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108억 2,239만 1,000원 대비 11.8%인 248억 1,330만 6,000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도시환경개선, 복지사업 및 구비분담금, 도로·하수시설물 관리 등 주민불편 개선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44억 7,951만 4,000원으로 구 성수1가1동청사 구유재산 매각수입 20억 10만원, 200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3억 6,06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3억 1,979만 4,000원, 체납세외수입인 지난년도 수입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인 지방교부세를 10억 4,695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66억 9,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인 재정보전금 6,481만 6,000원과 자활후견 기관운영비 추가분 외 9건의 국·시비 보조금을 619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83억 8,657만 8,000원 대비 12.3%인 244억 7,951만 4,000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913억 7,846만 6,000원 대비 3.9%인 36억 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의회운영 예산으로 구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43만 3,000원, 의정백서 발간 및 의원사무실 운영, 차량보험료, 차량선박비, 유압식 연단수리, 본회의장 청소세척 등 일반운영비로 4,020만원, 52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원민원상담실 및 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 등 자체사업으로 800만원, 의원건강보험료 인상분 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으로 2004년도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하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2억 5,750만 8,000원, 구·동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4,227만 4,000원, 54페이지 중단입니다. 각종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과 창의행정 추진 발표 우수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구민 전산교육에 따른 교재 및 강사료 728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 중단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무선망구축 사용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20만 3,000원,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하단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고관리 프로그램 구매 및 노후장비 유지관리비로 1,350만원, 57페이지 상단입니다. 방과후공부방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인성교육비 1,100만원, 자율방역봉사대 유류비 추가분 740만 4,000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경비보조비 7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비 2,900만원, 58페이지입니다. 성수고교 신축공사 관련 하수관거 이설공사비 1억원, 방과후공부방 책·걸상 구입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젝션TV와 PC구입비등 동사무소 물품취득비 4,709만 5,000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 하단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금호도서관건립 사용잔액인 국·시비반환금 6억 8,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중단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으로 통합증명발급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안내문구 제작비 등 3,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 세무1과,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시유재산관리 사용잔액인 시비보조비 반환금 80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761만 6,000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으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 도로명 및 주소개선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895억 5,439만 3,000원 대비 4.6%인 41억 1,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 중단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4,176만 2,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3,510만원, 66페이지 중단입니다. 양치교실 운영비 2,000만원, 급성전염병예방관리 외 4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2,913만 5,000원, 67페이지입니다.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강사료 부족분 100만원, 생애전환기국민건강진단사업 홍보비 및 건강진단비로 399만 8,000원, 6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인터넷자율점검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검사실시약 구매 추가분 300만원, 구강보건 의료장비인 고압증기멸균기와 치과용 정수시스템 보강비 75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75만 7,000원, 6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가분 2,52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추가분 2,629만원, 모자보건사업 외 3건 국·시비 사용잔액인 반환금으로 1억 3,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단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 외 3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3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시책 홍보비 1,645만 2,000원, 청소차량선박비 부족분 8,796만 6,000원, 고속도로통행카드 부족분 18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비 1,080만원, 71페이지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비 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남회수시설 공동이용료 8억 33만원, 72페이지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2억 6,253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4억 9,012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1억 9,07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이물질 처리비 280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 7,500만원, 폐형광등 운송 수수료 516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 깨끗한성동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단부터 74페이지 하단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호도서관주변 녹지조성 사업 2억 7,000만원, 금호근린공원정비사업 6,000만원, 경수초등학교 외 1개소 학교녹화사업 1,000만원, 74페이지입니다.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에 2억원, 산불방지대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연수비 등 일반운영비 429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 명절위문 추가분 3,455만원, 76페이지입니다. 성인 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에 12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급여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2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추가분 2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감액분 4,482만 1,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 추가분 367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아동인지능력과 장애아동 재가치료서비스 사업 1억 2,247만 6,000원, 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 평생학습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 400만원, 보훈회관 지하방수 및 계단보수공사비 920만원, 취로형 근로사업비 1억 3,044만 6,000원, 성동·옥수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방염공사비 4,628만원, 78페이지 중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물품구입비 775만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외 5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9,922만원, 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외 8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9만 5,000원, 80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외 4개 사업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빵빵교실 운영비 272만 4,000원,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 발대식 관련 행사운영비로 158만 3,000원, 발대식의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81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 지원봉사단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인 일반보상금 2,309만 1,000원, 보육시설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추가분 3,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추가분 2,7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저소득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사업비 3,185만원, 82페이지 중단입니다. 옥수독서실 물품비 감액분 3,344만원, 빵빵교실 냉난방비 구입비 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10만 8,000원,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 지원 외 4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중단부터 84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포상금 290만원, 84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4만원, 주택과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 1억 2,730만원, 건축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140만원, 분양가조정자문위원회 운영 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53억 610만 2,000원 대비 40.4%인 61억 8,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외 2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91페이지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2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323만 7,000원, 램프, 점멸기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7,820만원, 89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포장정비비 4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7,000만원,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비 1억원, 9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장지하차도 유지관리용 건축물 이전비 1억 5,000만원, 행당동 철도횡단 지하보·차도 확장공사비 6억원, 응봉보도육교신설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살곶이다리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비 5,500만원, 간선도로 간이중앙분리대 설치비 1억 2,000만원, 철로주변 환경개선 정비비 1억 5,000만원, 무쇠막절개지 앞 보도안전시설 설치비 2억원, 보행환경 간선도로 개선 사업비 6억원, 광나루길 보도정비비 7억원, 91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맨홀정비비 1억원, 가로등시설물 정비비 1억원,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으로 4,52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비 3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 93페이지 상단입니다. 왕십리2동 890번지 외 2개소 하수관거 개량비 3억원, 중랑천 야외운동기구 및 안전난간 설치비 5,000만원, 뚝섬유수지 바닥정비 공사비 13억원, 용답초교 인조잔디구장내 스탠드 설치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594만원, 94페이지 중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0만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는 민방위관리비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만 4,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105억 7,22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기정예산액 1억 7,200만원의 7.1%인 1,225만 7,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114만 5,000원,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111만 4,000원,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1,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억 1,281만 3,000원 대비 2.7%인 3억 2,153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억 1,652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가보상비 부족분 1,599만 6,000원, 그린파킹 2006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01만 6,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득이한 법정경비 부족분과 반드시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제안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중복된 게 있어서 몇 가지 뺐습니다. 어제 송경민 위워님이 말씀하신 교육비에 대한 문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자세히 어느 학교에 얼마 지급했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답변자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학교로 어떻게 갔는지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7페이지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보통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행사에 의원으로서 찾아가 보면 방과후 공부방 현장체험학습에 구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1회×600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경에 600만원 올려놨는데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경 600만원은 어느 동에다 600만원을 줄 건지, 아니면 20개동을 공히 나눠서 줄 것인지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서 500만원×1회로 뭉뚱그려놨는데 이것 역시 동별로 나눠서 주는 것인지 행사가 있는 동을 신청 받아서 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자율방역봉사대 유류비 추가분으로 704만 4,000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율방역봉사대에 유류비를 얼마 지원해 줬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새마을이나 환경단체를 통해서 방역을 열심히 올 여름에 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히 이쪽 성동구청 지역에 있는 라선거구에 있는 동에서는 방역이 참 잘 됐다는 민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관계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디에 유류비를 추가분으로 지원해 준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 가고 그 밑에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방과후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에 이호조 청장이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새삼스럽게 2,900만원×1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어느 동의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인지, 왜 뭉뚱그려서 2,900만원×1식으로 해 놓았는지 그것도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로 성수고교 신축공사 관련 하수관거 이설공사에 1억원이라는 돈이 잡혀있는데 신축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하수관거 공사를 다 맡겨야지 왜 하수관거 공사비만 구청에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물품 해서 방과후 공부방 책·걸상으로 40만원×2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40만원씩 해서 전부 800만원 하는 것인지, 40만원 가지고 몇 개를 사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그 밑에 것이 또 문제입니다. 3,909만 5,000원×1식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로만 되어 있지 어느 동 주민자치센터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해서 괄호 열고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을 한꺼번에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 동안 문화원 사무국장 봉급을 매월 얼마를 줘왔으며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 예산 2억원이 잡혔는데 가로변 띠녹지 조성, 안전지대 및 자투리땅 녹화에 각 1억원씩 잡혔어요. 어느 지역인지 예산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0~82페이지까지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단에 대한 예산이 한 4,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발대식 150여만원, 또 발대식에 20만원, 봉사단 활동비가 8,000원×36명×80일 해서 2,3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상해보험료 51만원, 학교마다 어머니회, 순찰대, 자문회, 또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단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히 36명×80일 이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이며 그분들이 36명이 안 나오고 15명이나 10명이 나왔을 때는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꼭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순찰대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36명×80일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비비 기정예산액이 19억 5,900만원인데 추경에서 105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약 500% 증가된 것 같은데 예비비가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이처럼 많이 편성한 것은 주민불편사업 또는 복지사업 발굴 등을 소홀히 해서 필히 집행할 사업에 예산 투입을 못한 것이 아닌지, 추경에 예비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관련하여 1억 3,890만원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모자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우리 주위에는 불우하고 소외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조금을 다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반환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벽면판 설치 1,100만원은 담쟁이 식재를 하는데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벽면판이라면 담쟁이 보조시설물 같은데 담쟁이는 자생적으로 보조시설물 없이도 커나가는 게 가능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장지하차도 유지관리용 건축물 이전공사 1식×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식에 돈 4억, 5억 하는 것은 보통인 것 같은데 1식에 대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얼마이며 총 사용액과 반환금은 얼마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 성수고교 신축공사관련 하수관 이설공사비용 1억원에 대하여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신축부지 내 성동구 행정자산인 하수관거가 있어 공사추진을 원활히 할 수가 없기에 부지 밖으로 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선정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해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의 애정어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락사유 중에 조례제정이 지연되어 거기에 후속해서 추진해야될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고 그 원인으로 하여 시발점이 늦어지는 바람에 점수를 얻지 못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연 내 사업이라면 사전에 완벽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 대처를 했을까요? 국비 예산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사력을 다하여 미리 대처하고 선점을 하였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정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지연되어서 그랬습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조례제정이 필연적이었다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국장님과 담당공무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한 마디로 조례제정을 꼭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용역을 의뢰할 테니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능력이 안돼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탈락되었다고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문가에서 용역을 의뢰해 다음연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꼭 선정받아 국비를 받아오겠노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 국장님 멋쟁이였을 텐데 말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분명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의 면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지대하신 교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및 노후기자재 교체 등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추가지원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민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가능한 7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교육청과도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내용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구의회하고 구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용산구는 본예산에 10억이 있는데 추경에 8억을 편성했고 자치구 중에서 재정여건이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강북구에서도 본예산에 10억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구 예산대의 교육경비는 25개구 중에서 19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방과후 공부방 현장체험학습 1회 600만원인데 본예산은 얼마냐 그리고 어느 동에 줄 것이냐 질의주셨습니다. 본예산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이 돈은 동별로 35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문화·예술·안보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동에 3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500만원을 동별로 나누어 주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달라고 질의주셨는데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은 학생들 간에 집단 따돌림 발생, 학교간의 폭력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관내 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 구가 직접 청소년 인성교육단체인 맑은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하고 이미 상반기에 행당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한 번 했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율방역봉사대 유류비 추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리고 더운 날씨에서 열심히 방역활동이 잘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는 본예산에 각동별로 15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여름에 상당히 덥고 해서 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유가가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 때 1,39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 인상이 되어서 1,45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9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공부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현상을 덜어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20개 전동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3,780만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돈은 왕십리1동 외 7개동에 이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추경에 2,9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 칸막이라든지 바닥재, 조명개선 등을 지원을 해서 공부방 환경개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수고교 신축공사 시설공사비 1억원에 대해서 김복규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타당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고등학교는 임대형 BTL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고지가 이루어져야 2009년 3월에 개교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성수고등학교 신설부지 내에 130m 하수관거가 매설 저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7년도 사업고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수관거를 고등학교 예정부지 경계선 밖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탱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는 구의 행정재산이라서 저희가 이설을 하도록 하고 물탱크는 시에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물탱크를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옮겨주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인문계고등학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하수관거 존치상태에서는 학교신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서울시 교육청에 하수관거 이설 결정에 따라서 하수관거를 이설해 주어야 원활한 학교개교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사무소 책걸상, 주민자치센터 TV 그리고 PC에 대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방과후 공부방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은 약 400명 됩니다. 대부분이 동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걸상이 아이들 학습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별로 한 10세트 정도를 구매지원 해가지고 공부환경을 좀 바꿔줘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매비 2,730만 5,000원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프로젝션TV가 구의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99년도에 구입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주려고 예산편성에 넣었고 컴퓨터는 마을문고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소요량이 17대가 있고 KT에서 무료로 컴퓨터교실을 운영 중인 응봉동에 3대, 그 다음에 행당1동에 3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계약기간이 3년이고 연봉은 2,000만원상당으로 하되 문화원 여건에 따라서 자체 예산이 추가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의 사무국장의 현재 연봉은 2,4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와 서울시의 확보요청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시비 1,500만원과 부족분을 위탁운영했던 성동구 구민대학 강좌 수익금으로 대체됐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는데 지난 7월 24일에 시비 1,2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75%, 구비지원 25%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45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예산 19억 6,000만원인데 추경에 105억 7,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와 구민이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19억 6,000만원과 이번 추경예산 105억을 포함해서 12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의 어려운 재정전망을 고려한 부득이한 편성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비축해서 내년도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예비비 106억 중에서 64억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64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인지 자치구에 쓰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64억은 2008년도에 반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2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70세이상은 소득격차에 따라서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0억 정도 되고 또 왕십리뉴타운 건설에 대한 공공청사 관리비도 총 51억 정도 드는데 2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5억을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재정수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산세가 310억인데 2008년도 재산세는 약 151억 6,300만원이 증가됩니다. 또한 공동세 도입에 따라서 97억 6,70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150억정도 늘어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교부금이 약 267억이 감소됩니다. 64억 반납해야 되고 또 취득세 감소에 따라서 시지원금이 대폭 줄어 들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급격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서 267억이고 그다음에 신규투자 소요재원이 노령연금하고 왕십리뉴타운 48억 그렇게 해서 기존 115억이 감소되는데 지금현재 125억정도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살뜰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80쪽에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봉사자 36명의 근거와 무슨 사유로 활동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안심하고보내기 지원봉사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흡연, 음주, 폭력, 약물중독 등 이러한 안 좋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이 일에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인력으로 학교와 구청 간에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봉사단 활동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구청의 공동대처,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지도와 계도, 학교내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각종 복지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 발대식 개최, 자원봉사자 실비 이런 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입는 것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비를 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실비는 2,304만원을 계상했는데 1일 1인 8,000원을 80일간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은 36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36명은 우리 관내에 학교가 36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인데 여기에서 한 분씩 추천되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36명이며 활동비 8,000원은 참여하시는 분 1일 식대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127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2006년 사용액과 반환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진료비 과오납환불금 1,114만원은 의료급여사업비는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하고 1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1,2종 의료급여자 중 장애인등록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였고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 과오납금 환불, 또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1,114만 3,000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에 2종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대불해 주고 그 금액을 분할하여 환수한 대불금과 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징수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77쪽 평생학습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와 관련된 학술용역을 외부에 주어야 하는 이유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탈락된 사유가 조례재정 지원에 따른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업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실태를 정확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용역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용역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필요한 거주인구와 분포, 소득수준, 지리적 환경, 교육수준 등 이런 것이 총망라 되어서 반영된 용역결과에 의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용역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기에는 평생교육팀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발족되었고 근무인력도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식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문제와 전문성 미흡 등으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 앞으로 평생교육사업 확보, 학술용역 실시 등 순차적으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74페이지 드림시티 성동 도시녹화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 위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드림시티 성동 녹화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띠녹지가 가능한 보도 가로면 그리고 교통안전지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땅을 찾아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5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 2억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가로변 띠녹지 조성 1억원은 독서당길 옥수터널에서 용산구계간 300m에 가로변 화단을 조성해서 키작은 수목 화목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녹지조성 1억원은 동호로 옥수터널 안전지대 그리고 두무개길 안전지대 2개소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 초화류 및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 푸른 성동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90쪽에 담쟁이 설치비 5,600만원은 담쟁이가 보호소재 없이 자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벽면판 설치비 1,16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응봉빗물펌프장에서 행당교 사이의 철로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담쟁이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써 담쟁이 식재는 벽면에 1.5m높이로 목재로 된 벽면판을 설치하고 그 표면을 따라 담쟁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벽면판 높이 1.5m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담쟁이가 스스로 벽면판까지 올라가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0쪽에 마장지하차도 건축물 이전공사비 1억 5,000만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 세부사항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마장지하차도에 집중호우 시 물을 푸기 위한 펌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동으로써 그 속에는 엔진펌프와 조작판넬, 고압케이블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1억 5,000만원은 총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비와 간접비용, 직접비용 등이 포함된 총 공사비로써 세부사항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만 1,000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본 반환금 50만 1,000원은 제설대책 사용잔액으로써 제설장비인 유니목 한 대로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69페이지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소외받은 구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설명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모자보건 사용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동구에 출생아 수는 3,130명으로 2005년도 출생아 3,084명에 비해서 4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약 2배가 증액 교부되어서 시비보조금도 함께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1,84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이 2005년도 71종에서 2006년도에 89종으로 18종이 확대됨으로써 늘어난 질환에 대한 보조금이 1억 1,592만 1,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우리구에 해당질병에 질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7,03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지원사업 예산은 인구관리를 위한 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중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가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할 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2006년도 목표량인 124건에 비해서 달성량은 152건으로 초과달성을 하긴 했으나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보조해서 우리구의 수요량과 불일치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이 엄격해서 지원대상자의 폭이 좁았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목표 대비 지원율은 지원자가 2.2%로 나타나서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여러 차례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수혜자가 적어 저희 구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소외받는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