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28억 6,6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3억 8,657만 8,000원 대비 244억 7,9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89억 455만 8,000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6억 2,8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22억 5,439만 1,000원, 사업예산이 103억 2,923만 8,000원, 예비비 등이 118억 9,5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44억 7,951만 4,000원으로 세부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 성수1가1동 청사를 매각한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억 10만원, 2006년도 결산결과인 순세계잉여금 53억 6,06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3억 1,749만 4,000원, 지난연도 체납수입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라 감소한 지방세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환급금 10억 4,6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166억 9,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5,4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추가분,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등 1,65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감소분 2,2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추가분 등 1,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감소분 1,1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 38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년 이상 재직한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명퇴수당 2억 5,750만 8,000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공사와 연계된 각종 행정장비비 2,000만원,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행정추진 발표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의 수요증가로 연장교육에 따른 교재비 168만원과 강사로 560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 사용잔액 반환금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통제를 위한 통합무선망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만 3,000원, 당해연도 퇴직자에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9억 3,200만원과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동행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고관리프로그램 구매비 850만원, 노후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공부방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600만원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방역활동을 위한 유류비 추가분 740만 4,000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보조금 7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공부방으로 개선하여서 이용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 2,900만원,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성수고등학교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내 하수관거 이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동사무소지원 물품구입비로 4,709만 5,000원,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4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활성화지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만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호도서관건립 사용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6억 8,59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통합증명발급을 위한 직원용 안내문구 제작비로 50만원, 단말기 구입비로 3,070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60페이지 하단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유재산관리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무1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추가징수 전망에 따른 포상금으로 761만 6,000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용잔액 반환금 3만 1,000원, 다음 62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주소개선 인센티브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6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43만원, 유기동물보호지원 사용잔액 반환금 4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4,17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차량임차비 351만원, 양치교실운영 건강도시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이 기 편성된 바 구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잔액 2,503만 9,000원 등 2,708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용잔액 94만 9,000원 등 2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의약과 소관입니다.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강사료 부족분 100만원, 국가보조사업인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홍보비로 45만 2,000원, 건강진단비로 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검사실 시약 구매 추가분 300만원, 구강진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멸균소독을 위한 고압증기멸균기와 치과용 정수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추가구입분 2,527만원을 편성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추가분 2,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모자보건사업 사용잔액 1,072만 3,000원 등 8,464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모자보건사업 사용잔액 804만 3,000원 등 5,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반환금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은 예산안 몇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생애전환기국민건강진단사업 홍보비가 45만 2,000원, 건강진단비 354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생애전환기라 함은 몇 살부터 말하며 대상은 누구인지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페이지에 국비지원금 중에서 성동작은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2억 3,100만원을 반환하는지, 또 시비보조금 사용액 중 4억 5,400만원을 반환하는데 각각 얼마씩 보조를 받았기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면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보조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학교발전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경비가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뿐만 아니고 국·시비 확보방안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이 당해년도 자치구세 5% 범위 내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치구세 5% 범위 내에 합당하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57페이지에 이 항목이 했는데 보면 5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인성교육비 500만원이 있고 58페이지에 성수고등학교 1억원이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경수초등학교 1,000만원, 93페이지에 보면 용답초등학교에 6,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왜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는지, 교육경비 7억 5,000만원하고 이 금액이 포함이 됐을 때는 자치구세 5% 범위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7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성수고등학교하고 경수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관련 자료는 휴식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고관리프로그램 구매비가 850만원을 편성했는데 문고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면 도서의 반입이나 입고, 목록 정리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성동구에 유능하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담팀하고 직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기정예산액 포함 5,295만원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개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고 싶고요 세무과 본연의 업무인 세입징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차원에서 이와 같이 많은 직원 포상금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향후 구의회와 의논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난감했었는데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비슷한 대상을 떼가지고 보지 말라고 그런 건지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은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성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결정이 2006년 5월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났고 경수초등학교하고 용답초등학교는 2007년 7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과는 각각 치수과, 공원녹지과로 제출됐고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편법으로 편성했다는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하게 사업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보고 시비를 얻어 와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여러 지역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역관련과 학교나 무슨 사업이든 예산편성할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