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 방사선 조사기는 치과 치료에 필수 장비인데 우리가 오래됐어요. 93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오래 돼서 작년 연말에도 쓸 수 있어서 올해 한 해만 더 쓰고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신흥메디컬에서 수리하고 또 지금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수리했는데 내구년한도 지나고 노후화돼서 더 이상 고장나면 신흥메디컬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중간에 후반기, 지금이 7월 초순 아니에요? 그래서 후반기에 갑자기 고장 나면 그 때 어떻게, 치과는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할 예정이었는데 신흥메디컬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고장나면 더 장비를 수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0쪽 중단부터 61쪽 중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에 2213 의약관리 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37만 4,000원에서 440만원이 감액된 6억 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10 보조사업입니다.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가 기정 6,680만원에서 4,68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단 첫째 줄입니다. 220 자체사업 입니다.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이 서울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비가 기정 2억 6,319만 3,000원에서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에 누락됐던 보험료와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의약 박물관 지주간판 설치비로 4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어제 위원장이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같으면 통치권자인데 우리 구청에는 결정권자, 구청장이 또 구청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결정을 심사숙고 심도있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을 올려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동대문구 수련원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구청과 의회와 관계가 지금 4대 때도 마찬가지고 5대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5대 때도 동대문구 수련원을 우리가 반대를, 실질적으로 임야 대지 땅값을 우리가 매입한 거거든요, 감정가로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극구 위원장도 반대했지만 반대하더라도 결국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입니다. 한의약 박물관 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그리고 참모들이 보좌를 해가지고 결정을 잘 내려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면 통과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5대 이 자리에 올라 왔더라고 마찬가지일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게. 그러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당시에 판단을 잘 했던 잘못했던 간에 결정이 돼가지고 한의약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 의회할 때 마다 그 자리가 나쁘니, 왜 했니, 뭐했니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에 보험료하고 홍보비를 3,000만원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1,000만원 해서 550만원 보험료 빼고 나면 4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신문에 한 페이지를 내도 몇 백만원씩 주고 몇 십만원씩 주는데 과감하게, 앞으로 더 어떤 홍보를 잘 해가지고 안될 때는 안되더라도 이것을 왜 했냐, 돈 더 투자하면 안된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의약과장께서도 이왕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때 받더라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홍보비를 올려 가지고 케이블TV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신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내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의약 박물관이 어디 있고 찾아 오는 길이라든지 홍보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지금에 와서 왜 했냐고 자꾸 따지면서 말이야, 지난 번에 했던 것을 자꾸 반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왕 잘못 판단했든 어떻든지 간에 이왕 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릴 돈이 필요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떡하니 깎아 놓고 지금 와서 그 예산 예측 못했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이거. 앞으로 홍보비 좀 많이 올려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 내야 됩니다, 지금은. 폐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시작됐던 것을 왜 지금 폐쇄시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살려 나갈 것인가 그거라도 연구해 가지고 홍보비같은 것도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포괄적인 답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은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도서관은 한 번 이용한 사람도 열 번도 올 수 있고 백 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한 번 간 사람은 또 다시 오기도 어려운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이라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동안 하루에 100명이 한 번 왔다고 하면 1년이면 3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계셔서……

그냥 하세요.

박물관 보험비와 홍보비는 작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 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망설였지만 이것은 안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박물관 입구에 노점상들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환경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 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주 간판을 설치하면, 간판이라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사실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 간판을 해 놓으면 그래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홍보비 문제는 구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조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면 물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