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 복지건설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구의 평생학습 설명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이 탈락된 사유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 중에 우리 구가 먼저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몇 가지 사항 중에 조례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용역도 안 되고 각종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등등이 늦어지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5일인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동료위원께서 다시 보충질의에서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탈락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묘한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조례제정이 지연되어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탈락된 것처럼 답변을 흘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당시 평생학습조례와 관련 복지건설위원장님실에서 국장께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다수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도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종 조례, 예산·결산심의 등 충분한 설명과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실 것과 집행부의 잘못을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선정과정에 탈락된 사유에 대해 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흘렸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생각하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듣고 오늘 회의를 속개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4일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질의 답변 시 김복규 위원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성동구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답변드린 점이 마치 조례제정 지연사유를 의회에 책임전가한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의 뜻은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되어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태에서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은 협의회 구성, 센터설치 등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고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이 되는 학술용역은 우리구의 인구분포나 소득, 학력 수준 등 정확한 수요조사 및 구민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구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