구에서 유도하면 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치 않지 않는가 싶어서, 물론 담당되시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적은 돈이 아닌 6억원을 확장공사비로 잡았는데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와 치수과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약 60~80% 정도 편성하는데 예측 못한, 다시 말해서 계획성 없는 행정업무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선심성이니 예산낭비니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당직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안등주 30본 2,100만원과 보안등기구 100등 1,800만원의 세부적인 사항과 지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도로 유지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예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기에 산출근거와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90페이지의 철로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이며 담쟁이 설치는 왜 가을에 실시하며 똑같은 장소라면 벽면판 설치는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설명바라며 세부적인 사업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가로등주 정비 10개소에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가로등주가 몇 개씩 있으며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연간 단가계약 질의하겠습니다. 3억원의 준설사업은 우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연간단가계약상 다 하지 못한 준설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답변 바라며, 또한 기타 부대공 1식×400만원은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설명바랍니다. 91페이지의 가로등주는 몇 주이며 가로등주 세척작업이 5,000만원인데 성동구의 몇 %의 세척작업이며 부분적인가 아니면 광역적인가, 세척작업 일자는 언제이며 어느 회사에서 실시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연구 검토바라며 재원조달이 곧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93쪽 치수과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 13억을 편성해 놨는데 뚝섬유수지가 민원의 대상인데 집행가능한지, 배드민턴장 외 체육시설 등등 해서 넣어놨는데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주민들한테 동의가 되어서 집행가능 여부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6쪽에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과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 전 2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1개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령 사업입니다. 대상자 가구에는 독서지도사를 월 4회 파견해서 아동에게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대1 독서지도를 하거나 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웃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면서 서비스 대상자는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매월 3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별로는 월 9,000원부터 1만 3,000원까지 2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웅진싱크빅과 아이북랜드 2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9,000원하고 1만 3,000원에 2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차등해서 개인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총사업비 3억 6,990만 2,000원 중 국비부담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9,247만 6,000원, 25%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재가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한 사업으로 언어발달, 정신지체, 뇌병변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을 위해서 주 2회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언어·미술·놀이치료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기자가 500명 이상이 밀려있어서 시기적으로 길게는 2년이상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성동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동대문구, 중구, 광진구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우리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별도 개인 기관에서 치료받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치료받는 기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기간하고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 사업비 중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치료기관의 부족과 치료비용 부담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장애인이 적정시기에 재활치료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만 1,575명 중에서 언어, 발달,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만 19세 이하가 이미 308명으로 차상위 200%이내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75쪽에 저소득주민 중에서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의 명절위문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자세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에 대한 설, 추석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1인당 2만원으로 해서 1,076가구에 1년에 두 번 4,304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8일 설에 상품권으로 지급계획 시 위문대상자 및 370여 가구가 추가로 증가되었고 지급액도 가구당 당초에는 예산상 2만원이었는데 우리 반장보상금이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2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 위문품으로 집행된 총예산은 3,629만원으로 설날 1회 집행 후 잔액이 67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1일 국가유공자 중 지급대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에 등록된 명단과 전체별 명단을 대조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한 대상가구가 1,652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2가구에 지급하는데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4,130만원으로 이것은 2만 5,000원으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날 1회 지급 후 잔액이 675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예산 3,455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77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종합복지관 방염공사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방염공사에 4,628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사유와 국·시비 지원없이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복지관의 방염성능이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으로 분류되어서 성동소방서로부터 방염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우리 구립시설로써 이번에 편성된 방염시설비는 구립시설로써 부득이 추경에 요구 방침이 세워져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은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서울시에도 방염시설비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90쪽에 나와 있는 행당동 철도횡단 보·차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당동 철도횡단 위치는 굴다리 밑이 되겠고 굴다리 폭이 현재 3m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분당선 공사에 곁들여서 3m를 9m로 확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치는 분당선 확장되는 부분은 철도청에서 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존 3m를 9m로 확장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분당선 공사와 관계없이 현재 왕십리역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굴다리 폭이 3m이기 때문에 분당선과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 80%, 구비 20% 해서 총 사업비 20억 중에 14억원을 납부를 했고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89쪽에 나와 있는 토목·치수과의 사업이 추경에 많은데 예측 없는 사업이 아니냐, 연말에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목과의 당초 관내 도로시설물 및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는 4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환경순찰 등으로 해서 노후·불량한 도로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1개동에 약 2,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억원을 요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세부사항과 지번과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류가 복잡하고 근거서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에 나와 있는 철도주변 담쟁이 설치, 벽면판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철로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응봉빗물펌프장에서 행당교 사이 철로변 콘크리트 및 방음벽으로 막혀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도시 성동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옹벽 및 방음벽에 담쟁이를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성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응봉빗물펌프장에서 행당교 사이 철로변이 800m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경계석을 설치하고 측구를 설치하고 옹벽 벽면에는 담쟁이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91쪽에 가로등주 정비 10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 구분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에 관내하수도준설 연간단가 공사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3억원은 현재 쌓여있는 하수관거 내의 준설토를 모두 준설하지 못해서 필요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원 편성은 추석을 지나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강으로 인해서 또다시 토사 등이 하수관에 쌓이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준설작업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가로등주가 몇 주이고 1등주의 내용과 세척작업은 언제하고 이 세척작업 시행 회사는 어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은 연1회 봄맞이 환경정비 때 한 번 시행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 시행업체는, 즉 시행 회사는 상형플러스전력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사장은 이형규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3쪽에 나와 있는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에 13억을 산정했는데 이 13억이 민원과 관련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또 민원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뚝섬유수지 공원화 사업은 크게 말하면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도시열섬화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을 반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 점유에 필요한 일부분만 면적의 한 24% 정도를 준설토로, 나머지는 마사토로 해서 갈대 및 식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민원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성수현대아파트 쪽에서 기존의 도수관로를 성수아파트 쪽으로 물을 돌림에 따라서 냄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아주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대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냄새방지 설계가 한 85% 정도 설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말에 설계를 마치고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설계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주민대표자 5인한테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전 주민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달 말에 마치고 나머지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냄새방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13억원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 생태화에 따른 갈대 및 식생, 부분적인 투스콘 또는 우레탄 이러한 공사에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냄새방지 공사를 완료한 그 시점에 금년 연말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서면답변은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일대일 질의를 요청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 점심시간인데 잠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조례제정 심의 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대상 후보로 선정이 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 6월 19일 평생학습도시 2차 평가 시에 지정이 탈락되었는데 왜 지정이 탈락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조례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도 안 되었고 각종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이런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진행에서 처음 시작되는 시발점이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먼저 된 다른 데보다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평생교육팀은 담당하시는 직원이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하시는 일을 2007년 1월부터 업무와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 직원의 김인영 팀장은 평생교육팀 업무를 총괄하고 주임인 정영옥 행정7급은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계,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시책 발굴 및 시행, 평생학습 관련 주요조사 및 통계관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도 감독, 우수학습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평생학습 유관기관 연계 및 종사자 연수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9급 정경진 직원은 평생학습 시민강좌 운영 및 학습 자원봉사 운영, 주민학습동아리 등록 및 지원 관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참가, 지역 교육청 및 학교 평생교육사업 지원, 교육기관 보조사업 추진, 평생학습기관 및 평생학습 교류협력,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관계는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각각 근무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잘 알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때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면 전문직 라급 인원을 둘 때 2,865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계약직 마급 직원 채용도 우리구 직원 중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조직적응 면이나 모든 면에서 신규채용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현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없고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우리구에 두 사람을 근무 명령을 내서 그 사람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평생교육사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는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사업을 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까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꼭 용역을 의뢰해야만 하는 법적인 규제나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닌데 건건 용역을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업무가 바빠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용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용역을 줘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는 꼭 사업에 필요하고 우리 구 자체 능력으로는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전공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능력만 되면 직접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평생학습 학술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와 우리구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추진사업단을 만들어 우리구 직원이 연구를 하게 되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고 다년간 복지행정 경영에 근거한 사회복지 직원들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게 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면 일거양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 교육 현실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노인교실 내지는 노인대학을 강좌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답변드린 두 군데에 월 10만원씩 예산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에서 하는 두 군데가 있고 그 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대현경로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각 복지관에 여러 군데에서, 세 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있는 비전노인교실에서 약 100명, 금호동4가에 있는 금호제1노인대학에서 약 200명 정도 지금 대학 내지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지원금액이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동구 교육 현실입니다. 타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현재 14개에서 시비 10만원에 구비 52만원으로 합 62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8개에 시비 10만원, 구비 30원으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동구 노인대학 지원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3,000만원은 타용도로 쓸 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혹시 2006년 12월 성동구 보건소에서 발행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책을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알차고 체계적으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만들었고 전에는 4년에 한 번 씩 용역을 줘서 두세 차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 26명과 계획수립작성 T/F팀 13명, 부서별 업무담당자 33명이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 끝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자문료 60만원과 인쇄비 250만원만 지출했을 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동구민에게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피악하고 그에 걸맞는 계획과 비전을 담당공무원이 세움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능력이 되는 것은 직원들이 관내 실정도 잘 알고 있고 업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부득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민간교육, 노인교육 관계는 이번 9월부터는 구에서 노인기금 어제 심의하셨지만 거기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2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여기에서 매월 10만원씩 해서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장기계획 같으면 보건소는 보건소장도 전문의사고 의약과장이 의사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 보건직에 오랫동안 20~30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전에 두세 차례의 용역에 의해서 계획서가 나와서 사실 그 정도 노하우면 여러 가지로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발족해서 직원 둘에 팀장 한 사람,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전서부터 했던 업무도 아니고 새로 시작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용역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신 공무원들이 그간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을 살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생각보다는 더 훌륭한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의뢰하기보다는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알찬 중장기계획을 공무원들이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구 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면 우리 국장님의 능력과 청장님의 인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만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창조하는 발상의 전환을 준비할 줄 아는 A급 성동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