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월 15일자로 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직제 조정으로 3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수행 운영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78억 2,850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금액 242억 8,300만 1,000원이 증가한 2,721억 1,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기정예산 2,170억 7,250만 7,000원에서 187억 5,323만원이 증가한 2,358억 2,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 307억 5,600만원 중에서 55억 2,977만 1,000원이 증가한 362억 8,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992억 7,900만원으로 42.1%를 점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1,056억 100만원으로써 44.8%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62억 1,200만원으로 11.1%를 점하게 되겠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자체재원이 37.4%를 점하고 있고 의존재원이 62.6%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347억 9,800만원으로써 95.9%를 점하고 있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11억 1,000만원으로 3.1%이고 의료급여가 2억 1,700만원으로 0.6%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1,600만원으로써 0.4%입니다. 자체재원이 98.3%이고 의존재원이 1.7%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는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장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감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57억 2,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 4,181만 9,000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 돼서 5,226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9억 3,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7,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4억 2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5억 5,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1억 4,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억 3,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억 1,331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6억 1,3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총, 우측 증감 총액입니다. 우측에 예산액 증감 보시면 55억 2,977만 1,000원인데 의료급여기금이 1,641만 6,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002만원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53억 9,205만 9,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6,131만 6,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순세계잉여금이 1,64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4,00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억 7,275만원입니다. 이월금이 3억 1,930만 9,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1억 6,131만 6,000원이 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보고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증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보고에서 인건비는 3,532만원이 늘었습니다. 물건비가 9억 9,085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 증감란을 보시면 52억 908만 1,000원입니다. 자본지출 금액이 95억 9,889만 6,000원으로 25.5%가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가 5,000만원입니다. 11.2% 증가됐습니다. 내부거래는 여성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28억 6,908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일반 예비비가 증감 내용에 보시면 25억 5,878만 3,000원이 4억 3,649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총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12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경비로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1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증감 내용 쪽 제일 우측에 1,76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이 1.2%가 늘어서 10억 3,677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이 14.6%가 늘어난 12억 2,348만 3,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보건소가 4.4%가 감소됐습니다. 3억 8,903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 3,64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이 4,002만원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용이 2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2층 다목적강당 방송시설 보강 등 경비로 2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동환경개선비로써 청량리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6억 1,510만 7,000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 전 직원 용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 1,836만원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으로써 8,79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 내에 정보화 교육장 이전비용으로써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내부 집기 구입비용으로 8,794만 7,000원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써 정수물품 구입이 3,096만원입니다. 노트북이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구입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비용과 내부공사 비용으로써 5억 5,000만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환경개선 비용으로써 2억 6,409만 3,000원입니다. 본 경비는 시비 지원 보전금입니다. 구민건강관리 경비는 기초예방 접종 경비로써 6억 2,065만 6,000원이 줄어들었는데 본 사항은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저희 자치구비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의료장비 구매로써 2,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치과진료용 중앙흡입기 및 방사선 조사기가 낡아 가지고 추가로 긴급히 구매해야될 필요성이 발생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1,065만원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경비, 홍보경비 등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 3,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억 7,22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전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써 4,00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 편성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4.7% 증이 돼서 118억 5,892만 1,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10억 4,694만 3,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34억 9,65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가 1,641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53억 9,205만 9,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6,1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건설위원회 주요 사업별 보고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으로써 장애인회관 건립비하고 지원센터 운영경비로 29억 8,94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로써 경로당 임차 및 내부공사비와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용으로 2억 41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4,636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신축비용으로 10억 6,267만원입니다. 본 경비는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이후에 건물 수선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매라든지 컴퓨터 책상 구매비용 등입니다. 유아복지로써 22억 8,737만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8,737만원은 시 예산에 맞추어서 자치구비를 보전해야될 경비입니다. 주민 기초생활 보장 경비로써 일반수급자 생계비 등 19억 6,980만원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용으로써 5억 6,639만원입니다. 29쪽입니다. 치·하수 관리 사업비로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하수도 준설비라든지 중랑천 체육공원 관리비용으로써 본 예산에서 편성된 것 중에서 전액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조금씩 보전하는 경비입니다. 총 5억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m 미만 이면도로 보수정비 1억 8,000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비용 1억 5,000만원, 도로개설 단위사업 4건 24억 5,831만원 포함해서 총 29억 3,831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꼭 필요한 건설사업비입니다. 예비비로써 21억 1,86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세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입니다. 1,641만 6,000원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비용이 1,000만원,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1억 2,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써 그린파킹 보조금 반환금이 3억 1,931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9억 4,274만 9,00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1억 6,131만 6,000원 전액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이후에 시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경비로 전입이 많이 되면, 5억원이든지 10억원이든지 많이 되면 어떤 기반시설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광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7월 2일, 3일 양일간 제23차, 제2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세입·세출이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하여 총 6억 1,212만 6,000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증액하여 차감액 6억 712만 6,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61쪽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홍보비 5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부분은 37쪽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층 다목적 강당 방송시설 보강에서 3,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소 화단정비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 46쪽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출장여비 포괄에서 1,932만 6,000원 일부 삭감, 50쪽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스크린 포함) 구의회 600만원 일부 삭감, 노트북 컴퓨터 구의회 180만원 일부 삭감, 85쪽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전액 삭감, 86쪽 지역경제,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01’ 시설비 4,400만원 전액 삭감, ‘03’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명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7월 2일, 3일 양일간 제25차, 제2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이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소관 부서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총 1억 5,3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추경예산안 책자 76쪽에 유아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3,600만원 일부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부분은 책자 43쪽의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책자 62쪽에 청소관리, 경상예산, 민간인 국외여비 유럽 선진국 음식물처리시설 견학 6,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책자 62쪽의 청소관리, 자체예산,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3개소 8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책자 64쪽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400만원 일부 삭감하며, 책자 69쪽에 노인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매로 8,415만원 전액 삭감하고, 책자 80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 조끼 300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 모자 5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1억 5,36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예산안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의료급여기금, 13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1쪽 주차장, 185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200’번 일반행정비 중에서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분야에서 예산액이 1억 9,874만 7,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억 8,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8,210만 7,000원이고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액이 9,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측에 산출기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나 청렴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밀감 있고 친근감 있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이라고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주로 용도를 어디에 쓰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영상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교육에 필요한 영상물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영상물인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면 우리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대문 인터넷 방송에 제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인터넷이나 각 지역방송, 동대문케이블이나 DCN 방송국 이런 데서 다 사용하고 있는 안을 낭비성 예산으로 이걸 꼭 굳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변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방송국이나 우리 홈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내용을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방송이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저희들이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반갑다, 청렴아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청렴 애니메이션 영상물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현재 계획서가 있다라면, 어떠한 구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방침서를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쪽부터 38쪽 상단까지 서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쪽 상단입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은 41억 126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안 2억 9,129만 8,000원이 증되어 예산안은 43억 9,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되는 부분 2억 9,129만 8,000원에 대하여 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용역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2006년 10월 17일날 신설됐습니다마는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코리아 리서치라는 전문 조사기관에 견적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 가량 소요된다 해서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1,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의원님들도 많은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 구청사를 신축하면서 2층 다목적 강당에 방송시설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에 좌석에서 음향 청취를 제대로 하게 조정하면 뒷 좌석이 안 들리고 뒤를 맞추면 앞에서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나 또 공연 시에는 음이 반사돼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최상의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5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 차원의 행사를 하는데는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하니까 벽체와 천장에 음의 반사를 막는 흡음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향 기기를 규모에 맞춰서 하는 데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견적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언젠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건소 화단 정비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는 보건소 정문을 나서게 되면 오른 편에 화단이 있고 청사 벽면과 약간 가려지는 사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흡연, 그 다음에 잡담 등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을 정비하고 우리 청사를 반듯하게 지어 놓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무질서하게 해 놓음으로써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토바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 내에 조경수 중에 소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옆 쪽 소나무가 지난 번에 고사돼서 저희도 재선충으로 알고 긴장해서 산림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를 한 바, 재선충은 아니였습니다. 재선충은 아닌데, 조경관리 소나무 수목관리 부분에서 공원과에서 1,000만원 정도, 수액비하고 보식비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받고 집행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부 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만 3,000원은 정부의 재난관리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이 2006년도에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총 3,200여만원의 사업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조달구매를 하고 낙찰비 39만 2,860원의 반환금입니다. 국고 부분에 반환금이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여성정책평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중에 낙찰차액 89만 4,000원,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가 시상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 쓰고 나머지 1만 720원 부분은 시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37쪽 다목적강당 방송시설 보강 부분에서 지금 2억 5,000 말씀하셨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적당히 하고 내년에 또 예산 올려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실 거면 아예 이번에 빼겠습니다. 제대로해서, 음향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다가 음향을 하면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서 당연히 안 들리죠.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차라리 빼고 내년에 충분히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만큼, 1년 못 견디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에 항상 다목적강당에 아쉬움, 그 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한 번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격려의 성격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문 녹음시설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2층 다목적강당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닥을 운동 시설을 할 수 없게 카펫을 깔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면 음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견고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에 천정에 흡음제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방송국 수준의 음향시설까지는, 사실 구에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 정도, 어느 지방 도시에서 견학을 오든 우리 구민들이 와도 각종 행사에 불편이 없는 정도의, 음향기기라는 것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수준을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하게 검사해 보니까 2억 5,000만 가지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바닥재 문제가 향후에 보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바닥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카펫을 덮었다 운동 경기 시에만 벗겼다 형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행사에서 난청 현상이 일어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얼마냐 그것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난 번에 전문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 기계가 싯가 5억 정도 되는 고가 장비인데 그걸 무료로 협조를 받아서 전부 다 기술적인 테스트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향기기가 아무리 좋아도 방음이 안돼 있는 형편에서는 음향기기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 기계와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음이 나가면 잔향시간이라서 음이 머무는 시간이 약 3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 반사나 바닥, 천장에서 반사에 의한 에코 현상, 그 다음에 무대 지역에 공명 현상 이 3가지 현상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체나 천정에는 흡음처리를 해서 음이 반사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향 기기 자체는 우리 청사에 맞는 기기로 보강하고 스피커의 위치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2억 5,000정도 들어 갑니다. 이걸 해서 저희가 같은 시설, 음향 기기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시설에 벽에서 음을 흡수해서 반사음이나 잔향이 3초까지 가지 않는 시설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37쪽 중간 부분 용역비 1,000만원과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했던 다목적강당 음향기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를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1,000명 하는데 1,0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리서치라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그래서 1,000명 여론조사 하는 것은 300에서 400만원이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 지금 동료위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대문구청 강당에 시설이 아주 미흡하고 음향기기가 불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대문구 인구 38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 강당에 그렇게 안 좋은, 질 나쁜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행사할 때마다 스피커가 다 찢어지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향기기를 새로 만약에 신설하게 된다라면 기기를 새로 들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향기기를 어떠한 사람이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나 책임자 없이 음향 기기를 틀고 만지고 해가지고 음향기기 질이 아주 나빠져 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태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음향기기를 들여 오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500만원 설계가 음향기기도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주십시오.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시중에는 각종 의견조사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부분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는 물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부정적인 견해에 지문을 놓고 물으면 부정적인 답이 나오고, 이것은 사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습니까. 써도 1,000명정도는 능히 소화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의회에서 다섯 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다섯 분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연구·조사도 그 위원회 명의로 할 것입니다.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해서, 그 회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문제고, 거기서 대략 가격을 받아서 얼마 정도 할 것인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에, 2000년도 청사가 된 이후에 6, 7년간 많은 불편을 드리고 그 간에 이미 정리 안됐다는 부분은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기 운영부분하고 설계비는 기기 도입을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설계 부분은 벽체 흡음시설이나 천장에 흡음시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설계 비용이지, 기기 사는 것은 설계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지금 방송실에 전문 통신직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함부로 모든 직원들이 다루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아울러 앞으로도 이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면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8쪽 중단부터 41쪽 하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공보관리에 일반회계 부분과 145쪽 주민소득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동행정 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5억 9,223만 4,000원입니다마는 추경예산액은 7억 2,615만 1,000원이 증가한 63억 1,838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한국외국어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초·중생들의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에 3,060만원, 청량리1동 사무소 부설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4억 9,766만 4,000원,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휘경2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비 8,236만 8,000원,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비 등 6,760만원, 기타 답십리1동 서고 지붕 및 벽체수리 외 5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치행정비입니다. 기정예산 17억 6,260만 6,000원보다 97만원이 증가한 17억 6,357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승인 요청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집행잔액 43만 6,000원과 도로명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진흥비 입니다. 기정예산 11억 1,527만 7,000원 보다 448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1,975만 9,000원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 348만 8,000원과 승용차 요일제 등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99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공보관리 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554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7억 1,554만 5,000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승인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상단에 보시면 청량리1동사무소 부설 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하려고 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26개동이죠?

네.

여기에 이것을 해 주셨을 경우에 어느 동이고 주차장이 열악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해 주시면 25개동 이제 합해 졌을 때 21개 지역이 되겠죠. 21개 지역에도 다 이렇게 해 주실 건지,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디 한 군데를 해 주시면 다음에는 다 해주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도 청량리1동을 방문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좌측에 슬래트 지붕으로 된 노후된 아주 미관상도 안 좋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전에 의원님 있을 때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통로를 확보하고 미관도 정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매입에 동의를 안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작년도부터 토지주가 매입에 동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량리1동 사무소는 들어 오는 입구가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서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할 땅을 매입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바로 길이 새로 하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빨라 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과 틀리게 이것은, 다른 것은 소모성 예산으로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산의 취득이고 자산이 증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건이,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 있을 때, 토지주들이 매입을 동의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3,060만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어느 민간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학협력 협정 체결을 한 것이 한국 외국어대,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하고 관·학 협력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외국어대학은 외국어에 관한 한 한국에서 외국어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백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2일간 휴일없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6시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한국말 하나도 못하게 해서 12일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업체를 다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대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원어민들은 진짜 자격증이 있는, 다른 사설학원에서 자격증도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고 공인을 받은 외국 선생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높고 여러 가지 실력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당초에는 210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 60명씩 해서 120명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해서 항의하는 학부모의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 구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베풀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되는, 인기있는 분야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늘려서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어찌됐던지 간에 배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내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교실에 지정 교수님을 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키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동대문 구민 학생이나 성인 분들도 다 같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무료인지 아니면 강사비가 있는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대학 기존 교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워낙 선생님들 소요가, 한 개반이 13명씩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만큼 핵심적인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자체 교수진과 부족되는 것은 외국어대에서 각 나라와 협정을 맺고 있는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원어민 교수를 초빙해서 더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거기에서 수강을 할 수 없고요, 다만 교육경비는 1인당 7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30만원은 저희 예산이 지원되고 4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어대학과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영세민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와 외대에서 경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선발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강이, 학생들 위주로 상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민방위교육 안전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당초 예산총액은 9억 5,094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서 3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5,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400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예산으로 구입한 국민방독면이 불량하여 리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리콜이 안 된 방독면에 대해서 구입 금액의 일부를 환수받은 액수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2006년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시비를 집행하지 않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방독면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방독면 1개당 얼마씩에 매입을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우리구에 총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약 670명 정도되는 통장님 수당이 민방위과에서 나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민방위과에서 나간다면 한 달에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거기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방독면 수는 저희 구에 2,839개가 되겠으며, 1개 당 단가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은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민방위대장에 수당도 같이 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두꺼운 책자 44쪽입니다. 위원님의 설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증감란을 보시면 900만원이 됩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시면 2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일반회비 200만원, 특별회비 300만원 합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써 산출기초에 10명이 있는데 그 뒷장 4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과 45쪽을 보면 다른 내용은 똑같고 경정해서 11명으로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 분인데 2번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돼 있습니다. 기정에 보시면 180만원×1명×9월이고요, 경정에 보시면 135만 1,000원×1명×6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 개월 수가 틀리고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 구축 도우미가 있는데 기정이 98만 3,250원×2명×9월,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사항으로 감 된 겁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는 공원녹지과로 267만 1,000원이 감 됐는데 그 내용은 단가가 경정된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을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요율변동과 인건비 총액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경정돼서 산재보험료는 조금 올랐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을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0.7% 이고 1.5% 입니다. 그리고 총액 금액이 변동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총액과 요율이 변동되어 경정되어서 835만 1,000원이 오른 겁니다. 다음장 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있어서 이것도 기정에 보면 요율이 2.24%인데 2.385%로 바뀐 것이고 인건비 총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요율은 똑같은데 총액이, 인건비 총액 대 곱하기 했을 때, 총액으로 따졌을 때 3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은 1만원×1,313명×2일×12월×22%했는데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국내출장과 국외출장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외출장 여비는 총무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출장 중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일 경우에는 여비가 각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포괄해서 기획예산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어떤 때 쓰는 예산이냐면 우리구 직원 중에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직원을 부산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제주도로 출장을 보내면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줘야 됩니다, 이틀이든 3일이든 어떤 교육 목적이라든지. 그럴 때 포괄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당초에는 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만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만원만 편성해서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를 포괄편성해서 지급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이거는 잔액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국고로 돈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돈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국고에 도로 반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도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 장 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보조금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써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금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번 PC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2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용으로 이것도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879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버에 있어서 요율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129만 2,000원 늘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장 48쪽에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인데 이 사항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에 대한 것은, 새올행정이라는 것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본 시스템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주민 상대로 전방업무와 인사재정 등 후방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업무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6,208만 5,000원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6층과 9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9층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장이고, 6층은 시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인데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교육장을 용두2동에 독서실을 매입해 놨습니다. 거기 1층과 2층을 전산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든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랜선 설치라든지 또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이중바닥 설치비 해서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용입니다. 전산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지금 현재 6층에 있는 전산교육장비를 이전하더라도 신규로 일부는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49쪽 책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산교육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일부 책상은 또 보충을 해야 되고 컴퓨터도 10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경비이고, 강사용 책상도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의자도 그렇고.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했을 때, 이전했을 때 지금 현재 6층 교육장도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 전체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 전체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산교육장은 사람이 많고 컴퓨터가 30대, 40대씩 틀어져 있을 때는 도저히 더워서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때는 전산교육장만 별도로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냉·난방기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깔아야 됩니다.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인식기는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 신규로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료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기를 도입하게 되고 외부에 나가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에 대해서 신권지폐기를 넣으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동부교육청에 옛날에 쓰던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더 추가로 놨습니다. 그래서 지폐인식기 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경비로써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시비로써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모두 다 반환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금년도에 다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을 세출로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7쪽 PC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기정 산출액을 보십시오. 기정과 경정 금액을 보면 금액이 53배나 인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세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걸 카피를 해서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PC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을 때는 산출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계산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MS오피스, 자료마을, 포토샵, 아크로벳, AUTO CAD 저도 전산관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파인프린터, SP, SSR2 엄청 내용이 복잡하고 단가도 다 틀리고 해서 총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인데 구입 계획 산출자료는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구청 6층인가에서 구민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구청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시고 개인은 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동대문 정보화도서관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또 용두동으로 이사를 나갔을 때 똑같이 정보화도서관하고 개인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9쪽,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관계는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를 받고서 하는지 그 금액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청 6층에서 하던 정보화 교육을 용두동 전산교육장을 이전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고 실비적인 거 즉, 재료비 책자구입 같은 거는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장은 우리 구청 전 직원용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6층이냐 9층이냐에 따라서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9층 교육장은 직원 교육장으로써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6층 전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전산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9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실비는 책자구입은 각자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전용으로 만든다면 좀더 다양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정보화도서관도 구청 산하에 있는 거고 구청 6층인가 7층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교육인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안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돈을 안 받으시면 지금 동대문 정보화도서관에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교육을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이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외 어떤 조합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교육을 받는데 직접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달리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할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화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그 점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인식기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깔아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해주시고, 또 하실 위원!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4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지폐인식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으며, 또 신권지폐인식기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2대는 작년도에 신규로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기기인데 그거외에 전농3동 SK아파트에 1대 있고요, 휘경2동 주공아파트에 1대 있고 서울동부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권지폐인식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부분은 전농3동 SK아파트하고 휘경2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거하고 서울동부교육청에 있는 것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이 1,860만원이……

아니, 186만원.

186만원이 이 3대 인식기 교체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7쪽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PC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기정과 경정 53배나 인상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를 주실 때 산출근거까지 확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 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질의하시게 되면 시간상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0쪽부터 51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부터 51쪽 상단까지 ‘1260’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기정 예산액은 7억 3,617만 5,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4,703만 7,000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7억 8,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0쪽 사업예산 중 ‘220’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3,0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의회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파워포인트 보고용 비디오 프로젝트 2대 1,2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2대 360만원 해서 총 구입비용 1,560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 청소년독서실에 신설되는 구민 전산교육장의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용 336만원, 3개 동사무소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에 따른 구입비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 ‘400’에 예비비 등의 반환금기타 목으로 1,60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지원받은 각종 시비 보조금 중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승인 시 이미 설명드린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5쪽 상단부터 87쪽 중단까지 지역경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85쪽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455만 6,000원 대비 8억 2,300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2,7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 2억 6,409만 3,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예비비 등에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8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중단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공동브랜도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은 우리 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판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임대 설치함으로써 생산제품 홍보 및 판매와 마케팅 지원을 극대화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6쪽 중단까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비 2억 6,409만 3,000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7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인 국비보조금이 당초 사업비보다 2억 6,409만 3,000원이 삭감 확정되어 통보됨으로써 총 사업비 삭감된 예산만큼의 구비 추가부담분이 발생하여 시설비 1억 5,504만 9,000원, 감리비 377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 1억 526만 7,000원 등 총 2억 6,409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중단부터 86쪽 하단까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임대 설치함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써 인테리어공사비, 전시대 진열장 설치비, 간판제작비 등 시설비 4,400만원과 기타 부대비용 6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쪽 하단부터 87쪽 중단까지 예비비 등의 891만 3,000원에 대한 증액 내역을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실제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써 한 가구 논농업 미이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4만 5,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유기동물위탁수수료 5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집행잔액 352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농로터리시장 환경개선사업 취소로 인하여 보조금 2억 2,806만원을 반납 시까지 발생한 이자 524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익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번에 내무위 심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브랜드하면 14개 업체인데 14개 업체가 전체 다 들어가서 물건을 진열해서 팔고 해야만이 공동브랜드가 되는데 먼저 말씀은 한 5, 6개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브랜드하면 14개 업체가 전체가 다 들어가서 물품을 진열해서 팔아야 공동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일부 업체만 들어가면 일부 업체의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취지는 4개나 5개 업체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점포가 면적에 따라서 진열할 수 있는 업체, 한정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지금 업체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알고 몇 군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봐 놓고 현재 그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안동에 지금 장안평역에서 장안1동 관내에 골프장 밑에 의류매장이 있습니다. 그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14개가 아니라 20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꼭 4개, 5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면적만 허용된다면 14개 업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쪽에서 면적이 넓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필요한 몇 개 업체만 넣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이 우리가 이익을 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5억원을 투자하는 건데 그 이익이 났을 시점에 임차료를 우리 구청이 계속해서 대줄 것인지, 아니면 업체 측에 돌려서 5억원을 받을 건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세 가지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수업체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두동 지하철역에 있는 매장은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고 싶어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필요한 우리 업체에서 다 참여를 못할 뿐이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5억원 해 주신다면 현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14개 업체 다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자체는 구에서 어차피 공동브랜드, 구 수입을 나중에 목적을 해서 만든 브랜드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대신 들어가는 월세는 참여업체에서 냅니다. 저희들이 안 냅니다. 우선 지금 현재 해주시더라도 당장 점포를 얻는다면 전세보증금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또 시설비만 투자할 뿐이지, 월세는 그 분들이 냅니다. 그리고 기간은 활성화만 된다면 영구적으로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쪽 세무1과 관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은 예산안 51쪽 상단 두 번째 줄 세무1관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2,839만 7,000원 대비 53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서울시 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중 집행잔액인 53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538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4,700만원 중 종합민원실 및 직원구내식당 환경정비 등으로 4,2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7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126만원 중 정보화도서관 설치로 행정혁신 홍보시스템 구매 등으로 1,065만 8,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만 1,920원이 발생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보건행정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예산서안 52쪽 일곱째 줄 반환금기타 과목입니다. 2006년도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0%, 시비보조금 50% 총 7,073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5,550만 2,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22만 7,900원은 금년도에 반환해야 하므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761만 4,000원씩 예산편성하였고, 제1군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2006년도에 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격리치료비로 113만 6,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6만 3,510원을 금년도에 반환해야 하므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93만 2,000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2쪽 하단부터 60쪽 중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52쪽 하단에서 60쪽 중단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34억 9,832만 4,000원 이었으며 4억 172만 7,000원 감액되어서 30억 9,65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52쪽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70만원이 감소되었고, 53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억 1,929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2007년도 단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비 및 사업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교부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58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2,0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치과 방사선 조사기 1,800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상정하려 했으나 치과 치료의 필수장비이며 신흥메디컬에서 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되어 고장나면 더 고칠 수가 없다고 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용 중앙흡입기 250만원은 유니트체어 진료대에 한 부속품인 치과 진료용 흡입기가 구강 치료 시 침 흡입이 안되어 흡입방식을 에어삭션(Air 흡입 Suction)에서 중앙방식인 모터(Motor) 방식으로 바꿔 파워를 높여서 치과 진료 시에 침 흡입이 되도록 함입니다. 58쪽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6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쪽부터 61쪽 중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중간에 의약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37만 4,000원에서 440만원이 감액된 6억 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기정 6,680만원에서 4,68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단 첫째줄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비가 기정 2억 6,319만 3,000원에서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보험료와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의약박물관 지주간판 설치비로 4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주민생활지원 분야 총 예산액은 25억 2,6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6,39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4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시에서 확정통보가 감액돼서 내려온 관계로 같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79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에 8억 3,7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에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가내시됐던 금액이 확정통보 되면서 증액이 되어 구비도 같이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1억 3,49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시에 감액통보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82쪽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에 일반수급자 생계비, 자녀학비,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 쓰고 남은 잔액을 국고와 시비에다가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음 8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억 3,5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의 생계비나 일반 수급자 학비 등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추계를 검토해 본 결과 연말까지 이 정도가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끝내고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각 820만 8,000원씩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78쪽,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를 인상했는데 본 예산에서 인원이 잘 못 파악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79쪽, 어저께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고 또 추경으로 예산을 잡을 것을 대비해서 벌써 다 짜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추경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오면 중단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예산을 받고서 일을 해야지 예산이 오기도 전에 벌써 다 짜 놓고 중단된다, 이건 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는 연초에 편성한 강사료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교육, 전문봉사자 교육을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48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다음 7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2006년도에는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국비, 시비 지원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내시가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액이 확정돼서 다시 통보가 오면 국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은 감액 편성하고 증액된 것은 증액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를 받아서 1억을 편성해 놨고 다음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저번에도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또 건강지원,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꼭 이 문제를 현재 있는 데서 할 수는 없는지,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이고도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됐었고 전에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희대에 위탁 준 게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위탁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성인봉사자 교육에서 자원봉사를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실 것이며, 지금 자원봉사 교육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자원봉사 받은 인원들이 앞으로 어느 곳으로 어떻게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자 교육은 전문교육하고 일반 성인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이, 전문교육을 조금 활성화가, 그러니까 규모를 적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숲 해설이라든지 동화구연,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풍선아트 이렇게 전문교육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왔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여러 분야가 많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자원봉사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특정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1박 2일 캠프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캠프를 떠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소규모 단위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상담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가면 자원봉사 상담가를 육성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로 엮어 지고, 이 분들을 3명을 초청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파주에 1박 2일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중에 금년말까지 위탁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하면 위탁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위탁을 할 때 기간이 보통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이 공개로 모집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위탁을 준 위탁체와 수의로 다시 계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다시 해야죠.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할 지는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보충.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계약을 안 해도 영구히 보존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대학에다 위탁을 주든 아니면 복지관에다 위탁을 주든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에 위탁을 주든 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이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위탁을 완료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240만원 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로 29억 8,540만원을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운영으로 1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급식 필요 아동지원으로 8,404만 5,000원 증 요청했습니다. 67쪽입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57만 4,000원 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등으로 1,10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8,415만원과 제기1동 구립경로당 임차료로 1억원 해서 합계 1억 8,41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원 증 요청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등으로 4억 4,636만 7,000원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 5,897만 5,000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503만 6,000원을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제기1동 구립경로당 내부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1,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경로연금 등으로 1억 2,656만 9,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용두청소년 독서실 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비로 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 등등으로, 이것은 시비와 구비 간에 감으로 제로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강사료로 60만원 증 요청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공사비로 8억 7,885만원을 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38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에 들어갈 물품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유아복지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에 5,000만원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22억 3,737만원을 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항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551만 4,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8억 7,925만 1,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운영비 개선비와 구립납골시설 매입비로 8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활장려금 등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봉사사업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으로 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6,639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하여튼 저녁 늦게 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설 경로당을 임대해서 준 경우는 없죠, 아직 동대문구에서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해서, 한 군데로 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어렵고 하면, 노인복지니까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 하나 해 주면, 이걸 해 줌으로써 우리가 운영비며 냉방, 보수비 참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거 하나 함으로써 전례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사설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거 파악을 못해 봤지만 이거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있는 것도 관리하기 힘든데 없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낭비보다는 어렵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어떤 식이 바람직하느냐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광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또한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우려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제기1동 구립경로당 1억원을 해서 집을 얻었을 경우에 임차료만 주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유지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를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겨울이 돌아오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등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모두 똑 같이 일률적으로 그 규모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도 구립으로 등록되면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장애인 구독신문,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회관 건립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장애인신문 구독은 지금 현재 신문 올라온 것에 장애인신문 구독이 있는지, 또 구독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누굴 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명은 장애인정보신문이구요. 그 신문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책 및 제도 등 재활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의료·직업 재활 정보와 사회복지에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올린 신문으로써 발행 주기는 월 2회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현재 장애인신문을 구독하는 곳은 기 4개 구청에서 구입해 보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분들한테는 정보제공이 무척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생각돼서 이번에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현재 신문이 올라 왔는데 여기 없는 신문이죠? 현재 동대문신문 해서 죽 올라온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동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구가 직접 전달해 주고 저희들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용두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도서 1권에 1만원씩인데 요즘 보면 신간같은 게 1만원하고 세일하는 책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한 번 구입하면 수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책을 2,000권씩이나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새로 여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건물규모 등등으로 봐서 동대문구도 어떤 수준에 맞는 독서실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타 구도 비교하여 견학도 하였습니다. 도서에는 1만원 정도의 것은 주로 소설 위주 정도는 1만원이지만 필요한 교양 서적이라든가 어떤 전문 책은 값이 좀 많이 비쌉니다. 값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도서구입비가 동별로 각각 틀린데 그걸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좀 단가가 내려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각 동에서 도서목록을 제출 받아서 구입해 주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그 동에 특색을 살리고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동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마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민간경상보조금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급식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위원회에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 란에 보면 4만원×350명×12월은 기존에 350명이 된 거구요. 그 밑에 8월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반 편성을 할 때 1개반에 10명의 정원이 있다면 거기에 50% 이상의 인원이 있을 때만 그 교사한테 급식비를 주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정책됐던 건데 금년 5월부터는 모든 반 편성이 된 반의 교사는 급식비를 주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8월로 돼가지고 이것은 기 급식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은 450명에 대해서 4만원은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급식비라도 더 보전해 줘야 겠다는 의미에서 1만원을 저희 구에서 인상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1만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3만원씩 인상해 주라는 의견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얼마를 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조정하기 전까지,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타구에서도 2만원, 3만원, 많이 주는 데는 8만원까지도 올라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 주면 다음에 또 올려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조정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3,214만 3,000원에서 반환금 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2억 3,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06년도에 시비 보조금으로 동대문의제21사업을 했던 바 있습니다. 지원금이 1,222만원으로 1,205만 7,8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6만 2,200원이 재무과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기 위해서 1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쪽 하단부터 43쪽까지 문화·체육육성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77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편성 근거는 2007년 1월 15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됐습니다. 평생교육팀은 전 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구요. 편성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에는 평생교육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여성교육 교양강좌 및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두 강좌 해서 4강좌 설치하는데 770만원이 소요되는데 42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0만원은 플래카드, 그 다음에 인쇄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운영 강사료, 또 학습 프로그램 강사 및 여성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3,356만 7,000원은 우리 동대문도서관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 보수 및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356만 7,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작년보다 시비가, 작년에는 1억 9,000정도가 보조됐는데 올해는 3,700정도 삭감해서 보조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의거 우리 관내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두 도서관에 일반인이 사용토록 서울시에서 2,500씩 두 군데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에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2,500 두 군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건립이 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이런 시설이 용두동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립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편익을 도모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 382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선농제향 행사에 따른 낙찰차액 49만 6,000원, 그 다음에 2,126만 4,000원은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43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라고 5,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내용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주로 도서구입비 및 사서 인건비, 시설개선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3쪽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기본설계비가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거 여기다 해도 정말 반대도 많고 냄새도 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원센터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이 부근에 문화체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립했으며, 냄새 문제로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알아 본 결과, 시설 감리단이나 시설진에 의하면 냄새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구요. 그리고 그 규모는 원래 도시공원법에 녹지과에 의하면 30% 이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200평으로 해서 지하는 150평, 1층에서 3층까지는 200평씩 600평, 연면적 750평 규모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게 없는데 전보다 우리가 인센티브, 용두1동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어렵다, 살기가. 이럴 때는 예산을 낭비하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쪽 상단 부터 중단까지 청소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62쪽 301목 일반보상금을 보면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28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용두1동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용두1동 주민들이 선진국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 들여가지고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척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기공식을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 수용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29억 2,40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해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신이문역에 공중화장실이 새로 건립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은 1명이 줄어들게 됐고, 신이문역 앞에 공중화장실은 하나 늘게 됨과 동시에 중랑천 제방에 치수과에서 화장실을 2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양은 3개소가 늘어났는데 미화원은 1명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6개월동안 해가지고 일인당 150만원씩 용역비로 해서 6개월치 1,8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계수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입니다. 6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요. 유럽 선진국 음식물처리 시설 견학이라 해가지고 15명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견학을 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1동 주민 대표로 선정돼 가지고 추천 들어 온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지를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된 부분은 아니고, 용두1동 환경자원센터 건립 추진 반대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가겠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우리가 추천의뢰를 할겁니다. 그러면 그 추천된 사람들로 해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마는 제대로 추천될 지는 우리도 조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15명은 아니고 수백명일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라도 이게 공짜니까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두1동 주민들하고 국내에 있는 시설들은 많이 가 봤습니다. 제가 같이 동행해 가지고 부산도 다녀오고 울산도 해가지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마는 국내 갈 때는 3, 40명이 주민 대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가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들 대표단을 몇 명 선정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추천이 우리가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꼭 15명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 놨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대표단들은 보통 13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정도면 우리가 충분한 숫자는 되고, 그 정도면 대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15명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마한다고 하면 무마가 제 생각같아서는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어디 외국여행이나 보내주고, 복지센터나 지어 주고 그래 가지고 처리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고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외국 보내주고 복지센터 지어주고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그 얘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사항은 어떤 기피시설이라고 용두1동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하고 왕십리역에서 노원 가는 경전철도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 사항도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것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혐기성 소화시설 음식물 폐기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과정을 견학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태니까 그 불신감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용두1동 주민들이 동대문구 음식물 다 받아서 처리하려면 이 정도 갔다 와서 불만이 없다면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런 확답이 있으면 갔다 온 사람이라도 와서는 보니까 외국 시설이 좋다, 냄새 안 나겠다 이 정도로 와가지고 홍보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어차피 구청에서도 인센티브 주려면 확실히 하는 쪽으로, 이 와중에 우리 지역구, 용두1동, 2동 구의원도 같이 가가지고 잘 화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온다면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지만 갔다 와서 또 불만이 많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구요. 아까 민간위탁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대표 관계는 일단 주민들이 추천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은 하겠습니다. 용두1동 지역 구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고마운 일이죠.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다녀오셔 가지고 시설을 보시고 나서, 우리하고 같은 시설이 주로 벨기에라든가, 독일, 북유럽 쪽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보시고 의원님들이 주민들 설득에 참여해 주시면 더 고맙다는, 그런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의원님들 판단이고, 일단 동에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추천하라고 우리가 일단 그렇게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공중화장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13개소를 관리하는데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5명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 다가 1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3개소를 2명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에서 두 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2명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은 중간에 분기별로 새로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 분들은 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계속 하던 일을 죽 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도 있고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분들 가지고는 아무래도 중랑천 제방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용역회사에 다가 이것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인력 용역회사에 다가. 거기는 거의 가격이 법정화 되어 있는 게 1인당 150만원 정도로 화장실 관리 용역회사가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1명 제공해 주는 데 따라가지고. 그런데 그 수준같으면 우리 환경미화원 2년치 1명 쓰는 인건비 가지고 용역을 2명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는 많은 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할 것 같으면 그 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억인데 5명의 월급이 1인당 거의 5,000만원 됩니까?

2억 9,000.

공공근로.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니, 5명의 월급이 29억인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타갑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평균 3,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5명에게 나가는 월급 아닙니까?

아니, 1인당 1년에 3,500, 우리 총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작년 예산 자체가 15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미화원 1인당은 1년에 평균 3,500을 잡아야 됩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입니다. 62쪽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현재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성 환경미화원 5명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숫자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에서 2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청소대행을 준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관리 책임도 우리한테 있고 비용도 우리가 대야 되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에 따른 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자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 시설관리자들의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용역회사에 다가, 우리가 일단은 배상을 하고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우선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데 만약에 대행을 줘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나중에 구에서 책임을 지고 구상권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 쪽에 관리인한테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3시에 4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